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를 대혼란에 빠뜨릴 대형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발동된 연방예산 자동삭감(시퀘스터)은 예고편에 지나지 않는다. 미 정치권이 오는 27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문을 닫는 상황(셧다운)에 놓인다. 국가 채무한도에 대해서도 5월19일까지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국이 국가부도사태를 맞는다.2일 백악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시퀘스터를 피할 방안을 놓고 공화당 지도부와 벌인 협상이 실패하자 곧바로 법에 규정된 대로 예산 자동삭감 명령에 서명했다. 정치권 타협 없이 시퀘스터가 지속되면 9월30일까지 850억달러(약 92조원)의 국방비와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산이 자동으로 깎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미 공화당은 시퀘스터 발동에도 공무원 해고와 무급휴가 등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는 4월까지 여유가 있다 보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에 쉽게 양보를 할 생각이 없다. 정치권이 양보 없는 ‘치킨게임’으로 내달릴 경우 시퀘스터 속에서 연방정부 폐쇄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정부 재정적자를 놓고 싸우다 보니 예산안은 아예 손도 못 댔다. 지난해 10월1일 시작된 2013회계연도 예산안이 지금껏 처리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9월 의결된 잠정예산안으로 버티고 있지만 이마저도 27일이면 시한이 끝난다. 지금처럼 대결 양상이 지속돼 27일 이전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폐쇄 상황에 내몰린다.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는 17차례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일이 발생했다. 정부가 폐쇄되면 모든 공무원은 출근조차 할 수 없다.1995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뉴트 깅리치 전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은 21일간 연방정부를 폐쇄한 적이 있다. 당시 이를 계기로 깅리치 몰락을 부른 만큼 이번에는 공화당이 극단적인 상황을 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미 의회가 16조3940억달러를 넘은 국가 채무한도를 5월19일까지 올려주지 않아도 큰 문제다. 미국 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해야 한다. 2011년에도 민주·공화당이 채무한도 문제로 맞서면서 미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등 글로벌 경제에 큰 파장을 초래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이 자동 삭감되는 시퀘스터(sequester)가 발동됨으로써 세계 경제 환경엔 불안정한 변수 하나가 더 늘었다. 미국이 두 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인 한국으로서는 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당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시퀘스터는 이미 아는 데 터지는 것”(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인 만큼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안심할 일만도 아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저성장 내지 회복세 부진이 이어질 수 있고, 한국 경제도 그 여파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역업계가 중장기적으로 대미 수출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이유다.3일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시퀘스터 발동으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미국은 소비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더불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과 연 600억달러 규모의 무역거래를 하는 한국으로서는 심상찮은 전망이다. 미국 시장이 위축되면 가뜩이나 세계 경기 불황과 엔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역업계는 중장기적으로 대형 악재에 직면할 것으로 연구원 측은 내다봤다.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 통상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 무역 분쟁 소지를 미리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기업은 특허소송 증가에 대비해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고, 정부도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수출기업 보호대책을 세워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시퀘스터 충격 우려는 어디까지나 중장기적 가능성일 뿐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시퀘스터가 실행돼도 실제 예산 삭감은 여러 달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당장 한국 수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의 경우 미 연방정부 예산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전체 예산의 2.4%인 850억달러가 삭감될 뿐이다. 이 중 절반 이상(426억7000만달러)은 국방비다.코트라 역시 중장기적 위험성은 경계하는 모습이다. 유로존 재정위기, 엔저 등 기존 악재에다 미국 경기둔화까지 겹쳐 초대형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코트라 관계자는 “현재 진행형인 유럽발 재정위기에 더해져 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기침체까지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무역업계에서는 시퀘스터 시행으로 1조6000억달러에 달하는 미국 정부 조달시장의 축소가 불가피한 만큼 이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부터 악영향 사정권에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무역업계 관계자는 “작년 3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미국 정부의 조달시장에서는 국내 기업의 참여가 크게 늘고 있지만 이번 정부예산 삭감으로 거래 자체가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황계식 기자

엔저는 지속가능한 것인가. 숨가쁘게 뛰던 아베노믹스(일본 아베 정권의 양적 완화 정책)가 숨을 고르는 모습이다. 급격한 엔화가치 하락세가 지속될지, 진정세로 돌아설지 관심을 모은다. 지난 1월까지 4개월 연속 무섭게 하락하던 엔화가치는 2월 들어 하락세가 둔화하는 흐름이다. 엔화가치 하락이 마냥 지속될 수는 없음을 알리는 시장의 시그널로 분석된다. 아베노믹스는 이어지겠으나 엔저 현상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지난해 10월부터 쉼없이 뛰었다. 지난해 9월 평균 환율이 78.19엔, 2월 평균환율(26일까지)이 93.29엔으로 5개월 만에 20%가량 뛴 것이다. 주목할 것은 상승 속도의 변화다. 전월 대비로 환율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1.1%, 11월 2.4%, 12월 3.3%, 2013년 6.4%로 다달이 높아지다 2월 들어 4%대로 떨어졌다. 엔저 속도가 다섯달 만에 꺾인 것이다. 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이 달러당 100엔대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그간 가파른 엔저는 일본 안팎에서 경계와 우려를 키웠다.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의 자동차, 기계 산업은 피해가 불가피한 분야다. 엔저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아베노믹스를 용인한 미국의 입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금융권 관계자는 “엔저가 지금보다 더 진행돼 미국 자동차 업종 피해가 가시화한다면 미국도 엔저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일본 내에서도 엔저 부작용 우려감은 작지 않다. 엔·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 상승→인플레이션→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이 늘고 내수가 더욱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일본의 재정상태는 선진국 중 최악이다.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2.5배에 달한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정상이 최근 지나친 엔화약세가 국채수익률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일본 양적 완화는 부작용이 나타날 걸 뻔히 알면서도 다른 방법이 없으니 쓴 극약처방”이라며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수입 물가 상승으로 국민의 지갑을 닫게 만들고 결국 내수를 더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일본은행 총재에 양적 완화에 적극적인 구로다 하루히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가 내정됨으로써 아베노믹스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지만 급격한 엔저에는 갈수록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한국은행 관계자는 “아베노믹스는 계속되겠지만 일본 내에서도 급격한 엔저에 대한 경계감이 퍼지고 있다”면서 “엔저는 완만한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중국이 최근 기록적 규모의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긴축으로 기조를 선회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19일부터 사흘간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해 9100억위안(약 158조3000억원)을 회수했다. 19일에는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28일짜리 RP 300억위안을 2.75% 금리로 발행했다.전문가들은 중국이 춘제 연휴를 앞두고 푼 자금을 회수한 측면이 강하지만 그 규모가 크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달 풀린 돈은 비은행권 공급분까지 포함해 모두 2조5000억위안에 달한다. 이는 중국이 금융충격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부양에 들어갔던 2009년 초 몇 달간 푼 자금을 합친 것보다 많다. 미즈호증권 이코노미스트 선젠광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회수하고 있다”며 “통화정책 기조 선회를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FT는 최근의 자금 회수가 중국 당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민은행은 이달 초 통화정책 보고서에서도 통화정책의 우선순위가 인플레 견제로 옮겨질 것이라고 밝혔다.FT는 중국이 부동산 규제의 고삐를 다시 조이기 시작한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21일 국무원이 전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주재 회동에서 부동산 규제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베이징, 상하이 등 4대 광역시를 포함한 대도시는 가격 조정 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는 부동산 정책 책임제가 시행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각국 정상들의 바람과 달리 유로존 재정위기가 올 한해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2013년도 유로존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수정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유로존 17개국의 평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집행위는 유로존의 2013년 GDP성장률을 0.1%로 예상했다. 보고서 전망대로라면 유로존은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된다. 유로존 출범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집행위는 점점 높아지는 실업률이 유로존의 회생을 어렵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11.8%로 예상됐던 유로존 실업률은 올해 말 12.2%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AFP통신은 올해 유로존 실업률이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을 것이며 실업자 수백만 명이 추가로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같이 어두운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독일과 프랑스 등 그간 유로존 재정위기 속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지표를 보였던 국가마저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집행위가 전망한 올해 프랑스의 GDP성장률은 0.1%에 불과하다. 독일 성장률 전망도 0.8%에서 0.5%로 하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유로존의 지원이 필요한 그리스, 스페인 등 재정위기 국가는 더 혹독한 시기를 맞을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올리 렌 EU 경제 및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지난해 말 경기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침체됐지만 각국 정부의 재정긴축은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긴축 조치를 통해 유로존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으며, 성장과 고용회복세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아시아·아프리카 저개발국 토지 구입 열풍이 불고 있다. 가시화하는 식량과 물 부족 현상에 선제 대응하고 에탄올 등 최근 각광받는 바이오에너지 연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저개발국의 기근을 심화시키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해 ‘토지수탈(Land grabbing)’과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루빨리 국제 토지 거래에 관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0일 미국 ABC방송과 독일 시사주간 슈피겔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아프리카 농경지의 47%, 아시아의 33%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농경지는 모두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외국인이나 외국계 회사에 팔린 상태이고 필리핀 농경지의 절반(49%)도 사우디아라비아 등 외국인 소유로 돼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둔 비정부기구 국제토지연합(ILC)의 지난해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1217건의 국제 토지 거래가 이뤄졌는데 거래된 면적만 83만㎢다. 한반도 총면적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제 토지 거래는 세계 곡물가격이 요동친 2008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기 시작했다. 해마다 국제 간에 거래되는 토지 면적은 2008년 이전에는 3만6000㎢ 수준이었지만 2009년에는 56만㎢으로 16배가량 증가했다. 진보성향의 국제 시민단체인 ‘트랜스내셔널 인스티튜트’(TNI)의 제니퍼 프랑코 연구원은 “미국과 영국이 2007년과 2009년 각각 발표한 신재생에너지 진흥 정책도 농경지에 대한 수요를 부추겼다”고 분석했다. 미 버지니아대와 이탈리아 밀란폴리텍대 공동 연구진은 지난 1월 미국립과학원회보(PNAS)에 발표한 논문에서 해외 농경지를 사들이는 데 적극적인 나라로 미국과 아랍에미리트, 인도, 영국, 이집트, 중국, 이스라엘을 꼽았다. 파올로 도도리코 버지니아대 교수는 “곡물 생산 증대나 농경시스템 개선으로 이어진 경우는 극히 드물고 토착 소작농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은 측면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차원에서 점차 증가하는 토지거래에 관한 국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자제하고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법인세 탈세를 강력 단속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들은 환율전쟁 논란을 촉발한 일본의 엔저 정책 등을 언급하는 데에는 소극적이었고, G20의 성격상 이행을 담보하기도 어려워 환율공방이 깔끔히 진화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평가가 많다.G20 장관과 총재들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며 내놓은 코뮈니케(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경쟁적 평가 절하를 자제하고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환율목표를 설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언문은 “좀 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와 환율 유연성 확보 쪽으로 한층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G20 회원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선언문은 그러면서 환율이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며 정부 개입은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관들은 또 양적 완화 등 회원국의 국내 정책이 다른 회원국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최소화하기로 합의했다.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두 번째 줄 왼쪽 세 번째)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두 번째)가 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해 각국 장관 및 총재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모스크바=연합뉴스이번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공격적인 양적 완화 추진 등에 따른 환율전쟁을 경계하면서 경쟁적인 평가절하 자제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선언문은 G7(주요 7개국)의 성명에서 빠졌던 ‘경쟁적인 평가 절하는 삼가야 한다’는 표현도 들어가 G7보다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하지만 일본의 엔저 정책에 대한 직접 언급이 없는 등 전반적인 합의 내용이 모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일본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선언문에 포함된 ‘시장 결정적 환율’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라는 표현은 2010년 경주에서 열린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미 합의한 일반원칙을 재확인한 수준이다.또 강제·구속력이 사실상 없다 보니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G20은 20개국은 물론 주요 국제기구까지 참여하는 복잡한 협의체이기 때문이다. 국가간 이해가 맞서는 사례가 많기에 합의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이행력도 약하다.이외에 G20 장관들은 선언문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소득 이전 등을 통한 세원 잠식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세원 잠식과 소득 이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개발하고 필요한 집단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소득 이전은 다국적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기업이 소재한 국가가 아닌 세제가 유리한 역외 지역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익을 이전하는 관행이다.장관들은 다국적기업들의 탈세 방지를 위해 오는 7월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차원의 행동계획(Action Plan)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G20 의장국인 러시아는 오는 9월 5∼6일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한다.한 경제전문가는 “G20 회의에 앞서 미국 등이 일본 경기부양책을 사실상 지지하는 등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로 인한 혼란보다도 세계적인 경기 회복이 더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셈”이라고 말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금융거래세, 일명 토빈세를 내년 1월 도입하는 안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웠던 금융권에서 세수를 확보해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과세 범위가 광범위해 미국, 영국 등 국제 금융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EU 집행위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금융거래세안에 따르면 주식과 채권 거래에는 0.1%의 세율을, 금융파생상품에는 0.01%의 세율을 부과한다. 거래 쌍방 중 어느 한쪽만이라도 이들 11개국에 연고가 있으면 거래 지역과 관계없이 세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은행이 독일 전기전자업체 지멘스의 예탁증권을 미국에서 거래하면 일본은행은 독일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 세계가 직간접적으로 세금의 영향을 받게 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이 전 세계에 세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금융거래세는 도입에 찬성한 11개국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독일과 프랑스를 포함해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1개국은 지난달 이 같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합의했다. 영국, 룩셈부르크, 체코, 몰타 4개국은 반대하고 있고 아일랜드, 스웨덴, 핀란드 등 12개국은 아직 결정을 하지 않았다.EU는 11개국만 토빈세를 도입해도 연간 300억∼350억유로(약 43조2500억∼50조470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7개 회원국이 금융거래세를 도입하면 매년 추가되는 세수는 571억유로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알기르다스 셰메타 EU 세제담당 집행위원은 “금융거래세가 EU 차원에서 시행되면 단일 시장의 기반이 강화되고 투기 거래 남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당장 세금 부담이 커진 미국과 영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 상공회의소와 월가 대형 금융기관을 대변하는 금융서비스포럼 등은 셰메타 집행위원에 서한을 보내 “일방적인 금융거래세 도입 결정은 현행 국제조세법과 조약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마크 볼릿 시티오브런던공사 대표는 “이중, 삼중 과세로 이어질 위험이 크고,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자금 이탈 우려도 제기된다. 토빈세 시행으로 금융권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외국 금융자본이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금융시장 관계자들이나,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스페인·이탈리아 금융관계자들도 해외자금이 과세를 피해 영국이나 미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이진경 기자

세계 양대 경제권인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제무역 질서 재편작업이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과 27개 EU 회원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시장이 등장하게 된다. EU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를 합하면 세계 전체 GDP의 53%에 달한다. 미국이 1994년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맺은 것이 새로운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NAFTA를 계기로 관세 등 무역장벽 철폐를 목표로 세계 123개국이 참여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시작됐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했다. 미·EU FTA는 중국, 브라질 등 신흥 시장의 무역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 헤르만 반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브뤼셀과 워싱턴DC에서 동시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대서양 간 자유무역 협상을 통해 양측은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강화할 수 있는 전 지구적인 규율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카렐 데 휘흐트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FTA 협상을 2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EU는 유럽의회 내 준비 작업을 올해 중반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미국과의 협상 일정 초안을 3월에 제출하고, 5월 또는 6월 초에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과 EU는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경제를 살리려면 무역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EU는 또한 유로존 경제위기 이후 균열 조짐을 보이는 회원국 간 결속력을 회복하는 데 미국과의 FTA를 유효한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내 FTA 협상이 타결돼 발효되면 미국은 GDP 성장률이 매년 평균 0.7%, EU는 0.5%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미국과 EU는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 공룡으로 성장하는 중국을 견제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있다. 미·EU FTA가 성사되면 지역협정을 통해 다자 차원의 자유무역시장이 활짝 열리게 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는 별도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을 집권 2기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태평양과 대서양에서 동시에 자유무역을 선도하면서 무역을 통해 미국 경제의 제2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미·EU FTA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EU는 미국의 유전자변형 농산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은 농산물 시장 개방 없는 FTA를 상상할 수조차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정선형 기자,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미국의 양적완화에 이은 일본의 ‘엔저 정책’ 등으로 ‘환율전쟁’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환율전쟁 피해자인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아베노믹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유럽 각국은 일본의 양적완화에 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오는 15∼16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환율과 관련한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4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는 박재완 재정부 장관이 일본의 아베노믹스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시행 중인 양적완화 조치 등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작년 11월 멕시코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양적완화에 따른 ‘스필오버(파급효과)’를 분석하자고 제안한 연장선상에서다. 이 제안은 수용돼 국제통화기금(IMF) 등이 검토 중이다.일본 등 선진국은 양적완화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은 신흥국들은 양적완화의 부작용을 막고자 자국의 자본규제 도입을 정당화하려고 할 공산이 크다.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한국형 토빈세와 같은) 규제 도입을 놓고 신흥국들의 공조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특히 이번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의 ‘코뮈니케(공동 선언문)’ 초안에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한 인위적인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성명 초안에 각국이 자국 통화 가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이 최종적으로 채택될지는 미지수다. 국가 간 입장이 다른 데다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간주하는 미국마저 일본의 양적완화를 사실상 지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물밑 공방은 오가겠지만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해법을 코뮈니케에 담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이귀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