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기금(UNICEF)이 1200만달러였던 대북지원사업 예산을 2040만달러로 늘렸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UNICEF는 최근 인도주의 활동보고서를 새로 펴내고 올해 대북사업에 당초 책정한 예산보다 70% 늘어난 2040만달러를 쓰겠다고 발표했다. UNICEF는 지난 3월 대북지원에 12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지난달 북한의 식량실태를 조사한 뒤 식량지원을 권고하자 이같이 결정했다. 지원 대상도 440만명에서 630만명으로 늘었다.UNICEF는 5세 미만의 북한 어린이 8만8400명이 중증 영양실조에 걸릴 위험이 있다며 영양지원 사업에 570만달러를 책정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및 의료장비 제공 등 보건분야에 520만달러, 상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등 위생분야에 782만달러를 사용할 계획이다.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세계일보 온라인뉴스부 bodo@segye.com, 팀블로그 http://net.segye.com

프랭크 라뤼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오는 6월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UNHRC) 제 17차 회기에 제출한 대한민국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이후 한국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졌다고 지적했다.29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2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라뤼 특별보고관은 "1987년 이후 인권 상의 중대한 성과가 있었으나, 2008년 촛불시위 이후 개인의 의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이 커졌다"며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법률에 기초해 정부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견해를 표현한 개인들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증가했다"고 밝혔다.라뤼 보고관은 명예훼손과 인터넷상 의사 표현의 자유, 선거 전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국가안보를 이유로 하는 의사ㆍ표현의 자유 제한, 공무원의 의사ㆍ표현의 자유권, 언론의 독립성, 국가인권위원회 등 8가지 분야에서 한국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고 개정을 권고했다.라뤼 보고관은 MBC PD수첩 사건,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사건 등을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사례로 꼽았다. 라뤼 보고관은 "민법에 명예훼손에 대한 금지규정이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춰 명예훼손을 형법상 처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정부기관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빈번하게 제기하는 데 대해 "비판론에 대한 관용의 문화를 증진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그는 인터넷 실명제 실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신원 확인을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기를 권고하며, 신원 확인은 범죄를 저질렀거나 저지를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심의 사유가 있을 때만 허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선거 전 표현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선거 관련 의사 표현과 정보 공개에 관한 규제 기간을 선거일 6개월 전으로 한 것은 너무 길뿐만 아니라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집회 신고제와 관련, "사실상의 사전 승인제를 폐지함으로써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고, 공무원에 대해서도 공직상의 임무 범위를 넘어선 공공이익에 관한 경우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라뤼 보고관은 지난해 5월 6~17일 한국을 방문해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 16개 정부기관을 방문, 실태조사를 벌였다.라뤼 보고관은 지난 2월 초 총 29쪽에 달하는 보고서 초안을 한국정부에 문서로 전달했고, 해당부처의 사실관계 검토를 거쳐 최근 UNHRC에 최종 보고서를 냈다.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럽의 NGO(비정부기구)들이 긴급식량지원을 호소하는 유엔 산하기구 및 미국의 민간대북지원단체와 달리 북한의 식량요청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추가지원에 부정적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보도했다.이는 우리 정부의 입장과 비슷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며, 특히 북측이 2012년 강성대국을 앞두고 식량을 비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북한에서 농업지원 활동을 펼치는 '저먼 애그로 액션'(German Agro Action)의 게르하르트 우마허 북한 사업담당관은 "저먼 애그로 액션이 주로 활동하는 평안도와 함남 함흥 외곽지역에서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만큼 심각한 식량난이 있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유엔 보고서 내용에 의혹을 갖고 있으며 북한이 식량을 요청한 데는 정치적 배경도 있다"고 말했다.우마허 담당관은 "북한은 겨울 작물보다 (수확시기가 6∼8월인) 감자와 옥수수가 주요식량이어서 식량난이 정말 심각하다면 지원 요청은 (북한이 조사를 요청한 겨울보다) 이전에 이뤄졌어야 한다"며 "수백만 유로를 들여 값비싼 식량을 지원하는 것보다 토지의 효율적 이용방법이나 농업개혁 등 자립을 돕는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북한에서 활동하는 프랑스의 민간단체인 프리미어 위장스(Premiere Urgence)도 북한의 요청에 따른 추가지원은 결정된 바 없다며 고아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새로운 식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세계식량기구(WFP)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유니세프(UNICEF)는 북한의 9개도, 40개 군을 방문해 식량실태를 조사하고, 유엔은 최근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만든 보고서에서 600만명 이상의 북한 주민이 긴급한 식량지원 필요성에 처해 있다며 43만t의 국제적 지원을 권고했다.이에 따라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식량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만 다시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이 최근 북한을 비롯한 23개국에 대해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사건 조사를 시작하면서 북한에 성실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 전했다.방송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은 지난 21일 회의를 열어 공식접수된 23개국, 200건에 달하는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사건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WGEID는 "현재까지 접수된 북한 관련 강제실종사건 9건 중 8건은 제보자로부터 상세한 관련정보를 받았으며 이를 북한 정부가 보내온 수사 기록과 함께 검토해 '긴급행동절차'를 취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WGEID는 그러나 "북한 당국이 작년 1월과 5월, 8월 세 차례에 걸쳐 보내온 답변은 사건을 조사하기에 불충분하다. 북한이 일본 정부와 납북 일본인의 행방에 대한 협의를 전혀 하지 않는 것 또한 유감"이라며 북한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WGEID는 이번 회의에서 해당국들의 수사기록, 공문을 참조해 대응 조치를 분석하고 조사 협조를 구했으며, 과테말라·일본 정부와 논의를 비롯해 실종자 가족·친인척을 면담하고 NGO(비정부기구)가 제출한 실종건을 검토했다.1980년 설립된 WGEID는 실종자의 행방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각국 정부에 실종자 가족의 진정 내용을 전달해 사건 해결을 촉구해왔다.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24일 "북한의 중대하고 광범위하며 조직적인 인권침해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는 내용의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유럽연합(EU)과 일본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이날 UNHRC 47개 회원국 가운데 30개 국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중국 등 3개 국이었으며, 11개 국은 기권했다. 지난해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은 2표가 늘었고 반대는 2표가 줄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결의안에서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 등에서 고문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이뤄지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시하고, 식량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고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지난해 6월 제1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비팃 문타폰 보고관의 후임으로 임명된 다루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하고, 북한 당국에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서세평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표결에 앞서 대북 인권결의안은 "인권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이어 유엔 인권이사회는 표결을 통해 이란의 인권 상황을 조사할 특별 보고관 선임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인권 특별보고관이 지정된 국가는 북한과 미얀마, 이란 등 3개 국으로 늘었다.미국과 스웨덴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찬성 22표, 반대 7표, 기권 14표로 채택됐고, 우리나라도 찬성표를 던졌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유엔에서 이란 인권 문제에 관한 표결에 기권해왔으며,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우리 정부는 지난 2008년 11월부터 유엔 총회 및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이란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인권외교에서 논리적 일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란과의 양자 관계를 감안해 인권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는 동일 사안에 대해 동일한 원칙과 입장으로 임한다는 방침을 정하면서 이번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유엔 인권이사회 회원국이 아닌 이란은 특별보고관 신설은 "불필요한 내정 간섭"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부터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회원국을 현장조사할 것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유엔 관계자는 RFA에 “올해도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여러 회원국의 사례가 접수됐고 이르면 이달 말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들이 해당국을 방문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연결된 수출입 관련 위반 사항 등에 제재위원회가 주목하고 있다”며 “회원국의 결의 위반이 확인되면 개선책을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이 최근 발표한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대북 제재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지난해 3건이었고 해당 국가나 위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RFA는 전했다. 지난해 러시아와 인도, 이스라엘 등 14개국이 제재결의 1874호와 관련한 이행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고 프랑스와 요르단, 우간다 등 7개국이 1718호 이행 보고서를 냈다. 1874호는 2009년 6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로 무기금수 및 수출통제, 화물검색, 금융제재 등이 골자인데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나온 1718호보다 강력한 제재결의로 평가된다.조수영 기자 delinews@segye.com

당시 아폴로 14호의 사령선 조종사로 탑승했던 스튜어트 루사는 과거 자신이 삼림소방대원으로 근무했던 미 산림국을 기리기위해 소합향, 삼나무, 소나무, 미송나무 등 500여종의 나무씨앗을 작은 깡통속에 싣고 달에 갔다가 돌아왔다. 이후 미 산림국은 달에 갔다 돌아온 씨앗들 그리고 이와 똑같은 수종의 다른 씨앗들을 숲속에 심어 생장과정을 비교했고, 이 과정에서 450여 그루가 무럭무럭 자라났다.NASA와 산림국은 1975년 부터 이 나무들을 전국에 나눠줘 공원과 주의사당, 학교, 정부청사에 심도록 했고, 특히 1976년 미 건국 200주년을 맞아 전국적으로 `달 나무 심기' 행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했다.이후 NASA측은 `달 나무'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지내가 지난 1996년 인디애나주 캐널튼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문의를 받고 나무 추적에 나서게 됐다. 학생들은 동네 나무에 관해 연구하는 과정에서 학교 인근 걸스카웃 캠프장에 `달 나무'라고 씌인 동판과 함께 나무 한 그루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나무의 연원을 추적하기 시작해 NASA에 문의를 하게된 것.NASA측은 초등학생들의 문의를 받은뒤부터 당시 신문 스크랩 등을 조사해 450여그루의 나무가 전국적으로 배분됐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 나무의 실태조사에 나섰다.NASA는 특히 지난 9일로 아폴로 14호가 달 탐사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한지 40주년이 되고, 특히 나무들의 생존주기가 40년인 점을 고려해 새해들어 나무 추적에 박차를 가했다.NASA측은 현재까지 달 나무가 심어진 79곳을 파악하는데 성공했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케네디 우주센터 방문객 센터 입구 정문 등 6곳에 심어진 것들이 모두 잘 자라고 있고, 오리건주에는 7곳에 심어져 있었으나 한그루는 죽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나무는 죽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잘 자라고 있으며 한 그루는 현재 브라질에서 잘 자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달 나무 찾기 작업을 책임지고 있는 NASA산하 `국립우주과학 데이터 센터'의 큐레이터인 데이브 윌리엄스씨는 17일 `유에스에이(USA) 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아폴로 14호 발사 40주년을 맞아 달 나무에 관한 제보가 미 전역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면서 "이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후세에 알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운동을 하면 유방암과 대장암 위험성을 낮춰준다고 4일 밝혔다.제네바에 본부를 둔 학술단체인 국제암퇴치연맹(UICC)의 에두아르도 카자프 회장은 "암은 예방 가능하며, 몇몇 종류의 암들은 피할 수 있는 것들"이라며 "수명이 길어지면서 2명 중 1명은 평생에 한번 이상 암에 걸린다"고 말했다.UICC와 WHO의 암 전문가들은 `암의 날'인 이날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운동을 통해서 유방암과 대장암의 25%를 예방할 수 있으며, 다른 종류의 암에도 운동이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WHO의 암 전문가 팀 암스트롱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운동량은 최소한 일주일에 150분"이라며 "이는 일주일에 5일 동안 30분씩 걷는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운동량"이라고 말했다.WHO는 또 흡연과 당뇨, 고혈압 등과 함께 운동부족이 매년 320만 명의 사망하게 하는 건강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WHO의 비전염성 질병 및 정신질환 부문 사무차장인 알라 알완 박사는 "운동부족은 전세계 사망 원인에서 4번째를 차지하며, 세계 인구 가운데 약 31%가 운동 부족"이라고 지적했다.지난 2008년 통계에 따르면 약 46만 명의 여성이 유방암으로, 61만 명은 대장암으로 사망했다.또 운동부족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점차 선진국에서 신흥경제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UICC는 지적했다.

◇포르투칼 해군이 2009년 3월 소말리아 해적을 생포한 모습. <연합>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서는 해적들의 활동을 조종하는 12명의 소말리아 부족장들을 잡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유엔 특사로 반기문 사무총장의 소말리아 해적 담당 고문인 자크 랑 전 프랑스 외무장관은 24일 "우리는 해적들에게 공격을 명령하는 배후 세력과 맞붙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랑 특사는 이날 소말리아 해적에 맞선 추가 대응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하면서 지금까지 "선두에 나서서 이러한 범죄를 계획하는 배후 세력을 척결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해적 활동을 계획하는) 12명 정도의 배후세력이 있다. 우리는 그들의 이름을 안다"며 보다 개선된 국제 치안 및 정보 수집 활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유엔 차원의 "개별적인 제재" 가능성도 언급했다.랑 특사는 해적들이 해외에 호텔들이나 다른 사업체들을 운영하면서 돈세탁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업체들에 대한 추적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현재 전세계와 유엔을 무시하는 1천500여명의 세력들이 있다"며 "우리는 지금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보고서는 소말리아 이외의 국가에서 소말리아법에 의거해 현재 전세계에 흩어져 수감돼 있는 소말리아 해적 수백명을 처벌할 수 있는 특별재판소의 설치도 제안했다.그러면서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3년간 2천500만달러에 못 미칠 것이며 이는 기부국 회의를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이날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소말리아 해적들의 자산을 추적하기 위한 접촉그룹들의 회담이 오는 3월1일 열릴 에정이라고 밝혔다.또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해적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을 새로운 차원으로 가져가야 할 때가 왔다"며 러시아가 조만간 해적 퇴치를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소형 과학위성 FASTSAT(Fast Affordable Science and Technology Satellite)에 탑재된 태양돛 나노세일(NanoSail)-D가 지난 19일 모선에서 이탈해 자유비행을 시작했다고 밝히고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들에게 추적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했다.나노세일-D는 당초 지난 해 12월6일 모선에서 방출될 예정이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는데 한 달여 지난 뒤 자동 이탈한 것으로 밝혀졌다.FASTSAT 관계자는 "위성의 문이 열려 나노세일-D가 혼자 튀어나갈 가능성은 알고 있었지만 오늘 아침 기쁘게도 이 녀석이 자유비행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관계자들은 그러나 나노세일-D의 상태가 좋은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아마추어 무선통신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 미니 위성의 신호는 437.270MHz에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식빵 크기의 나노세일-D은 태양에너지만으로 가동되는 순항 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것으로 내장된 타이머가 사흘간의 카운트다운을 마치면 지구 궤도 순회에 들어간다.타이머가 제로가 되면 4개의 부머가 작동돼 나노위성의 돛이 펴져 5초 만에 100평방피트(9.3㎡) 넓이의 폴리머 돛이 되는데 이 과정이 순조로우면 나노세일-D는 대기권 상황에 따라 지구 저궤도에 70~120일간 머무르게 된다.나노세일-D에 앞서 일본은 지난 해 6월 이카로스 위성을 통해 세계 최초의 태양돛을 우주 공간에 띄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