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미국 플랫폼 기업 애플에 대해 처음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천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독점에 EU가 선제적으로 고강도 규제를 가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사위 관계자 5명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72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EU 집행위가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애플뮤직 경쟁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매체는 전했다. 과징금 부과를 신호로 EU가 다음 달 초 전면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에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선 바 있다.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구글과 애플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 조사를 실시해 지난해 10월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는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 조치안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 청취와 방통위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이 미국 플랫폼 기업 애플에 대해 처음으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수천억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국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 독점에 EU가 선제적으로 고강도 규제를 가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조사 과정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5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다음 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7200억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애플은 EU에 반독점법 위반으로 처음 과징금을 물게 된다. 이번 조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본사를 둔 음악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스포티파이가 2019년 애플이 자사의 서비스인 애플뮤직과 공정하게 경쟁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애플은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약 1조6000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지만 항소해 3억7200만 유로(약 5400억원)로 낮춘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애플뮤직 경쟁자들에게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강요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과징금 부과를 신호로 EU가 다음달 초 전면 시행하는 디지털시장법(DMA)을 둘러싼 빅테크 기업과 EU의 갈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U가 빅테크 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DMA 규제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은 애플과 함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다. 중국 기업인 바이트댄스를 제외한 5개 기업이 미국 기업이다.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나 중국에 뒤진 EU는 최근 기술 규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난 2021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마련하고 세계 최초로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 행위 규제에 나선 바 있다. 방통위는 2022년 8월부터 인앱결제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벌인 뒤 지난 10월 최대 68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시 방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구글과 애플에 시정 조치안을 통보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구글과 애플이 모두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대하는 공식 의견을 제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방통위 과징금 부과가 확정된 뒤 중복을 피하는 범위에서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제주도 앞바다에 위치해 바닷 속 유전이 묻혀있을 수 있는 거대한 지대인 대륙붕 ‘7광구’가 한국과 일본 영유권 분쟁의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양국은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은 바 있다. 13일 일본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지난 9일 무소속 오가타 린타로 의원의 협정 기한 만료에 대한 질문에 “재교섭을 포함해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로 볼 때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7광구의 영유권을 주장하게 되면 일본 쪽에 가까운 해역 대부분이 넘어갈 우려가 있다. 협정 체결 당시와는 달리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이 만들어지고 그 뒤 국제판례도 중간선을 기본으로 경계를 정하는 추세인 만큼 협정 기한이 종료되면 일본 정부가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국제법 판례상의 ‘대륙 연장론’에 입각해 7광구에 영유권을 선언하고 개발을 도모했으나 일본과 대립하는 과정에서 영유권 문제를 잠정 보류하고 50년의 기간을 설정해 공동 개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1978년 발효한 이 협정은 2028년 6월 22일 종료된다. 협정 만료 3년 전부터는 재교섭을 요청할 수도 있어 일본 정부가 중간선에 의한 영유권 설정을 주장하고 나서면 당장 내년부터 양국 간 분쟁이 가시화될 수 있다. 7광구는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때 한국에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하기도 한 해역이다. 하지만 일본은 협정 체결 후 공동 탐사와 개발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협정 적용 시한은 4년밖에 남지 않게 됐다.

1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대 초반 수준으로 둔화했다. 다만, 주거비가 물가상승률 둔화세에 발목을 잡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떨어졌을 것이란 전문가 예상은 엇나갔다. 미 노동부는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고 13일(현지시간) 밝혔다. 한 달 전인 작년 12월 소비자물가 상승률(3.4%) 대비 둔화했지만,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2.9%)는 웃돌았다. 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6월 9.1%를 고점으로 기록한 뒤 둔화 추세를 나타내다가 작년 6월 이후 3%대 초중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해 작년 12월 상승률(0.2%) 대비 반등했고, 전문가 예상치(0.2%) 역시 웃돌았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도 전년 동월 대비 3.9% 올라 작년 12월 상승률과 같았지만, 전문가 예상치(3.7%)를 웃돌았다. 전월 대비로는 0.4% 올라 역시 전문가 예상치(0.3%)를 웃돌았다. 근원 CPI는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상대적으로 더 주시하는 지표다. 노동부는 주거비가 전월 대비 0.6% 올라 상승세가 지속되며 1월 CPI 상승분의 3분의 2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주거비는 CPI 가중치의 35%를 차지해 CPI 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미국 내 임대료 상승률이 둔화하고 있지만, CPI 산정 특성상 최근 임대료 하락분이 반영되는 데 시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1월 CPI 상승률 반등은 연준의 조기 금리인하 기대감이 더욱 약화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지난 4일 인터뷰에서 "경제가 튼튼한 만큼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며 "신중히 해야 할 것은 시간을 좀 갖고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연준 목표인) 2%로 내려가고 있음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시에서 ‘인공지능(AI)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22년 만에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추월했다. 1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거래 시작 후 상승세를 이어 나간 엔비디아는 오전 10시 50분 주당 737달러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엔비디아의 시총은 1조8200억달러로 불어나면서 아마존의 시총(1조8100억달러)을 제쳤다. 아마존 주가는 이날 하락세를 기록 중이다. 엔비디아의 시총이 아마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두 회사의 시총은 각각 60억달러 수준이었다.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AI 산업의 발달과 함께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AI 반도체 시장에서 80%의 점유율을 기록할 정도로 독점적인 위치를 지키고 있는 엔비디아는 분기마다 시장의 예측을 뛰어넘는 매출과 이익을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만 주가가 47% 급상승했다. 지난 12개월간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은 223%다. 이 같은 상승세라면 ‘시총 2조 달러 클럽’에도 가입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현재 수준에서 10%가량 상승해 810달러 수준에 이르면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서게 된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에 이어 역대 4번째다.

기업들의 잇따른 호실적으로 미국 뉴욕 증권시장을 대표하는 주가지수 중 하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가 첫 500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미국 블룸버그통신 등의 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40.83포인트(0.82%) 오른 4995.05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 이후 상승 흐름을 지속하며 오후 들어 장중 4999.89를 고점으로 기록해 역사상 첫 5000선 돌파까지 기대하게 했으나 이날 고지를 넘어서는 데에는 실패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워낙 최근 지수 상승세가 가팔라 2021년 4월 4000선 돌파 이후 3년 만의 5000 고지 달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크다. S&P 500지수는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집계해 발표하는 지수로, 미 증시를 대표하는 500개 기업으로 구성돼 있다. 전통산업의 30개 우량 종목만으로 구성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도 전장보다 156.0포인트(0.40%) 오른 3만8677.36에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47.65포인트(0.95%) 오른 1만5756.64에 장을 끝냈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당국자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잇따른 신중한 발언에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지수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융데이터 분석기업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기업 중에서 70%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순이익을 발표했다. 이는 역사적 평균인 63%를 웃돈다. 특히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을 이끌고 있는 7개 정보기술 기업인 ‘매그니피센트 7’이 시장의 열기를 이끌고 있다. 이날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각각 2.75%, 2.11% 상승했고, 메타 역시 3.27% 급등했다. 알파벳과 아마존, 테슬라의 주가도 각각 1.00%, 0.82%, 1.34% 상승했다. 여기에 애플도 0.01% 주가가 오르며 이날 7개 기업이 모두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이 주가를 떠받치고 있는 가운데 연준이 결국 올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더 밀어올리는 모양새다. 키스 뷰캐넌 글로발트 인베스트먼츠 선임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투자자들이 호성적이 나온 실적 보고서에 마음을 열고 있으며, ‘더 높이 더 오랜 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더 높지만, 그리 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금리’ 기조로 변화한 연준의 메시지에도 적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 위안화가 러시아의 대외 경제 활동에서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를 제치고 ‘주요(primary) 외화’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엘비라 나비울리나 러시아 중앙은행장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통신사 RIA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수출에서 위안화의 결제 비중이 2년 전 0.4%에서 34.5%로 증가했고, 수입에서 위안화 비중은 2년 전 4.3%에서 36.4%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나비울리나 은행장은 “2022년까지 외국 무역 계약은 대개 달러화와 유로화로 이뤄져 우리 외환 보유고에서 달러화와 유로화의 비중이 상당했다”며 “하지만 이제 외국 경제 활동은 다른 통화, 주로 위안화 사용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하면서 위안화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제1부총리는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에서 루블화와 위안화 결제 비중이 95%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중국 선양에서 금융 서비스를 포함해 136조위안(약 2조5000억원) 규모 55개 거래를 성사하며 관계를 다졌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육·해상 실크로드)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을 중심으로 위안화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국이 만든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CIPS)을 통한 총결제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잠비아에 아프리카 최초로 위안화로 입출금을 할 수 있는 중국 은행 지점이 개설되기도 했다. 나비울리나 은행장은 러시아가 브릭스 의장국으로서 올해 위안화와 다른 통화 사용, 결제 시스템 상호 연결에서의 협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안한 브릭스 회원국 간 새로운 결제 시스템에 대한 질의에 “그 노력을 지지하며 기꺼이 역할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위안화가 중국과 러시아의 양자 거래를 넘어 더 많은 다자 간 거래에 관여하는 데는 장애물이 있다고 지적한다고 SCMP는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인도가 원유 수입 대금을 위안화로 지불하라는 러시아 공급업자들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연방항공청(FAA)가 알래스카항공 사고와 관련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증산 등 생산 확대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FAA는 이번 사고를 일으킨 보잉 737 맥스 9의 비행은 허가하기로 했으나 증산 불허의 영향으로 보잉 주가가 하락하기도 했다. 2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FAA는 이날 항공기 제작 및 방위사업체 보잉이 737 맥스 기종 생산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 이같이 밝혔다. 단 737 맥스 9 기종은 검사 후 비행에 복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발생한 알래스카항공 1282편 보잉 737 맥스 9 여객기 사고에 따른 조처다. 해당 항공기는 미국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20분 만에 여객기 문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당시 비행기는 1만6000피트(4880ｍ) 상공을 비행하고 있어 대형사고가 날 뻔했다. FAA는 증산 불허 결정에 대해 “책임감과 품질 관리 절차의 완벽한 준수를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주식 시장에서는 보잉의 주가가 장외 거래에서 약 4% 하락했다. 마이크 휘태커 FAA 국장은 성명에서 “이번 과정에서 드러난 품질 관리 문제가 해결됐다는 점에 만족할 때까지 보잉의 생산 확대 요청 또는 737 맥스의 추가 생산 라인 건설 승인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단 FAA의 이번 결정이 보잉의 단기 생산 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다. 보잉 737 맥스 기종에는 보잉의 주력 비행기 중 하나인 보잉 737 맥스 8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보잉은 즉각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알래스카항공 사고 발생 전인 지난해 10월 보잉의 최고경영자(CEO) 데이브 칼훈은 “2023년 말까지 월 38대의 보잉 맥스 비행기를 생산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한편 FAA는 보잉 737 맥스 9 기종에 대해선 비행 허가와 함께 점검 및 유지보수를 지시했다. 휘태커 국장은 “몇 주간의 조사를 거쳐 보잉 737 맥스 9이 비행 금지에서 검사 및 유지보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은 지난달 열린 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이라는 견해를 공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위원들은 2024년 중 금리 인하가 이뤄지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경제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만큼 추가 금리 인상도 정책 선택지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는 신중한 견해를 나타냈다. 3일(현지시간) 미 연준이 공개한 12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향후 통화정책 전망에 대해 논의하면서 "기준금리가 이번 긴축 사이클의 고점이거나 고점 부근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실제 통화정책 경로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록은 12월 회의에서 위원들이 2024년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연준 위원들이 각자의 견해를 담아 제출한 전망을 토대로 할 때 거의 모든 위원은 인플레이션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반영해 2024년 말까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의사록은 밝혔다. 하지만 금리 인하 전환 시기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의사록은 "참석 위원들은 자신들의 이 같은 전망이 이례적으로 높아진 불확실성과 연관돼 있다면서 향후 경제 상황이 추가 금리 인상을 적절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라고 전했다. 경제 여건 변화에 대응해 추가 긴축 카드를 여전히 정책 테이블에서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12월 FOMC 의사록 내용은 회의 직후 이뤄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회견 내용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FOMC 후 회견에서 "긴축 정책의 수준을 언제 되돌리는 게 적절하겠느냐는 질문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라며 "이는 오늘 회의에서도 논의됐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선 연준이 금리 인상을 종료하고 정책 전환(피벗)을 시사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국채 금리가 급락하고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는 등 증시에서 랠리가 이어졌다. 이날 의사록에서 연준의 이런 입장이 재확인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 미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4.0%까지 올랐다가 의사록 발표 후인 오후 3시께 3.91%로 9bp(1bp=0.01%포인트) 떨어졌다.

올해 두 배로 뛴 테슬라 주가가 내년엔 40%가량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테슬라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가 내년 최고의 투자전략 중 하나라는 분석도 미국 투자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미국 CNBC에 따르면 투자은행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수석 분석가는 “비용 절감으로 인해 전기차 수요가 낮아지고, 중국을 포함한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이 더욱 심화하면서 테슬라가 하방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라며 내년 최고의 투자전략 중 하나로 테슬라 공매도를 꼽았다. 사코나기는 “테슬라의 주력 모델인 모델3와 모델Y는 모델S, 모델X보다는 싸지만 여전히 일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지나치게 비싸다”면서 “모델3와 Y가 시장 포화상태에 근접한 상황에서 지속 성장하려면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테슬라가 최근에 출시한 사이버트럭에 대해서도 “오히려 테슬라의 마진 압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코나기는 그러면서 테슬라의 향후 12개월 목표가를 150달러로 제시했다. 이는 테슬라의 8일 마감가 243.84달러보다 약 38% 낮은 수준이다. 뉴욕증권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지난 1월 3일 108.1달러로 바닥을 찍은 뒤 급등하기 시작해 지난 7월 293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중국 소비심리 악화, 가격 경쟁 심화, 오토파일럿 논란 등 악재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