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4일 남북한의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설명회가 끝난 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지 않도록 남북한 모두가 자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멕시코의 클로드 헬러 대사는 이날 설명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어떠한 행동도 자제해줄 것을 양측에 강력히 요구했다”면서 “안보리는 4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사건과 이 사건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안보리는 이날 설명회 이후 천안함 사건 대응 조치와 관련된 1차 비공식 협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위 외교소식통은 “안보리 협의절차가 개시됐다”며 “앞으로 문안조율 작업의 진척에 따라 금주 중으로 추가적인 비공식 협의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용 천안함 사건 민군 합동조사단장은 천안함 설명회를 마친 뒤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합조단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안보리에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시의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윤 단장은 참여연대가 안보리에 보낸 서한과 관련, “안보리는 정부 간 협의이기 때문에 시민단체의 의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이우승 기자,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유엔 안보리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유엔 회원국들은 모두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결의안 내용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엔 안보리 결의안 이행 여부를 감시하는 7인 전문가위원회는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111개국이 북한에 대한 두 차례 제재 결의안의 이행 상황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전문가위원회는 미국 등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국가들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이며, 북한과 불법으로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도 결의안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보고서를 제출했다.안보리는 2006년과 2009년에 두 차례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켜 북한과 대량살상무기(WMD)와 기술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고, WMD 개발에 참여한 북한 인사들의 여행 금지와 북한 관련 기업에 대한 자산 동결 및 북한과의 사치품 거래 중단 등의 조치를 했다.안보리 전문가위원회는 약 30개국이 첫 번째 결의안인 1718호와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두 번째 결의안인 1874호에 관한 보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위원회는 대부분 북한과 특별한 경제적인 거래가 없는 개도국들이 안보리에 신고할 만한 사례가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르면 다음 주 한국이 회부한 천안함 사건의 대응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외교소식통은 6일 “이란 핵개발 시도를 제재하는 결의안 문구를 최종 성안 중인 유엔 안보리는 오는 10일쯤 이란 제재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란 제재안이 순조롭게 처리되면, 안보리는 다음 주부터 천안함 사건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유엔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도발행위’로 규정짓고 이를 ‘규탄’하는 문구가 포함된다면 안보리 결의든, 의장 성명이든 형식에는 개의치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안보리 이사국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소식통은 “기본적으로 특정 사건을 규탄하는 결의나 의장 성명은 타이밍이 너무 늦어지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는 데다 한미 양국 모두 천안함 사태 대응조치를 유엔 안보리 처리 이후로 미뤄놓은 상황이라서 안보리의 천안함 조치를 이번 달 안에 종결짓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북한 규탄 문구을 거부하지 않는다면 안보리 대응 조치 형식은 결의보다 수위가 낮은 의장 성명도 수용할 수 있다는 기조”라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앞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도 싱가포르에서 “한국은 한반도 긴장 고조를 우려해 전면적인 대북 결의를 추진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한편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유엔 안보리의 이란 제재안 통과를 확신했다.클린턴 장관은 이날 남미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 제재안에 부정적인 브라질 등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우리는 (찬성) 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언급이 안보리의 이란 제재안 가결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클린턴 장관은 이번 남미 방문 기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브라질이 이란 제재안에 찬성하도록 설득할 계획이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이스라엘군이 1일 로켓과 미사일로 가자지구를 공격해 팔레스타인인 5명이 사망했다. 이로써 이스라엘의 국제구호선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AFP통신은 이날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민병대원 3명이 이스라엘군의 로켓포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목격자들은 2발의 로켓이 하마스가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 떨어졌다고 전했다.이스라엘 군은 가자지구로부터 이스라엘 남부지역에 로켓이 발사된지 한시간뒤 이 지역에 대한 보복폭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군은 앞서 가자지구 남쪽 국경을 넘으려던 팔레스타인 군인 두명을 사살했다.AFP사진기자는 이스라엘 헬리콥터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폭격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스라엘이 국제구호선을 공격한 것과 관련해 민간인 석방과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의장성명에서 “이스라엘군의 무력 사용으로 인한 사망·부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깊은 유감을 느낀다”며 “현재 나포 중인 국제구호 선단과 민간인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구호선탑승자 610명이 이스라엘남부 비르세바인근 엘라교도소에 구금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중에는 한국계 여성 한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언론보도에 따르면 브라질 국적을 가진 ‘이아라 리’(Iara Lee)라는 한국계 여성이 구금시설에 억류돼 있다. 이아라 리는 50세 전후로 추정되고 있다. 또다른 48명은 추방됐거나 추방절차를 밟고 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구호품을 보내려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은 자유가자운동(FGM)은 수일 내 가자지구에 대한 2차 접근을 시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용걸 기자 icykarl@segye.com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됐던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의 ‘핵 보유국’(nuclear state) 지위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종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했다.NPT 평가회의가 189개 참가국 만장일치로 채택한 최종 선언문은 2006,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북한의 핵 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상기시킨 뒤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을 명시했다. 선언문은 또 “북한은 6자회담 의무를 이행하고 이른 시일 안에 NPT에 복귀,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NPT 평가회의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 불인정 선언 등 북한 관련 합의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적인 핵무기 비확산 체제인 NPT 평가회의가 북한의 핵 보유국 불인정 선언을 합의 문건에 포함시킴에 따라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NPT 체제 바깥에서 핵무기를 개발한 뒤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북한의 구상은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선언문은 NPT 비가입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에도 NPT에 가입할 것을 촉구했다.유엔 관계자는 이날 “이란까지 참가한 이번 평가회의에서 참가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면서 “한미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 보유국 불인정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며 참가국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미국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추가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북한이 유엔의 제재망을 피해 유령회사와 해외 범죄조직 등을 활용해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수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28일 보도했다.이 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핵실험 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7인 전문가 패널은 최근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란·시리아·미얀마 등지에서 이뤄진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수출) 활동에 연루돼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이 이란·시리아에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공급했으며, 시리아 다이르 알주르 지역에 있는 열중성자 증식로의 설계와 건설을 지원하는 등 시리아 핵 프로그램을 도왔다고 지적했다.김청중 기자 ck@segye.com

28일 공개된 유엔의 보고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양한 수출 채널을 이용해 이란, 시리아, 미얀마 등에 핵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전수했음을 보여준다.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적성국교역법 재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가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 방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AP통신이 이날 공개한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7인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이란·시리아 등에 미사일 부품과 기술 등을 공급하고 시리아에 핵 프로그램 관련 기술을 지원했다. 북한이 남천강무역회사 등을 통해 미얀마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는 정황도 포착됐다. 본문 47쪽과 첨부 문서로 된 이 보고서는 미국·프랑스 정부의 분석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근거로 작성됐다.보고서는 또 무기수출 관련 4건과 요트와 첨단 녹음 및 녹화장비 등 사치품 거래 관련 2건 등 총 6건의 안보리 결의 위반 사례와 북한이 제재망을 빠져나가기 위해 사용한 수법들을 소개했다. 지난해 12월 북한산 지대공 미사일 등 35t의 재래식 무기를 싣고 가다 태국에서 적발된 그루지야 국적 수송기의 경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회사 소유이면서 뉴질랜드와 홍콩의 유령회사에 임대 또는 전세 계약돼 있었다. 유령회사를 이용한 것은 화물 목적지를 숨기려 한 정황이 농후하다는 게 전문가 패널의 분석이다.북한은 군사 장비를 수출하면서 관련 부품을 여러 개로 나눠 반출한 뒤 해외에서 조립하는 수법으로 제재망을 피해왔다. 북한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 반출이 금지된 물품들을 운반하기 위해 무역 중개상과 국제 범죄조직과의 연계망도 확보해 놓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북한의 화물이 처음 기착하는 항구에서 경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은 가치가 높고 민감한 무기 수출품을 다룰 때 항공 화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북한발 항공편을 주시하라고 촉구했다.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과 한국, 일본 외교관들은 27일 이 보고서에 대해 논의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구성된 7인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관련 안보리 결의에 대한 각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위반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김청중 기자 ck@segye.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천안함 침몰 사건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장외에서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아직 이 사건을 안보리에 공식 회부하지 않고 있어 안보리 차원에서는 공식, 비공식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번 주말 한국 방문을 마치면 내주 초에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안보리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과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이 장외에서 빈번하게 양자 접촉을 갖고, 천안함 사건을 협의하고 있다.안보리 관계자들은 한국이 천안함 사건의 피해 당사국으로서 안보리 소집을 공식 요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보리는 5개 상임 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이 아니더라도 유엔 회원국이면 어느 나라든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회원국들에게 부여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 안보리 의장성명이 채택됐을 때에는 일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북한이 제2차 핵실험을 했을 때에는 미국이 직접 나섰다. 이번에는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인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이 당사국으로서 직접 나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유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한국 정부가 원자바오 총리의 태도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안보리에 어떤 조치를 요구할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남북한 사이에서 끝까지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안보리 차원에서 북한에 응징 조치를 취하는 데 반대할 것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면 한국 정부가 안보리에 요구하는 조치의 수위를 낮추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구속력의 정도에 따라 결의, 의장성명, 언론 발표문 등의 순서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워싱턴 외교가에서는 북한의 제2차 핵실험 이후에 채택된 안보리 1874호 결의에 대북 제재 조치가 충분히 담겨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장성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특히 안보리가 천안함 사건을 논의하면서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 북한에 대한 규탄이나 제재의 모멘텀을 잃게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타협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고 유엔 전문가들은 주장했다. 중국은 이 과정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기보다는 기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유엔본부에서 개최 중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가 2014년까지 핵보유국의 핵 군축 진전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비난하는 내용의 합의문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리블란 카박툴란(필리핀) 평가회의 의장은 27일(현지시각) 이같은 내용의 최종안을 가맹국에 제시했다. NPT 평가회의는 28일 폐막에 앞서 합의문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핵보유국과 비(非)보유국간의 이견이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어 2005년 회의와 마찬가지로 합의문 도출에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이 입수한 최종안은 북한이 2006년과 2009년에 벌인 핵실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with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비난한다'고 명시했다. 또 2015년에 열리게 될 NPT 평가회의에 앞서 2014년까지 핵보유국의 핵 군축 진전 상황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앞서 핵 비보유국이 핵보유국에 핵 군축 시한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반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핵보유국은 구체적인 시한이 없는 핵 감축에만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해 회의가 난항을 겪자 의장이 '2014년까지 진전 상황을 보고하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25일 제시된 합의문 초안에 포함됐던 핵 폐기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제회의를 개최하자는 방안은 최종안에선 삭제됐고, 중동 비핵화 구상에 대해서는 초안과 마찬가지로 2012년에 이를 의논할 국제회의 개최하자고 제안했다.앞서 분야별 교섭 조정담당관들은 이란이 여전히 NPT 탈퇴조건을 둘러싸고 의장안이나 수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카박툴란 의장에게 보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천안함 침몰사태 규명을 위해 구성된 유엔군사령부 특별조사팀(SIT)이 우리 측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검증을 마친 것으로 확인했다.유엔사 관계자는 27일 "특별조사팀이 합조단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22일부터 확인하기 시작해 검증을 마쳤다"며 "어떤 부분에서 정전협정 위반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유엔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조사팀은 25일과 26일 국방부를 방문해 천안함 침몰 원인 관련 핵심 증거물을 검증했고, 사고해역에서 인양한 천안함의 함미 및 함수가 전시된 평택 2함대 사령부와 백령도 인근 사고해역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조사팀에는 유엔사 소속 프랑스, 뉴질랜드, 덴마크, 영국, 호주, 캐나다, 한국, 터키, 미국 요원들과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스웨덴과 스위스의 요원들이 참여하고 있다.합조단 관계자는 "천안함 침몰 관련 핵심 증거물을 제시하며 설명하자 유엔사 특별조사팀도 대체로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