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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멕시코 억류 北 화물선, 제재 대상 맞다"며 북 주장 반박
유엔은 북한이 '멕시코에 억류된 선박 '무두봉 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대상이 아니라며 즉시 풀어 줄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제재대상인 북한 해운회사 소속이 맞다"고 했다.1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휴 그리피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위원장은 "무두봉호가 지난해 7월 유엔 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북한의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이다"고 밝혔다.그리피스 위원장은 "(원양해운관리회사에 대한) 유엔 제재가 확정된 이후 무두봉호가 소속 선박의 이름을 바꿔 제재를 피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전문가단은 무두봉호와 원양해운관리회사가 무관하다는 북한의 주장을 뒤집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증거 자료에 따르면 무두봉호는 2010년부터 지난해 8월 멕시코 해운 당국의 검색을 받을 때까지도 원양해운관리회사를 소유주 또는 운영자로 외국 당국에 신고했다.북한의 국가해사감독국이 발급한 선박 안전관리 증명서와 이행서, 선박 연혁기록부에도 무두봉호의 회사를 원양해운관리회사로 일관되게 기입했다.지난해까지 전문가단에서 활동한 윌리엄 뉴콤 전 미국 재무부 전임 경제자문관은 "무두봉호는 유엔의 제재를 받는 원양해운관리회사 소속으로 당연히 억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2094호는 북한의 불법무기 계획을 지원하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단체와 개인의 자산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즉각 동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6700t급 화물선인 무두봉호는 지난해 7월 쿠바를 떠나 북한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베라크루즈주 툭스판해 인근 해역에서 좌초했다.멕시코 정부는 이 선박이 유엔 제재 명단에 있는 회사의 자산인 것으로 드러나자 억류 조치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4.10 10:01:15
프란치스코 교황, 9월 25일 UN총회 연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9월 유엔총회에서 연설한다고 파란 하크 유엔 대변인이 18일(현지시간) 밝혔다.하크 UN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9월 25일 유엔창립 70주년을 기념하는 총회 고위급 회의에서 연설한 뒤 반기문 사무총장과 샘 쿠테사 총회 의장을 면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또 유엔 사무국 직원들과도 대화의 자리를 갖는다고 했다. 교황 방문에 대해 반 총장은 "세계인들 사이에 사회정의와 관용, 이해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제사회로 하여금 만인의 인간적 존엄성을 성취하려는 노력을 배가하도록 고무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전임 요한 바오로 2세와 베네딕토 16세가 재위 중  UN총회에서 연설한 바 있다.프란치스코 교황은 9월 미국을 방문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회담하고 미국 의회서 연설,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세계가족회의에 참석 등 바쁜 일정을 보낼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3.19 10:31:53
ILO, 현 추세라면 여성과 남성 임금차별 70년간 지속
앞으로도 70년 동안 여성이 남성보다 임금을 적게 받는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ILO)가 예측했다.영국 일간 가디언지는 5일(현지시간) 세계여성의날(8일)을 맞아 ILO가 발표한 보고서에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가 더디게 줄어드는 현재의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같이 예측했다고 보도했다.ILO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여성은 남성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77%를 받고 있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단지 3%포인트 개선된 것이다.크리스텐 소벡 ILO 소속 이코노미스트는 "사회가 육아 책임을 계속 여성들에게 지우는 한 성별 임금 격차는 온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금 격차 외에 여성들 사이에서도 소위 '모성 임금 격차'라는 것이 존재한다.육아 때문에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은 업무 복귀를 할 때 대체로 무자녀 여성보다 임금을 덜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5년 기준 11개 국가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영국에서 두 자녀를 둔 여성은 무자녀 여성보다 임금을 25% 적게 받았다.벨기에,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등에서 10% 이하의 갭이 존재했다.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에서는 오히려 유자녀 여성이 조금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5년 189개국이 '베이징 여성 권리 선언'에 서명한 이후에도 성별 직업 참여도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지난 20년 사이 남녀간의 노동시장 참가율 격차는 불과 1%포인트 줄었을 뿐이다. 현재 세계 여성의 50%가 일을 하는 반면 남자의 근로 비율은 77%에 달한다. 1996년의 경우 여성과 남성의 근로 비율은 각각 52%, 80%였다.이런 가운데 일부 개선된 측면도 있다. 모성 휴가를 주는 나라의 비율이 1995년 38%에 서 51%로 증가했다. 아버지에게 육아 휴가를 주는 나라도 갈수록 느는 추세다.ILO는 남성들이 이전보다 더 많은 육아의 짐을 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여성들이 대부분의 부담을 감당한다고 했다.실제로 유럽연합(EU)에서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에 쓰는 시간은 주당 26시간인데 비해 남성은 9시간에 불과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3.06 17:01:11
반기문, "리퍼트 대사 피습, 경악을 금치 못할 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했다.반 총장은 4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리퍼트 대사 가족에게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아울러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회복을 희망한다"고 했다.이어 "한국 관계 당국이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외교관과 외교시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3.05 13:06:42
남북, 북한 인권문제놓고 UN서 격돌
남북이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격돌했다. 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열린 인원이사회에서 북한 리수용 외무상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인권실상과 관련해 적대세력이 관심을 두는 것은 오직 죄를 짓고 부모 처자마저 버리고 도주한 `탈북자'라는 인간쓰레기들뿐"이라며 "최근 (북한 인권) 조사보고서의 기초가 됐던 핵심증언이 거짓으로 판명돼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의 반공화국 인권결의들의 허위성이 여지없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거짓 증언에 기초했던 판결은 무효화되는 법"이라며 "조사보고서에 또 다른 탈북자들의 증언이 있다고 하지만 그 어느 나라 법정에서도 익명의 증언은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하므로 반공화국 결의들은 지체없이 무효화돼야 한다"고 했다. 이 외무상은 "지금 유엔 무대는 종종 특정한 대국이 추종세력을 규합해 고분거리지 않는 나라들을 선택적으로 골라 못살게 구는 마당으로 도용되고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계속 허용된다면 진정한 인권협조는 사라지고 유엔 무대는 정치협잡 난무장으로, 대결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미국에서 정부기관이 체계적으로 감행한 끔찍한 고문행위들이 폭로돼 세상을 크게 들었다 놓았지만 유엔에는 이 문제가 상정되지 않았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응당 미국의 고문만행을 긴급의제로 상정 취급함으로써 인권문제에서의 선택성과 이중기준 관행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이 외무상은 "개별적 공무원이 존엄 있는 유엔 성원국인 한 주권국가에 대해 지도부가 교체돼야 한다느니 뭐니 하는 정신착란적 정치적 망발을 늘어놓는 현상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유엔 인권이사회의 공정성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유엔기관이 공정성을 상실한다면 이런 기관의 회의에 참가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외무상의 연설을 들으면서 같은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동족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연민의 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면서 "북한 인권의 참상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그가 과거 증언 내용을 바꾼 탈북민 한 사람의 고백을 빌미로 진실을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애처롭다"고 반박했다. 조 차관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고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다"면서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민들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차관은 "북한 당국이 지난해 천명한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의지를 조속히 행동으로 옮기기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올해에 서울에 개설될 유엔 북한인권 사무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조 차관은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 7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인류에 대한 범죄에는 시효가 없다. 우리에게 당시의 잔혹 행위에 대해 지식을 전달하고 기억을 유지해야 할 영구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역사의 진실 앞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한편 조 차관은 4일 유엔 제네바 군축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핵무기 포기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3.04 08:18:54
"김정은 체제 핵개발 박차…위협적·충동적으로 변화"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장 이후 더욱 위협적이고 충동적이며 불안한 형태로 변화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미국 뉴욕에 위치한 비영리재단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25일(현지시간) 저녁 '동북아시아의 안보'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에번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지적했다.그는 "북한 김정은 체제는 이전보다 더욱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과 일본 등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김정은 체제의 가장 큰 변화"라고 설명했다.이어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북한의 관심은 생존의 문제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에 위험한 징조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차 한국석좌는 북한이 경제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채 권력투쟁 조짐을 보이는 것을 위험한 징조로 지목했다.그러면서 북한 체제가 더욱 경직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고 차 한국석좌는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인권문제에 지나칠 정도로 발끈하는 것은 그만큼 심한 압박을 느낀다는 것이며, 이는 북한 체제가 매우 경직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북한 체제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을 지낸 다나카 히토시(田中均) 일본종합연구소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북한은 김정은 체제 이후 군부 체제로 회귀하고 있다"면서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다나카 이사장은 "김 위원장이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스타일인 것도 문제"라며 "일본과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꾀하고 있지만 납북자, 핵개발 등의 문제가 걸림돌이 돼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들 3명의 전문가는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큰 위협은 북한과 북한 핵이라고 입을 모았다. 두번 째 위협요인으로는 동북아시아 국가들간 영토분쟁을 포함한 우발적 충돌을 꼽았다.이들은 또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역할에 대해선 일정한 선을 그었다. 우선 차 한국석좌는 "오는 5월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과거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를 살펴볼 때 러시아가 북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에번스 전 수석부차관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영토분쟁 등 역내 세부적인 문제에는 미국이 큰 관심을 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그는 한국과 일본간 갈등 문제를 지목, "한일간 갈등으로 중국이 반사이익을 얻는 상황"이라며 "다만 한국과 일본은 (정치적) 갈등에도 다른 분야에서는 여전히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한국은 한류와 한식 등으로 국가적 위상이 높아진 반면에 일본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게 최근의 달라진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2015.02.26 13:51:36
IMF 보고서 “여성차별적 법률이 경제성장 걸림돌”
IMF 보고서 “여성차별적 법률이 경제성장 걸림돌”
여성 차별적 법률이 국내총생산(GDP)의 손실을 야기하는 등 국가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3일(현지시간) ‘공정한 경쟁: 평등한 법률이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개선한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여성에게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수록 경제성장에 유리하다고 밝혔다.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88개 회원국 가운데 양성 평등을 법적으로 보장한 나라들 중 50%는 입법 이후 5년 동안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감소해 경제성장률 또한 약 5%포인트 올랐다. 페루의 경우 1993년 남녀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을 개정한 이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15% 성장했다.IMF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남성과 같은 수준으로 올라갈 경우 경제도 크게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이집트는 최대 34%의 경제성장 효과를 거두고 미국과 일본도 5%, 9% 경제성장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반면 카타르, 오만, 이란, 아랍에미리트(UAE) 등은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 GDP의 30% 이상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과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도 노동시장 내 성차별 탓에 GDP의 15%가량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여성의 노동력 신장만으로도 많은 경제적 혜택이 생길 수 있는데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사항이 무시되고 있다”고 말했다.권이선 기자 2sun@segye.com◆사진설명/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남녀별 경제활동 참여율 격차
2015.02.24 13:43:52
UN안보리, 예멘 후티반군 '즉각 철군' 결의안 채택
유엔 안보리가 예멘 후티 반군들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걸프협력회의(GCC) 소속 6개국의 요청에 따라 15일(현지시간) 긴급 소집된 유엔 안보리는 예멘 정부를 전복시킨 수니파인 후티 반군에 대해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병력 철수', '사실상 가택 연금상태인 압드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또 모든 정부기구에서 손을 떼는 한편 유엔이 주재하는 평화회담에 성실하게 참가할 것으로 요구했다.그러나 후티 반군이 이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사대책을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어 실행력에 의문을 낳고 있다.예멘과 이웃한 수니파의 사우디 아라비아 등 GCC 6개국은 시아파 종주국인 이란이 후티 반군들을 후원하고 있다고 의심, 유엔을 통해 후티 반군 제재에 나섰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2.16 08:56:03
유엔 안보리 "IS와 석유·유물 거래 금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및 알카에다 계열 알누스라전선 등 극단주의 단체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1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유엔 안보리는 이슬람 테러그룹과의 석유 및 고대 유물 거래를 금지하고, 이들에게 억류된 인질 석방을 위해 몸값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결의안에 포함시켰다.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에서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앞으로 IS 등과 석유 거래를 하는 국가는 제재를 받게 된다. 터키와 시리아가 지금까지 IS와 석유 거래를 해왔으나 앞으로는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의 폭스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가 초안을 작성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IS의 금융 거래 정보와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테러 행위와 연루된 사람을 각국이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슬람 테러 조직이 다른 나라와의 원유 거래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신병 모집과 무기 확보 비용을 조달하고 있다는 게 안보리의 판단이다. 지난해 유엔 보고서에 따르면 IS는 원유 판매를 통해 하루에 85만∼165만달러(약 9억4000만∼18억2000만원)를 벌어들이고 있다. 또 인질 몸값 수입이 연간 3500만∼4500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미국 민주,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IS를 상대로 ‘제한적 지상전’ 가능성을 열어놓은 데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미군 사령관들에게 재량권을 더 줘야 한다며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도 “대통령 제안은 의회에서 합의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IS는 13일 미국의 군사고문단이 주둔 중인 이라크 서부 안바르주 알바그다디 인근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아랍권 위성방송 알자지라 등이 전했다. 전날 알바그다디 대부분 지역을 장악한 IS는 이날 알바그다디 시내에서 약 5㎞ 떨어진 ‘아인 알아사드’ 이라크 공군기지에 대한 공격을 개시했다. 미군 해병대와 군사고문 등 300여명은 이곳에서 이라크군의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5.02.14 00:43:11
반기문 "예멘사태 심각, 방치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 대처 호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예멘사태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국제사회를 대처를 촉구했다.반 총장은 1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15개 회원국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예멘이 우리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다.이대로 방관할 수 없다"며 시아파 반군 후티이 정부를 무너뜨린 예멘 정정불안을 우려했다.반 총장은 "우리는 깊은 우려를 갖고 최근 예멘의 사태를 주시해왔다"면서 자신의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에서도 예멘의 내전을 막는 것이 주요 의제였다고 소개했다. 이어 "예멘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AQAP)의 치명적 공격, 그리고 AQAP와 반군 후티 간 적대행위 증가가 예멘을 내전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인구 61%에 닥친 인도주의적 위기와 더불어 이 지역 및 세계 평화·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유엔 헌장에 부응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고 지적한 반 총장은 "예멘을 벼랑 끝에서 되돌려 정치적 궤도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말 베노마르 예멘 주재 유엔특사는 수도 사나에서 영상을 통해 예멘이 내전으로 빨려드느냐, 정권이양 절차로 되돌아가느냐의 기로에 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2.13 07: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