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19일쯤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 또 이를 전후해 안보리 공식 의제 채택도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3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 인권문제의 유엔 안보리 의제 채택 문제와 관련, "북한인권결의안의 유엔총회 본회의 채택은 18∼19일이 될 것 같다"면서 "(안보리에서의 의제 채택 문제는 성탄절 연휴가 있는) 그다음 주는 긴급 사항이 아닌 경우 일정을 안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논의해서 어느 시점을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안보리에서) 의제로 되면 앞으로 3년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언제라도 제기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공식 의제로 채택하기 위해) 12월 의장국인 아프리카의 차드 대사와 우리 및 여타 이사국 대사들이 협의중"이라고 했다. 이 당국장은 "추가 의제로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사국이 보통 편지로 의장한테 요청을 한다"며 "15개 이사국 전체 의견을 물어서 아무도 반대를 안 하고 다 찬성하면 의제가 된다. 반대가 있으면 의사규칙상 표결을 하게 된다"고 했다.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비토(거부권)가 없다. 단순히 9표 이상만 얻으면 안보리 의제로 포함시키게 돼 있다"면서 "(유엔총회 3위원회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시 안보리 이사국 중) 반대한 나라가 2개이고 기권한 나라가 1개로 (찬성이) 9개 이상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수백만 시민을 가난과 실직으로 내몬 당사자가 잭팟을 터뜨렸다.”1일(현지시간) 퇴임한 헤르만 반룀푀이(67·사진) 전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고액 전별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이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EU는 반룀푀이 전 상임의장에게 앞으로 3년 동안 연봉과 연금 조로 57억8000만파운드(약 10억800만원)를 지급할 예정이다. EU는 내부 관례에 따라 상임의장을 지낸 그에게 최종 연봉의 55%인 13만3723파운드와 퇴직연금 5만2000파운드를 퇴직 후 3년이 되는 2017년 12월까지 매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는 전별금 2만1000파운드도 챙길 예정이다.반룀푀이 전 의장이 10억원이 넘는 두둑한 돈을 챙기게 된 것은 EU 각료사회의 ‘전관예우’ 관행과 무관치 않다. EU 상임위원회는 지난해에도 퇴직 집행위원 20여명에게 3000만파운드에 달하는 ‘전환기 용돈’(transitional allowance)을 챙겨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게다가 반룀푀이 전 의장은 연임 직후 자신에게 할당된 5대의 리무진 가운데 1대를 가족 여름휴가 때 마치 택시처럼 활용해 물의를 일으켰던 인사다.이같은 논란에 EU 해체를 주장하는 극우성향 단체들만 ‘물’을 만났다. 니겔 파라지 영국독립당(Ukip) 당수는 텔레그래프와 인터뷰에서 “참으로 실망스러운 말로이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파라지 당수는 “(벨기에 출신의 반룀푀이가 EU를 맡은 이후) 유럽은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재정위기 등 수백만명이 가난과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며 “그럼에도 각 시민들 세금을 갹출해 고위 퇴직관료들 노후자금을 대는 EU가 과연 정상적인가”라고 꼬집었다.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세계보건기구(WHO)는 집계가 잘못됐다며 에볼라 바이러스 사망자 수를 1000명 가량 하향 조정했다.WHO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기니 등 서아프리카 3개국의 에볼라 사망자 수를 당초 6928명에서 5987명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앞서 WHO는 지난 28일 서아프리카 3개국의 에볼라 사망자 수를 이틀 전 26일 발표치인 5674명에서 크게 증가한 6928명으로 늘려 발표한 바 있다.당시 WHO는 사망자 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새로운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라이베리아를 중심으로 통계가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었다. WHO는 28일 발표에서 라이베리아 사망자 수를 26일 3016명에서 4181명으로 조정했다.그러나 이날 WHO는 "지난 28일 발표에서 라이베리아 지역에 상당수의 집계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라이베리아의 사망자 수가 4181명이 아니라 3145명이라는 것. 하지만 WHO는 수치 재조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WHO는 이번 사망자 수 재조정과 함께 28일 기준 에볼라 피해 현황을 발표했다.WHO에 따르면 라이베리아의 경우 7635명이 에볼라에 감염돼 3145명이 사망했다. 기니는 2155명 감염에 1312명 사망, 시에라리온은 7109명 감염에 15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3개국을 제외한 그 밖의 나라에서 에볼라로 사망한 피해자는 15명으로 전세계 에볼라 사망자 수는 6002명으로 집계됐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현지시간) 유엔과 해당 국가 정부, 비정부기구(NGO) 등이 노력한 덕분에 서아프리카 3개 국가의 에볼라 확산이 크게 진정되고 있지만 아직 에볼라 발병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밝혔다.브루스 에일워드 WHO 사무부총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지난 10월 초 에볼라 전염 속도와 현재와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새로운 발병이 여전히 계속돼 발병률 제로로 가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에일워드 부총장은 이들 3개 국가에서 에볼라로 사망한 사람의 70% 이상을 안전하게 매장한다는 WHO의 목표는 이뤘으나 감염자의 70%를 치료한다는 목표는 라이베리아와 기니에서 달성했으나 시에라리온은 미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에볼라 확산을 차단하려는 노력이 현장에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라이베리아에서는 새로운 감염이 줄어들고, 기니도 안정적이지만 시에라리온은 아직 북부와 서부에서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에볼라가 언제쯤  끝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에일워드 부총장은 "에볼라는 사람 간의 접촉으로 감염되고 그 감염 경로를 잘 관찰하지 않으면 급격히 확산된다"면서 "현재 에볼라 확산 추세가 꺾인 것은 뚜렷하지만, 에볼라 감염이 사람의 행위에 따른 것이라 미리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에일워드 부총장은  "지금까지 대응을 잘했으나 자칫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면서 "에볼라의 위험은 여전히 큰 상태이며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절묘한 반전카드인가, 되돌릴 수 없는 패착인가?’계속된 저유가에도 산유량을 유지하겠다고 한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지난 27일(현지시간) ‘승부수’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미국과 러시아, 멕시코, 노르웨이 등 경쟁자들을 멀찍이 따돌릴 필승 카드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시대 흐름과 환경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종이호랑이’의 착각이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다.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펙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오펙은 주요 산유국들 협의체로 1960년 9월 출범했다. 1973년과 1978년 1, 2차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당시 국제 석유자본이 좌지우지하던 유가 결정권을 독차지하게 됐다. 매년 두 차례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 모여 유가가 낮으면 생산량을 줄이고, 높으면 늘리는 식으로 수익을 극대화했다. 국제유가를 결정하는 명실상부한 카르텔이 된 것이다.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호시절이었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에너지 수요는 폭발적이었고, 나이지리아·베네수엘라는 정국 불안으로 알아서 생산량을 줄였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미국의 셰일오일 개발이 본격화하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2010년 하루 평균 500만배럴에 불과하던 미국 원유 생산량이 올해 들어선 900만배럴까지 치솟았다. 유가를 100달러 이상에서 지탱해주던 중국과 유럽의 수요도 경기 침체로 줄었다.반면 결속력은 현격히 떨어졌다. 생산단가나 재정 측면에서 이란, 베네수엘라에 비해 상당히 여유로운 사우디아라비아 등 걸프국들은 시장 점유율 확보에 주력했지만 나머지 회원권들 최우선 관심사는 현금 확보에 있었다. 여기에 이념·종파 문제까지 겹치다보니 카르텔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독점적 지위’, ‘서로 간 신뢰’, ‘강한 패널티’ 모두 무너진 상태라고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해리 칠링귀리언 ‘BNP 파리바’ 상품시장 애널리스트는 “오펙의 이번 결정은 원유 생산 조정국 역할을 스스로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유가 결정권을 시장으로 넘겨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비오펙 회원국들이 배럴당 60달러대 저유가 상황에서도 예상보다 오래 버티게 된다면 난공불락이었던 오펙의 몰락이 조만간 가시화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송민섭 기자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흑인 등 특정 인종과 민족을 상대로 한 미국 경찰의 잔혹성과 과잉대응 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2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고문방지위는 전날 채택한 보고서에서 “경찰의 잔혹성과 경찰관에 의한 공권력 남용을 보여주는 여러 보고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며 “이런 행위가 특히 특정 인종과 민족을 상대로 자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비무장한 흑인 마이클 브라운(18)이 경찰관 총에 맞아 숨지면서 빚어진 시위 진압과정에서 미국 경찰이 ‘군 수준의 중무장’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또한 피부색이나 인종 등을 기반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는 ‘인종 프로파일링’ 기법도 우려를 나타냈다. 보고서는 시카고경찰국 사례를 들어 비무장한 흑인을 상대로 한 경찰 총격과 추적, 10대 흑인·히스패닉을 상대로 한 정보 수집과 괴롭힘 등이 빈발하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는 브라운을 사살한 백인 경관 대런 윌슨(28)에 대한 대배심의 무죄 평결은 총격 직전 브라운 행동이 공격적이었다고 판단한 때문이었다고 보도했다. 대배심은 8월9일 총기 발사 현장을 목격한 20여명의 증인 진술 중에서 브라운이 도주를 포기하고 경관 체포에 응하려고 했다는 증언보다 경관을 향해 위협적으로 돌진했다는 증언이 신빙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추수감사절(27일) 하루 잠잠했던 시위는 전날 미국 최대 쇼핑일인 블랙프라이데이를 맞아 퍼거슨과 뉴욕, 시카고, 오클랜드, 시애틀 등에서 재개됐다. 퍼거슨 인근 세인트루이스에서 블랙프라이데이 불매운동에 나선 시위대 수백명이 지역 최대 쇼핑몰로 들어가 구호를 외치고 3층에 드러누우면서 쇼핑몰이 1시간가량 폐쇄됐다.한편 윌슨 경관은 이날 퍼거슨 경찰서에서 사직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넘기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유엔 총회 결의안이 18일(이하 현지시간) 채택됐다.유엔 총회에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이날 뉴욕 맨해튼 유엔본부에서 유럽연합(EU) 등 60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1표, 반대 19표, 기권 55표로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다음 달 중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공식 채택되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날 표결에 유엔 회원국 대부분이 참가한 것을 고려하면 본회의에서의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게 확실시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3위원회를 통과한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전례가 없다.북한의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이 채택된 것은 2005년 이후 10년 연속이다.하지만, 이전에는 없었던 강도 높은 내용이 이번 결의안에는 포함돼 지난해까지와는 다른 강도의 압박이 북한에 가해질 전망이다.결의안은 먼저 북한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는 고문, 공개처형, 강간, 강제구금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책임 규명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담았다.즉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에 넘기고 안보리는 COI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 인권 상황을 ICC 회부하는 한편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권고했다.인권 문제와 관련해 유엔이 'ICC 회부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ICC 회부'와 관련해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으며, 북한의 의사를 반영해 쿠바가 제출한 수정안은 이날 결의안 표결에 앞서 부결됐다.유럽연합이 제출한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과 쿠바, 시리아, 이란, 베네수엘라 등은 반대표를 던졌다.북한은 표결에 앞서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이 "결의안은 북한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으로 가득 찼으며 미국의 적대적인 대북 정책이 뒤에 놓여 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예상하지 못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표를 던질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하지만, 투표 결과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19개국에 그쳤다. 결의안의 강도가 높아졌음에도 과거 표결 때와 별 차이가 없으며, 쿠바의 수정안 표결 때 북한편에 섰던 40개국보다도 적었다.유엔 총회의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유린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까지 언급했다는 점에서 북한에는 큰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유엔은 이 결의안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되며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더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오준 대사는 "유엔이 인권 결의안에 ICC 회부 필요성을 담은 것은 처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 유엔에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논의가 이뤄질 것임을 예고한다"고 평가했다.오 대사는 또 "북한이 대결 운운했지만 실제로는 대화와 협력의 길로 갈 가능성이 크다"면서 "결의안이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가 COI의 보고서를 어떤 식으로든 다룰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한편, 안보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어떤 조치에 나설지 관심을 끈다.안보리는 유엔 총회의 결의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9개 이사국이 결의안을 발의하면 공식 안건으로 상정된다. 다만, 중국 등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을 공동제안한 나라가 5개국이 늘어나 58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뉴욕 유엔본부의 유럽연합 대표부는 18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수가 53개에서 58개로 늘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다.유럽연합과 일본은 지난 주말 결의안에 북한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긴 했지만 북한의 반인도 범죄 행위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내용은 유지시켰다. 북한인권결의안 19일 오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14일(현지시간)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에서 민간인은 포함, 포로들에 대해 극단적인 폭력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유엔시리아 조사위원회는 이날 '테러의 지배: 시리아 IS 통치 아래서의 삶'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IS가 시리아 지역에서 전쟁범죄와 인간성을 파괴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보고서는 "300명이 넘는 직접적인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며 "여기에는 시리아 남성과 여성, 아동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IS 대원들은 의도적으로 대량살상, 교수형, 강제 임신, 성적 노예화 등의 전쟁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며 "민간인이거나 비전투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뚜렷한 의도를 갖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IS 대원들은 민가에 머물면서 소수민족인 야지디족 여성을 성노예로 삼고 13살된 소녀에게 강제로 아이를 갖게 하는 등 비인간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아이들은 IS에 의해 세뇌교육을 받고 조직원으로 가입시키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들은 이라크 정부군이 처형하는 장면 등을 보여주면서 자신들이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아울러 보고서는 수백 명의 포로를 처형하는 등 공개처형을 일삼고 주민들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시신은 그대로 남겨둔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사위원회는 IS는 반인도주의적 범죄와 전쟁 범죄의 책임이 있으며, 책임자들을 국제사법재판소(ICC)에 넘기는 등 국제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기준 에볼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5000명, 감염자는 1만4000명을 넘어섰다.세계보건기구(WHO)는 12일(현지시간) "아직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에선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서아프리카 국가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의 에볼라 사망자는 5160명, 감염자는 1만4098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WHO가 지난 7일 통계치를 발표한 이후 사망자는 200명 이상이 늘었고, 감염자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일고 있다.특히 에볼라가 창궐한 서아프리카 3개국의 감염자 수는 1만4068명에 달했으며, 라이베리아 사망자는 2830명, 시에라리온과 기니의 경우 각각 1100명이 넘었다.한편 다른 지역에서 새로 집계된 피해는 말리, 스페인, 미국 등 3개국에서 감염 9명, 사망 5명이 발생했다. 이미 에볼라 발병 종료가 선언된 나이지리아는 감염 20명 사망 8명, 세네갈에서 감염 1명 등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