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9일 오전(현지시간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 간에 합의된 천안함 침몰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했다.이 초안은 다른 이사국들의 반대가 없을 경우 이르면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열릴 예정인 안보리 전체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다음은 P5+2 간에 합의된 안보리 의장성명 초안 전문의 외교부 비공식 번역문이다.『천안함 사태 안보리 의장성명 합의문안(7.8)1. 안보리는 2010년 6월4일자 대한민국(한국)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81) 및 2010년 8월 8일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주유엔대사 명의 안보리 의장 앞 서한(S/2010/294)에 유의한다(note).2. 안보리는 2010년 3월 26일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의 침몰과 이에 따른 비극적인 46명의 인명 손실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개탄한다(deplore).3. 안보리는 이러한 사건(incident)이 역내 및 역외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한다.4. 안보리는 인명의 손실과 부상을 개탄하며(deplore),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한국 국민과 정부에 대해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명하고, 유엔 헌장 및 여타 모든 국제법 관련규정에 따라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이번 사건 책임자(those responsible for the incident)에 대해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5. 안보리는 북한이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한국 주도하에 5개국이 참여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에 비춰(in view of)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express the Security Council's deep concern).6. 안보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는 북한의 반응, 그리고 여타 관련 국가들의 반응에 유의한다.7. 결론적으로(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8. 안보리는 앞으로 한국에 대해, 또는 역내에서 이러한 공격이나 적대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underscore).9. 안보리는 한국이 자제를 발휘한 것을 환영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stress).10. 안보리는 한국 정전협정의 완전한 준수를 촉구하고, 분쟁을 회피하고 상황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절한 경로를 통해 직접 대화와 협상을 가급적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평화적 수단으로 한반도의 현안들을 해결할 것을 권장한다.11. 안보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한다. 』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주요국들이 8일(이하 현지시간) 천안함 침몰 공격을 비난하는 의장성명 채택에 합의했다. 안보리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소집해 `P5(상임이사국) + 2(한국.일본)' 간에 잠정 합의된 이 문건을 회람했으며, 9일 오전 9시30분(한국시간 9일 오후 10시30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성명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로써 천안함 사건에 대한 안보리 논의는 지난달 4일 공식 회부된 뒤 35일 만에 결론을 내게 됐다. 주요국이 합의한 의장성명 초안은 천안함이 공격(attack) 받았다는 점을 적시하면서 이 같은 행위를 비난(condemn) 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한국에 대한 추가 공격이나 적대행위 방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합동조사단의 결과를 인용하면서 `깊은 우려'를 표시했지만, 명시적으로 북한을 공격 주체로 표시하는 표현이나 문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유엔 관계자는 "전체적인 성명의 맥락에서는 북한의 행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성명 초안은 또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적절하고 평화적인 조치"를 요구하면서도 북한 측이 주장해온 '우리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측은 이 사건에 대한 남북 양측의 공동 조사를 요구하면서 만일 안보리가 자신들을 비난하거나 의심하는 문건을 채택할 경우 군사력으로 반응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초안 발표자로 나선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한국, 일본이 모두 이 문건에 동의했다"면서 "안보리가 조속한 시일내에 채택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라이스 대사는 "이 문건이 직접적으로 북한을 비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명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천안함 공격은 비난받아야 하며 한국을 향한 추가 도발은 없어야 한다는 안보리의 판단을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천안함이 공격 당했다는 것과 북한의 책임이라는 부분은 배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한.미.일 등은 북한의 천안함에 대한 어뢰 공격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고 도발행위이므로 북한의 책임임을 적시하고 이를 강도높게 비난하면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해 난항을 겪었다. 유엔 관계자는 주요국들이 합의한 성명 초안이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에 대해 "그동안 대북 결의안이나 성명은 주요국 합의 내용이 그대로 통과됐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북한이 여러 경로를 통해 성명 채택을 방해하고 있고, 최근 안보리 주요국간의 합의가 전체회의에서 뒤바뀐 전례도 있어 내일 전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은 현재 북한이 연루된 `강제적 실종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권고사항을 담은 종합보고서를 북한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전했다.이 실무그룹 사무국은 RFA에 보낸 이메일에서 "지난달 25일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서 폐막한 연례회의에서 북한, 칠레, 중국, 이라크 등 26개국과 관련된 `강제적 실종'(납치) 170건이 새로 접수됐다"면서 "현재 해당 국가들에 현장조사 협조와 수사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이들 사건을 검토한 뒤 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사무국은 북한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면서 "북한 정부가 수사 기록을 보내오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긴급행동 절차'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사무국은 "그러나 "작년에도 여성 5명이 포함된 9건의 북한 관련 `강제실종' 사건이 접수됐지만 북한 정권의 비협조로 '미결' 처리됐다"면서 "북한은 작년 1월과 4월 두 차례에 걸쳐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 경과를 알려왔지만 실무그룹의 현장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의문 사항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한편 대북 인권단체 `북한인권시민연합'(이사장 윤현)은 지난달 17일 "1969년 KAL기 공중납치 사건으로 북한에 억류된 황원(생존시 73세) 당시 영동MBC PD의 생사 확인과 송환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유엔 실무그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1970년대 남미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빈발한 납치와 실종 사건들을 계기로 1980년 설립된 실무그룹은 납치 관련국이 비협조로 일관할 경우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에 '납치 문제가 심각한 국가'로 보고해, 국제여론의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스웨덴 정부가 기부한 미화 278만2000달러(한화 약 34억원) 전액을 대북 식량지원사업에 사용키로 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7일 전했다.WFP 로마 본부의 그레그 바로우 공보관은 RFA와의 전화통화에서 “최근 스웨덴 정부가 특정국가를 지정하지 않고 기부한 자금을 식량지원이 긴급히 요청되는 북한에 제공하기로 했다”면서 “이에 따라 당초 오는 9월이면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던 대북 지원용 식량도 당분간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대북 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원조국들의 더 많은 기부를 호소했다.WFP는 북한의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250만명에게 올해 7월부터 2012년 6월 말까지 식량을 지원하는 2개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96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6일 현재 모금액은 브라질(20만달러), 노르웨이(76만4000달러), 스웨덴을 합쳐 전체 예산의 3.9%(374만6000달러)만 확보한 상태라고 RFA는 전했다.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세계보건기구(WHO)의 신종플루 대유행(pandemic) 대응 과정 상의 의혹과 문제점을 점검하는 외부 전문가위원회의 조사 일정이 당초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다.하비 파인버그 미국 국립의학연구소(IOM)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부 전문가위원회는 신종플루 대유행 선언 과정, 제약업계와 WHO 비상위원회 소속 과학자들과의 결탁설 등을 조사 중이며, 내년 1월 집행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 중이다.WHO 관계자는 총 3차례 회의를 갖기로 했던 외부 전문가위원회가 오는 9월로 예정됐던 마지막 회의를 11월로 늦추는 등 조사 일정이 전체적으로 순연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이 관계자는 "제약업계 결탁 의혹이 불거지면서 WHO가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외부전문가위원회의 조사 일정이 늦춰지는 것과 관련, 신종플루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엷어질 때까지 시간을 최대한 끌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하지만 내년 초 집행이사회에 최종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공언했기 때문에 보고 자체를 미루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신종플루 음모론'과 관련, 지난달 초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은 비영리조사단체인 언론조사국(BIJ)과 공동조사를 통해 WHO의 신종플루 가이드라인 작성에 참여한 과학자 세 명이 대형 제약사들로부터 과거에 돈을 받은 적이 있고, 신종플루 대유행을 결정한 WHO의 16인 비상위원회 위원 중에서도 제약사로부터 돈을 받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마거릿 찬 WHO 사무총장은 곧바로 BMJ에 공개서한을 보내 제약업계 결탁설을 강하게 부인했지만, 신종플루 대유행 선언에 결정적 조언을 한 전문가 비상위원회의 존 매켄지 위원장과 토니 에번스 위원 등 2명이 지난달 22일 사퇴함으로써 의혹은 더 확산됐다.한편 WHO 최근 집계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전세계에서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은 총 1만8천239명에 달하며, 현재 겨울인 남반구에서도 신종플루 재확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신종플루가 사실상 종료 상태에 접어들자 미국 식품의약청(FDA)은 지난달 30일 통상적인 잉여 백신 처분량의 4배에 달하는 사상 최대 분량인 총 4천만 회 접종 분, 2억6천만 달러 상당을 소각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고, 일본도 제약사에 위약금을 내고 주문량을 취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총재(사진)가 28일 한국이 경기 부양 조치를 거둬들이는 출구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스트로스 칸 총재는 다음 달 12∼13일 대전에서 기획재정부와 IMF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콘퍼런스 참석을 위해 한국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스트로스 칸 총재는 “한국의 빠른 성장은 부양 조치를 거둬들여 점진적으로 평상 수준으로 복귀해야 할 때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 경제 현황에 대해 “과열 상태는 아니지만 경기 회복과 동시에 재고를 확충한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스트로스 칸 총재는 1990년대 말 아시아의 금융 위기에 대해 “당시 IMF의 역할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서 발생한 위기의 확산을 막는 것이었고, 금융 부문의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스트로스 칸 총재는 IMF의 북한 지원 문제에 대해 “북한이 기술 지원을 요청한다면 이에 응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요청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는 28일 뉴욕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는 등의 출구전략을 사용할 때가 아니라고 주장했다.손 교수는 “한국의 경제상황만 보면 어느 정도의 인플레가 예상되고 있어 출구전략을 쓸 수도 있겠지만 한국이 세계 경제의 일원임을 감안하면 출구전략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유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브라질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로이터통신은 22일 아르나우두 카힐류 평양주재 브라질 대사가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와 관련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악화시키고 사회·안보 문제를 푸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고 보도했다.로이터통신은 19일 카힐류 대사와 전화인터뷰했다.카힐류 대사는 또 브라질이 북한과 핵·한반도 안보문제 등을 포함한 대화를 확대할 것이며 교역량을 늘리고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카힐류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최근 이란 핵 문제 중재에 나서는 등 외교적으로 고립된 국가들과 관계를 확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카힐류 대사는 “브라질의 주요 목표는 핵 문제와 북한군의 상시전시체제 등 모든 면에서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브라질이 한반도 안보문제에 중재자 역할을 모색할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지난 14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한국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브리핑과 북한 대표부의 의견을 청취했던 안보리는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유엔의 한 외교관은 17일 "안보리가 천안함과 관련해 본격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현재로서는 주요국간에 물밑 접촉을 가끔 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박인국 유엔대사는 "당장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 "지금은 시동을 거는 단계"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보리 논의는 금주를 넘길 경우, 상당기간 장기화될 공산이 크다.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19일부터 열흘간 아프가니스탄 현장 시찰을 떠날 예정이어서, 금주 중 논의가 마무리 되지 않을 경우 이달 말 이후로 논의 자체가 연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유엔 관계자는 "현장 시찰에 모든 주요국 대사들이 참여할 지 여부는 불투명하고 또 현장시찰을 떠난다고 해서 안보리 업무 자체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의장과 상당수 이사국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가 진척되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려운게 사실이다.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불분명한 입장도 여전하다. 이들 두 국가는 14일 합조단 조사 결과 브리핑이나 북한측의 의견개진 당시에도 자신들의 입장 표명을 유보한 채 거의 질문도 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안보리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두 나라가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러 객관적 정황과 과학적 조사 결과로 인해 북한 잠수정의 어뢰 공격으로 인한 침몰쪽으로 국제사회의 인식이 모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섣불리 북한의 편을 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한국의 편을 들 수도 없는 상황에서 논의를 최대한 장기화 시켜 `김을 빼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역시 `가능한 한 조속한 처리'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우리가 담고자 하는 내용이나 형식을 양보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박 대사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쳐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처리 결과에)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합조단의 설명회를 기점으로 우리의 과학적 조사 결과가 북한의 `피해자' 강변을 압도했다고 판단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논의 초반에 기선을 제압한 만큼 안보리가 적절한 판단을 내려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가 일본의 역사 교과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과거사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16일 공개된 위원회 보고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진행된 제54차 회기에서 일본의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이행사항을 심의한 결과 일본 역사 교과서가 아태 지역 다른 나라 학생과의 상호 이해를 강화하지 못하고 역사 사건을 일본 관점에서만 서술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역사적 사건을 균형 있게 보도록 교과서를 공식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안석호 기자, 연합뉴스

남북한이 15일(현지시간) 유엔 무대에서 천안함 사건을 놓고 이틀째 전방위 공방전을 벌였다. 천안함 침몰이 북한 측 잠수정의 어뢰 공격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민.군 합동조사단의 과학적 조사 결과를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비난 결의 또는 의장성명을 이끌어내려는 한국 측과 이를 저지하려는 북한 사이에 숨가쁜 외교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날 안보리 15개 이사국을 상대로 의견을 개진하며 공방전을 편 양측은 이날 기자회견과 안보리 비회원국 상대 브리핑으로 한 수씩 주고 받았다. 그러나 유엔 외교가에서는 북한이 "우리가 희생자"라면서 무조건 북한 측에 의한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북한의 어뢰공격임을 입증한 합조단의 설명이 훨씬 설득력 있다는 평가가 주류다. 합조단은 이날 오후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어서 브리핑을 받지 못했지만 유엔 무대에서 '말발'이 센 스페인,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20여개국 대사들을 한국 유엔대표부로 초청해 별도로 공개 브리핑을 가졌다. 안보리 이사국을 상대로 했을 때와 똑같은 동영상과 파워포인트를 곁들인 25분 가량의 설명이 끝난 뒤 질의 응답형식으로 진행된 브리핑이 끝나자 참석한 대사들은 "비전문가들에게도 쉽게 이해가 된다. 매우 인상적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유럽국가의 대사는 "한국의 신중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안보리 대처 과정에 찬사를 보낸다"면서 "현재 한국 측이 노력하고 있는 군사정전위를 통한 북한과의 대화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관심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정이 공동조사단장은 "지난달 20일 북측에 대화를 가질 것을 통보했으나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서 "과거 1996년 북한 잠수정 동해 침투사건과 2002년 연평해전 당시에도 정전위를 통해 대화를 가져왔으나 북한 측은 이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 국방위 검열단의 직접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유엔대표부 관계자는 "천안함 사건은 안보리 소관 사항이지만, 주요 국가들에 이 사건의 실상을 공개함으로써 유엔 내부에 북측의 도발 행위 규탄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자리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이날 오전 신선호 유엔 대사가 이 사건 발생 이후 처음으로 유엔본부 오디토리움에서 공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사건이 한국과 미국의 정치적 의도가 담긴 `완전한 날조극'이라고 비난했다. 신 대사는 "한국 위성이 실패한 원인도 우리의 어뢰 공격 때문이냐"며 `나로호' 발사 실패를 빗대어 한국 측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자신들에게 뒤집어씌우려 하고 있다는 투로 공격하면서 "정말 웃기는 조사결과이고 모자이크 시나리오"라고 주장했다.특히 신 대사는 "안보리가 우리를 자극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만일 안보리가 북한에 의한 검증이 없이 단지 일방적인 한국의 조사 결과만을 가지고 이 사건을 토론한다면 분쟁 지역에서 한쪽 당사자를 배제한 채 안보리가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유엔 헌장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그 후속조치는 우리 군에 의해서 수행될 것이라고 말해 군사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그는 합조단의 조사 결과 내용 등에 대한 질문에 "그래서 우리 조사단이 현장에 가서 과학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만 말했을 뿐, 그동안 북한 외무성이나 국방위 측의 발표 내용보다 진전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한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16일 개별 접촉을 갖고 천안함 사건의 향후 처리 방안을 협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