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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100여년 만에 디폴트... 결국 외화 표시 국채 이자 1300억원 못 갚아”
“러시아, 100여년 만에 디폴트... 결국 외화 표시 국채 이자 1300억원 못 갚아”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때문에 100여 년 만에 외화표시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이번 디폴트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의 외채 이자 지급 통로를 막은 데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날까지 외화 표시 국채의 이자 약 1억달러(약 1300억원)를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했다. 해당 이자의 원래 지급일은 지난달 27일이었으나 이날 채무불이행까지 30일간 유예기간이 적용된 상태였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을 달러와 유로화로 보내 상환 의무를 완료했으며 유로클리어가 개별 투자자의 계좌에 입금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제재 때문에 돈을 받지 못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미국은 자국민에 대해 러시아 재무부·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거래를 전면금지했다. 지난달 25일까지는 투자자가 러시아로부터 국채 원리금이나 주식 배당금은 받을 수 있게 했지만 이후 유예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1998년 모라토리엄(채무 지급 유예)을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디폴트를맞게 됐다. 다만 1998년 디폴트는 외채가 아닌 루블화 표시 국채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러시아가 외채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했던 것은 100여 년만으로, 사회주의 혁명 시기인 1918년 혁명 주도 세력인 볼셰비키는 차르(황제) 체제의 부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정치·경제·금융 측면에서 서방으로부터 배제되는 ‘암울한 신호’로 평가하면서, 이미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가 동결되고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 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제재로 러시아 경제에 충격이 온 상황에서, 이번 디폴트는 상징적 측면이 강하며 러시아가 인플레이션 등 자국 경제 문제를 대처하는 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다. 일반적으로 공식 디폴트 선언은 주요 신용평가사가 하지만, 서방 제재로 이들 신용평가사는 러시아에서 철수한 상태다. 다만 채권 증서에 따르면 미수 채권 보유자의 25%가 동의하면 디폴트가 발생한다.
2022.06.27 13:24:17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 폭락에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 거래 중단
한국산 코인 루나·테라 폭락에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 거래 중단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를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12일(현지시간) 두 코인의 폭락 사태에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12일(현지시간) 테라폼랩스가 루나와 UST가 거래되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 시스템을 중단한 뒤 다시 재가동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테라폼랩스는 트위터를 통해 블록체인 가동 중단을 선언하고 시스템 거버넌스 공격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패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 통신은 테라폼랩스가 루나와 테라 폭락 사태에 블록체인 시스템 가동을 중단해 거래를 일시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테라폼랩스가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막기 위해 15억달러 자금을 조달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은 상황이어서 가상화폐 거래를 정지하는 블록체인 시스템 중단이 해결책의 하나로 거론됐다고 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루나는 현재 99% 폭락한 1센트대로 추락했고, 1달러 가치에 연동되도록 설계된 스테이블 코인 UST는 39센트로 주저앉았다.
2022.05.13 14:26:03
농담이 현실로? 5년 전 “트위터 얼만데?” 트윗 날렸던 머스크…“다음엔 코카콜라 사서∼”
농담이 현실로? 5년 전 “트위터 얼만데?” 트윗 날렸던 머스크…“다음엔 코카콜라 사서∼”
최근 440억달러(약 55조원)에 소셜미디어 트위터를 사들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다음 인수 대상은 코카콜라일까? 머스크는 28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다음에는 코카콜라 사서 코카인 다시 넣어야지”라고 적었다. 미 금융정보 전문 통신인 블룸버그는 머스크의 트윗을 조명하면서 “시가총액 2840억달러의 코카콜라는 트위터를 하찮아 보이게 만들 정도”라며 “머스크의 현재 자산은 2530억 달러로, 1620억 달러를 가진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를 훨씬 능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앞서 2017년 코미디언인 데이브 스미스와 트위터에서 나눈 농담을 소개했다. 당시 머스크가 “트위터 너무 좋아”라고 하자 스미스는 “그러면 네가 사”라고 부추겼고, 머스크는 “얼만데?”라고 답한 바 있다.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가 성사된 지난 25일 스미스는 트위터 계정에 이 같은 대화를 게재하고, “이때 주고받은 대화가 계속 생각난다”고 적었다. 5년 전 웃자고 하는 줄 알았던 얘기는 이제 현실이 됐고, 세계 최대의 전기자동차 기업을 소유하고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를 통해 인류의 화성여행까지 기대하게 한 머스크를 평가절하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한편 머스크가 코카콜라에 다시 코카인을 넣겠다고 한 발언은 짓궂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역사적인 연원이 있다. 코카콜라는 1886년 출시 당시만 해도 코카 성분의 강장제였다. 코카는 각성 효과가 뛰어나 과거 남미 고산지대에서 코카나무를 재배한 원주민은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기도 했었다. 이것이 서구로 전해지면서 마약 코카인이 탄생했다.
2022.04.28 21:58:04
“메타 2인자 셰릴 샌드버그, 블리자드 CEO 남친에 불리한 기사 막기 위해 英 신문에 압력”
“메타 2인자 셰릴 샌드버그, 블리자드 CEO 남친에 불리한 기사 막기 위해 英 신문에 압력”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이인자인 셰릴 샌드버그(Sheryl Sandberg) 최고운영책임자(COO)가 과거 남자 친구에게 불리한 기사를 막으려 영국 매체에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샌드버그 COO는 자신과 교제했던 보비 코틱 액티비전 블리자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기사를 보류시키기 위해 2016년과 2019년 각각 영국 신문 데일리메일 측과 접촉했다. 당시 데일리메일의 디지털 버전인 메일 온라인은 2014년 코틱 CEO가 전 여자 친구를 괴롭힌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가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입수해 취재 중이었다. 관계자들은 샌드버그와 코틱이 두 회사의 직원들, 돈을 주고 고용한 외부 변호사들로 팀을 꾸려 메일 온라인의 기사 송고를 막기 위해 설득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고 WSJ에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당시 코틱 CEO는 “샌드버그 COO가 2016년 데일리메일 측에 ‘그 기사가 나간다면 데일리메일과 페이스북의 사업 관계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말했었다. 코틱 CEO는 WSJ에 “나는 그런 말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또 접근 금지 명령과 전 여자 친구에 대해서는 “끝난 지 오래됐다”고 말을 아꼈다. WSJ에 따르면 최근 페이스북은 샌드버그 COO가 회사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에 들어갔다. 그와 가까운 관계자들은 샌드버그 COO가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진 않았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페이스북이 뉴스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그의 전화가 데일리메일 측에는 ‘경고’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샌드버그 COO는 메일 온라인이 다시 코틱 CEO에 관해 취재하던 2019년에는 데일리메일 창업주의 후손인 조너선 함스워스에게 직접 메일을 보낸 바 있다. 당시 편집권에 관여하지 않던 함스워스는 메일 온라인 편집국장에게 이 문제를 넘겼고, 이후 편집국장과 샌드버그 COO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코틱 CEO는 사내에 만연한 성폭력과 괴롭힘 사건들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직원들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으나,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MS)에 회사가 인수되면서 최소 내년까지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2022.04.22 14:57:25
‘넷플릭스’ 계정 비밀번호 공유하면 과금? 광고 포함된 저렴한 요금제도 고민 중
‘넷플릭스’ 계정 비밀번호 공유하면 과금? 광고 포함된 저렴한 요금제도 고민 중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공유 계정’에 대해 제한 조치를 본격화하고 광고가 들어간 저렴한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날 주주들에게 보낸 분기 서한에서 가입자 성장기에는 계정 비밀번호 공유를 묵인해 왔지만, 11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상황이 변했다면서 공유 계정에는 과금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조치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가입자가 감소한 데 따른 대응이다. 넷플릭스는 미국과 캐나다에서만 3000만가구가 계정 공유를 통해 콘텐츠에 접근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1억이 넘는 가구가 다른 유료 회원의 계정을 공유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또 이번 서한을 통해 그간 같은 가구에서 동거하지 않는 이들과 계정을 공유하는 행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실험해 왔다면서 이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공유 계정에 대해 과금을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설명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넷플릭스는 칠레와 코스타리카, 페루에서 추가 요금을 내면 동거하지 않는 계정 공유자를 최대 2명까지 추가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었다. 월 추가 요금은 칠레 2.97달러, 코스타리카 2.99달러, 페루 2.11달러다. 이날 리드 헤이스팅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콘퍼런스콜에서 광고가 포함된 저가 서비스 출시에 대해서도 시사했다. 헤이스팅스 CEO는 이 서비스가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의 접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요금을 적게 내면서 광고를 참을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넷플릭스를 잘 아는 이라면 내가 복잡한 광고를 싫어하고 구독의 단순성을 추구한다는 점을 알 것”이라면서도 자신은 소비자 선택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넷플릭스가 광고 포함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1∼2년간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1분기 기준 가입자가 작년 동기보다 20만명 줄어 2011년 후 첫 감소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넷플릭스는 2분기에도 감소 폭이 2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2.04.24 14:07:00
트위터 이사회 합류 거부한 머스크 적대적 M&A 제안…“53조원 현금으로 내겠다”
트위터 이사회 합류 거부한 머스크 적대적 M&A 제안…“53조원 현금으로 내겠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트위터의 모든 지분을 인수해 비상장 개인 회사로 변신시키겠다고 제안했다. 위터의 최대 주주(지분 9.2%)인 그는 이사회 합류를 돌연 거부하면서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공시에 따르면 트위터 경영진은 이사로 재임하는 동안엔 지분을 14.9% 이상 보유할 수 없는 조건으로 합류를 제안했었다.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AP·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트위터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서류에서 머스크가 전날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겠다는 적대적 M&A 계획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M&A 작업에는 미 증권사 모건스탠리가 자문을 맡았다. 트위터에 따르면 머스크는 제안서에서 나머지 지분 전부를 1주당 54.20달러(약 6만6530원)에 현금으로 인수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모두 430억달러(약 52조7825억원)에 달하는 규모인데, 머스크의 재산은 250조원을 넘는다. 그는 또 트위터에 보낸 제안서에서 나머지 지분 매입을 거부하면 현재 보유 중인 주식을 내다 팔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머스크는 “트위터가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위한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믿고 투자했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가 기능하기 위한 사회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트위터에) 투자한 이후로는 현재 형태로는 번창하거나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위터는 비상장사로 바뀔 필요가 있다”며 “내 제안은 최선이자 최종적인 것으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주주의 지위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간 머스크는 일부 표현을 제한하는 트위터의 정책과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진보적이지만 포스팅 공개 등에서 상당히 까다로운 윤리적 원칙을 고집한다는 이유에서다. 트위터 팔로워 8100만명을 거느린 머스크는 실제로 트윗 탓에 여러 차례 법적 문제를 초래한 바 있다. 미 증권사 웨드부시의 애널리스트 다니엘 이브스는 고객 노트에서 “트위터 이사회는 결국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이거나 회사 매각 절차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약 1년 전 트위터의 주가가 70달러를 기록했던 만큼 머스크가 제시한 금액이 주주와 이사회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낮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머스크는 최대 주주로 밝혀진 지난 1일 트위터 주가에 38% 프레미엄을 붙였는데, 그는 제안서에서 이 가격이 최대치이며 최종치라고 강조했다. 규제 당국에 의무 통보를 통해 적대적 M&A 제안을 받았다고 전한 트위터 측은 “머스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과 계속 상장사로 남는 것 중 어느 것이 주주 이익에 좋을지 결정할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2022.04.14 23:37:50
스타벅스 CEO “노조 결성 매장엔 복지 확대 없다”···돌아온 창업자의 따끔한 경고
스타벅스 CEO “노조 결성 매장엔 복지 확대 없다”···돌아온 창업자의 따끔한 경고
스타벅스의 창업자인 하워드 슐츠 최고경영자(CEO·69)가 미국 내 매장에서 노동조합이 확산하자 노골적으로 경고 목소리를 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슐츠 CEO가 이번주 열린 미국 내 점장들과의 온라인 회의에서 “노조가 결성된 매장에는 회사가 준비 중인 새로운 복지 혜택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달 초 4년 만에 임시 CEO로 복귀한 슐츠는 취임 직후 수십억달러의 자사주 매입 집행을 보류하면서 “대신 더 많은 돈을 직원과 상점에 투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WSJ에 따르면 그는 온라인 회의에서 “이번 보상 확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 기간 동안 이어진 스타벅스 직원들의 피로도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바리스타를 추가 채용하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처우 개선 및 직원 복지 확대 등 새로운 혜택을 노조를 결성한 매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법률상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급여 등 처우 문제를 별도 협상해야 하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다는 게 사내 법무팀의 검토 결과라는 게 슐츠 CEO의 전언이다. 그는 또 “노조 결성에 찬성하는 이들은 노조비를 내야 한다는 점은커녕 (이런 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놔두라”고 말했다고 WSJ는 전했다. 1971년 미국 시애틀의 작은 가게에서 출발한 스타벅스는 87년 슐츠가 380만달러(한화 약 46억5000만원)에 인수한 뒤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했다. 2017년부터 명예회장으로 활동해오던 슐츠는 후임인 케빈 존슨이 퇴임 의사를 밝힌 이달 초 임시 CEO로 복귀했다. 현재 전 세계 스타벅스 매장은 3만4000여개로 알려져 있다.
2022.04.14 17:26:42
작년 美 CEO ‘연봉 킹’은 한국계 미국인 조지프 배…사모펀드 KKR서 6800억원 챙겨
작년 美 CEO ‘연봉 킹’은 한국계 미국인 조지프 배…사모펀드 KKR서 6800억원 챙겨
한국계 미국인 조지프 배(사진)가 지난해 미국 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가장 많은 보수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미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3일(현지시간) 세계적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의 공동 CEO 조지프가 작년 5억5964만달러(약 680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 기업 CEO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는 게 WSJ의 설명이다. 기업정보업체 마이로그IQ 자료에 따르면 조지프의 보수는 데이비드 재슬러브 디스커버리 CEO(2억4657만달러), 앤디 재시 아마존 CEO(2억1270만달러), 팻 겔싱어 인텔 CEO(1억7859만달러) 등을 훌쩍 뛰어넘었다. 이에 대해 KKR 측은 보수의 대부분은 성과로 받은 주식이라고 설명했다. 조지프는 앞서 지난해 가을 회사 공동 창업자인 헨리 크래비스와 조지 로버츠가 물러나자 스콧 너탤과 함께 공동 CEO 자리에 올랐다. 너탤 KKR 공동 CEO는 작년 5억2314만달러의 보수를 받았다. 앞서 조지프는 KKR이 2009년 오비맥주를 2조3000억원에 인수해 5년 후 6조2000억원에 되팔아 막대한 매각 차익을 챙긴 거래를 주도하기도 했다.
2022.04.04 14:50:53
정부·기업의 ESG ‘함정’…극심한 ‘그린 폴라리제이션’ 불러온다 [더 나은 세계, SDGs]
정부·기업의 ESG ‘함정’…극심한 ‘그린 폴라리제이션’ 불러온다 [더 나은 세계, SDGs]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주요 언론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2%를 기록해 31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미 노동부(DOL)의 발표를 일제히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의 상승 여부를 나타내는 CPI가 이토록 가파르게 오른 이유를 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회복되기도 전에 세계 각국이 강력히 추진한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그린 에너지 전환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지난 13일 막을 내린 UNFCCC(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총회(COP26)를 전후로 각국이 발표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세계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히 파격적이다. 먼저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미국은 2005년 대비 50~52%, 일본은 2013년 대비 46%, 한국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각각 발표했다. 이에 대해 몇몇 선진국과 환경단체는 ‘미흡하다’는 목소리를 냈으나, 현재 세계 경제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나서 올 연말까지 회사채와 상장지수펀드(ETF) 137억7000만달러(약 16조3800억원) 등을 매입하는 양적 완화(QE) 정책을 단행하고 있고, 이 덕분에 고용지수는 비교적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연준의 방향과는 다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와 그 대안으로 출구전략인 테이퍼링(QE 축소) 관련 언급은 시장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연준은 내년 2분기 이후에나 테이퍼링을 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미국을 비롯한 EU 등에서는 높은 불가와 경제 불황이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빠르게 인플레이션으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현상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중론은 세계 각국이 코로나19라는 경제 상수를 무시한 채 강력하게 속도를 낸 탄소 중립, 그린 에너지 대전환 정책의 부작용이라고 보고 있으며, 그로 인해 그린 인플레이션(green inflation)에 빠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억만장자인 세계적인 투자자 윌리엄 애크먼은 지난 18일 국제 신용평가업체 스탠다드앤푸어스(S&P)글로벌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전형적 거품’에 직면했다고 경고하면서 인플레이션과 싸우려면 하루빨리 기준금리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 세계를 무대로 한 원자재와 석유, 석탄 가격의 급상승은 각국의 그린 정책과 기업 ESG(Environment 환경·Social 사회·Governance 지배구조)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대표격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해 코로나19와 각국의 친환경 정책, 투자은행(IB)·자산 운용사들의 화석연료 배제정책,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강력한 ESG 정책 탓에 석유 수요가 주는 바람에 저유가로 큰 타격을 입었다. 사우디의 지난해 재정적자는 794억달러(한화 94조4800억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2%에 달했다. 세계 1위의 천연 가스 수출국이자 세계 2위의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 역시 지난해 –3.1%의 GDP 성장률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각각 세계 최대의 가스·석유·석탄 수입국인 EU와 미국, 중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비율을 크게 늘려왔다. 이 중 유럽에서는 올해 북해의 바람이 20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풍력 발전량이 급감하였는데, 그 여파로 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에너지 대란에 직면했다. 중국은 호주와의 외교 마찰을 비롯한 홍수, 가뭄 등으로 대규모 전력난을 겪고 있다. ‘국가 차원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석탄을 수급하라’는 정부의 지침이 내려오기까지 한 상황이다. ‘코로나19서 일상 회복→공급망 붕괴→그린 에너지 정책→금융자금의 화석 에너지 배제→사상 최대의 원유 감산과 고유가→신재생 에너지의 부진→전기 자동차 등의에 필요한 니켈·리튬튜·코발트 등 원자재 값의 급상승→각국의 경기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효과’ 등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는 그동안 겪지 못한 그린 인플레이션의 위기에 처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아직 전 세계 금융과 산업계는 그린 에너지를 뒷받침하는 금융 흐름을 지지하고 있으며, 각국의 ESG 법제화는 한층 촘촘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물경제와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내고 있는 셈이다. COP26의 강력한 합의와 각국의 탄소 중립 정책 발표가 무색하게 OPEC과 비OPEC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플러스는 최근 증산량(하루 평균 40만배럴)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고, 이 여파로 전 세계 고유가와 공급망 및 인플레이션 위기에 한걸음 더 가까이 가고 말았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오는 205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량을 ‘넷 제로’(Net Zero· 탄소 순 배출량 ‘0’)로 하기 위해 10년간 1조7000억달러(약 1900조원)를 투자하고, 청정 에너지를 100% 확대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2조달러(약 2243조원), 청정 에너지의 연구·개발(R&D)에는 4년간 4000억달러(약 449조원)를 각각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대규모 경기 부양과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쉽게 말해 당분간 기준금리를 올리는 ‘긴축 카드’를 쉽게 꺼내기 힘든 상황이다. 각국의 에너지 대란, 인플레이션 위기, 실물경기 악화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지표 악화에 곧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 아시아 시장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EU에 비해 경제 체질이 강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어쩌면 그린 인플레이션이 아닌 그린 폴라리제이션(Green+Social polarization · 과도한 ‘녹색정책’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이 시작될지도 모른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정부와 기업의 지혜로운 ESG 정책이 필요한 시기다. 김정훈 UN SDGs 협회 사무대표 unsdgs@gmail.com *UN SDGs 협회는 유엔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 지위 기구입니다.
2023.08.20 13:07:52
세계 최초로 한국서 국회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업계 “인앱 결제 규제의 분수령” 환영
세계 최초로 한국서 국회 통과한 ‘구글 갑질 방지법’...업계 “인앱 결제 규제의 분수령” 환영
우리 국회가 세계 최초로 구글 등 플랫폼 기업의 앱스토어 인앱 결제 의무화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자 외신은 큰 관심을 갖고 그 반향을 적극 보도하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CNN은 한국에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구글이 태평양 일대에서 벌어지는 변화에 골치가 아플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법안은 한국에서 ‘반구글법’이라고 불린다며 호주와 미 의회에서 준비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도 소개했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틴더’의 개발사는 성명을 내고 “공정한 앱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역사적인 조치”라며 “오늘은 기념비적인 날”이라고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라는 불리는 법안의 한국 국회 통과를 환영했다. 이 법은 구글이나 애플 같은 앱 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갑질’을 막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구글이나 애플을 통해 내려받은 앱에서 소비자가 결제할 때마다 이들 업체가 최대 30%의 수수료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그 골자다. 미국 투자회사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대니얼 아이브스는 이날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 통과는) 구글과 애플을 규제하는 것이 말뿐이 아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전세계 인앱결제 규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미 경제전문 통신 블룸버그에 따르면 시장조사 기관 옴디아의 애널리스트인 기예르모 에스코페트는 “(구글 갑지 방지법 통과는)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도미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에서도 앱마켓을 둘러싸고 반독점 규제에 나서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앞서 미 뉴욕주 등 36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U 집행위원회 역시 애플을 앱마켓 경쟁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호주 정부는 구글과 애플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9.01 1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