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를 놓고 일본이 변명을 늘어 놓자 한국과 북한, 중국이 협공에 나서는 등 치열한 외교전이 펼쳐졌다.오카다 다카시 주네제바 일본 차석대사는 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위안부 문제는 이미 배상을 통해 법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다.이는 지난 5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21세기 현재에도 성폭력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발생하여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진행중인 문제와도 관련된다. 그 실증적인 사례가 바로 일제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라고 말한 것에 대한 반론이다.이날 오카다 대사는 "일본은 아시아 여성 기금을 만들어 위안부 피해 여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자 유연철 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는 재발론권을 신청해 "최근 일본 정부는 과거 역사를 부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진지하게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이에 오카다 대사는 다시 2차 반론을 신청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상 논의는 1965년 한일협정으로 끝이 났다"면서 "시아여성기금에 일본 정부가 출연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시 반박에 나선 유 차석 대사는 "한일협정에서 위안부 문제는 다룬 적이 없다"고 지적한 후 "일본은 유엔과 인권이사회 회원국으로 유엔의 권고를 존중해야할 시점"이라며 일본측에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이어진 일반토론에서 북한과 중국이 가세해 일본을 비판했다.서세평 북한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일본은 과거 한국을 강점하면서 84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징용과 유괴 등으로 끌고 갔다"며 "또 100만명 이상을 학살하고, 20만명 이상의 여성과 소녀들을 군대의 성적 노예가 되도록 강요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은 과거 역사를 미화하거나 정당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A급 전범이 있는 신사를 참배한 것이 그 예"라고 성토했다.중국 대표도 일본이 유엔의 권고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문제 해결에 성의있게 나설 것을 주문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중앙아프리카공화국과 남수단의 유혈분쟁으로 대규모 난민이 발생한 가운데 난민캠프에 수용된 어린이들이 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유엔이 밝혔다.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의 멜리사 플레밍 대변인은 4일 카메룬의 난민캠프에 머물던 중아공 아동 15명이 지난 주말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힌 것으로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유엔아동기금(UNICEF)의 패트릭 맥코믹 대변인도 "(15명의 어린이가 숨진) 이 사건을 설명하는데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이라고 말했다.중아공과 남수단에서 벌어진 유혈분쟁으로 지금까지 1백80여만명의 난민이 발생했다.플레밍 대변인은 "모든 난민이 신체적으로 허약해져 있다. 일부는 말라리아, 설사, 호흡기 감염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아공 내부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라며 "중아공에서는 많은 주민이 숲 속에서 숨어 지내고 있으며, 이중에는 은신 기간이 1년이 된 이들도 있어 건강을 많이 해친 상태"라고 말했다. 특히 5세 이하 어린이의 영양상태가 특히 심각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UNHCR은 에티오피아로 피신한 남수단 난민 중에도 많은 수가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의료검진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특히 11%가량의 난민이 급성 영양실조 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5세 이하 아동 난민의 절반가량이 급성 영양실조 로 고통받고 있다.중아공은 지난해 3월 이슬람 반군이 다수인 기독교 정권을 몰아내면서 탄압을 가하자 기독교 주민이 민병대를 결성해 보복에 나서면서 유혈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또 남수단은 지난해 12월 중순 현 대통령과 전임 부통령 간 권력 다툼이 유혈분쟁으로 번져 수천명의 인명이 희생된 이후 지난달 23일 휴전협정이 체결됐으나 북부 유전지대를 중심으로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올 6월까지 남수단 구호에 필요한 유엔 인도주의 기금은 12억7천만달러이나 현재까지 2억7천만달러가량 모금됐으며, 중아공에 대한 전략적 대응기금도 올해 목표액인 5억5천100만달러에 훨씬 못미치는 1억1천200만달러에 그친 것으로 유엔은 집계하고 있다.

17일 발표된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는 북한 최고 지도자들이 일본인 등의 납치에 직접 관여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했다.유엔 조사위가 청취한 북한 노동당 35호실의 전 당국자 증언에 따르면 35호실은 '유괴 등의 통상 첩보 활동' 임무를 맡았으며 일본인 납치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도 있었다.1990년 35호실에 배속된 이 당국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납치 명령을 내리면 35호실 실장이 실행계획을 수립, 김위원장의 승인 서명을 받았다고 조사위에 증언했다. 북한 인민군총참모본부정찰국에 소속됐던 또다른 당국자는 외국인 납치 작전 실행에는 김일성 주석 또는 김정일 위원장의 서명이 필요했다고 증언했다.요미우리에 따르면 유엔 조사위 보고서는 이러한 증언 등을 토대로 일본, 한국 등에서 196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수백명이 북한에 납치됐다는 견해를 밝혔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反) 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지난 1년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벌여온 활동을 총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수령)'에 수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커비 위원장은 지난 1월 20일 북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으나 답장을 받지 못했다면서 "이 편지에서 김정은 그 자신도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공개했다. 커비 위원장은 또 "북한이 보고서 내용이 허위 날조이며 정치범 수용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위성사진을 통해 판독한 결과 증언자들의 말이 사실임이 드러났다"면서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기소, 재판, 처형 등 모든 절차를 단 3일만에 끝낸 것도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북한인권조사위는 단지 증거를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인권 위배 여부는 물론 그것이 범죄를 구성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면서 "그동안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수차례 책임 추궁을 요구했고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았으나 이번 북한인권조사위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반드시 구체적 행동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역설했다. 다음은 커비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비토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북한을 처벌할 수 있겠는가▲중국은 특정 개별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수많은 탈북자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현재 전망은 그리 밝지 않지만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중국이 책임 있는 결정을 할 것이고 그런 특별한 자질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설적 접근이 있을 것이다. --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됐을 때의 대책은▲ 가령 북한이 일본인들을 납치한 것은 명백한 반 인도 범죄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 임시 형사재판소를 통해 북한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처벌해주길 바라는 것이다. 조사위원회는 앞으로 또 다른 조사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지금까지 활동을 통해 얻은 모든 자료들을 다 기록해놓았다. 과거 캄보디아 관련 조사위원회를 맡았을 때도 모든 증거를 모으고 보존해 나중에 유용하게 쓰였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증거를 계속 모으면서 국제 재판소나 특별검사에 이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 반 인도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명단이 있나. 반 인도 범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우리는 검사가 아니다. 따라서 반 인도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의 명단은 없다. 북한은 전제주의 국가이다. 모든 것이 슈프림 리더(수령)로 부터 나온다. 스위스에서 교육을 받은 김정은이 수령이 된 이후 약간 달라졌었다. 그러나 장성택을 군사재판을 통해 단 사흘만에 처형하는 것이 그쪽의 방식이다. 이런 것이 반 인권 범죄이다. 북한과 중국이 입국을 거부해 결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래서 확정적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수록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부족하지 않다. -- 증인들을 위한 보호장치가 있는가▲증인들을 보호하려고 서울, 도쿄, 런던, 워싱턴에서 했던 공청회 이외에 개인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도 했다. 일본에서 납치된 사람들의 구체적 신원은 밝히지 않았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북한에 대해 나쁜 선입관이나 적대감이 없다. 그러나 진실은 밝혀야 한다. -- 보고서에서는 수령이라고만 기술했는데 지금 김정은이라고 밝히는 것은 다른 조사위원회에서는 없던 일이다. 중국과 북한을 자극할 것으로 보지 않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보고서에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에 보낸 서한이 공개됐다.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북한이 너무나 중앙집중적이고 신격화된 사회이기 때문이다. 물론 편지는 상당한 격식을 갖춰 보냈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백명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것은 계산을 해봐야 한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북한에서 최고 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라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반(反) 인도 범죄가 자행돼왔다고 결론을 내렸다. COI는 또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eople)을 져야 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나 유엔 임시 재판소를 만들어(the establishment of an ad hoc tribunal by the United Nations) 회부하고 책임자에 대한 제재를 하라고 권고했다. COI는 특히 반 인도 범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 개선을 위한 근본적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COI는 17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마이클 커비 위원장과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기자회견에서 격앙된 어조로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수령)'에 수렴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反) 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의 기소, 재판, 처형 등 모든 절차를 단 3일만에 끝낸 것도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아울러 지난 1월 20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COI가 안보리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 회부하라고 권고할 것이라면서 김 위원장 본인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한에서 "위원회는 반 인도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도록 유엔에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이 편지와 보고서에서 거론되는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 중 당신도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반 인도 범죄의 사례로 △정치범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 인사 △탈북 기도자 등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등을 열거하며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 등이 체제유지와 지도층 보호 등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COI는 이에 따라 위원회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 그리고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담당할 조직을 유엔인권최고대표(OHCHR)에 설치하는 등 유엔 내 북한 인권 담당 조직 강화를 제안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해 정치범 수용소 폐쇄,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적 제도적 개혁,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사형제 폐지, 반 인도범죄 책임자 처벌, 북한 내 OHCHR 사무소 설치 수락 등을 요구했다. 또한, 중국과 주변 국가에 대해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와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북한 공작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등을 촉구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는 지난해 3월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유럽연합(EU)의 북한 인권조사 기구 창설 등이 포함된 대북 인권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1년간 북한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조사를 벌여왔다. 특히 조사위의 보고서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를 ICC에 기소할 근거가 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끌었다.유엔 북한 인권조사위는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다음 달 17일 유엔인권위 25차 정례회의에 정식 보고할 계획이며, 유엔인권위는 내달말 북한 인권조사위 보고서를 토대로 후속 조치 등을 담은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우방들은 COI 조사보고서를 즉각 환영했지만 북한이 이를 전면 거부하고, 중국 역시 유엔이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히고 나서 유엔 인권위가 내달말 후속조치를 담은 대북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베네수엘라와 쿠바 등도 인권위에서 계속 북한인권조사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제시해왔다. 또한 지난 14일 고위급 접촉에서 이달 20∼2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남북한 상호 비방중상 중단 등 3개 항목에 합의해 오랜만에 대화의 물꼬를 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날 북한 인권 상황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북한은 '우리민족끼리'의 원칙을 저버리고 '외세와의 공조'를 택한 것이라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긴장 수위를 높일 수 있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큰 흐름이 뒤집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현재로서는 우세하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 여러 제안을 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마이클 커비(75) 위원장은 호주의 대법관 출신으로 약 8개월에 걸친 이번 조사를 이끌었다.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작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결의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했고, 두 달 후 커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이 위원회는 커비 위원장을 포함해 마루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과 세르비아의 인권 운동가 소냐 비세르코 등을 조사 위원으로 선임하고 나서 작년 7월부터 업무를 공식 시작했다.지난해 8월 서울 연세대에서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문 활동을 시작했고, 일본 도쿄에서 북한에 피랍된 피해자 가족 증언을 들었다.이어 10월에는 영국 런던과 미국 워싱턴DC에서 공개 청문회를 열기도 했다.커비 위원장은 지난해 유엔본부에서 열린 중간보고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많은 증언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면서 "증언을 듣고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면 당신은 목석과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시드니 대학을 졸업한 그는 법원 서기로 일하다 1967년 변호사가 됐고, 1975년 노동분쟁 관련 순회 판사로 시작해 법관 정년인 70세가 되기 직전인 2009년 대법관으로 은퇴했다.또 1993∼1996년 캄보디아 인권침해에 대한 유엔 조사를 이끌 정도로 국제 인권 문제에도 조예가 깊다.노동분야의 전문가로 소수 인권을 중시하며 1999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스스로 밝힌 후 동성애자 인권 옹호론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북한 최도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의해 반(反) 인권 범죄가 자행됐다는 372쪽 분량의 북한 인권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는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크 커비 위원장,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인도네시아 마르주키 다루스만, 세르비아의 소냐 비세르코 등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위원회는 그동안 한국, 일본, 영국, 중국 등을 방문해 탈북민·납북피해자 가족 등이 증인으로 참석한 공청회와 증인 개별 면담을 통해 고문, 자의적 구금 등 9개 유형의 인권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여왔다. 다음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주요 내용 요약. ▲결론-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저질러져 왔으며, 이러한 인권침해의 많은 경우가 국가 정책에 따라 자행된 `인도에 반한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함. -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보호책임(R2P:Responsibilty to protect)을 져야 하며, 인권침해 책임자 처벌 등 책임보장(Accountability) 조치를 포함한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함.- 정치범 수용소 및 일반수용소 수감자, 종교인·반체제인사, 탈북을 기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주민을 기아상태에 몰아넣고 외국인을 납치한 것은 체제유지·지도층 보호를 위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인도에 반한 범죄에 해당. - 인도에 반한 범죄 등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보위부, 수령 등 국가기관의 책임을 묻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혁과 수령을 포함한 개인의 형사책임 추궁 필요. ▲권고사항 -북한에 대한 권고: △사법부 독립 등 정치·제도의 근본적 개혁 △정치범 수용소 폐쇄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혁 △사형제 폐지 △언론·사상·종교의 자유 보장 △출신성분에 의한 차별과 주민 감시 폐지 △여성권리 보장 △식량권 등 보장 △이동의 자유보장 및 탈북민 보호 △납북자 및 이산가족 문제 해결 △인도에 반한 범죄 책임자 처벌 등 책임 보장 △북한 내 OHCHR 사무소 설치 수락 등 인권개선 노력- 중국과 기타 국가에 대한 권고△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및 탈북민 보호 △인신매매 관련 피해자 보호 △중국인과 결혼한 탈북민의 권리 보장 △북한 정보원에 의한 탈북민 납치 방지 조치 시행 △송환된 탈북민 보호를 북한에 대해 촉구 - 관련국가 및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권고△북한 주민과의 교류 강화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 지원-한민족에 대한 권고 △북한 주민이 외부의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문화, 스포츠 등 분야에서 북한주민과의 대화와 접촉 촉진△화합을 목적으로 하여 친선운동 경기·학술교류·적십자사 등 민간단체 간 교류 △교통·통신수단의 재개설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남북한 대화 촉진△국가, 재단법인, 관심기업 등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민간단체활동 지원 확대-국제사회 및 유엔에 대한 권고△유엔 안보리의 북한 상황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인도에 반한 범죄 책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실시△ 사무총장, 인권최고대표,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 모니터링 보고 체제 유지·강화 △북한 인권침해 증거 보존 등을 위한 OHCHR 내 조직 설치△인권·인도적 원칙에 따른 대북 인도적 지원 △역내 협력 강화 및 한국 전쟁의 항구적·평화적 해결 검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는 17일(현지시간) 북한에 의해 반(反) 인도적 범죄가 자행됐으며 북한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Resposibility to protect)을 지고 북한 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북한인권조사위는 마지막에 수정된 최종보고서에 국제형사재판소나 유엔이 설립하는 임시 재판소(ad hoc tribunal)이라고 명시했지만 실제는 국제형사재판소를 염두에 두고 북한의 반 인도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국제법 논리를 구성해왔다. 실제 호주 대법관 출신인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1월20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의 반 인도범죄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며 이 중에 김 위원장 본인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국제형사재판소 회부의 근거가 되는 보호책임(R2P)은 사법적 권한이나 행정적 집행권이 없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처벌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론적 배경인 셈이다. 국제사회의 보호책임은 특정국가가 반인도 범죄, 집단살해, 인종청소 등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할 경우 유엔이 나서야 한다는 원칙이며 지난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재확인을 거쳐 국제규범으로 확립됐다.실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1년 리비아 사태 때 무아마르 카다피의 학살로부터 리비아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처음 적용한 이래 실효성을 다져왔다.그러나 유엔안보리에서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데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해 사실상 이 방법이 채택될 가능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과거 리비아 사태 때는 안보리에서 쉽게 합의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가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인권조사위가 R2P를 근거로 유엔에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것이어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던진 것은 분명하다. 두번째 방식으로 과거 유고 전범재판소처럼 유엔이 임시 재판소를 설립하거나 특별검사를 통해 기소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특별검사는 제외하고 임시 재판소 설립만을 거론했다. 이는 북한인권조사위가 유엔에 대한 권고를 통해 북한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나 임시 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주문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 인도 범죄의 경우 소멸시효가 없다는 점에 착안, 계속 증거를 수집하면서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천명한 것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의 노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미국 정부가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출신 데니스 로드먼의 북한 방문이 적법한지를 조사하는데 이어 유엔도 로드먼 방북의 유엔 결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유엔의 한 소식통은 1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로드먼이 북한을 방문한 것이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밝혔다.특히 유엔은 로드먼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선물을 준 행위가 유엔 결의를 위반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방침이다.로드먼 조사는 유엔 산하 북한 제재위원회와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이 맡는다.이 소식통은 "로드먼이 북한 방문 기간에 김 위원장에게 고가의 선물을 줬다는 의혹과 보도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들 물품이 유엔이 정한 '북한으로의 반입 금지 사치품목'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월초 북한을 방문한 로드먼은 김 위원장에게 수백달러 상당의 위스키를 비롯해 유럽산 크리스털, 이탈리아제 옷과 모피코트, 영국제 핸드백, 그리고 자신의 브랜드인 '배드 애스' 보드카 등 모두 1만달러 이상의 호화 생일 선물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북한 제재위원회는 ▲로드먼 개인 ▲김 위원장에게 제공한 물품의 제조회사 ▲제공 물품 제조회사의 관할 국가 등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따라서 실제 조사 대상은 로드먼이 구입한 물품의 제조회사가 속한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유엔 북한 제재위원회는 조만간 이들 전체 조사 대상에 조사·질문서를 발송할 계획이다.북한 제재위원회는 조사·질문서에 로드먼이 구입한 물품 내역, 구입물품의 가격과 구입 시점, 자금 출처 등과 관련한 내용을 담을 방침이다.유엔 소식통은 "이번 조사 대상에는 로드먼 개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포함돼 있어 다소 복잡하다"면서 "'북한에 사치품목 반입을 금지한다'고 유엔이 결의했지만 국가마다 사치품목에 대한 정의가 달라 실제 제재를 위반했는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이 소식통은 "특히 유엔에 앞서 미국 정부가 자국민인 로드먼을 대상으로 방북의 적법성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미국의 조사 결과도 유엔 조사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 산하 테러·금융정보국 해외자산통제실은 로드먼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규정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사항과 미국 현행법을 어겼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직후인 지난해 3월 대북 추가 제재 결의(2094호)를 채택하고 보석류, 요트 등 사치품을 북한에 대한 금수 대상 사치품으로 지정했다. 또 미국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통해 자국 시민이나 기업이 북한 측과 직·간접적으로 사치품을 수입·수출·재수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연방 규정에 따르면 '사치품'은 고급 자동차, 요트, 보석류, 화장품, 향수, 모피, 디자이너 의류, 고급 시계, 담배, 스포츠 장비, 와인 및 주류, 악기, 미술품 등 웬만한 제품을 모두 포함한다.유엔 조사와 별도로 로드먼이 미국 현행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면 최고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불법 거래액의 두 배를 물어야 한다.또 최고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는 것은 물론 특별지정제재대상(SDN), 이른바 블랙리스트에도 올라간다.로드먼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지난해부터 수차례 방북했으며, 지난달 6∼13일에는 전직 NBA 선수들을 이끌고 북한을 찾았다. 한편 유엔 북한 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북한 청천강호 문제와 관련, 쿠바와 북한 간 청천강호를 통한 무기 운송행위 및 거래 모두 '유엔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최종보고서를 지난달 유엔에 공식 제출했다.이에 따라 북한 제재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여부를 논의한다.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인권유린이 반(反) 인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며 유엔에 북한정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등 초강수를 던졌다. 마이클 커비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조직은 대부분 '슈프림 리더(수령)'에게 수렴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반인권 범죄에 책임 있는 사람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강조했다. 커비 위원장은 특히 지난 1월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내 "김정은 그 자신도 반 인도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며 "장성택 전 국방위 부위원장을 군사재판을 통해 기소, 재판, 처형 등 모든 절차를 단 3일 만에 끝낸 것도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이 이렇게 강도 높은 발언을 한 것은 비록 북한은 물론 중국의 (탈북자) 인권유린 현장을 방문하지 못해 보고서에 구체적 책임 소재나 책임자 명단 등은 기재하지 못했지만, 북한의 정치 사회조직 전반을 살펴볼 때 북한의 인권유린이 최고지도층의 정책과 결정에 따른 것이라는 심증을 굳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커비 위원장은 기자회견 말미에도 "북한에 대해 나쁜 선입관이나 적대감이 없지만 진실은 밝혀야 한다"면서 "이제 국제사회가 반드시 구체적 행동에 나서주기 바라며, 이를 위해 진실을 적극 보도해달라"고 주문했다. 부속서류를 포함해 400쪽에 달하는 보고서도 북한은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에서 나타나는 많은 속성을 띠고 있다면서 많은 증인으로 부터 채증한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잔혹한 행위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북한 정부가 자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보호책임'(R2P:Responsibility to Protect)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북한인권조사위가 강력한 톤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비판한 것은 유엔 회원국에 대해 직접적인 집행 권한이 없는 한계 상황에서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반드시 취하도록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 국제사회 보호책임을 근거로 한 북한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와 같은 국제법 논리를 전개하고,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름도 직접 거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는 그동안 나온 어떤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보다 방대하고 구체적이며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객관적 증거와 자료에 입각한 제3의 독립적인 유엔 조사위원회의 이런 공식 보고서는 그동안 나온 다른 어떤 보고서보다 국제적 공신력을 갖게되며, 앞으로 북한에서 자행되는 각종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적 단죄의 준거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사위가 제시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과 이에 따른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라는 공식은 반 인도 범죄의 경우 소멸시효가 없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준거의 틀이 마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물론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중국이 북한 정부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 반대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당장 북한의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지만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은 북한 당국으로는 달갑지 않은 일이다. 커비 위원장은 자신이 지난 1993년 캄보디아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를 벌일 때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계속 축적해 나중에 유용하게 쓰였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 아울러 북한인권조사위는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북한의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도를 높이고, 유엔의 인권 관련 각종 회의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단골 메뉴가 되도록 했다는 점에서 북한 인권의 실상을 널리 알리는 효과를 얻었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가 제대로 뒤따르지 않으면 조사위의 모든 권고나 결론은 구두선에 그칠 수도 있다. 북한인권조사위는 내달 17일 유엔 인권위원회 제25차 회의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유엔 인권위는 이 보고서를 기초로 시행 방안 등을 담은 결의안을 내달말께 채택할 계획이다. 따라서 유엔 인권위 회의에서 어느 정도의 후속 조치를 담은 결의안이 채택되고, 북한 인권과 관련한 유엔 인권최고대표(UNHCR) 조직 보강을 통한 계속적인 증거수집과 자료축적 등 보고서의 각종 권고 내용이 얼마나 이행될지도 여부도 계속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