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유럽발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프레드릭 뉴먼 HSBC 아태지역 리서치센터 공동대표(사진)는 16일 서울 HSBC본점에서 ‘2012년 한국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금융 위기는 2008년 리먼사태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뉴먼 대표는 “유럽에 대한 아시아의 수출 의존도가 낮아지고 있고 중국이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는 한 유럽 위기 때문에 아시아 경제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중국 수출 비중이 유럽과 미국에 대한 수출을 합친 비중보다 커졌다”며 “미국이 더블딥에 빠지지 않고 중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유럽 재정 위기가 한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유럽계 은행이 자금 회수에 나서더라도 한국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늘면서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 대외부채 비중이 2008년 70%에서 최근 50%대로 줄어든 점, 한국 정부가 일본·중국과 통화스와프(통화 교환)를 체결해 대외 지불능력을 개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뉴먼 대표는 한국의 2012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의 3.4%보다 높은 4.1%로 제시했다. 2013년에는 4.2%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내년 3.6%, 2013년 3.4%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정아람 기자 arbam@segye.com

유럽 재정위기가 지속되면서 한국과 프랑스의 신용위험 차이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6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지난 15일 현재 한국의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은 1.55%로 전일보다 0.02%포인트 올랐다. 이에 반해 프랑스의 CDS 프리미엄은 2.33%로 0.19%포인트 올랐다. 이에 따라 한국과 프랑스 간 CDS 프리미엄 격차는 0.78%포인트로 전날 기록했던 사상 최대치를 다시 경신했다. 14일에도 0.61%포인트 차였다. CDS 프리미엄이란 채권을 발행한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났을 때 손실을 보상해주는 금융파생상품이다. CDS 프리미엄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가 신용도가 나빠져 국외채권을 발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의미한다.프랑스의 CDS 프리미엄은 지난 7월 우리나라를 넘어섰다가 9월 말 들어 낮아졌으나 지난달 12일 다시 뒤집혀 점점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이미 위기가 가시화한 이탈리아나 유로존 위기의 다음 타자로 떠오른 스페인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이탈리아의 CDS 프리미엄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의 사임 직전인 지난 10일 5.69%에서 11일 5.25%로 낮아졌으나 14일에는 5.63%로 다시 치솟았다. 스페인은 14일 만기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이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6%대에 올라선 가운데 CDS 프리미엄은 11일 4.20%에서 14일 4.57%로 0.37%포인트 급등했다.김윤경 국제금융센터 상황실 부장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익스포저(위험노출) 관련 우려로 유럽지역 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이 급등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국가들의 CDS 프리미엄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한국계 신용위험은 대내보다는 대외변수에 의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내고 한국물에 대한 해외 수요도 견조한 편”이라면서 “발행시 적절한 타이밍을 확보한다면 투자자들의 우호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미국의 보수 색채 시민운동인 '티파티'가 일본에도 상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신문에 따르면 일본판 티파티를 지향하는 '도쿄 차(茶) 모임'이라는 단체는 이달초 도쿄 에비스(惠比壽)의 한 찻집에 모였다.와타세 유야(渡瀨裕哉.30) 사무국장이 지난해 12월에 만든 이 단체의 모임에는 회사원이나 자영업자 등 약 20명이 참가했고, 오스트리아 출신의 신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1899∼1992)와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를 비교한 미국의 단편영화를 관람했다.와타세 사무국장은 이 모임에서 "세금을 내고 정부에 일을 맡겨도 소용이 없다"며 "재해 복구도, 경기 회복도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도쿄 차모임은 내달에는 미국의 티파티 전국 조직인 '티파티 패트리엇' 대표를 초대해 우호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모임을 주도하는 와타세 사무국장은 2007년 연예인 출신 히가시코쿠바루 히데오(東國原英夫)씨가 미야자키(宮崎)현 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 공약을 작성한 브레인이다. 정당에 관계없이 "증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정치인을 지지할 생각이고, 이미 민주·자민당 등의 지방의원 9명과 연계를 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일본에서 가와무라(河村) 다카시 나고야(名古屋) 시장이나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전 오사카부 지사 등이 이끄는 지역 정당이 인기를 끄는 배경에 기존 정당과 관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자리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내각이 추진하는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에 반대할 경우 일본에서도 증세 반대 보수주의 운동이 자리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일본에서는 최근 탈(脫)원전을 내걸고 녹색당을 창당하려는 움직임도 주목을 받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새로운 정치운동이 시작된 배경에 동일본대지진과 이를 계기로 더욱 커진 정치 불신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럽 국가의 경제 위기와 아시아 국가의 수요 감소로 미국의 수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 미국 정부와 기업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수출 증대 전략을 추진했다. 미국 기업은 국내 소비 감소로 중국 등 신흥국 시장에서 활로를 찾는 노력을 계속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에 수출액이 1804억달러에 달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월에 비해 1.4% 늘어난 수치이다. 그렇지만 유로존의 경제 위기로 이 같은 수출 성장세가 곧 멈출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전망했다. 유로존 17개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이 지난 8월에 비해 9월에 0.5% 늘어났으나 이는 7월과 8월 사이에 5.9%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 속도가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미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은 올 3분기에 유럽에서 3억달러가량의 적자를 냈다고 밝혔다. GM은 올해 안에 유럽 지역에서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최근 달러화 약세로 미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유럽 지역의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유럽 국가들이 경기 침체기에 다시 빠지면 유로화의 가치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어 미국의 수출 기업들이 애로를 겪는다. 또한 투자가들이 유로보다 더 안전한 달러를 매입하려 들 것으로 예상돼 달러화의 가치 상승을 부채질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럽의 경제 위기가 중국 등 신흥국에 여파를 미치면 미국 기업이 수출하는 데 더 애를 먹을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이번 9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7% 증가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기에 유로존의 위기가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영국과 유럽의 은행들이 여성을 차별하고 있으며, 특히 임신부 또는 출산휴가자에게 가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닉 클레그 부총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모기지 또는 대출을 거부 받은 사례들에 대해 수사를 벌일 것을 약속했다고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 11일 보도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노리나 허츠 박사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영국, 유럽, 미국의 은행들이 여성을 '2급 시민'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 휴가중인 여성에 대한 모기지 거부와 임신 여성들의 모기지 신청 거부 사례를 그 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임신부나 출산 휴가 여성들은 직장에 복귀한 뒤에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케이스도 들었다. 은행 관리들은 임신부의 경우 직장에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간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기업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영국 여성 기업인들은 남성 기업인에 비해 대출시 1% 높은 이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결정하는 은행 관리들은 여성 기업인들이 매장 설립이나 운영 면에서 남성보다 능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공공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이 보고서는 이 같은 차별은 불법이며 즉각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클레그 부총리는 "이는 용납될 수 없으며 불법"이라면서 양성평등부 장관에게 사안의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지를 검토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국 은행협회는 임신부에 대해 대출이나 모기지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대변인은 "소수 웹사이트 게시물에 근거한 신빙성 없는 보고서 내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면서 "만약 거래은행이 이같은 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은행과 직접적인 접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9일 세계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라가르드 총재는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금융포럼(IFF)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선진국 경제, 특히 유럽과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끼어 있다”면서 “일부 평론가가 말하는 잃어버린 시대가 찾아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포괄적 해결책에 합의한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세계 경제가 여전히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포럼에 참가한 한승수 전 총리는 베이징 특파원들과 만나 “IMF가 유럽 채무위기를 다루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시아 위기 때와 비교할 때 보편성과 객관성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유로존 재정위기 해법을 논의했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나자 7∼8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증액에 관한 세부 방안 등 종합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한 뒤, 8일에는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EFSF 확충 방안과 그리스·이탈리아 재정위기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가장 큰 현안은 구체적인 EFSF 확충 방안이다. G20 정상회의에서 IMF를 통한 EFSF 기금 증액이 무산된 상황에서 논의의 초점은 앞서 지난달 27일 유럽연합(EU) 정상들이 합의한 EFSF의 가용 자금 규모 4∼5배 확대에 맞춰질 전망이다. 당시 큰 틀에서 합의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 마련은 미뤘다.외신은 EFSF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 국채에 지급보증을 서거나, 법인을 설립해 중국·브라질 등 해외에서 투자금을 유치해 국채를 매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재정위기가 이탈리아 등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할 방안도 논의한다. EU 경제 담당 집행위원실의 아마데우 알타파지 대변인은 회의에 앞서 “그리스가 정치·경제적 상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의무사항을 이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유로그룹이 그리스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그리스를 압박했다. 그리스 총리실은 이에 대해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총리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장클로드 융커 의장과의 통화에서 1차, 2차 구제금융안 이행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약속했다”고 확인했다. EU는 또 이탈리아 정부에 대해서는 공공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촉구했다. 알타파지 대변인은 이탈리아 정부가 개혁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EU와 IMF 실무자들이 금주 안으로 로마를 방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가르드 IMF 총재는 유로존 구제금융 자금 마련을 위해 7일 러시아를 시작으로 9∼10일 중국, 12일 일본을 잇달아 방문한다. 러시아·중국 등은 유럽을 지원할 용의는 있지만 직접 지원보다는 IMF를 통한 특별 용도의 기금조성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AFP는 “러시아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00억 달러인데 반해 중국의 지원 규모는 1000억 달러이기 때문에 이번 순방의 초점은 러시아가 아닌 중국의 지원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진경 기자

G20 정상들이 유럽 채무위기를 진정시킬 국제통화기금(IMF) 재원 확충안 마련에 실패했다.4일 프랑스 칸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에서 “G20정상들은 IMF 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구체적인 확충안을 마련하는데는 실패했다”고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밝혔다. 그는 IMF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결정은 내년 2월까지 유보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바호주 위원장은 “IMF의 재원 확충은 유로존 이외의 국가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유로존 이외의 나라들은 유로존 구제를 위해 IMF 자금을 증액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IMF 재원은 유로존의 구제금융 자금으로 사용되면 안된다”며 “어느 나라가 얼마를 낼지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숫자를 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은 가장 나쁜 것”이라고 말했다.그리스 다음으로 위기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이탈리아가 IMF에 경제개혁 이행 여부를 감시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했다.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탈리아가 IMF에 경제성장 촉진과 부채 경감을 위해 마련된 경제개혁안의 실행 여부를 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이탈리아 경제개혁 절차가 이탈리아와 유로존 전체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IMF 재원 확충안이 불발되면서 유럽 금융시장이 급속히 위축, 주요 증시 주가지수와 채권, 유로화가 급락세를 면치 못했다. 특히 최근 들어 그리스 다음으로 취약한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이탈리아는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다.김채연 기자

정부 고위당국자는 4일 남ㆍ북ㆍ러 가스관 연결사업과 관련해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계약을 해오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북ㆍ러 계약결과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가 협의하고 이후 남ㆍ북ㆍ러 3자가 협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망하고 "결국 북한이 얼마나 현실적 어프로치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그는 "가스관 통과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성으로, 북한이 통과료를 얼마나 요구하느냐가 문제"라면서 "과거 사례로 볼 때 북한이 턱없이 높은 가격을 부를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국제적 관행과 기준이 있는 만큼 북한이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일각에서 가스관 통과료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는데 대해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지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다"면서 "북러 간 구체적 계약조건과 유엔 제재결의 위배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남북-북미 '3라운드' 대화와 관련해 그는 "한 두번 얘기해서 타결될 일은 아니지만 얘기를 할 때마다 차이가 좁혀지고 있다"면서 "3차 대화가 되면 좀 더 구체적인 협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결국 핵심은 북한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요구를 수용하느냐의 여부"라고 강조했다.그는 북미 3차대화가 연내에 성사될지에 대해 "(북미가) 서로 시기를 봐야 한다"면서 "글린 데이비스 신임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IAEA(국제원자력기구) 이사회 업무를 정리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 당국자는 6자회담 재개 여부에 대해 "결국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으나 예전의 패턴과는 다르게 북한의 속마음을 전혀 모르겠다"면서 "북한은 속마음이 알려지면 협상력이 약화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붕괴추세가 강화되고 있다는 러시아 국책 연구기관의 특별보고서에 대해 "러시아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관변연구소 가운데 한곳이 북한이 붕괴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의미있다"고 평가했다. 동해의 'East Sea' 표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IHO(국제수로기구) 내부에서 양자 간 협의를 계속 하라는 권유가 있다"면서 "이에 따라 일본 측에 계속 양자협의를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내년 4월 IHO 총회 이전까지 이 문제를 결론지으려고 한다"면서 "IHO 내부에도 일본해 단독표기는 안된다는 인식이 분명히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처리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문제 삼는 것은 잘못 아이템을 잡은 것"이라면서 "처음 ISD 문제가 논의됐던 2007년과는 투자현황이 다르며 지난 4년간 우리의 대미(對美)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이 당국자는 "2007년 당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문제가 될만한 것은 일일이 따져 예외조항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있다"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유로존 위기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시장은 일단 환영했지만 점차 ‘단기 대응’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불안감은 잠재웠지만 세부안이 빠져 장기적인 근본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파이낸셜타임스(FT)는 27일 “합의가 된 사항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합의 안 된 채) 남아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가 더 중요하다”며 섣부른 장밋빛 전망을 경계했다. 합의안의 대표적 ‘구멍’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운용 자금 증대 방안과 그리스 채권 스와프 방식.그리스 국채손실(헤어컷) 비율은 50%로 정해졌으며, 이는 그리스 정부 부채 3500억 유로 중 1000억 유로를 경감시켜 주는 효과를 낸다. 그러나 부담을 떠안을 채권자들에게 중대한 문제인 스와프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만기와 이자율을 조절하고 300억 유로 담보와 같은 회유책으로 채권자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만기와 이자율이 결국 채권의 수익률과 직결된 만큼 가장 껄끄러운 합의는 아직 나오지 않은 셈이다. 또 FT는 “7월 민간 채권단 합의에서는 채권 교환 목표치(90%)가 설정돼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 목표도 없다”고 지적했다.신용평가사 피치도 국채 손실률이 50%로 높아졌더라도 그리스 신용등급을 지금 보다 한 단계 올리거나 같은 선에 유지하겠다고 밝혀 이번 합의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EFSF 확대안도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구체적인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EU 관계자들은 “레버리지를 통해 가용 재원을 4∼5배 늘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온 주범 중 하나가 레버리지”라며 위험을 감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젠스 바이드만 독일 중앙은행 총재는 “실제 기금 투입이 아닌 레버리지를 통한 방식은 고위험 채권을 납세자에게 떠안겨 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인 폴 크루그먼은 “EFSF 활용은 유로존 국가신용등급 ‘AAA’ 6개국에 의존하자는 것인데, 이미 프랑스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EFSF 위력엔 한계가 있다”며 “유로존 위기 해결을 위해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 자기자본비율 확대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그리스 부채 상각이라는 짐까지 짊어진 유럽 은행들에게 지나친 부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최악의 경우 또 다른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나온다. 정진수 기자 yamyam198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