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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英 긴축 기조 오판 '공식 인정'
국제통화기금(IMF)이 영국의 긴축정책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영국의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IMF는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의 경제 연례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영국 정부의 긴축 정책이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이날 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런던 회견에서 IMF가 영국 경제 회복세를 과소평가했다고 시인했다. 라가르드는 "영국의 회복세가 몇 년 계속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IMF의 올리비에 블랑샤르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지난 4월 회견에서 영국의 긴축 기조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실수를 했다고 인정했다. 블랑샤르는 영국의 긴축 정책 효과를 "분명히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해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의 긴축 고집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불장난하는 것"이라고 원색적으로 공격했다.IMF는 그러나 이후 영국의 올해 성장 전망을 4번이나 상향 조정했다. 또 영국이 주요 7개국(G7) 가운데 가장 빨리 성장할 전망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라가르드는 그러나 런던 회견에서 영국의 주택 '거품'은 강하게 경고했다. 그는 영국이 소득에 비해 과하게 높은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비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첫 주택 구입자를 정부가 금융 지원하는 '헬프 투 바이' 프로그램도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스본은 "라가르드 총재의 충고에 공감한다"면서 영국의 급격한 집값 상승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가르드는 영국 중앙은행인 뱅크 오브 잉글랜드(BOE)가 모기지 금융 위기를 견제하기 위해 "거시 신중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유럽연합(EU)도 앞서 영국 주택시장 과열을 경고했음을 가디언은 상기시켰다.
2014.06.08 11:38:28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누구?… 융커냐, 슐츠냐 '2파전'
차기 EU 집행위원장은 누구?… 융커냐, 슐츠냐 '2파전'
유럽 의회 선거가 끝남에 따라 차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위원장직을 누가 차지할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법률 제안권과 예산 집행권을 갖는 집행위원장은 상임의장과 더불어 EU내 '투 톱'을 형성하는 주요 요직이다. 연임한 조제 마누엘 바호주 위원장이 이번에 물러나며 그의 후임 위원장을 이번에 선출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27일(현지시간) 저녁 열리는 정상회담에서부터 후임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U는 이번 선거부터 각 정치 그룹이 위원장 후보를 내도록 했다. 그러나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그룹의 후보가 반드시 위원장에 등극하는 것은 아니다. EU 정상들로 이뤄진 EU이사회가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지명한다. 이후 후보는 의회 과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중도우파 유럽국민당그룹(EPP)이 1당이 되면서 최장수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유로그룹) 의장과 룩셈부르크 총리를 지낸 장 클로드 융커(59)가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중도좌파 사회당그룹(PES)이 미는 독일의 마틴 슐츠(58) 현 유럽의회 의장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융커 "선거에서 승리" 자신감 비쳐융커는 유럽의회 선거결과가 나온 26일 집행위 위원장직을 확신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지지 않는다.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고 BBC는 보도했다. 그는 영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들이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천번 답했다고 지적하면서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EPP는 이번 선거에서 총 751석 가운데 214석을 가져갔고 PES는 189석으로 2당이 됐다. 융커는 반(反) EU 정당들과는 연대하지 않으며 PES와 유럽자유당그룹(ALDE) 등과 힘을 합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관심은 독일의 입장에 쏠린다. 현지언론 도이체벨레에 따르면 전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단일 정치그룹이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간 협상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을 뿐 융커에 대한 지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하지만 메르켈이 속한 기민당은 프랑스 대중민주연합(UMP) 등과 함께 EPP에 속한다. 메르켈 총리는 "우리는 후보로서 융커와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며 "우리는 심도깊은 논의를 필요로 하는데, 아직 논의가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고 융커에 대한 지지 발언은 삼갔다.이날 융커는 메르켈 총리가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애매하지만 긍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안다"며 "메르켈 총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당신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거기에 있다"고 말했다. EU 규정에 따르면 지도자들은 EU집행위 위원장 지명에 가중다수결제를 따르게 하고 있다. 이는 영국과 일부 국가들이 반대 입장을 보인다면 융커는 물러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독일은 EU에서 인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가중다수결제에서는 영향력이 가장 커진다. 이날 메르켈은 EU 정상들이 헤르만 반 롬푀이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융커가 적합한지 조사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작업은 6월까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슐츠 "과반 확보 나설 것"PES의 후보 슐츠는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융커와 마찬가지로 과반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슐츠는 "누가 누구를 지지할지를 논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면서 어떤 후보라도 청년 실업문제 해소, 탈세 근절, 은행권 규제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슐츠는 "사회당그룹이 없다면 과반은 불가능하다"며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PES는 독일 사민당, 영국 노동당, 프랑스 사회당 등이 주축이다. 70여석으로 3위인 중도우파 자유민주당그룹(ALDE)의 후보 기 베르호프스타트(60) 전 벨기에 총리는 출마를 사실상 포기했다. 그는 "우리가 합의한 것은 선두 그룹이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 갖도록 한 것이다. 2그룹과 3그룹은 그 다음 순서이다"고 말했다. 한편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보수당 의원들에게 융커는 "완전히 부적합한 후보"라고 말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융커가 갖고 있는,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통합 방식을 대중은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 캐머런 총리의 생각이다. 캐머런 총리는 2017년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후보를 원하고 있다. 27일 회담에서 캐머런 총리는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에게 다양한 후보군을 검토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FT는 융커에 대한 대안으로 중도 우파 총리 중에서는, 집행위 의장직을 맡을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이위르키 카타이넨(42) 핀란드 총리와 엔다 케니(63) 아일랜드 총리, 도날드 투스크(57) 폴란드 총리가 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4.05.27 16:44:33
반기문, "평양 아파트 붕괴에 깊은 슬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19일(현지시간)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밝혔다.UN사무총장 대변인실은 "반 사무총장이 최근 평양 아파트의 비극적인 붕괴로 인해 생명을 잃고 다친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깊은 슬픔에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반 사무총장의 애도와 기도가 희생자와 가족, 북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전했다.반 사무총장은 또 북한 정부에 자신과 유엔의 연대감, 원조 제안 등을 확인했다. 한편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8일 평양시 평천구역 안산 1동에서 건설 중인 23층 아파트가 붕괴했으며 구조 작업이 당일 종료됐다고 보도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5.20 08:27:53
EU, 푸틴 최측근 등 러 추가 제재…기업도 첫 포함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추가 제재를 결정하며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EU는 12일(현지시간) 러시아와 크림공화국, 우크라이나 동부 분리주의 세력 내 고위 인사 등 개인 13명과 크림반도 기업 2곳에 대해 EU 내 자산을 동결하고 비자발급을 중단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과 dpa 통신 등이 보도했다.이번 조치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뱌체슬라프 볼로딘 크렘린 행정실(대통령 비서실) 제1 부실장은 지난달 미국 재무부 제재에 이어 EU 제재까지 받게 됐다.볼로딘 부실장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편입을 총괄한 인물이라는 것이 EU의 설명이다. EU는 지난 3월 러시아군의 크림 점령에 가담한 블라디미르 샤마노프 러시아 공수부대장도 제재키로 했다.크림반도 주민에 대한 러시아 여권 배포 책임자인 세바스토폴 연방 이민국 페트르 야로쉬 대표대행 등 크림 공화국 인사들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슬라뱐스크의 '인민 시장'을 자처하는 뱌체슬라프 포노마료프, 로만 랴긴 '자칭' 도네츠크인민공화국 선관위원장 등 분리주의 세력들도 EU의 제재를 받는다.이로써 EU의 제재를 받는 개인은 모두 61명으로 늘었다.EU는 또 우크라이나 국영가스회사의 크림반도 자회사인 체르노모르네프테가스와 석유운송업체 페오도시아 등 기업 2곳도 제재키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EU가 기업을 제재하는 것은 처음이다.이들은 크림반도 편입 후에 러시아에 몰수된 기업들로, 이 중 체르노모르네프테가스는 이미 미국 제재 명단에도 올라 있다.EU가 추가 제재를 결정했지만 여전히 미국보다는 강도가 약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EU 회원국들이 러시아 무역이나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EU 외무장관들은 오는 25일 우크라이나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태도를 감안해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러시아는 EU의 이번 제재 결정을 비난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동부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2014.05.13 10:53:00
반기문 UN사무총장, 9일 바티칸에서 교황과 만나
프란치스코 교황이 9일(이하 현지시간) 바티칸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만난다. 바티칸 라디오는 8일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산하 기구 수장들의 연례 모임을 주재하려고 로마를 방문한 반 총장이 15명의 유엔 기구 대표들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을 알현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유엔 사무총장실 스테판 두쟈릭 대변인은 프란치스코 교황과 반 총장은 가난과 불평등에 대항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등의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쟈릭 대변인은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로 교황청과 껄끄러운 관계인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나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등은 회원국이 주도해서 만든 위원회로 반 총장과 업무협의 등을 하지 않는다"면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는 자리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5.09 08:51:52
"UNDP, 올해 대북사업에 200만 달러 지원"
유엔개발계획(UNDP)이 올해 대북사업에 200만 달러(약 20억 6천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1일 전했다.UNDP의 샤브남 말릭 평양사무소 부소장은 올해 북한의 농촌 에너지 발전, 종자 생산 개선, 곡물 손실 감소 등의 사업에 2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 가운데 가장 많은 55만 달러가 사회경제 개발과 생태계 복원 사업에 지원되며 53만 달러는 풍력·태양열 등의 확대를 위한 농촌 에너지 사업에 배정됐다.또 곡물을 수확하고 나서 농기구 재정비 등으로 손실을 줄이는 사업에 50만 달러를 배정하고 종자생산 개선에는 42만 달러를 지원한다.말릭 부소장은 "지금까지 대북지원 활동이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UNDP가 지원한 시범농장은 수확 후 손실이 50%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05.01 10:56:32
유엔 인권이사회, 5월 1일 '北 인권상황' 정례검토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 검토(UPR)가 다음 달 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다.2008년 도입된 UPR은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회원국이 서로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권고하는 제도다. 각 회원국은 4년에 한 번 정도 검토를 받는다.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정례검토는 2009년 1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이번 UPR에 앞서 북한이 사전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의무교육 강화, 아동권리보장법과 여성권리보장법 제정, 형법 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여성, 아동,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한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인권 개선 촉진을 위해 노력했으며 이런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특히 북한은 장성택 처형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사형제도와 관련, "예외적인 경우에만 시행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에도 고의적이고 가증스러운 중대 행위가 아니면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런 주장과 관련, 영국, 독일 등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인권 개선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영국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가 밝힌 북한의 반(反) 인륜 범죄 등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면서 북한이 밝힌 법적 조치 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외교관과 언론, 유엔 등의 자유로운 접근을 요청했다.우리 정부는 별도로 사전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1일 오후 진행되는 UPR에서 북한 대표단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할 예정이다. 정부 대표로는 최석영 주제네바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최 대사는 COI 보고서 지적 사항 이행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관계자는 30일 "회의 일정상 대표 발언 시간이 1분30초 정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강조할지 최종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유엔 인권이사회는 UPR을 진행한 뒤 결과 요약문을 채택한다. 또 추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최종 권고문도 내놓을 예정이다.
2014.04.30 09:58:27
"FAO, 北 구제역 표본 채취…백신 처방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소 구제역 발생 지역에 실사단을 보내 구제역 감염 소의 바이러스 표본을 채취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 이 표본은 중국 소재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 실험실로 보내져 적합한 백신을 가려내는 데 쓰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일 OIE에 소 구제역 발병 사실을 공식 통보했다.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강원도 철원군의 한 농장에서 사육하는 소 52마리 가운데 9마리가 구제역에 걸려 그중 1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1월에는 평양과 황해북도 등지에서 돼지 구제역이 발병했다. FAO는 최근 북한에서 발생한 구제역 퇴치를 위해 35만-40만 달러(약 3억6천만-4억1천만원)를 배정하고, 예방조치 강화, 백신 제공 등 지원을 준비 중이다.
2014.04.30 09:58:37
반기문 UN사무총장, 뉴욕 세월호 분양소 조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9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소재 뉴욕총영사관에 마련된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반 총장은 이날 저녁 부인 유순택 여사와 함께 분향소를 찾아 조문록에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가족들과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애도의 말씀을 올립니다. 부디 이번 비극을 하루속히 딛고 앞으로 희망과 미래를 이끌어 가시기를 빕니다. 희생자 여러분들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조문을 마친 반 총장은 "많은 한국 국민, 특히 젊은 학생들이 많이 희생된 데 대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마음속 깊이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뭐라 말씀드려도 희생자 가족 여러분들께는 위로의 말씀이 충분치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과 사회가 하루빨리 슬픔을 딛고 희망찬 미래를 위해 새로운 삶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애도의 뜻을 표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4.04.30 09:37:23
유엔 "핵실험은 도발 행위"…北에 "핵실험 말라" 촉구
파르한 하크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이 24일(현지시간) 북한이 4차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 "모든 (핵)실험은 도발 행위에 해당한다"며 "(핵실험을)실시하지 않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교도 통신이 25일 보도했다.하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또 북한에 "주변국과의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하면서 "유엔은 앞으로도 계속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북한이 핵 실험을 강행할 경우 "일본은 안보리 의장국에 대해 안보리의 신속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4.04.25 14: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