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계경제 기상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이다. 미국과 유럽은 재정난 여파로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경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지자 각국은 앞다퉈 양적완화와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기사회생과 장기침체의 기로에 선 셈이다. 세계일보는 새해를 맞아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한다.“중국 경제는 온중구진(穩中求進·안정속 발전추구)의 기조를 유지하며 건강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중국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2012년 12월 초 취임 후 첫 지방시찰지인 광둥(廣東)성 광저우에서 개혁·개방을 천명하면서 했던 말이다. 시 총서기는 “재정정책 위주의 경제시스템과 안정적인 화폐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룩한다”며 친성장기조를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경제구조의 전략적 조정은 대세이고 늦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율의 성장과 경제 구조개혁,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뜻이다.중국 새 지도부는 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정치적 용기와 지혜로 진일보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수입분배 개선 등 경제개혁조치를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2013년 성장률 목표치는 7.5%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성장과 구조개혁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셈이다.2013년 성장률 전망치도 낮게는 7.6%에서 높게는 9.3%까지 편차가 큰 편이다. 미국과 유럽의 경기침체와 재정난 등 대외여건에 비춰볼 때 8∼9%대의 성장은 대규모 경기부양 없이는 어렵다. 중국 당국이 대규모 재정을 동원한 투자와 내수 진작에 나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중진(中金)공사의 수석경제학자 펑원성(彭文生)는 “내년 8% 이상의 성장률 전망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이라며 “당국은 2013년 중 적극적인 재정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거시정책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중국의 인터넷 포털이 100명의 중국경제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이 55명으로 더 많았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올해 세계경제 기상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이다. 미국과 유럽은 재정난 여파로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경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지자 각국은 앞다퉈 양적완화와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기사회생과 장기침체의 기로에 선 셈이다. 세계일보는 새해를 맞아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한다.일본 경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후폭풍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의 경제 감속과 유럽 재정난 등에 따른 세계경제 부진의 영향으로 본격 회복으로 나아가긴 쉽지 않아 보인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 경제가 올해도 수출 부진과 내수 침체로 경기하락이 이어질 것이라며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치 1.5%에서 0.7%로 낮췄다고 2012년 말 밝혔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2%로 하향 조정했다.다만 자민당 정권이 경기부양책을 얼마나 과감, 신속하게 집행하고 이 정책이 시장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보이느냐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돈을 무제한 풀어 물가상승률 연 2%, 경제성장률 연 3%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공공사업은 물론 경제회복을 위한 다양한 경기부양책도 추진키로 했다. 업계에서 아우성치는 ‘엔화 강세’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하지만 일본 경제 회복을 낙관하긴 쉽지 않다. 일본 GDP의 50%대에 이르는 내수가 살아나야 하는데, 소비세 증세를 앞두고 국민이 지갑을 닫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센카쿠 갈등으로 중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데다 2012년 9월 말 기준 983조엔에 이르는 적자 재정도 경제회복을 옥죌 수 있다.삼성경제연구소는 2012년 12월12일 ‘총선을 통해 본 향후 일본 경제’ 보고서에서 “자민당이 경제 활성화 공약을 내걸고 빠른 경기 회복을 주장하지만 현실성이 부족해 20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엔화 강세를 시정하려는 조치도 경제 재건에 목을 매고 있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이해가 엇갈리기에 미국과의 정책 협조가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도쿄=김용출 특파원

올해 세계경제 기상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이다. 미국과 유럽은 재정난 여파로 여전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중국 경제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사정이 어려워지자 각국은 앞다퉈 양적완화와 경기부양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심화되는 환율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세계경제를 위협하는 복병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경기가 기사회생과 장기침체의 기로에 선 셈이다. 세계일보는 새해를 맞아 미국과 중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경제권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조망한다.재정위기 4년차를 맞은 유럽은 올해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침체가 심화할 전망이다. 재정위기국 이탈리아·그리스 등 ‘지뢰’가 곳곳에 널려 있고 경기침체가 독일 등 경제대국으로까지 번졌다.연초부터 유럽을 불안에 떨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2월쯤 총선을 치르는 이탈리아다. 경제 개혁을 이끌어온 마리오 몬티 총리는 2012년 말 2013년도 예산 의회 통과와 함께 사퇴했다. 문제는 이 자리를 재정파탄의 주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넘보고 있다는 것이다. ‘포퓰리즘’ 카드로 베를루스코니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그동안의 재정안정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그리스와 스페인은 2012년 말 구제금융 자금이 수혈되면서 한숨은 돌렸다. 그러나 그리스는 고강도 세제 개편을 완수해야 3월 구제금융 4차분을 받을 수 있다. 스페인은 올해 국채 상환을 위해 총 2070억유로를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고강도 긴축재정에 대한 국민 불만이 극에 달해 있고 청년실업률은 50%에 이른다. 사회적 불안이 팽배해 경제회생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셈이다.유럽 1, 2위 경제국 독일과 프랑스가 올해 1% 이하 성장률이 예상된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여기에 독일은 9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총선 전까지는 급진적인 선택을 할 수 없다. 3선에 실패한다면 혼란은 가중될 것이다.이런 이유들로 유럽중앙은행(ECB)는 올해 유럽 경제성장률을 -0.3%,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0.1%로 전망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유럽이 디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겪을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진경 기자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앞다퉈 양적 완화 조치에 나서면서 ‘환율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확대할 뜻을 밝혔다.관영 신화통신은 21일 논평에서 세계 주요 중앙은행의 새로운 양적 완화조치에 환율변동폭 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리둥룽(離東榮) 인민은행 부행장은 20일 제13회 중국금융발전포럼에서 “금리 자유화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환율 시스템 개혁으로 위안화 변동의 탄력을 높일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절하를 위해 적극적인 환율 방어에 나서고 핫머니의 유입도 차단하겠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중국은 지난 4월 달러당 위안화 환율 변동폭을 하루 상하 1%로 확대했고 9월까지 시장 예상과는 달리 약세 기조를 이어간 바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금융실의 장밍(張明) 주임도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미 국채 추가 매입 결정을 지적하며 중국을 향한 새로운 핫머니 공격이 예상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마크 윌리엄스 아시아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위안화 환율 변동폭 확대는 중국의 오랜 기조로 화끈한 변화가 이뤄질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미국과 유럽에 이어 일본의 중앙은행도 10조엔의 추가 경기부양 조치를 발표하며 돈 풀기에 적극 나섰다. 총선에서 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자민당 총재는 “윤전기로 돈을 찍어서라도 무제한 금융 완화를 단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앞서 미 연준은 국채 추가 매입을 통한 3차 양적 완화 확대 조치를 내놓았다.한편 중국 셰쉬런(謝旭人) 재정부 부장은 20일 재정업무회의에서 “수입분배 개선을 위해 고소득자 과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18일(현지시간)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6단계 올려 기존의 ‘선택적 디폴트’ 상태를 해제했다. 대표적인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의 신용등급이 위기 수준을 벗어남에 따라 유럽의 재정위기가 진정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S&P는 그리스의 등급을 B-로 조정하고 신용 전망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 S&P는 그리스의 채무 환매(바이백)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신용등급 상향 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유로존이 그리스의 잔류를 결정한 점도 등급을 높인 배경이다.S&P는 지난 5일 그리스의 등급을 CCC에서 선택적 디폴트로 강등했다가 이번에 C카테고리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 지급의 안정성이 낮은 B카테고리로 바로 신용등급을 올렸다.B-는 S&P가 그리스 부채 위기가 악화된 지난해 6월 이후 부여한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또 다른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그리스에 CCC를, 무디스는 C등급을 각각 부여하고 있다.그리스는 제3차 구제금융분 343억유로를 19일까지 모두 지급받으며 유럽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148억유로를 추가로 받게 된다.그러나 채권 은행단을 대변하는 국제금융협회(IIF)는 그리스 경제가 계속 위축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구제금융에 의존해야 하는 위기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경고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등이 주장해 온 핫머니(투기성 단기 자금)의 국경 간 과도한 이동을 통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IMF는 지난 수십년 동안 자유주의를 내세우며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한국은 미국 등 선진국이 자국 화폐를 찍어 시장에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으로 국내에 유입되는 핫머니가 급증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 자금을 주식과 채권 계정으로 나눠 관리하는 등 핫머니 모니터링을 강화해 왔다. 한국은 또 IMF,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에서 핫머니 규제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IMF는 ‘기관 시각’이라는 제목의 내부 보고서에서 국경 간 급속한 자본 이동을 잠정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통제 조치가 확실한 목표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유럽중앙은행(ECB) 등 선진국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 공급량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렇게 방출된 자금이 단기 투자 수익을 노리고 신흥 시장에 대거 유입돼 일부 신흥국이 통화 정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IMF가 인정하기에 이른 것이다.IMF는 자본의 자유로운 흐름이 자본의 분배, 경제 효율성 제고, 경제 성장 등에 도움이 되며 각국 정부는 자본 유입을 직접 차단하기보다는 환율 등 다른 통화 정책 수단을 우선적으로 동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IMF는 지난 2년 동안 검토 과정을 거친 뒤 국제 금융계에서 최대의 이슈 중 하나였던 핫머니 규제 문제 관련 방침을 이같이 정리했다. IMF가 188개 회원국의 통화 정책을 조정하는 만큼 IMF의 이 같은 의견은 회원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글로벌 자본 이동 규모는 1980년부터 1999년 사이 총생산의 5% 미만에 그쳤으나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7년에는 20%나 됐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01년 외환위기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던 아르헨티나가 미국 법원의 판결로 10여년 만에 또다시 디폴트 악몽에 시달리게 됐다.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22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와 오렐리우스캐피털 등 헤지펀드에 13억3000만달러(약 1조4500억원)를 상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01년 1000억달러 규모의 채권에 대해 디폴트를 선언한 이후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 채무조정으로 채권을 교환했다. 채권단의 93%가 채무조정에 응했고 채권 가치는 기존보다 3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부 헤지펀드는 채무조정에 불응해 구채권을 보유한 채 ‘전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 법원은 원고 측에 13억달러를 물어주기 전에는 아르헨티나가 채무조정에 동의한 채권단에 원리금을 갚을 수 없도록 결정했다.미 법원이 자국 헤지펀드의 편을 들면서 불거진 디폴트 우려로 아르헨티나에서 반미 정서가 퍼지고 있다. 외교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들 헤지펀드가 시체를 뜯어먹는 독수리라는 뜻의 ‘벌처펀드’라고 비판하며 “단 한푼도 내줄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에르난 로렌지노 경제장관은 “일종의 합법적 식민주의”라며 핏대를 올렸다.FT는 이번 판결이 그리스 등 국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유럽국의 채무 조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자로서는 채무 조정을 통한 손실을 감내할 필요 없이 소송으로 원리금을 보장받는 길이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에서 이사로 일한 휘트니 데버부아즈 변호사는 “버티는 것이 더 유리한 선택이 된다면 그리스 같은 나라의 (채무) 구조조정은 훨씬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정진수 기자

2008년 금융위기를 촉발한 주범 중 하나로 지목된 섀도뱅킹(그림자 금융)의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G20(주요 20개국)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가 규제를 강화할 태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섀도 뱅킹 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6조달러나 많은 67조달러(약 7경3000조원) 수준으로 늘어나 FSB가 금융위기 방지를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FSB는 섀도뱅킹 규모가 유럽 25개국 금융자산의 4분의 1에 이르며 전 세계 은행 자산의 절반에 이른다고 분석했다.FSB는 “섀도뱅킹이 금융시장에서 구조적 위험을 높이고 있다. 유동성 증발 시 시장의 과다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적절한 감시와 규제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SB는 섀도뱅킹에 대한 유동성 기준과 담보 대출에 대한 헤어컷(부채 상각)의 최소한도 설정 등을 논의 중이라고 FT는 전했다.섀도뱅킹은 자산유동화증권, 환매조건부채권(레포), 머니마켓펀드(MMF) 등 은행이 아니면서도 신용 중개 기능을 하는 금융 기관·상품을 의미한다. 정진수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G20(주요 20개국)의 성장 전망치를 낮췄다. 또 미국 정치권이 11·6 대선 이후에도 극도로 분열돼 국가신용등급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무디스는 이날 ‘세계 경제 거시 위험 전망’ 보고서에서 G20이 올해 평균 2.7%, 내년에는 3%, 2014년에는 3.3%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관이 지난 8월 예상한 올해 선진국 성장률은 3.5%였고 신흥국은 이보다 높았다. 무디스는 “앞으로 2년 동안 G20의 성장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긴축 재정과 금융시장 불안 등이 기업과 소비자 신뢰에 계속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무디스는 미국이 대선 결과에 따라 극도로 양극화되고 예측 불가능한 정치 지형이 바뀌지 않은 점이 여전히 국가 신용등급을 위협한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이날 미국 신용등급을 최고 단계인 AAA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정치권이 ‘재정절벽’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기관은 “미 의회가 임박한 재정 충격의 경제적 악영향을 피하거나 치유할 조치에 대한 합의를 언제쯤 도출할지, 국가 채무를 줄일 안정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예측하기 어렵고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미국 대선과 중국의 권력교체기를 전후해 G2(주요 2개국)의 무역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물리기로 하자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받아칠 기세다.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은 지난 10일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 미디어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미국과 경제발전을 위해 협조해 왔으나 최근 상식을 벗어난 미국의 트집 탓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2일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WTO에 제소한 제품 품목만 22개에 이른다”며 “대부분 사안에 대해 이미 미국 측의 혐의를 인정받은 상태여서 승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중국산 태양광패널 문제와 관련해 WTO에 제소할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7일 중국산 태양광패널에 250%가량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천 부장은 또 중국의 통신장비제조업체 화웨이(華爲)와 중신통신(ZTE)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미 의회의 주장과 관련해 “냉전시대 사고방식”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에 투자하는 중국기업을 ‘트로이목마’라 여긴다면 중국은 미국 기업을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보복할 가능성까지 경고했다.신화통신은 이날 18차 당대회 업무보고에 관한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지난 10년 후진타오(胡錦濤) 시대에 평균 10.7%를 기록했던 중국 경제가 시진핑(習近平) 시대에는 7%대 중속 성장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리양(李揚) 부원장은 “이런 성장 목표 설정은 외부 세계에 대한 중국 경제의 감속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중국 경제는 앞으로 질적인 성장을 중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베이징=주춘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