지난 7월 기준이 불분명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반간첩법을 시행한 중국이 이번엔 경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도 지문과 혈액, 소변 등 생물학적 정보 채취를 추진해 경찰(공안)력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루머 유포, 기차역이나 공항에서 공공질서 교란, 협박 편지 작성 등 경범죄를 관리하는 치안관리처벌법 개정안인 ‘법안 100조’에서 치안관리를 위반한 자의 특성과 생리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용의자의 사진, 지문, 혈액, 소변 등의 샘플과 생물학적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경찰에게 부여키로 했다. 또 경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용의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치안 기구 내 책임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강제로 해당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중국은 그동안 테러범, 마약사범 등 중범죄자를 대상으로 신체정보를 수집했는데, 경범죄자까지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미국 클라크대 수잔 스코긴스 부교수는 SCMP에 “중국 경찰은 생물학적 샘플을 수집할 훈련과 역량이 된 분야에서는 이미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단순히 그러한 행위에 법적 보호 장치를 줄 뿐”이라고 짚었다. 중국 내에서도 경찰 권한 남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베이징대 법학자 선쿠이(瀋歸) 교수는 “최근 일련의 경찰 권한 확대 조치들은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사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엄격한 절차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개인의 생물학적 정보나 샘플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특별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법원이 그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 침체 속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긴 중국에서 지하경제 등의 비공식(informal) 경제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이 늘어나며 중국 사회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졌다고 영국 가디언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가디언은 사상 최악의 중국 청년 실업률 문제에서 저숙련·저임금 일자리가 사라진 걸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돈이 필요한 저숙련·저임금 노동자 수백만명이 정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내지 않는 비공식 부문의 경제활동으로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신문은 2004∼2019년 사이 중국에서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인구가 중국 전체 인구의 33%에서 약 60%로 폭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경제학자 스콧 로젤은 “비공식 부문 종사자가 7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결코 고소득 국가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비공식 부문 경제 활동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세금 징수에 부담을 안게 됐다. 중국 전체 세수에서 개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24%에 한참 모자란다. 신문은 세금 징수 능력이 떨어진 중국 지방정부가 부족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일찍이 토지 판매와 같은 부동산 관련 수입원에 의존하는 길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2012∼2021년 사이 토지 판매로 인한 중국 지방정부의 수입 비중은 전체 재정 수입의 20%에서 30%로 뛰어올랐다. 2020년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택 판매 규제를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헝다 사태 등으로 엄청난 불황에 허덕이자 지방정부의 토지 판매 수익은 급감했다. 상황이 극도로 나빠진 지방정부는 재정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가디언은 분석했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 2월 인구 700만명의 중부 도시 허난성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공공 버스 운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이렇게 지방정부가 붕괴하면 중국 사회 전반에서 신뢰도가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고위직이 잇따라 공식적인 이유 없이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들을 임명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외교와 국방부장(장관)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대표해 자주 등장하던 고위직이 실종됨에 따라 중국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17일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3기 집권을 한 시 주석이 발탁한 친강(秦剛) 전 외교부장에 이어 리상푸(李尙福) 국방부장이 20일 가까이 공식석상에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당국의 조사 가능성이 제기된 리상푸 부장은 지난달 29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아프리카 평화안보포럼 기조연설 이후 등장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7∼8일 베트남 주최로 중국·베트남 국경에서 열릴 예정이던 연례 국방 협력 회의를 앞두고 중국은 리 부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회의를 연기해 그의 실종을 공식화했다. 앞서 친강 전 부장의 실종 역시 중국 측이 지난 7월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의 베이징 방문을 취소하면서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복수의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리 부장이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해임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리 부장이 군수품 조달사업 책임자였을 당시와 관련된 부패 혐의가 문제가 됐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올해 3월 국방부장에 임명된 리 부장은 중앙군사위원회 장비발전부장 재임 당시인 2018년 러시아로부터 Su-35 전투기 10대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을 불법 구매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다. 중국은 미국에 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리 부장의 제재를 풀 것으로 요구해왔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리 부장의 상황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지난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 부장이 지난주 베트남과의 회의에 불참했는가”, “그가 정말로 조사를 받고 있는가” 등의 질문에 “나는 당신이 언급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홈페이지에는 그에 관한 정보가 삭제되지 않았고 중앙군사위 위원으로도 여전히 등재돼 있다. 이들 외에도 중앙군사위원회 기율감찰위원회는 지난 7월 로켓군 사령관인 리위차오(李玉超) 상장과 로켓군정치위원 쉬중보(徐忠波)를 갑자기 해임했다. 최근엔 중국군 군사법원장 청둥팡(程東方) 소장이 8개월 만에 해임됐다. 고위직의 잇따른 실각에 대해 시진핑 체제의 판단 능력이나 인사 검증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의 라일 모리스 연구원은 “중국에는 고위 간부 인사 검증을 하는 대규모 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일은 시 주석에게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중국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의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중국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5일 국무부에서 열린 독일 외무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어느 시점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중국 정부와 대화할 준비가 완전히 됐다”며 “누가 어떤 업무를 담당하든 상관 없이 대화를 이어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출 위주의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국 경제가 7월보다 나아진 8월 경제지표를 발표했다. 예상보다 주요지표가 개선됐고,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확대되면서 중국 정부의 목표치인 5% 경제성장률 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둔화된 투자증가율, 여전한 ‘부동산 리스크’는, 정부의 유동성 지원등이 변수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5일 중국의 8월 소매판매가 전년동월 대비 4.6%, 산업생산은 4.5%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로이터통신이 전망한 소매판매 증가 예상치(3.0%)와 산업생산 증가 예상치(3.9%)를 웃돈 수치다. 내수 경기 가늠자 역할을 하는 소매판매는 6월 3.1%, 7월 2.5%로 둔화 움직임을 보였다가 8월 엔 화장품(11.5%), 자동차(3.5%)등의 소비자 및 내구재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크게 늘었다. 생산 역시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내수 회복에 힘입어 자동차(4.5%), 석탄(2.1%)등의 생산이 확대되면서 언론 예상치를 넘었다. 중국의 8월의 실업률은 5.2%로 7월(5.3%)보다 0.1%포인트 하락해 6월(5.2%)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은 이번에도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연령대별 실업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의 청년(16∼24세) 실업률은 6월 21.3%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7월 통계부터는 발표가 중단됐다. 중국의 8월 경제지표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5%안팎의 성장률이 가능할 지 주목된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중국 경제지표 공개 후 발표한 보고서에서 “예상보다 주요 지표가 개선된 데다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확대되면서 올해 목표치인 ‘5%내외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부진했던 소비·생산이 빠르게 회복되고 디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됐다. 중국 경제의 주요파트너인 한국으로선 개선된 중국 경제 지표 발표가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8.39포인트(1.10%) 상승한 2601.28로 장을 마쳤다. 지난달 10일 이후 약 한 달여만에 2600선 회복이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77억원, 1조682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반면 개인은 1조1278억원 순매도했다. 여전한 부동산 리스크와 수출 부진은 중국 경제 방향을 쉽게 가늠케 하기 어려운 요소다. 1월부터 8월까지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3.2%을 기록, 7월까지의 3.4%보다 둔화했다. 정부 주도의 인프라투자가 6.4% 증가했지만 부동산 투자가 -8.8%를 기록하며 부진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 증시 부양, 금융지원 등이 내수 진작에 일정수준 기여하겠지만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부양기조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주요 투자은행들은 향후 정부주도 유동성 공급이 지연될 수 있다면서 기업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구체적인 산업별 지원책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한 교사가 학생의 머리를 금속 자로 때려 해당 학생의 두개골이 파열돼 충격을 주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 중국의 중부 후난성 한 초등학교의 교사가 올해 9세인 여학생의 머리를 철제로 만들어진 삼각자로 수차레 때렸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 여학생이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자, 교사는 양호교사에게 학생을 데려갔다. 그러나 양호교사는 “큰 부상이 아니니 쉬면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온 학생이 부모에게 두통을 호소했고 결국 부모는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진단 결과, 두개골이 파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진은 “뇌가 보일 정도로 두개골이 깊게 파였다”며 긴급수술에 들어갔다. 수술은 5시간 동안 지속됐으며, 다행히 수술이 잘 돼 소녀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두개골이 안정될 때까지 상당 기간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고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현지 누리꾼들은 "교사를 엄벌해야 한다", “어떻게 쇠로 어린 아이를 때릴 수가 있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최근 대만이 유엔 체제 참여를 주장한 가운데,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15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쥔 주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최근 유엔 참여를 요구하는 대만 측 목소리와 관련해 14일(현지시간) “하나의 중국 원칙이 침해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대만 정치인과 해외 거주 대만인 등이 제78차 유엔총회를 앞두고 미국 뉴욕 유엔본부 인근에서 대만의 유엔 참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거리행진을 벌이고 정부 관계자가 대만의 유엔 참여의 정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장 대사는 '대만 독립'을 위한 분리주의 세력과 일부 반중 세력이 정치적 희극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위 대만의 유엔 가입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에서 중국은 하나뿐이며 대만은 양도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라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다. 중국의 한 지방인 대만은 유엔과 그 관련 기구에 참여할 근거와 이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만 민주진보당 당국과 일부 외부 세력은 대만의 유엔 가입을 주장하면서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또는 '두 개의 중국'을 만들려고 한다"며 "이는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유엔은 1971년 유엔총회 결의 제2758호를 채택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대표를 유일한 중국 대표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대만은 회원국 지위를 상실했다. 이에 대해 대만에서는 해당 결의안이 대만을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중국에 부여하고 있지 않다면서 부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장 대사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우리는 평화통일과 일국양제의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대만 독립'과 외부의 간섭 시도를 단호하게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텔 프런트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여성을 한 남성이 성추행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6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장쑤성 양저우시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전했다. 사연에 따르면 야간 근무 중이었던 호텔 직원 A씨는 데스크 뒤 좁은 공간에서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다. 이때 한 남성 B씨가 프런트 앞으로 오더니 치마를 들쳐 성추행했다. B씨는 잠든 직원을 발견하곤 슬금슬금 카운터 뒤쪽으로 다가갔다. 몇 초 뒤 자고 있던 A씨의 치마를 걷어 올렸다. 화들짝 놀란 A씨는 곧바로 잠에서 깼다. 호텔 내부 폐쇄회로(CC) TV 영상에는 남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누워 있는 여성의 치마가 누군가에 의해 들춰지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벌떡 일어나자 B씨는 "왜 불렀는데 듣지를 못하냐"며 적반하장으로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당황한 여성은 남성을 돌려보냈지만 찝찝한 마음에 CCTV를 확인하기로 했다. A씨는 B씨가 치마를 들추는 장면을 발견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남성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성추행범은 꼭 처벌받아야 한다’, "외부인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열악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것도 신기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중국 산둥성 랴오청시 츠핑구 홍관툰진은 올해 들어 ‘주말 소극장’ 활동을 통해 극장의 전통적인 공연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말 소극장 공연을 통해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극장에 올 수 있게 대중들과 관련된 내용을 공연 주제로 삼았다. 이는 마을 전체에 문화 수준을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홍관툰진은 대중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해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주말 소극장’을 계획했다. 노약자, 부녀자, 외지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귀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을 진흥, 범죄근절, 관습의 변화 등을 주제로 하는 촌극, 노래,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홍관툰진은 대중들의 정신·문화적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농촌 문화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대중적인 문화 활동을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세심하게 기획했다. 홍관툰진은 ‘훙옌예술단’ 창단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으며, 향진의 우수한 문예 재능과 무용, 징·북 공연팀을 통합해 주말 소극장과 결합시켜 노래, 무용, 예극, 무언극 등 예술 공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원팀을 마을에 배달하다’라는 민생 브랜드를 창출했고, 더 젊고 호소력 있는 대중적인 공연을 창조하고 있다. 대중들은 주말 소극장에서 작은 프로그램을 통해 본토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됐다.

중국 산둥성 랴오청시 츠핑구 홍관툰진은 올해 들어 ‘주말 소극장’ 활동을 통해 극장의 전통적인 공연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주말 소극장 공연을 통해 대중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소극장에 올 수 있게 대중들과 관련된 내용을 공연 주제로 삼았다. 이는 마을 전체에 문화 수준을 높이고 농촌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홍관툰진은 대중들의 라이프스타일을 감안해 주말 여가시간을 활용해 정기적으로 ‘주말 소극장’을 계획했다. 노약자, 부녀자, 외지에서 일을 하고 주말에 귀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을 진흥, 범죄근절, 관습의 변화 등을 주제로 하는 촌극, 노래, 연극 등 다양한 공연을 선보였다. 홍관툰진은 대중들의 정신·문화적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고 농촌 문화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 대중적인 문화 활동을 대중들이 즐길 수 있는 형식으로 세심하게 기획했다. 홍관툰진은 ‘훙옌예술단’ 창단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으며, 향진의 우수한 문예 재능과 무용, 징·북 공연팀을 통합해 주말 소극장과 결합시켜 노래, 무용, 예극, 무언극 등 예술 공연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원팀을 마을에 배달하다’라는 민생 브랜드를 창출했고, 더 젊고 호소력 있는 대중적인 공연을 창조하고 있다. 대중들은 주말 소극장에서 작은 프로그램을 통해 본토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됐다.

중국 정부가 공무원에게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 금지 조치를 내렸다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아이폰을 포함한 외국 브랜드 스마트폰 구매와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 규정, 정책 문서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마오닝 대변인은 "우리는 항상 외국 기업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국내외 투자 기업을 같은 방식으로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는 중국 당국이 중앙정부와 기관 등의 아이폰 사용을 금지헀다고 보도했다. 애플 신제품 아이폰 15 출시를 앞두고 나온 해당 보도로 애플 주가는 급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