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한이 나란히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WHO는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속개된 제 66차 연차총회에서 전만복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37개국이 속한 서태평양지역 집행이사로 선출했다. 또한 북한은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14개국이 속한 남동아시아 지역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됐다. 북한은 아직 집행이사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캐나다 대표는 이날 발언을 통해 북한을 명확히 지목하진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규범을 따르지 않는 일부 국가를 집행이사국으로 선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집행이사는 사무총장 선출과 예산 및 조직 등 WHO의 주요 결정에 대해 투표권을 행사하며 각종 결의문 견해 개진 등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WHO는 전 세계를 서태평양, 남동아시아, 유럽, 동지중해, 아프리카, 아메리카 6개 지역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전만복 실장은 2002년 WHO 인도지원국 유럽·아태지역 책임관, 2007년 주미대사관 보건관을 지냈으며 앞으로 3년간 WHO 집행이사로 활동하게 된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가 필요했다”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대표의 망언과 아베 신조(安倍晉三) 정부의 퇴행적인 위안부 대응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시모토 대표의 망언과 제2차 아베 내각의 위안부 정책이 국제 기구에서 다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1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의를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정책을 보고받은 뒤 아베 정부의 대응과 하시모토 대표의 발언 등에 대해 질의했다고 일본의 시민단체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자료관’(이하 평화자료관) 측이 전해왔다. 유엔 인권조약에 따라 설립된 고문방지위원회는 21일과 22일 이틀간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위안부 문제 등을 포함한 고문방지협약의 이행 상황을 심의한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2007년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전향적인 대책을 촉구하는 최종 견해를 채택한 바 있다.이날 오전에 열린 위원회에서 독립적인 전문가 패널 10명 가운데 4명은 하시모토 대표의 위안부 망언과 함께 일본 정부의 위안부 대응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다. 회의를 참관 중인 와타나베 미나(渡邊美奈) 평화자료관 사무국장은 “하시모토 시장의 발언도 지적됐지만, 주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중심이었다”고 전했다.평화자료관 측은 20일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집권한 아베 정부가 위안부 문제 대응에서 오히려 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료관 측은 “아베 총리가 앞장서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각종 교과서에서 위안부 진술이 사라지는 등 위안부 교육도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북한이 유엔총회 투표에서 미국과 가장 다른 투표 행태를 보인 국가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 78건의 표결 중 고작 4건(6.3%)에서 미국과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은 미국과 의견 일치를 보는 사례가 10건 중 6건으로 높았다. 우리나라는 한·중·일 3국 중에서도 미국과 의견 일치율이 가장 높았다.18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상·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67차 유엔총회에서 표결에 부친 89개 안건에서 미국은 29건에 찬성하고 49건에 반대했다.미국이 기권한 11건을 제외한 78건을 놓고 다른 나라의 투표 행태를 비교한 결과 북한이 미국과 같은 표를 던진 사안은 4건에 그쳤다. 이는 78건 중 77건에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키리바시를 제외하고 유엔 회원국 중 가장 많이 미국과 의견이 갈렸음을 뜻한다.북한에 이어 미국과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한 나라로 시리아(14.0%)와 이란(15.6%)이 꼽혔다. 두 나라는 미국과 시민군 강제진압, 핵 개발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반면 미국의 주요 동맹국은 유엔에서도 입장을 같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스라엘이 미국과 의견 일치율이 92.3%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 캐나다(85.7%)와 영국(73.8%)도 눈에 띄었다. 우리나라는 61.4%로 중국(30.3%), 일본(57.1%)보다 높았다.팔레스타인자치정부 지위, 이란 인권상황 등 주요 사안 8건의 표결에서 북한을 비롯해 중국, 쿠바, 이란, 레바논, 파키스탄, 시리아, 베트남이 미국과 다른 쪽에 표를 던졌다.한국은 미국이 찬성한 사안 중 1건에서만 반대표를 던졌다.워싱턴=박희준 특파원 july1st@segye.com

11일(현지시간) 영국 에일즈베리에서 폐막한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장 회담에서도 일본의 엔화 약세에 대한 특별한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일본은 대체로 안도하는 분위기이며, 엔저는 당분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장은 이번 회담에서 재정 및 통화 정책은 인위적인 통화가치 하락을 목표로 해선 안 되며 내부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는 원칙만 재확인했다. G7과 유럽 주요국이 탈세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강화하기로 합의한 채 공동 성명도 채택되지 못했다.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회담 후 가진 회견에서 “국제규범의 틀을 벗어나 인위적으로 통화가치를 낮추는 시도는 배격한다는 기존 G7 합의사항은 유효하다”며 “이번에는 환율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엔저 상황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은 없었다”고 전했다. 비록 성명 등은 없었지만 회의에서 일본의 엔저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엔저 문제와 관련 집중적인 논의가 있었으며 앞으로 상황은 예의 주시될 것”이라고 말했다.일본은 안도하는 빛이 역력하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각국의) 이해가 상당히 깊어졌다”고 자평했다. 다만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회의 중 상당한 경계심이 감지됐다며 “아베 내각이 설득력 있는 경제구조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면 엔저 비판이 분출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도쿄=김용출 특파원

마이클 커비(사진) 초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12일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고 인종과 같은 무관한 이유로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정히 조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커비 위원장은 내년 1월까지 북한인권 관련 보고서 초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호주 대법관 출신인 커비 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어떤 의견도 갖고 있지 않다”며 “그러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이거나 잘못하는 것일 수 있기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지난 34년간 법관으로 일한 경험은 제게 예단을 피하도록 가르쳤다”면서 “언론 보도나 책, 다른 믿을 수 없는 소스가 아니라 적절히 제공되고 평가받은 증거와 정보에 근거해 견해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도록 했다”고 설명했다.과거 캄보디아 인권문제 담당 유엔 사무총장 특별대표를 지냈던 그는 “캄보디아에서의 경험을 통해 인권침해 고발에 민감해졌다”며 “캄보디아에서 공정히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북한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면서 공정한 조사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북한이 COI 구성 자체에 반발하고 있어 커비 위원장 등의 방북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커비 위원장은 “위원회는 북한 인권 사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 내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보고서를 다른 유엔 공용어로 번역하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 1월까지는 초안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민서 기자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에 호베르토 아제베도(55·사진) WTO 주재 브라질 대사가 선출됐다. 라틴아메리카는 물론 브릭스(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7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제베도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치러진 WTO 사무총장 선거 3차 투표에서 에르미니오 블랑코(62) 전 멕시코 통상장관을 제치고 당선됐다.WTO는 14일 아제베도를 새 사무총장으로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아제베도는 9월1일 지난 8년간 WTO를 이끈 프랑스 출신 파스칼 라미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정식 취임한다. 1984년부터 30년간 외교관으로 일한 아제베도는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 협상 감독 등을 지냈다. 2008년부터는 WTO 대사로 브라질과 미국 간 면화 보조금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통상외교 전문가로 이름난 그는 다른 WTO 회원국 대표들로부터 합리적이고 노련한 협상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사무총장 선거에서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를 제외하곤 고르게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전문가들은 아제베도가 공식 취임한 뒤 도하개발어젠다(DDA)를 포함한 무역협상을 활성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유엔총회에서 2일(현지시간) 재래식무기 거래 허용 여부를 수입국 인권문제와 연계하는 내용의 무기거래조약이 통과됨으로써 연간 700억달러(약 77조원)에 이르는 세계 무기시장에 파장이 예상된다. 유엔은 당초 이 조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려 했으나 북한과 이란 등이 반대하는 바람에 표결에 부쳐 찬성 154표, 반대 3표, 기권 23표로 가결했다. 북한, 이란, 시리아가 반대표를 던졌다.조약이 실행되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걸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이행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세계 최대 재래식무기 수출국인 미국은 조약에 찬성했다. 그러나 주요 무기 수출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표결에 기권했다. 사실상 반대의사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각국이 조약을 얼마나 빨리 비준할지도 불투명하다. 조약은 50개국 이상이 비준하면 발효된다. 유엔 관계자들은 조약이 발효되려면 앞으로 2∼3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조약으로 규제받게 되는 구체적인 재래식무기 종류도 결정해야 한다.미국 의회가 조약을 조기 비준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총기류 생산업체들이 미 상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조사에서 미 상원의원 100명 중 최소한 50명이 조약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고 뉴욕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유엔은 앞으로 재래식무기를 거래할 때 수출국이 수입국에서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유엔은 재래식무기로 해마다 수만명이 희생되고 있어 무기 거래 규제를 통해 그 숫자를 크게 줄이려 하고 있다.조약은 성안에서 채택까지 7년이 걸렸다. 국제사회는 그 사이 대규모 무기 거래가 이뤄질 때에는 ‘도덕적인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 조약에 반대하는 나라들도 무기 거래를 할 때 압박을 느끼도록 하겠다는 게 유엔 구상이다.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무기가 반인륜적 범죄, 종족 학살, 전쟁 범죄, 테러, 여성과 아동 학살 등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게 조약 체결의 목표 중 하나다. 조약에 따라 국제적인 무기 거래 내용이 공개되고, 조약을 위반한 국가와 위반 내용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조약이 국제법적인 효력을 발휘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전에도 이 같은 무기 거래 조사가 추진될 예정이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유엔 차원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처음으로 설립될 전망이다.유럽연합(EU)은 북한인권 상황을 조사하는 별도의 독립기구 설치 방안이 포함된 대북 인권 결의안을 2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회기(3월22일) 내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복수의 외교소식통이 25일 밝혔다. EU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보고(3월12일 예정)가 이뤄진 뒤인 다음달 중순 결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EU가 결의안을 제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47개 인권이사회 이사국 가운데 과반수가 찬성하면 채택된다. 외교소식통은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데다 EU의 결의안 문안 작성이 통과를 염두에 두고 이뤄지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유엔 차원의 인권 조사기구에는 조사위원회(COI·Commission of Inquiry)나 진상조사단(FFM·Fact Findig Mission), 고위급 FFM 등이 있으며 통상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부 당국자는 “다음 주부터 EU의 결의안에 대해 인권이사회 이사국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인데 우리나라도 협의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2일 오후 3시10분께(한국시간 23일 오전 5시10분) 북한에 대한 제재를 확대ㆍ강화하는 내용의 결의(208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지난해 12월 12일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42일 만이다.이번 결의에는 ▲제재 대상 확대 ▲북한 금융기관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한 감시 강화 촉구 ▲공해상의 의심되는 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제재 회피를 위한 대량 현금 이용 수법의 환기 ▲전면적(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 통제 강화 ▲제재 대상 추가 지정 기준 제시 등이 담겼다.안보리는 기존 결의 1718호(2006)와 1874호(2009)를 위반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면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추가 발사와 관련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로켓 발사 모라토리엄에 관한 과거 약속을 재확립할 것을 요구했다.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는 등 기존 결의에 규정된 의무를 완전하게 준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기존 결의의 제재 조치들을 재확인한 뒤 지난해 12월의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등 기관 6곳과 이 위원회의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등 개인 4명의 이름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로 올렸다.이로써 안보리 제재를 받는 북한의 단체와 개인은 각각 17곳과 9명으로 늘었다.안보리는 회원국들에 대해 북한 금융기관을 대신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국내외 단체나 개인에 대해 주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결의에 위반되는 물품을 검색한 회원국은 폐기나 사용불능화, 저장, 출발지국이나 목적지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의 이전 등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해당 물품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기존 규정의 이행 조치들을 보고하지 않은 회원국에는 이를 보고하고 추가 정보가 있으면 안보리에 제출할 것을 장려한다는 내용도 이번 결의에 담겼다.안보리는 북한이 제재를 피하려고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개탄했다.결의는 6자회담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재개를 촉구하며, 모든 참가국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식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2005년 9월19일 채택한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라고 촉구했다.안보리는 북한의 결의 준수 여부에 따라 이들 조치를 강화, 조정, 중단, 또는 해제할 수 있지만 추가 발사나 핵실험이 있다면 `중대한 조치'(significant action)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결의를 채택한 것은 2006년에 이어 두번째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새로운 안보리 결의 채택을 환영하면서 대화는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와 비핵화 달성에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김숙 유엔주재 대사는 브리핑에서 "기존 결의의 문안을 더욱 구체화해 불분명했던 제재 대상을 확대하고 이행의 실효성도 높이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제재 요소를 도입해 앞으로 양자 제재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성과"라고 설명했다.그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자동 개입을 가능케 하는 트리거 조항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추가 도발시 법적 구속력 있는 제재 조치의 의무화가 가능한 기초를 마련한 것도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투가 있었네. 차가운 강물 옆에서 피가 솟구쳤고 그 피가 냇물이 되어 흘렀네. 드리나 강(江) 옆에 자유가 있었네"세르비아 국민가요 `드리나강을 향한 진군'의 한 소절이다.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간) 밤 유엔 총회장에서 개최된 콘서트에서 세르비아 합창단이 이 노래를 열창하자 반기문 사무총장을 비롯한 유엔 고위 관계자들을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다.그러고는 며칠이 지나 박수를 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그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이 노래는 1차 세계대전에서 조국 세르비아를 위해 목숨을 바친 용사들을 추모하려고 만들어진 노래다.드리나 강은 현재 세르비아와 보스니아를 나누는 물줄기다.문제는 1990년대 세르비아가 보스니아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인종 청소'를 자행할 때 작전에 동원된 세르비아 군인들이 이 노래를 `군가'로 사용됐다는 사실이다.당시 유엔 평화유지군의 보호를 받기로 돼 있던 수 많은 양민이 세르비아 군인에 처참하게 희생됐다. 특히 1995년 보스니아의 스레브레니카에서는 세르비아 무장세력이 어린이를 포함해 무려 8천명의 보스니아계 무슬림을 학살하기도 했다.아직도 그때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생존자들은 그 노래가 세계 평화와 안전을 책임지는 유엔에서 연주됐고 박수까지 받은 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유엔은 아픈 역사가 숨어 있는지 알지 못했다며 정중하게 사과했다.마틴 네시르키 대변인은 18일 "이 노래로 피해자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반 총장은 그런 사연을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번 콘서트는 부크 예레미치 전 세르비아 외교장관의 유엔 총회 의장 수임을 축하하려고 마련된 것이었다.애초 발표된 연주 목록에는 이 노래가 없었는데 청중들의 앙코르 요청이 쏟아지자 지휘자가 이 노래를 선택했다고 네시르키 대변인은 설명했다.그러나 제레미치 의장은 성명에서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우리는 이 노래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화해 메시지를 세계와 공유하고 싶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