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신흥국, 선진국 추가 경기하강 대비해야”
국제통화기금(IMF) 압둘 아비아드 이코노미스트는 27일(현지시간) 신흥국이 선진국의 또 다른 경기 하강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그는 이날 IMF의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신흥국이 지난 2년간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해 왔으나 이것이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진국 경제가 더 가라앉을 심각한 위험이 존재하고 있고 신흥·개도국의 경제가 선진국 경제에 다시 연동되는 ‘리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IMF는 이 보고서에서 자본 유입 증가, 급격한 여신 확대, 높은 원자재 가격 등이 신흥국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했으나 이런 요인이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2016.06.30 17:06:57

반기문 “이란, 핵개발 평화적 목적 증명해야”
이란과 시리아가 30일(현지시간) 열린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대표들의 집중포화를 받았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반기문(사진) 유엔 사무총장은 연설을 통해 “다른 나라를 파괴하겠다는 위협이나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와 같은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시도를 강력히 거부한다”며 이란을 비난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며 이스라엘을 제거해야 할 악성종양이라고 말했던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묵묵히 반 총장의 연설을 들어야 했다. 반 총장은 전날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임을 국제사회에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한 내용을 연설을 통해 재차 촉구하며 이란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란은 믿었던 이집트에도 뒤통수를 맞았다. 회의장에서까지 아마디네자드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무함마드 무르시 이집트 대통령은 이란이 지지하는 시리아를 비난해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시리아에서는 지금 압제 정권에 대항하는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당성을 잃어버린 정권에 반대하는 시리아 국민을 지지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연설했다. 시리아 사절단은 항의 표시로 회의장에서 갑자기 퇴장하는 소동을 벌였다.외신은 30여개국 정상과 80여개국 대표들을 초청하며 미국의 ‘이란 고립정책’을 비웃던 이란이 자기 꾀에 넘어간 셈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 고립정책을 낙관하긴 어렵다. 이집트는 최근 시리아 문제 해결을 위해 이란을 비롯한 주변 4개국간 회담을 제안했다. 반 총장도 이란을 비난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중동지역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 같은 움직임을 의식한 듯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비동맹 회의에 120개국 이상의 대표가 참가한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라며 “이 회의는 인류사회의 오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IAEA는 30일 발간한 분기별 보고서에서 이란이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300개 이상을 증설하고 있으나 아직 가동을 시작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포르도 시설에는 원심분리기 1064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작업을 보류해 달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계속 위배하고 있으며,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할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6.07.01 11:29:42
반 총장, '50년전 친구들' 재회… "가장 감동적"
"그동안 4천번 가량 연설했지만 오늘이 가장 감동적이다."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그야말로 '반가운 친구들'과 재회했다. 50년 전 미국 적십자사의 '외국학생 미국 방문프로그램(VISTA)'에 참가했던 친구들과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이날 오전 일찍 미 적십자사 강당에 모인 'VISTA 친구들'과 가족들은 반 총장 부부가 행사장에 들어서자 반갑게 맞이했다. 반 총장도 이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고 사진을 찍으며 얘기꽃을 피웠다. 이내 반세기 전 고등학생으로 돌아간 듯 했다. 1962년 8월 반 총장을 포함해 42개국에서 선발된 102명의 학생은 미국에 도착했다.반 총장은 한껏 들뜬 표정으로 무대에 올라 "그때 우리 모두는 10대 학생들이다"고 50년 전의 시절을 회고한 뒤 "지금 내 심정을 어찌 표현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감격스러워했다.그러면서 이번 재회의 만남을 제안한 캐롤 스코르니크를 소개했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스코르니크는 당시 17세의 고등학생으로 VISTA 행사에 참가했다.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을 만나 '희망과 가능성'의 영감을 받았던 그는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전문가로 일하다 제네바를 방문한 반 총장과 만나 '50주년 재회 모임'을 제안했다고 반 총장은 설명했다.반 총장은 학수고대해온 이날 모임을 앞두고 "어떤 얘기를 할까 생각도 많이 했다"고 운을 뗀 뒤 "적십자 정신이 어떻게 제 생활은 물론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 말하겠다"며 '휴먼스토리'를 이어갔다.이어 "적십자사와 유엔은 긴밀한 협력 동반자"라고 강조하면서 "더 나은 미래, 인류의 박애정신의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반 총장의 연설이 이어지는 동안 버니 맥킬빈 헌터 미국 적십자사 총재와 마가렛 제인 폴락 미국 국무부 인구·난민·이주국 부차관보 등 참석자들이 박수로 화답했다. 폴락 부차관보는 과거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에서 활약하기도 했다.반 총장은 이어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50년전의 상황을 소상하게 전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부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자신이 미국에서 '귀중한 경험'을 했다고 강조했다.반 총장은 "한국의 1962년은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최빈국의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서든 한국을 소개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면서 "모시 한복을 입고 워싱턴 거리를 다니니 사람들이 신기해했고 충주 여학생들이 만들어준 복주머니 50∼60개를 나눠줬으며 재클린 케네디 대통령 부인에게는 흰 고무신과 복주머니를 같이 주기도 했다"고 회고했다.특히 반 총장은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을 백악관에서 만났을 때 큰 영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각한 냉전 체제에서 국가 간 화해가 어려울 때가 많지만 사람들은 화해해야 하고 바로 당신들이 미래의 희망이라고 생각해서 미국이 초청했다고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했다"고 전했다.반 총장은 "분단국가인 한국에 사는 젊은이로서 뭘 해야 하나를 생각하게 됐고, 결국 외교관의 길을 선택하게 됐다"면서 "그리고 지금 전 세계를 지원하는 유엔 사무총장까지 됐으니 무한한 개인적 영광"이라고 말했다.반 총장은 "반세기 전 미국 방문이 제 인생을 확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50년전 반 총장과 함께 한국대표로 VISTA 행사에 참가했던 곽영훈 환경그룹 회장과 정영애 박사도 "그야말로 감개무량하다"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당시 함께 참가했던 신은주 씨는 최근 작고했다. 반 총장 등 VISTA 친구들은 미국 청소년 적십자 대표들과도 만남에 이어 27일에는 50년 전에 들렀던 백악관과 고다드 우주센터를 방문할 예정이다.이들은 또 뉴욕으로 이동해 유엔 본부를 시찰하며 특히 반 총장 집무실을 방문해 유엔의 활동에 대해 토론도 연다.
2012.08.27 10:05:14

반기문 총장 "이란서 北김영남 만날 기회있을 것"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란에서 열리는 비동맹운동(NAM)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만나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26일(현지시간) 말했다.반 총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소재 미국 적십자사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오는 29∼31일까지 이란의 테헤란을 방문한다"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NAM 정상회의 참석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참가국 정상들이 같이하는 자리가 많은 만큼 김영남 위원장과 자연스럽게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교류 등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서로 일정이 워낙 바빠 개별적인 공식회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이자 한국의 시민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기본 책무의 하나"라면서 "사무총장을 연임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남은 임기 동안 어찌해나갈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이 새로운 지도부를 맞아 전환기를 맞이한 과정을 잘 지켜보겠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특히 "최근 북한이 가뭄과 수해로 인도적 곤경에 처해있다"면서 "유엔도 이미 긴급 구호기금을 전달하고 세계식량프로그램(WFP)나 유니세프를 통해 인도적 지원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반 총장은 "런던 올림픽에서 북한이 좋은 성과를 거둬 한국민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말했다.반 총장은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긴밀한 관계"라며 한ㆍ일 관계를 규정한 뒤 양국 간 최근 갈등에 대해서는 "인근국가 간 선린관계와 상호우애에 따라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양국 지도자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하지만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한ㆍ일 문제에 대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반 총장은 이란 NAM 정상회의 참석기간에 "이란 최고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마무드 아마디네자드 대통령, 외무장관, 핵협상 대표 등을 직접 만나 이란의 핵개발과 인권, 역사인식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서방 지도자들은 이란의 지도층과 만나기 어려우며 나도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이란 NAM 회의 참석 배경에 대해 반 총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와 민감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얘기하자면 NAM 회의만큼 중요한 회의도 드물다며 NAM 회의 참가국이 대부분 유엔 회원국"이라고 설명했다.애초 반 총장의 이란 NAM 회의 참석에 사실상 반대했던 미국 정부는 반 총장의 참석이 결정된 뒤에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직접 전달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반 총장은 1962년 8월 미국 적십자사의 '외국학생 미국 방문프로그램(VISTA)'의 일환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을 기념해 이날 열린 'VISTA 미국방문 50주년 기념 재회행사' 참가차 워싱턴 DC를 찾았다.
2012.08.27 10:05:02

유엔, 시리아 휴전 감시단 활동 종료
시리아에서 정부군과 시민군 간 교전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9일(현지시간) 자정 종료되는 시리아 휴전 감시단 활동 시한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시리아 유혈사태의 악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유엔 평화유지군 에드먼드 뮬렛 부사령관은 16일 “시리아 정부군과 시민군이 전쟁을 선택하는 길만 남게 됐다”며 “양측 간 정치적 대화나 휴전, 중재의 여지가 사라지게 됐다”고 비판했다.이달의 안보리 의장국인 프랑스의 제럴드 아로 유엔 주재 대사는 “감시단 활동 중단은 중화기 사용 중단 요구 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유엔은 대신 연락사무소를 두고 현지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지난 4월 비무장 군인 300명을 파견해 휴전이행 여부를 감시하기로 했으나 교전으로 6월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했다.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코피 아난 유엔·아랍연맹 특사 후임에는 라크다르 브라히미(사진) 전 알제리 외무장관이 내정됐다. 브라히미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 다양한 지역에서 유엔 특사로 활약한 외교 전문가다.한편 미국 등은 시리아 정권 붕괴 시 생화학무기가 헤즈볼라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상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외신에 “생화학무기 저장고를 지키는 데만 최소 5만∼6만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당장 지상군 투입 계획은 없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전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2016.07.01 14:35:20

유엔 北인권관 "中에 탈북자 송환중단 요구할 것"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조만간 중국을 방문해 탈북자 북한 송환 중단을 요구하고 북한 방문도 다시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으로 임기가 1년 연장된 다루스만 보고관은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004년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개설된 직책으로 북한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결과 및 권고사항을 유엔에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인도네시아 검찰총장 출신인 다루스만은 2010년 10월 보고관에 임명됐다.다루스만 보고관은 "조만간 중국을 방문, 탈북자 강제 송환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공식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며 "탈북자들은 망명자인 만큼 중국 정부에 송환하지 말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 방문에 대해 "제네바(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북한 방문 비자를 신청했으나 북한 측에서 방문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며 "북한이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제 전문가들에게 개방하고 실상을 공개하는 등 성실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 방문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이산가족에 대해 "이산가족 상봉에 진전이 있으려면 남북대화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나 이데올로기와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북한이 유엔에 '통영의 딸' 신숙자(70)씨 사망을 통보한 데 대해 "신씨가 사망했다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핵심"이라며 "실종자를 찾는 것은 인권 문제이지 정치적 사안과 결부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또 최근 남북 상황에 대해서는 "남한은 북한 개방과 이산가족 상봉 등을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무력 도발과 로켓 발사 등 긴장을 조성하는 것으로는 정상화가 힘들어 보인다"며 "남북대화를 재개해 긴장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12.07.19 11:10:02

라가르드 IMF총재 또 부패 의혹
프랑스 재무장관 시절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사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또 다른 부패 의혹에 휘말렸다.1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재무장관 재임 시인 2009년 문을 닫은 보험사 이테아와의 보상금 지급 분쟁 과정에서 정부에 유리하도록 특정 인물에게 국가 최고훈장인 레지옹도뇌르 훈장을 수여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다. 라가르드는 당시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비서실장 그자비에 뮈스카로부터 금융전문가 모리스 누센바움을 추천받아 레지옹도뇌르 수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누센바움은 손실액이 4억유로라는 이테아 측 주장을 뒤집고 ‘손실이 없다’고 평가한 보고서를 냈다.이에 대해 이테아 기업주 크리스티앙 로렌트는 최근 라가르드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라가르드 총재는 이미 사르코지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였던 아디다스 전 소유주 베르나르 타피에게 2억7000만파운드에 이르는 과도한 정부배상금을 지급한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진경 기자
2012.07.16 22:37:42
유엔, 시리아 사태 中·러 압박
유엔이 이번주 안전보장이사회의 시리아 제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시리아 동맹인 중국과 러시아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7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양제츠 외교부장과 잇따라 회동한다. 앞서 양 부장은 14일 반 총장과 통화에서
“중국은 코피 아난 유엔 특사의 중재안이 실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난 특사는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하지만 두 사람이 양국 지지를 얻어낼 가능성은 낮다. 익명의 한 유엔 관계자는 “문제는 러시아”라며 “제재 결의안은 러시아 승인을 얻지
못하면 통과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아난 방문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 퇴진을 설득해야한다는 발언들이 (서방에서)나오고 있는데 아주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못박았다.
15일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서는 반정부 시위 시작 이래 정부군과 시민군 간 가장 격렬한 교전이 벌어졌다. 탱크와 박격포 등에 의한 큰
폭발음이 들리고 하늘 높이 화염이 치솟는 게 목격됐다고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다마스쿠스 외곽인 타다몬, 크파르 수사, 나흐르 아이샤 등에서도
치열한 교전이 발생했다고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전했다. 이날 하루 시리아 전역에서 최소 55명이 숨졌다.
최근 망명한 이라크 주재 시리아 대사 나와프 알 파레스는 이날 미 CNN과의 회견에서 “시리아 최고위층으로 일했기 때문에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성격을 잘 안다”며 “알아사드 정권 붕괴를 위해 외국의 군사 개입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모로코는 자국 주재 시리아 대사를 추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AP통신이 16일 전했다.
김채연 기자
2012.07.17 00:00:44
ICC 설립 10주년… 구조적 한계 속 일부 성과
세계 최초의 상설 국제 전범재판소인 국제형사재판소(ICC)가 1일로 창설 10주년을 맞았다.10주년을 전후해 ICC가 소재한 네덜란드 헤이그를 중심으로 각국에서 관련 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ICC가 그간 이룬 성과들을 돌아보는 이 행사들에선 ICC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대로 두어서는 안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ICC는 집단살해범죄(Genocide), 전쟁범죄,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형사 처벌하기 위한 법정이다. 2차대전 이후 상설 국제 전범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나 진척이 없다가 냉전이 끝나고 1990년대 들어 르완다와 보스니아에서 잇따라 인종학살이 일어나면서 논의가 급진전됐다.결국 120개 나라 정부가 서명한 로마조약의 비준 국가가 지난 2002년 7월1일 60개국을 넘으면서 발효돼 ICC가 출범하게 됐다. 임기 9년의 재판관 18명, 검찰부, 행정사무국 등 조직을 갖춰 실제 일을 시작한 것은 2003년 2월부터다.ICC는 그동안 주요 범죄 7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고 관련 용의자 20여 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기소된 용의자 중엔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국가수반, 오마르 알-바시르 수단 대통령, 악명 높은 우간다 반군 `신의 저항군(LRA)'의 최고사령관인 조셉 코니 등이 포함돼 있다.또 사실상 ICC 산하인 국제유고전범재판소(ICTY)와 시에라리온 특별법정(SCSL) 등의 별도 한시적 기구들이 라도반 카라지치와 찰스 테일러 등의 전범들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ICC가 실제 재판을 진행 중인 것은 3건 뿐이다. 유죄 판결이 난 것은 지난 3월 콩고 군벌 토마스 루방가에 대해 10년 형을 선고한 것이 유일하다. 전쟁범죄, 집단살인, 강간, 미성년 납치와 소년병 활용 등 무려 30여 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LRA의 수괴 코니는 지난 2005년 기소됐으나 아직 체포되지 않은 채 만행을 계속 저지르고 있다.ICC가 "인류가 천인공노할 중대 범죄의 만행을 저지른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는 상황을 끝내기 위한" 설립 목적을 제대로 이루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ICC가 다른 국제형사사법 기구처럼 자체 경찰력 등의 강제수사권이 없는데서 비롯됐다. ICC 검찰부가 기소하더라도 회원국들이 기소된 자를 잡아서 넘겨줘야만 체포와 구속 집행, 재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ICC가 기소한 범죄 혐의자 중 6명만 체포됐으며, 현재 5명이 ICC의 구금을 대행하는 네덜란드의 교도소에 구치돼 있다. 그동안 ICC가 기소한 범죄자들의 국적은 거의 모두 우간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케냐, 리비아, 아이보리 코스트 등 아프리카 국가들이다. 이 때문에 국제형사재판소가 아니라 `아프리카 형사재판소'라는 비아냥도 나온다.ICC는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그루지야, 온두라스, 북한에 대한 예비조사에도 착수하기는 했다. 그러나 체포권이 없고 인력 부족으로 기존 기소 범죄를 다루는 것도 벅차 별 진전이 없다. 이에 따라 ICC는 가입국이 현재 121개 국에서 지구상 모든 나라로 늘어나고 각국이 적극 협조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중국 등 강대국들이 비준하지 않는 것이다. 자국 권력자들이나 군인 등이 기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ICC는 유엔 산하기구는 아니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결의해 `지시'하면 비가입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그러나 미.중.러 등 거부권을 가진 강대국들은 자국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에 대한 ICC의 조사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간 유엔이 의뢰한 것은 수단의 다르푸르 사태 뿐이며 시리아의 반체제세력 학살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좌절됐다.이런 구조적 한계 외에 ICC가 최근 새롭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재정난이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회원국들은 예산 증액에 매우 인색했다. 그나마 인권보호에 가장 관심이 높은 유럽 국가들마저 유로존 위기 이후엔 분담금을 줄이려 애를 써 예산은 지난 2년간 동결 내지 사실상 삭감됐다. 올해 예산은 1억880만 달러다. 90개국에서 온 직원 700명 인건비 등 경상운영비 감축이 불가피하다. 국제인권단체들은 재정난으로 ICC 고유 임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 유일의 ICC 재판관이자 3년 임기의 ICC 소장직을 두 번째로 다시 맡은 송상현 소장은 무엇보다 할 일은 늘어나는데 예산은 줄어 고심하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토로했다. 송 소장은 ICC가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으나 "그나마 ICC 출범으로 전범과 반인도주의적 범죄자들에 대한 단죄가 서서히 이뤄지면서 잔인무도한 독재자들도 공소시효가 없는 ICC의 처벌을 의식하게 됐다"고 강조했다.그는 유엔 등 다른 국제기구들에 비해 ICC의 역사가 상대적으로 일천하다면서 국제사회가 ICC의 성과와 역할에 대해 장기적 안목에서 더 관심을 보이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07.02 10:28:43
"핵 강국들, ASEAN 내 핵무기 사용금지 약속"
핵무기를 보유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가들에 대한 핵무기 사용 금지를 약속할 예정이라고 교도통신이 ASEAN 소식통들을 인용해 30일 보도했다.소식통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다음 달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는 ASEAN 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ASEAN 회원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이 협약에 ASEAN 10개 회원국이 동남아시아를 비핵지역으로 유지하기 위해 1997년 체결한 '동남아 비핵지대화 조약(SEANWFZ)'에 대한 이행 약속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협약이 각 서명국의 비준을 받으면 동남아시아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비핵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ASEAN은 비핵지대화 조약 발효 후 핵보유국들과 조약 실행을 위한 협상에 나섰으나 각국의 이해가 달라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ASEAN 소식통들은 5개 핵무기 보유국들과의 협상이 지난해 10여 년 만에 재개됐다며 협상에서 ASEAN 국가들이 핵무장 선박의 자국 항구 입항과 영해 통과 허용 등 비핵지대의 정의를 일부 완화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설명했다. ASEAN 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은 내달 9~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리며 김성환 외교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 영국, 프랑스 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
2012.06.30 14:2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