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인권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안보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15개 이사국 중 거부권을 지닌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했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나머지 11개 이사국은 안건 채택에 찬성했다.안보리 안건은 9개 이사국 이상만 찬성하면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북한 인권상황은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인권과 관련한 이슈가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한 것은 2005년 짐바브웨, 2006년 미얀마에 이어 세 번째이다.짐바브웨, 미얀마와 달리 북한 안건은 유엔 총회 결의를 반영해 채택한 첫번째 케이스이다. 당초 안보리의 12월 회의 안건에는 북한 인권이 올라 있지 않았다.그러나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키고 국제사회가 안보리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은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10개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의장을 맡은 차드의 마하마트 젠 체리프 대사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용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북한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을 안보리에서 다루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수 있었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앞서 지난 19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의 인권담당인 김성 참사관은 안보리가 인권을 논의하는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안보리 회의 불참 의사를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19일 지난 3월 에볼라 바이러스 창궐 이후 처음으로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 주요 에볼라 발병국을 방문했다고 AP와 APF 통신이 20일 보도했다.반기문 총장은 이날 에볼라 최대 피해국인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을 방문해 이곳에서 에볼라 치료와 대응에 힘쓰고 있는 현지 보건의료 관계자들을 격려했다.반 총장은 엘렌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에볼라 바이러스의 발병이 끝날 수 있다고 전망할 긍정적 근거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에볼라는 여전히 전 세계적인 위협이고 우리는 이를 뿌리뽑아야한다"며 "에볼라 발병 0건이 유일한 목표"라고 강조했다반 총장은 20일 기니와 말리를 방문한 뒤 유엔 에볼라 대응팀 본부가 있는 가나도 찾을 예정이다.유엔 보건 관계자들은 반 총장이 에볼라 주요 발병국을 연달아 방문하는 만큼 매번 반 총장의 체온을 측정하고 염소 처리한 물로 손을 씻도록 하고 있다.이번 방문에는 마거릿 챈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데이비드 나바로 유엔 에볼라 대책 조정관, 앤서니 밴버리 유엔 에볼라 긴급대응단장 등이 동행했다.당초 반 총장은 지난 10월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방문하려고 했으나 에볼라 대응으로 분주한 현지 유엔 대응팀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이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중모 기자 vrdw88@segye.com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에 대해 4년 전 내린 권고사항을 잘 이행했다고 평가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전문가 검토단을 초청,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에 대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받았다. IRRS란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제도·역량·활동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해 개선방안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금까지 세계 49개국에서 60회 시행됐으며 우리나라가 이 서비스를 받은 것은 2011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다.IAEA는 19일 대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IRRS 종료회의'를 열고 한국이 2011년 IAEA가 제시한 10개 권고·12개 제안 사항을 제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독립적 규제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를 개선한 점,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개선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IAEA는 이와 함께 방사선원, 해체, 핵주기시설, 폐기시설, 직무·의료 피폭, 방사성 물질 운반, 환경감시, 안전-안보 연계 등 12개 분야를 새로 검토했으며, 한국원자력환경공단(폐기시설)과 한전원자력연료(핵주기시설), 병원(방사선원 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현장 규제활동을 살펴봤다. 올해 신규 우수사례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운영 중인 '방사선원 실시간 위치 추적 시스템'(RADLOT) 및 원자력 안전과 안보 분야가 상충되지 않도록 연계해 관리한 점 등을 꼽았다. 반면 개선사항으로 원자력 사업자에 대한 안전문화 감독 및 통합경영시스템을 마련하고 핵주기시설 및 폐기시설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실시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 비원자력 시설 종사자와 환자, 대중에 방사선 피폭을 정당화할 수 있는 명문화된 규정을 마련하고 핵주기시설에 화학 및 산업 위험을 포함한 통합 안전성 평가를 시행하는 한편 최신 국제 안전기준을 규제 체제에 주기적으로 반영할 것 등을 주문했다. IAEA는 내년 3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하게 되며, 원안위는 IAEA에서 권고·제안한 개선 사항을 이행할 예정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엔총회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60개국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지난달 18일 3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였던 것과 비교하면 찬성 5표, 반대 1표씩 각각 늘어났다.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지만 이번에는 국제 사회의 결의 수준이 높아졌다.지난해까지는 개선을 촉구하는 선언적 성격인데 반해 이번에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안보리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넘겨 안보리가 COI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됐다.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단은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따라 결의안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는 도움되지 않고 북한 체제 붕괴에 초점을 맞춘 결의안을 거부한다고 밝혔다.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북한 인권 결의안이 본회의마저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안보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안보리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성정할지를 논의한다.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으로 채택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하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개별 국가의 인권을 유엔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 반대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안보리에서 결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유엔총회에 제출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반 총장은 최근 유엔총회에 제출한 '북한인권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서 "북한인권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하다"면서 "북한은 인권 보호를 위해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반 총장은 장성택 처형 등 지난해 8월 이후 북한에서 다수의 처형이 보고됐고, 북한이 2차 인권정례검토(UPR)에서 처형을 유예하라는 권고를 거부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 총장은 "북한에서 식량권과 건강권, 아동과 여성,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서 "북한 주민들의 근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서는 대대적 제도 개혁과 경제체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인권에 관한 우려를 논의하면 보다 포괄적인 평가와 행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UPR에 참가하고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를 비준하는 등 국제 인권체제와 더 적극적으로 교류하는 움직임에 환영을 나타내면서 이런 조치가 대화와 교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마거릿 챈(사진)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이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당시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챈 총장은 10일(현지시간) 기니·라이베리아·시에라리온 3개국의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회의에 앞서 가진 영국 BBC방송과 인터뷰에서 “WHO를 포함해 전 세계가 눈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에볼라 같은 오래된 질병에 대한 우리의 대응 조치는 늦었다”며 “우리 모두가 (에볼라의) 사회·문화·경제적 영향을 뒤늦게 알았다”고 털어놨다.그간 WHO는 에볼라 초기 대응을 잘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조직이 관료화돼 있거나 정치적으로 접근해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 재빨리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챈 총장은 지난해 12월 기니에서 한 소년이 사망하고 에볼라가 퍼지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콜레라, 나중에는 라사열(바이러스성 급성출혈열) 바이러스로 두 차례 오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21일 에볼라로 최종 판정했을 때에는 “에볼라가 깊이 뿌리를 내린 뒤였다”며 “이는 잘 가동되는 보건체계가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말했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유엔 특별보고관은 9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중앙정보국(CIA) 고문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미국은 국제법에 따라 고문에 책임 있는 CIA 및 정부 관리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벤 에머슨 유엔 대테러·인권 특별보고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과거 부시 행정부의 고위층이 지휘한 정책에 따라 조직적 범죄와 국제 인권법에 대한 엄청난 침해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에머슨 특별보고관은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이라면서 "오늘 보고서에서 드러난 범죄 모의 책임자들은 재판에 회부돼 그 범죄의 위중함에 상응하는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고서에서 드러난 정책들이 미국 정부 고위층에게서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은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며 "형사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머슨은 "국제법은 고문 행위에 연루된 공직자들을 면책해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고문 가해자는 물론 이런 범죄를 입안, 계획, 승인한 미국 정부 내 고위 관리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못박았다. 또 유엔 고문방지협약 등을 거론, "유엔 회원국은 고문과 강제실종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예상케 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이를 기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머슨은 "상부 지시에 의해 행동한 것이라는 주장은 변명이 되지 않는다"면서 "고문을 한 CIA 요원들은 따라서 자신들의 행동에 따른 형사책임을 감내해야 하지 '상부의 허가' 뒤에 숨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에머슨 특별보고관은 고문 가해자는 어느 나라에 있든 기소될 수 있다면서도 "이들을 기소하는 1차 책임은 미국 법무부와 법무장관에게 있다"며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관련자를 직접 기소할 것을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이로써 한국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연속 ICC 재판관을 배출했다. 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를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이날 선거에는 정 재판관을 비롯해 마리아 나테르시아 구스마오 페레이라(동티모르), 크리스터 텔린(스웨덴), 마크 페렝 드 브리샴바우(프랑스), 베르트람 슈미트(독일) 등 17명이 입후보했다.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재판관은 모두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가며 선출한다.내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창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송상현 재판관은 2003년부터 12년째 재판관을 지내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재판소장의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부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3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달 본회의에서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한국 출신의 정창호(48)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이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선출됐다.정 재판관은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된 ICC 재판관 선출을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04표 중 3분의 2(70표)를 넘는 73표를 얻어 임기 9년의 재판관에 뽑혔다.내년 3월 임기 만료되는 재판관 6명의 후임을 뽑기 위한 이날 선거에는 정 재판관을 비롯해 마리아 나테르시아 구스마오 페레이라(동티모르), 크리스터 텔린(스웨덴), 마크 페렝 드 브리샴바우(프랑스), 베르트람 슈미트(독일) 등 17명이 입후보했다.1차 투표에서 3분의 2를 넘겨 당선된 후보는 정 재판관이 유일했다. ICC는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침략범죄 등 중대한 국제인도법 위반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중대 범죄자를 국제사회가 단죄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유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1998년 체결된 로마조약에 따라 2002년 7월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공식 문을 열었으며 현재 122개국이 가입해 있다.재판관은 총 18명으로 3년마다 6명을 번갈아 가며 선출한다.내년 3월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정창호 재판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주 오스트리아 대사관 사법협력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낸 뒤 2011년 8월부터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 재판관을 맡고 있다.정 재판관이 당선됨에 따라 한국은 송상현 재판관에 이어 연속 ICC 재판관을 맡는 국가가 됐다.송 재판관은 2003년부터 12년째 재판관을 지내고 있으며 2009년부터는 재판소장의 중책을 수행하고 있다정 재판관의 ICC 재판관 당선은 북한 인권 상황의 ICC 회부가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어느 때보다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ICC에 부치도록 하는 결의안을 지난달 3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달 본회의에서도 채택할 방침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림픽 개혁안 '올림픽 어젠다 2020' 중 하나인 '여러 도시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토마스 바흐(61·독일) IOC 위원장이 최근 언급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의 일부 종목 교류 개최가 현실화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IOC는 8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단일 도시에서 개최하던 올림픽을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는 개혁안이 통과됐다"고 전하며 "이번 결정으로 올림픽 개최 비용을 줄이고, 더 많은 도시가 적극적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IOC는 이날 모나코에서 제127회 총회를 열고 올림픽 어젠다 2020에 대한 투표를 했다. 바흐 IOC 위원장은 투표 전 "이제는 변화를 추구해야 할 때다"라며 "이번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지 않으면 올림픽과 IOC는 곧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을 여러 도시에서 분산 개최하도록 한 것은 최근 올림픽 개최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 한 나라에서 대회를 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올해 소치 동계올림픽의 경우 개최 비용이 510억 달러(약 57조원)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고 2022년 동계 올림픽의 경우 카자흐스탄의 알마티, 중국 베이징만이 개최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평창과 도쿄 올림픽 일부 종목 교류 개최 방안을 언급한 바흐 위원장은 이날도 평창 올림픽 일부 종목의 분산 개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을 했다. 바흐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올림픽 조직위원회들과 논의를 시작해 그들의 생각과 계획을 알아볼 것"이라면서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개최 도시들은 올림픽 개최권을 얻었고 IOC는 이 계약을 이행할 것"라면서 "그러나 합의를 한다면 다른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분산 개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IOC 소식통을 인용해 평창 올림픽 썰매 종목을 일본에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신문 시카고 트리뷴은 "이번 결정은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봅슬레이와 루지, 스켈레톤과 같은 종목을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할 경우 한국은 1억 달러(약 1천120억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는 이들 종목이 비인기 종목이라 관련 시설이 올림픽이 끝난 뒤 올림픽 유산으로 쓰일 가능성도 작다"고 지적했다. IOC는 또 출전 선수 규모를 1만500명, 세부 종목 수는 310개로 유지하는 선에서 개최도시가 정식 종목의 수를 28개보다 늘리는 안도 통과시켰다. 동계 대회의 경우 출전 선수 규모를 2천900명 선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야구와 소프트볼, 스쿼시, 가라테 등의 종목이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부터 추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은 "이르면 2015년 7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IOC 총회에서 야구와 소프트볼의 2020년 올림픽 정식 종목 채택이 확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IOC는 "위원 몇 명이 토론 시간 동안 개혁안에 대한 우려를 표했으나 투표가 시작하자 단 한 명도 반대표를 내밀지 않았다"고 밝혔다. IOC는 이밖에 올림픽 TV 채널 신설과 성적 취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새로 넣은 차별 금지 정책 등도 통과시켰다. 차별금지 정책에 성적 취향까지 포함한 이유는 올 초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때 러시아의 반동성애법 때문에 논란이 빚어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