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세계 무역이 둔화하고 있다. 유럽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스페인과 그리스는 좀처럼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위기로 올해 상품에 대한 세계 무역량 증가가 2.5%에 불과할 것이라고 1일(현지시간) 예상했다. 이런 증가세는 5%였던 지난해의 절반에 불과하고 14%였던 2010년에 훨씬 못 미친다. WSJ는 경기 침체로 유럽의 최대 시장인 중국의 수출이 위축됐고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아시아권의 수출도 둔화했다고 분석했다.스페인과 그리스에서는 자구책과 우울한 전망이 함께 전해졌다. 스페인은 이르면 5일 전면 구제를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 구제금융 문제는 8, 9일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와 18, 1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독일은 스페인의 이 같은 전면 구제금융 신청 소식이 마뜩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 7월 스페인 은행 구제를 승인한 자국 의회에 다시금 스페인 전면 구제까지 다루도록 요청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스페인으로서는 차후 사태 악화로 ‘백기 투항’하는 것보다 지금 요청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할 법하다. 유로구제기금이 스페인 채권 발행시장에 직접 개입하면 유럽중앙은행(ECB)이 시장에서 스페인 국채를 매입하는 ‘쌍끌이 지원’을 한다는 게 유로존의 구상이다. 그리스는 2013년에 경제성장이 3.8% 후퇴해 6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다. 그리스 정부는 1일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이같이 예상하며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2%로 축소한다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 초안을 편성했다. EU·ECB·국제통화기금(IMF) 이른바 ‘트로이카’ 대표단은 이날 그리스를 방문, 그리스가 최근 내놓은 재정 긴축안을 점검했다.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서는 서부 라치오주 자유국민당(PDL) 소속 프랑코 피오리토(41) 의원이 공금 75만 유로를 횡령한 혐의로 2일 경찰에 체포됐다. 지방 정부 공금을 정치인들이 흥청망청 사용한 부패 스캔들이 확산해 국민의 원성을 사는 가운데 나온 첫 구속 사례다.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는 지방 정치인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지방 정부 규모를 줄이는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유로존의 ‘문제아’ 그리스와 스페인이 내년도 고강도 긴축재정 실시를 약속했다.BBC방송에 따르면 27일(현지시간) 스페인 정부는 400억유로(약 57조6000억원)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2013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소라야 사엔스 데 산타마리아 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이번 ‘위기 예산’은 위기 탈출을 위해 만들어졌다”며 “예산 감축분의 58%는 재정 지출 삭감으로, 나머지는 세금 인상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스페인 정부는 내년부터 ▲부처 지출 평균 12% 삭감 ▲3년 연속 공무원 월급 동결 ▲2500유로 이상 복권 20% 과세 ▲공공재정 감독 독립기구 설치 등을 통해 세수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난해 총선 공약대로 연금 지급액은 1% 증액하기로 했다.BBC는 이번 개혁안이 유럽연합(EU)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고강도라고 평가했다. 스페인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8.9%였던 재정적자를 올해엔 6.3%, 내년엔 4.5%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그리스 연립정부도 향후 2년간 115억유로(약 16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줄일 것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재정 긴축과 함께 조세 개혁과 징수율 제고를 통해 세입을 늘리는 방안이 포함됐다.그리스에서 탈세로 인한 세금 누수액은 매년 300억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스 정부는 정치인 30여명의 계좌추적을 통해 재산축적 과정의 비리와 탈세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프랑스 정부도 28일 공공지출을 삭감하고 세금을 올려 약 370억 유로를 절감하는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재정적자를 EU 지침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3%로 맞추기 위해 30년 만에 최대 긴축안이다. 정진수 기자

골드만삭스가 전(前) 임원이 재임 시절 정치권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벌금 1천400만달러(약 156억원)을 내기로 합의했다.골드만삭스는 정경유착 관행을 없애고자 제정된 이른바 '페이 투 플레이'(pay-to-play)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네일 모리슨 전 부사장의 '무단 행동'에 책임을 지고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 보도했다.2009년 통과된 '페이 투 플레이' 규정은 선거자금을 제공하거나 선거 관련 업무를 진행해주는 투자회사들이 선거 후 2년간 공공 금융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모리슨 전 부사장은 2008~2010년 팀 케이힐 매사추세츠 전 재무장관이 주지사 선거에 출마할 당시 선거 본부에서 케이힐 후보의 선거를 돕고 불법 선거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케이힐은 당시 공공 사업 계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치에 있었고, SEC와 골드만삭스 간 합의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이후 총 11건의 미 연방주택금융청(FHFA)과의 사업 중 3건을 따냈다.SEC는 선거 이후 골드만삭스가 공공사업을 따내면서 취득한 750만달러 상당이 모리슨 전 부사장이 케이힐의 선거를 도운 데 대한 대가성 이익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벌금 부과에 합의한 골드만삭스는 "그의 무단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고만 밝힌 채 모리슨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모리슨이 2010년 말 해고되면서 골드만삭스는 진행 중이었던 여러 공공 금융사업을 중단했다.한편, SEC는 직접적인 현금 거래가 아닌 '페이 투 플레이' 규정 위반 사례로 벌금이 부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가 다시 고조되고 있다. 그리스·스페인에서 벌어진 격렬한 시위가 한동안 잠잠하던 시장의 불안을 건드린 것이다. 26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 신타그마 광장에는 민간·공공부문 파업 참여자 7만명이 모였고, 일부는 화염병과 돌을 던지며 과격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최루탄으로 응수하며 120명을 체포했다.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국회의사당으로 진입하려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64명이 다쳤다.이날 스페인 10년물 국채금리는 위험수위인 연 6%를 다시 넘었다. 유럽, 미국 주요 증시도 일제히 하락했다.재정위기가 다시 닥쳐온 것은 그간 대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고 새로운 불안요소만 보태졌기 때문이다.기대를 모았던 지난 7월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 조치는 실행이 늦어지면서 ‘약발’이 다했다. 독일·네덜란드·핀란드 재무장관은 이날 회동 후 “은행 통합감독기구 설립 전까지 유럽안정화기구(ESM) 자금으로 위기국 은행에 직접 지원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지난 6월 유럽정상회의 합의 내용을 원점으로 돌렸다.스페인의 정치·경제 상황은 안갯속이다.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가 구제금융을 신청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 등 정국 혼란은 ECB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지적도 있다. 스페인이 27일 긴축안, 28일 은행 스트레스테스트(개정건전성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긴축안에는 올해 대비 390억유로(약 56조원) 지출 삭감, 공무원 임금동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거센 저항이 뒤따를 전망이다.그리스 채무재조정을 둘러싸고는 ECB·유럽연합(EU)·국제통화기금(IMF) ‘트로이카’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감지됐다. IMF는 EU가 보유한 그리스 채권의 탕감을 원하지만 EU 지도부는 손실을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ECB의 외르크 아스문센 위원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ECB가 그리스 채무 재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영국 런던 베어링애셋매니지먼트의 앨런 와이드 채권투자팀장은 “유로존이 지난 3년간 계속되는 ‘위기-안정-위기로의 회귀’라는 회전목마에서 내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진경·정진수 기자 ljin@segye.com

유로존이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않는 재정 위기 교착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역내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금(ESM)을 2조유로(약 2910조원)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가 하면 재정 불량국인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를 위한 광범위한 구제금융 패키지도 준비하고 있다.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은 23일(현지시간) 유로존이 영구적인 구제기금인 ESM의 규모를 2조유로로 증액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음달 8일 출범하는 ESM은 총 5000억유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자본금 증액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한 기존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처럼 기금이 유로존의 신용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추가 대출을 받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회원국은 추가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된다.ESM 자본금 증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독일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24일 대변인을 통해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핀란드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로존은 또 그리스, 스페인,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위한 공동 지원 패키지를 만들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 독일판(FTD)이 유로존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이 공동 지원 패키지는 부채위기 해결에 대한 전면적인 해법을 제시해 그리스 추가 지원에 대한 독일의 반대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세 국가에 대한 새로운 지원방법은 늦어도 11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스페인은 오는 27일 내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구제금융 협상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그리스의 긴축 이행시기 연장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그리스의 구제금융 조건 목표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장 마르크 애로 프랑스 총리는 프랑스 뉴스 웹사이트 미디아파르와의 인터뷰에서 “그리스가 특히 세제 개편에서 진정성을 보이면 시간을 더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그리스는 긴축 이행 목표 시한을 예정보다 2년 연장한 4년으로 해 달라고 주장해 왔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유럽중앙은행(ECB)의 국채매입 재개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경기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일(현지시간) 유로존의 9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5.9를 기록해 39개월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이 49.7이었고 프랑스는 44.1로 41개월 새 바닥으로 곤두박질쳤다. 부문별로는 제조업 PMI는 45.1에서 46.0으로 소폭 상승한 반면 서비스 PMI는 47.2에서 46.0으로 크게 떨어졌다.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이날 유로존의 소비자 신뢰지수도 40개월 사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2.4%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경제성장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우울한 경제 상황은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9월 제조업 PMI가 47.8을 기록하며 부진을 이어갔다. 전달의 47.6에서 소폭 상승했지만 기준선인 50을 넘기지는 못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수인 PMI는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으로 받아들여진다.이런 가운데 EU는 스페인 정부와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페인 정부의 요구에 따라 양측이 재정지출 추가 감축보다 고강도 경제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지원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 중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협상안은 27일 공개될 예정이다.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차 양적완화에 대한 불만족도 터져나오고 있다. 기두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양적완화 조치가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면서 개도국 수출만 어렵게 한다”며 “브라질 정부는 헤알화 환율방어 정책에 나설 것”이라고 ‘환율전쟁’을 예고했다. 정진수 기자

G20(주요 20개국) 농업장관이 다음달 중순 세계 식량의 날을 맞아 긴급회의를 열어 세계 곡물가격 급등을 막는 방안을 논의한다. G20 곡물대책반 의장국인 프랑스는 자국 주도로 태동한 신속대응포럼을 10월 16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최한다고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외신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조제 그라지아노 다 실바 사무총장이 곡물가 안정화 문제를 다룰 신속대응포럼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두 사람은 전략적 농산물 비축 제도를 마련해 곡물가 급등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에 동의한 상태다. G20 농업 관계자들은 신속대응포럼에 앞서 10월 초에는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AMIS) 회의를 열어 농산물 수급 불균형 개선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이번 AMIS 회의와 신속대응포럼은 극심한 가뭄으로 세계 곡물 값이 급등해 식량 공급 우려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최된다. 올해 미국만 하더라도 5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가뭄으로 옥수수와 콩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러시아와 흑해 주변 곡물 수출 국가의 가뭄까지 겹쳐 2008년과 같은 세계 식량 위기 도래설도 불거진 터다. 하지만 G20 농업 관계자들이 이번 모임에서 즉시 실행가능한 정책을 도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도했다.박종현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 매입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차 양적완화(QE3) 조치가 각국 시장에 호재로 작용했지만, 세계 경제의 회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연준과 ECB가 ‘진통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경기 부양을 선도하는 ‘영양제’ 구실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일단 19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발표될 여러 데이터가 세계 경제 상태를 파악하는 가늠자로 꼽힌다. 최대 관심은 영국 시장조사업체 마킷이 20일 공개하는 유로존의 9월 제조·서비스구매자관리지수(PMI)다.외신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월 유로존 PMI는 45.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수치 45.1보다는 약간 상승했지만, 경기 위축을 나타내는 50 이하에 머물러 있다. 유럽 경제가 경기 위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다.20일엔 중국의 9월 PMI도 발표된다. 중국 정부가 가시적 조치를 내놓지 않아 경제 둔화 상태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골드만삭스는 경제 개선에 대한 분명한 신호가 없다며 9월 PMI가 8월 47.5보다 더 낮게 형성될 것이라고 전망한 상태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7.6%로 2009년 1분기 이후 처음으로 8% 아래로 떨어진 데다 3분기에는 2분기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우려된다.하루 전날인 19일 발표되는 단칸 지수(일본 기업 경기 체감 지수)도 관전 포인트다. 외신은 이번에 발표될 단칸 지수가 제조업의 고전 상황을 여실히 보여줄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정부는 최근 2개월 연속 성장전망을 하향 조정하며 양적완화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현지시간) 주택저당증권(MBS)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매달 400억달러(약 44조9200억원)를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제3차 양적완화(QE3) 조치를 발표했다. 연준은 또 기준 금리를 0∼0.25%로 유지하는 사실상의 제로 금리 정책을 당초 2014년 말에서 2015년 중반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유럽에서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국채를 무제한 사들이기로 한 터다.이에 따라 세계경제의 두 축인 미국과 유럽의 경기부양은 전면화됐다. 아시아의 한·중·일도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전 세계는 경기부양 전쟁에 뛰어든 셈이다.미 연준은 3차 양적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으면 주택저당증권을 지속적으로 더 사들이고, 다른 통화 공급 정책도 동원하기로 했다. 미 연준은 이날 금리 결정 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틀째 회의를 마치면서 3차 양적완화 조치를 단행했다.미 연준은 시중 금리를 낮추려고 장기 채권을 매입하고 단기 채권을 매각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로 매달 450억달러가량의 장기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양적완화 정책으로 매달 400억달러가량의 채권을 매입하면 연말까지 매달 850억달러어치의 장기 채권을 사들이게 된다.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실업률 상황은 여전히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미국의 3차 양적완화 발표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한국 신용등급 상향에 힘입어 14일 코스피가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56.89포인트(2.92%) 오른 2007.58로 장을 마감했다.종가 기준으로 코스피가 2000선을 넘은 건 지난 4월18일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코스닥지수는 0.26% 하락했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2원 내린 1117.2원에 장을 마쳤다.아시아 주요 증시도 일제히 올랐다. 도쿄증시의 닛케이평균주가는 1.83%, 대만 자취안지수는 2.10% 상승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64%, 홍콩 항셍지수는 2.90% 뛰었다.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날보다 206.51포인트(1.55%) 뛴 1만3539.86에 거래를 마쳤다.김재홍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경제 위기의 지뢰밭을 아슬아슬하게 걷던 유로존이 위기 해결을 위협하던 대형 장애물을 피했다.외신에 따르면 독일 헌법재판소는 1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신 재정협약과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 설립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긴급신청을 기각했다. 헌재의 결정으로 스페인, 그리스 등 재정위기국 지원 등 유럽 금융 시장의 방화벽 역할을 할 ESM이 이르면 이달 출범할 전망이다. ECB가 최근 발표한 위기국 채권 무제한 매입을 위한 ‘튼튼한 금고’가 마침내 형성되는 셈이다.당초 지난 7월 가동될 예정이었던 ESM은 좌파당과 기독교사회당 등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독일 대통령 비준이 지연되면서 늦어졌다. EU 회원국의 방만한 재정운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EU집행위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신재정협약도 합헌 결론을 이끌어내면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유럽재정 통합에 힘이 실리게 됐다.다만, 헌재는 ESM의 독일 분담액 보증 규모를 최대 1900억유로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건을 달았다.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헌재 소장은 “현재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정협약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국민의 납세의무를 증가시키는 결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헌재 결정에 대해 “현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이날 치러진 네덜란드 선거에서도 우려와 달리 친유럽 성향의 자민당과 노동당이 나란히 1, 2당을 차지할 전망이다. 현지 언론은 긴축 재정에서는 입장차가 있지만 유럽 통합을 지지하는 당의 승리가 예상되면서 유로존 붕괴 위기가 사라지고 통합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바라봤다.은행연합을 위한 잰걸음도 이어지고 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집행위원장은 이날 “ECB가 유로존 내 모든 은행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호주 위원장의 은행통합안 초안에는 각국에 분산된 은행감독기관 권한을 ECB에 넘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AFP는 이 방안이 통과될 경우 ECB가 은행 허가를 발행·취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진경·정진수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