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야심차게 진행되던 은행의 자산보강 의무 규제가 완화된다.외신은 한국과 미국, 일본, 중국 등 27개국 중앙은행장과 금융감독기관 책임자로 구성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6일(현지시간) 은행의 유동성 자산 기준을 완화하고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 도입 시한을 4년 연장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LCR는 순현금 유출 대비 위기가 닥쳤을 때 30일 안에 처분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 비율을 뜻한다.당초 바젤위원회는 현금과 국채, 우량회사채로만 한정된 LCR를 2015년부터 100%로 만들 것을 은행에 요구했다. 정부의 도움 없이 최소한 한 달을 은행의 힘만으로 버티라는 의미다. 그러나 주요 은행은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대출이 줄어드는 역효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바젤위는 이들의 불만을 대폭 수용해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은행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이번 조치로 2015년까지 현금과 국채, 우량회사채 비율을 60%까지 맞춘 뒤 매년 10%포인트씩 늘려가면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LCR에 주거용부동산담보대출(RMBS), 비우량회사 주식과 채권도 인정되면서 자산 확충이 훨씬 쉬워졌다. 다만 이번에 추가된 항목의 비율은 15%를 넘을 수 없고 25∼50%의 할인율이 적용된다.바젤위원회가 은행 압박에 후퇴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그러나 영국은행연합의 사이먼 힐스 이사는 “RMBS와 주식이 포함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규제 완화로) 은행 경영이 더 좋아질 것이며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정진수 기자

북한 인권상황을 우려하는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표결절차 없이 ‘합의(consensus)’로 20일(현지시간) 최종 채택됐다.앞서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합의로 채택해 유엔총회 본회의에 공식 상정했다.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표결 없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시민권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권리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하게 침해되는 데 우려를 나타낸 것이라고 AP통신은 보도했다. 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unanimity)’와는 다르다.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 내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수용소, 연좌제 같은 인권 침해에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계속 악화되는 북한 인권 상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이 지난해 결의안에서 추가됐다.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는 결의안 통과가 ‘정치적 선전’이라며 “북한과 국제사회의 대립을 더 심각하게 만든다”고 반발했다.유엔총회 본회의는 이날 시리아와 이란 인권 결의안도 최종 채택했다.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유엔이 29일(현지시간) 팔레스타인에 ‘비회원 옵서버 국가’ 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팔레스타인은 이로써 유엔에서 표결권 없는 ‘옵서버 단체’에서 ‘국가’로 승격됐다. 향후 이스라엘과의 분쟁 해결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의 지위 격상을 적극 저지한 이스라엘과 미국은 외교적인 타격을 입었다.유엔 총회는 이날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옵서버 국가로 격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38, 반대 9, 기권 41로 통과시켰다. 팔레스타인은 이번에 완전한 독립 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해 주권 국가로 활동하는 데 여전히 제약을 받게 됐지만 국제형사재판소(ICC) 등 국제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한국은 기권표를 던졌다. 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중동 평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으며 우방인 미국의 반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유엔은 29일 (현지 시간) 팔레스타인에 ‘비회원 옵서버 국가’지위를 부여하는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팔레스타인은 이로써 유엔에서 표결권이 없는 ‘옵서버 단체’에서 ‘국가’로 승격돼 향후 아랍-이스라엘 분쟁의 전개 양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팔레스타인의 지위 격상을 적극 저지해온 이스라엘과 미국은 외교적인 타격을 입었다.팔레스타인은 이번에 완전한 독립 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해 주권 국가로 활동하는데 여전히 제약을 받게 됐으나 국제형사재판소 (ICJ)등 국제 기구에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유엔 총회는 이날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옵서버 국가로 격상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총 193개 회원국 중 찬성 138, 반대 9, 기권 41 등의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한국은 이번 표결에서 기권표를 던졌다.유엔 주재 한국 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팔레스타인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이것이 중동 평화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으며 우방인 미국의 반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권표를 던졌다고 밝혔다.마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표결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과의 평화 협상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싶다”면서 “유엔이 팔레스타인에 ‘출생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호소했다.론 프로서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결의안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평화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주장했고, 미국측도 이번 결의안아 중동 평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강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8년 연속 채택됐다. 특히 이번에는 처음으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컨센서스(의견일치)가 이뤄졌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67차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는 27일(현지시간) 북한과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가 불참한 가운데 북한 인권 결의안을 193개국의 의견 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원국이 전원 참여하는 만장일치와 다르지만 표결 절차 없이 결의안 채택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시리아, 이란 인권 결의안은 각각 표결로 채택됐다. 유엔은 결의안에서 “북한에서 시민·정치·경제·사회·문화적 권리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결의안은 북한에서 이뤄지는 고문과 불법적·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 등이 이뤄지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탈북자에게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넣었다.중국은 유럽연합(EU)이 마련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았으나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결의안 채택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으을 밝히고 컨센서스에 참여하지 않았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결의안을 처음으로 표결 절차 없이 `합의(consensus)'로 채택했다.이 결의는 비록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만 표결 없이 채택된 것은 북한의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데 대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결의안은 고문과 불법적ㆍ자의적 구금, 정치범 수용소, 연좌제, 사상과 표현 및 이동의 자유 제한, 여성ㆍ어린이 등 취약 계층의 인권침해에 우려를 표명했다.탈북자에 대한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이산가족 상봉 재개를 희망하는 내용도 포함했다.지난해의 결의안과 비교하면 북한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정치범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총회에 상정돼 표결로 채택됐으며 합의로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결의안은 찬성 112, 반대 16, 기권 55로 채택됐다.합의는 투표를 거치지 않는 의사결정 방식으로 개별 국가가 합의에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unanimity)'와는 다르다.북한과 중국, 쿠바, 베네수엘라 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중국은 특정 국가의 인권 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북한 인권 보다는 북한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인도적 지원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주도하고 우리나라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50개국 이상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고 있다.또 제3위원회는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반군과 사실상 내전 중인 시리아 정부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인권과 기본권 침해를 지적하는 결의안을 찬성 132, 반대 12로 승인했다. 결의안은 시민들에 대한 인권 유린과 탄압을 중단하라고 정부 측에 촉구하고, 무장 반군 세력에 의한 인권 유린을 비난하는 내용도 담았다.제3위원회는 이날 이란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는 결의도 찬성 83, 반대 31, 기권 86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들은 내달 유엔 총회에 공식 상정된다.총회 상정은 사실상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해 별 문제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로랑 그바그보 코트디부아르 전 대통령의 부인 시몬 그바그보(63·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혐의는 시몬이 남편의 ‘분신’이자 숨은 독재자로서 2010년 코트디부아르 대선 결과에 불복해 양민 학살, 강간, 학대 등 반인륜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는 것. ICC는 지난 2월 이미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이날 뒤늦게 공개했다. 여성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은 이번이 1호다.백소용 기자

한국이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이사국으로 3번째 선출됐다. 유엔은 12일(현지시간) 총회를 열고 표결을 통해 47개 인권이사국 가운데 18개 국가를 선정했다. 새로 뽑힌 이사국은 한국 외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코트디부아르, 에스토니아, 가봉, 아일랜드,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 케냐, 몬테네그로, 파키스탄, 시에라리온, 아랍에미리트(UAE) 등이다. 3년인 이사국 임기는 내년 1월부터 새로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2006∼08년, 2009∼11년 이사국을 지냈다.유엔에서는 그동안 반인권 역사를 가졌거나 이스라엘에 대해 편견을 가진 나라가 들어가 있다는 이유로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정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다.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한국이 사상 두 번째로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는데 이변은 없었으나 우여곡절을 겪었다. 아시아 그룹에서는 한국과 함께 캄보디아와 부탄이 출마했다. 이 때문에 국제 사회의 위상으로 볼 때 경쟁 국가들이 비교적 약체라는 평가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유엔에서 이미 반기문 사무총장이 활약하고 있어 한국에 대한 견제 심리와 경쟁 국가에 대한 동정심이 유엔 회원국 대표들의 표심을 약간 흔들었다.안보리 이사국이 되려면 유엔 총회에 참석한 193개 회원국으로부터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한다. 한국은 당초 1차 투표에서 산뜻하게 이사국에 당선되려는 전략을 짰으나 일이 그렇게 만만하게 흘러가지는 않았다. 한국은 1차 투표에서 유효표 192표 중 116표를 얻었다. 캄보디아는 62표, 부탄은 20표를 얻는데 그쳤다. 한국이 3분의 2 득표에 실패했기 때문에 1, 2위를 기록한 한국과 캄보디아가 결선 투표를 치러야했다. 한국은 2차 투표에서 149표를 얻어 43표에 그친 캄보디아를 누르고 이사국이 됐다.유엔 총회 투표가 끝난 뒤 김숙 유엔주재 한국 대사 등 한국 외교관들에게 축하 인사가 쇄도했다. 최근 독도와 과거사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 외교관들도 한국측 관계자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다. 그러나 북한 외교관은 눈에 띄지 않았다. 김 대사는 이날 기자 회견에서 “앞으로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데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출장을 떠나기에 앞서 공항에서 김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마음속으로 한국이 선출되기를 기원하겠다”면서 “한국이 안보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에 새로 선출된 5개 비상임 이사국 중에서 한국, 호주, 룩셈부르크, 르완다 등 4개국이 미국의 우방국이다. 그러나 이번에 이사국이 된 아르헨티나는 최근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반미 노선을 취하고 있어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에 있다. 한편 이날 1차 투표에서 탄자니아 3표, 콩고와 쿠바가 각각 1표씩을 얻은 결과가 발표될 때에는 회의장 내에 폭소가 터졌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한국이 18일 (현지 시간) 유엔 총회에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됐다.한국은 지난 1996년∼1997년까지 2년 동안 처음으로 안보리 이사국이 됐고, 이번에 다시 두 번째로 2013∼2014년까지 이사국으로 활약하게 된다.국제 사회에서 유엔 안보리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사국에 진출함으로써 한반도 문제 등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이날 오전 오전 10시부터 뉴욕 유엔본부에서 193개 유엔 회원국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거 2차 투표에서 한국은 당선에 필요한 유효표의 3분의 2인 128표보다 21표 많은 149표를 얻어 이사국이 됐다.아시아 그룹에서 한국과 경합한 캄보디아는 43표를 얻는데 그쳤다.부탄은 1차 투표에서 20표로 3위를 기록해 득표 1, 2위 국가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차 투표에 참여하지 못했다.한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돼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다.이번에 한국과 함께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룹에서 르완다와 아르헨티나가, 서구 그룹에서 호주와 룩셈부르크가 새로 이사국으로 선출됐다.안보리 의장국은 이사국들이 알파벳 순으로 1개월씩 돌아가면서 맡게 되기 때문에 한국은 내년 2월에 의장국이 된다. 한국은 이사국 진출을 위해 김성환 외교부장관, 김숙 유엔 대사, 김봉현 다자외교조정관 등이 모두 나서 치열한 외교전을 벌였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