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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FP, 대북지원금 전용 의혹
유엔 산하의 인도적 식량원조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이 대북지원 자금 전용 의혹에 휘말렸다.미 폭스뉴스는 28일(현지 시간) 단독 입수한 2009년 WFP 내부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WFP의 대북 식량 지원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금과 물품이 북한 정권으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가 입수한 보고서는 “WFP의 북한 내 물품 이동과 재고량, 식량 분배 현황을 보여주는 정보가 서로 모순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재정 및 물품 관리 과정에서도 하자가 있었으며 변칙 운영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WFP는 감사보고서를 미국을 비롯한 WFP 자금제공국에 보고하지 않는 등 자금 전용 의혹을 은폐하려 했다고 폭스뉴스는 보도했다. 미국은 2009년 WFP에 17억6000만달러를 지원했다. WFP는 2000년 이래 북한에 10억달러어치 이상의 식량을 지원했다.폭스뉴스는 “WFP가 내부 감사보고서 원문 공개 요구를 거절해 정확한 전용 규모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김정일 정권이 북한 내 WFP 자원을 갈취하려 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북한은 WFP를 외화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폭스뉴스는 지난해 7월에도 WFP 대북 식량지원 보고서를 인용, 2008년 9월1일부터 2009년 11월30일까지 WFP의 대북 식량지원 예산 5억달러 가운데 1억3500만달러가 운송비로 책정돼 있으며, 이 중 상당액이 북한 정부 소유의 해운회사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계일보가 최근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유엔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2억9000만달러(약 3400억원)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2010.09.30 02:37:58
IMF 내 한·중 표결권 확대될 듯
국제통화기금(IMF) 내에서 한국과 중국 등 신흥경제대국의 표결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로이터통신이 입수해 28일 공개한 IMF 개혁 관련 문건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협의대로 진행되면 IMF 표결권 순위가 6위에서 2위나 3위로 도약하게 된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 등보다 발언권이 강해지는 셈이다. 중국은 IMF 실무진이 이사회에 제출한 개혁안 4건 가운데 3건에서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로 올랐고, 1건에서는 2위까지 진출했다.이번 개혁안은 주요 선진국이 세계 경기침체로 고전하는 동안에도 경제성장을 주도한 한국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인도 등 신흥국가에 더 많은 표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의 표결권은 현재 11위에서 9위로, 브라질은 14위에서 11위로, 터키는 30위권에서 20위로 각각 격상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 현재 18위다.반면 전통의 경제대국인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 대부분은 순위가 떨어졌다. 스페인만 15위에서 12위로 올라섰다. 서열 1위인 미국은 전체 쿼터의 17.67%로 여전히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확보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로 남게 됐다.이번 개혁안은 IMF 재원을 1조달러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신흥경제국가의 표결권을 확대하는 대신 유럽 경제대국의 권한은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신흥국가들은 앞으로 IMF 자금지원 등 핵심 의사결정과 세계 경제정책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주요 선진국은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개혁안에 최종 합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중국을 방문 중인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도 공동성명에서 “G20 국가는 지난해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설정한 IMF 쿼터 개혁 목표가 서울 정상회의에서 완전히 달성될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표결권 축소에 따른 영향력 감소를 우려하는 유럽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돼 합의도출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안석호 기자
2010.09.29 18:44:40
유엔 사무차장, 반기문 총장에 '술주정' 사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술주정했던 샤주캉(沙祖康) 유엔 사무차장이 반 총장에게 사과했다.파르한 하크 유엔 대변인은 13일 중국 외교관인 샤 사무차장이 만찬장에서 술을 마시고 고함을 지른 것과 관련해 “샤 사무차장은 (만찬) 다음날 아침 총장을 만나 깊이 사과했다”며 “그는 술 몇 잔을 마시고 총장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이 부적절하고 지나친 것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하크 대변인은 샤 차무총장이 최근 반 총장으로부터 비판을 받자 이를 불공정하다고 여겨 바로잡으려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샤 차장은 최근 오스트리아 휴양지인 알프바흐에서 진행된 만찬 행사에서 반 총장을 향해 “당신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알고 있다. 나도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하면 “미국인들이 정말 싫다”고 말해 빈축을 샀다.샤 차장은 지난 2006년 BBC와 인터뷰에서 “미국은 입 닥치고 조용히 있는 게 훨씬 낫다”는 과격한 발언을 하는 등 외교관답지 않은 거친 화법으로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했다.김기홍 기자
2010.09.14 14:01:00
'유명환 파문'으로 유엔 외교 차질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퇴 사태로 유엔 외교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딸 특채 파문으로 사퇴한 유 장관이 오는 14일(현지 시간) 개막되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당초 추진됐던 주요 양자 협의 등이 여의치 않게 됐다.또한 유 장관 대신 장관 직무대행인 신각수 외교통상부 제1차관이 참석하면서 유엔 총회에서 한국 대표의 기조 연설도 후순위로 밀렸다. 각 국의 기조 연설은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외교 장관 등의 서열에 따라 순서가 지정되기 때문에 신 차관을 대표로 보낸 한국의 기조 연설 순위는 거의 맨 뒤로 밀렸다. 미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외교 일정도 13일(현지 시간)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유엔 소식통은 “장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게되면서 기존에 양자 회동을 추진했던 주요국들이 우리와의 회동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아직 일 주일의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말했다.신 차관은 22일 ‘아시아협력대화(ACD) 외교장관회의’와 23일 ‘민주주의공동체 외교장관회의’, 23일 ‘군축회의(CD) 활성화 및 다자군축협상 진전 고위급회의’ 등 의례적인 다자회의 참석 일정만 잡혀 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설을 하고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참석할 예정이지만 한미 양자회동이 성사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한편 최근 해빙 기미를 보이는 남북, 북미 관계 속에서 관심으로 모았던 유엔총회 기간 북미 접촉은 현 상황에서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워싱턴 외교 소식통이 전했다. 소식통은 “유엔 총회의 성격상, 북미 대표가 복도에서 조우할 수는 있어도 별도의 접촉을 갖는 일을 없을 것”이라며 “북한 박의춘 외무상이 유엔총회에 참석할 것이란 일부 전망도 현재로선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coolman@segye.com
2010.09.14 14:00:45
UNDP "대북사업 예산 200억 추가"
유엔개발계획(UNDP)이 2011년부터 5년간 대북 사업예산으로 1760만달러(약 207억원)를 추가 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UNDP는 3일 집행이사회를 열어 추가 예산을 승인하고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로 시작할 북한 농촌지역개발과 경제개발 등 6개 사업에 이를 투입키로 했다. 시배스천 나이두 UNDP 대변인은 RFA와 전화인터뷰에서 “집행이사회가 북한에 관한 ‘국가별 사업 문건’을 검토했고 기존의 6개 주요사업에 추가 사업을 추진할 예산을 승인했다”며 “이는 2015년까지 책정된 기존 예산에 추가된다”고 말했다. 나이두 대변인은 현재 집행 중인 비용과 기존의 예산, 그리고 집행이사회가 새로 승인한 예산을 모두 더하면 2015년까지 대북사업을 위한 전체 예산은 약 4000만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UNDP는 2011∼2015년 대북사업을 통해 북한 주민 삶의 질을 식량난이 심각해진 1990년대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식량과 농촌지역개발, 경제개발, 환경 등 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안석호 기자
2010.09.06 01:30:25
IMF, 금융위기 예방 대출제도 도입
국제통화기금(IMF)은 30일 경제의 기초가 튼튼한 국가들에게 적절한 유동성 공급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출 제도 개선안을 확정, 발표했다. IMF는 지난해 3월 도입한 탄력대출제(FCL)의 요건을 대폭 완화해 회원국 쿼터의 1000%로 돼 있던 FCL의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인출 기한도 기존의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더 많은 국가가 이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의 FCL은 심사 요건이 까다로워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FCL을 활용한 국가가 멕시코, 콜롬비아, 폴란드 등 3개국에 그쳤었다.IMF는 경제의 기초가 튼튼하지만 글로벌 금융 위기 발생 때 급격한 자본 유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국가들이 IMF로부터 사전에 적절한 유동성을 확보해 위기를 예방해나갈 수 있도록 했다.IMF는 이와 함께 FCL 신청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건전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 중 예방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예방적 대출제도(PCL)를 새로 도입했다.IMF의 이번 조치로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작업이 상당히 진전될 수 있게됐다.글로벌 금융 안전망의 정책 대안은 내달 4일 광주와 10월 8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 재무차관회의에서 논의되며 10월 22일 경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서울 정상회의에 보고할 구체적인 안이 마련될 예정이다.IMF의 존 립스키 수석 부총재는 금융 위기 예방 대출 제도가 도입되기까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밝혔다.립스키 부총재는 이날 “G20 의장국인 한국이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유용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IMF 이사국들과의 논의를 주도하면서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 새로운 대출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말했다.립스키 부총재는 “IMF가 종전에는 위기 예방이 아니라 위기가 발생한 후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했지만 이번에 한국의 주도하에 대출 제도 개선이 이뤄짐으로써 위기 예방에 역점을 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0.08.31 11:39:31
WFP, 신의주 수재민에 영양강화 비스킷 60t 제공
세계식량계획(WFP)은 최근 압록강 범람으로 큰 수해를 본 북한 신의주 지역의 수재민 2만3천여명에게 영양강화 비스킷 60t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7일 전했다.WFP의 나나 스카우 북한담당 대변인은 이 방송에 “우선 수재민 1인당 하루 250g의 비스킷을 열흘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후 지원 기간을 얼마나 연장할지 그리고 어느 정도 물량을 지원할지는 27일 신의주 현지에서 돌아오는 유엔 합동피해 조사단의 보고를 듣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WFP는 현재 신의주 과자공장(150t) 등 북한 내 여러 곳에 영양강화 비스킷 형태의 비상식 1364t를 비축해 놓은 것으로 전해졌다.WFP는 북한 당국의 신의주 지역 피해상황 보고를 인용, 수재민 규모가 성인 1만7500명, 고등중학생(중·고교생) 2300명, 인민학생(초등학생) 1400명, 유치원생 700명, 보육원생 1800명 등 모두 5943가구, 2만365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2010.08.27 11:32:41
ARF 의장성명 채택 "공격으로 인한 천안함 침몰에 깊은 우려"
베트남 하노이에서 23일 열린 제17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가 폐막 하루만인 24일 의장성명을 채택했다.의장국 베트남이 각국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채택한 뒤 이날 오후 8시(현지시간) 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한 의장성명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을 지지하고, 천안함 침몰의 원인을 ‘공격(attack)’이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공격을 ‘규탄(condemn)한다’는 안보리 의장성명의 표현은 담지 못했다. 의장성명은 천안함 사건 관련 내용을 담은 8항에서 “2010년 3월26일 공격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함정 천안함의 침몰에 ‘깊은 우려(deep concern)’를 표명”하고 “대한민국 정부의 이 사건에 따른 인명손실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고 밝혔다.8항은 이어 “장관들은 한반도와 지역,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련 당사국들이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으로 촉구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장관들은 7월9일 발표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고 적시했다. 안보리 의장성명은 7항에서 “이에 따라(therefore) 안보리는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attack)을 규탄한다(condemn)”고 밝혔던 점에서 다소 온도차가 있는 표현이다. 의장성명은 또 9항에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문제를 언급하며 “장관들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고 당사국들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9항은 특히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포괄적 대북제재 내용을 담은 유엔 결의안 1718호와 1874호의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의장성명에 대해 “북한의 도발과 공격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무력사용을 하지 말라는 충분한 메시지가 담겼다고 본다”고 평가했다.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2010.07.25 13:13:41
경제위기로 이민자 6% 감소
세계 경제위기 여파로 부유국으로의 이민자 수도 줄어들었다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2일 밝혔다.OECD는 이날 연례 이민자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08년 회원국 31개국으로의 이민자가 440만명으로 전년 대비 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OECD 회원국으로의 이민자 수는 전년 5년간 연평균 11% 증가했었다.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 폴란드, 인도, 멕시코에서 이주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지역 결정에는 역사, 경제, 가족 간의 유대관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이주 인기지역은 이주자 절반가량이 선택한 유럽이었다. 이주자 3분의 1은 북미로, 10%는 일본과 한국으로, 8%는 호주와 뉴질랜드로 각각 이민을 떠났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멕시코인은 미국을, 폴란드 사람들은 다른 유럽국가를 각각 선택하는 경향이 강했다. 중국 이주자의 절반 이상은 일본과 한국행을 택했다.보고서는 또 이민자들이 건설업이나 호텔처럼 경제 위기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남성 이민자의 실업률이 현지 남성보다 더 높았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는 인원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실직한 배우자의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여성 이민자의 취업이 증가했다.보고서는 2009년에도 이민자 수가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 이주 노동자가 부족한 인력을 보충할 것”이라며 각국 정부의 이민정책 강화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어 “최근 경제위기가 장기간에 걸쳐 인구학적 흐름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경제적 어려움이 이민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민 증가율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OECD 회원국의 노동연령인구는 향후 10년 동안 1.9%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2000∼2010년 사이 실제로 8.6% 증가한 것과 비교된다.2008년 망명 신청자 수는 14% 증가한 35만5000명이었다. 한편 OECD는 내년 세계경제가 회복돼 충분한 일자리 창출이 시작되면 이민자 수가 다시 늘 것으로 전망했다. 존 마틴 OECD 고용담당은 “경기회복에 대한 우리의 전망이 맞는다면 2011년에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안석호 기자 soko@segye.com
2010.07.13 14:07:00
'P5+2' 안보리 대북협의체로 자리잡았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P5+2)이 또다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지난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초안 작성 작업에 이어 P5+2가 대북 문제에서 안보리의 주요 협의체로 작동한 것이다.P5+2 협의체의 연원은 사실 지난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당시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1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안보리는 북한 문제를 핵무기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되는 중대한 국제적 사안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이에 안보리는 북한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큰 이해 관계가 걸려 있는 한국에 대응 협의 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고, 한국은 'P3(미국.영국.프랑스)+2(한국.일본)' 또는 P5+2의 형태로 안보리 협의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협의는 보충적 성격이 강했고 P5 또는 P5+1(일본)이 대북 현안에 대한 안보리 협의를 계속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해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채택 논의도 P5+1(일본)가 주도했고 한국은 한.미.일 협의 형식으로 입장을 안보리 논의에 반영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계기로 한국이 참여하는 P5+2가 상시 협의체로 자리를 잡았고, 대북 현안에 대한 안보리 협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특히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전문가 패널이 P5+2 각국의 외교관 또는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면서 P5+2는 대북 현안에 대한 안보리의 상시 협의체로 굳혀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외교 당국자는 10일 "이번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P5+2가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역할이 확대됐을 뿐 아니라 우리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북한과 한반도 현안에 대해서는 P5+2가 안보리의 주요 협의체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0.07.10 13:2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