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권 침해 ‘신문법 개정안’ 폐기해야”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30일 신문사의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법률로 강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을 침해하고 헌법적 가치를 위반해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란 현행 임의조항을 ‘일반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란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 등 의무를 강제해 ‘신문 등 발행의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이란 법 취지를 위반한다”며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 철학이 천차만별이고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과 신문 편집권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법률로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며 “언론의 자율과 자기 교정 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20.11.30 22:27:02

신문협회·편집인협회 “신문법 개정안, 언론 통제로 자유 훼손할 것”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에 한국신문협회와 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30일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의견서에서 “한국의 신문사는 소유 형태, 역사와 전통, 경영철학이 천차만별이며 지역과 규모도 다양한데도 일률적으로 편집위원회 설치 등을 법률로 강제해 신문 편집인의 편집권 침해, 사적 자치의 침해 등 헌법적 가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 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강화하고,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과 편집규약 제정 의무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신문협회와 편집인협회는 “2009년 18대 국회에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선언적 규정도 강행 규정으로 활용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세부 편집규약 등 규정을 폐기한 바 있다”며 “이들 조항은 신문의 자율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편집위원회 등 설치 유무에 따라 언론진흥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신문 편집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지원금으로 언론을 통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승원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난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 보도 실현을 위한 편집권 독립과 포털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신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2020.11.30 14:39:47

손석희, JTBC·JTBC스튜디오 총괄사장으로
손석희 JTBC 대표이사가 JTBC·JTBC스튜디오 총괄사장으로 임명됐다.
JTBC스튜디오는 드라마와 영화 제작, JTBC 콘텐츠의 저작권과 유통·수익 관리, 소속 방송인 관리 등의 역할을 하는 회사로, 손 대표이사는 JTBC와 JTBC스튜디오 간 조정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조율하게 된다.
또 중앙홀딩스는 29일 발표한 2021년 중앙그룹 정례인사에서 JTBC 제작총괄을 폐지하고 산하 조직을 '국'에서 '본부'로 변경해 예능, 드라마, 콘텐트비즈니스 분야를 대표 직속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일보는 취재를 담당하던 '뉴스룸국'을 '편집국'으로, '제작총괄'을 '신문제작총괄'로 바꿨다. 새 편집국장으로는 김종윤 중앙일보플러스 선데이국장이 임명됐다.
중앙그룹은 인사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책임경영을 강화한다"며 "각 사업군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11.29 10:37:50

EBS 수신료 ‘70원’…“최소 892원으로 인상돼야”
국민 92.7%는 EBS가 가구당 월 수신료 2500원의 2.8%인 70원을 배분받는 사실을 모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 EBS 수신료가 최소 892원으로 인상돼야 한다는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은 지난 24일 한국언론학회의 ‘EBS의 시대적 역할 재탐색 및 재원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칸타코리아가 국민 200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EBS 수신료 배분액은 수신료가 현행대로 2500원인 경우 892원, 4000원으로 인상될 경우 1568원은 돼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김 소장은 “일본 NHK는 교육문화 채널 ETV를 운영하는 데 약 6951억원을 투입하는데 이는 국내 총 수신료 수준과 유사하다”면서 수신료 인상과 배분율 조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도 “EBS가 수행하는 교육방송으로서의 책무와 역할, 이에 대한 공적 재원 담보가 중요하다”며 “미래 지향적인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수준의 재원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인터넷정책센터장은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 마련은 시청자와의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며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좋은 콘텐츠가 있어야 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선 공적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BS의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주재원 한동대 교수는 “교육방송이기 이전에 공영방송이란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회 가치적 측면의 교육에 보다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종호 서울대 교수는 “‘삶이 있는 사회’를 위한 사회 구성원의 교육, 문화, 역사, 예술 소양을 지원하는 종합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재정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도 “합당한 재원 투입 없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거나 플랫폼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명중 EBS 사장은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교육 공백이 없도록 교육공영방송에 대해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때”라며 “공영방송다운 재원이 뒷받침될 때 공영방송 가치가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며, EBS도 평생교육 시대에 교육공영방송사로서 역할과 책임을 생각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20.11.25 12:56:56

JTBC 평일 '뉴스룸' 15분 앞당긴 오후 7시40분 시작
JTBC가 간판 뉴스인 '뉴스룸'의 평일 방송 시간을 기존 오후 7시 55분에서 7시 40분으로 15분 앞당긴다.
손석희 앵커 하차 이후 시청률이 2~3%대(닐슨코리아 유료가구)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편성 변경으로 전환점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JTBC는 다음 달 7일부터 바뀐 편성표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말 '뉴스룸'은 기존대로 오후 7시에 방송하기로 했다.
'뉴스룸'에 앞서 방송되는 보도 프로그램 시간대도 소폭 조정된다.
오후 2시 방송되는 '전용우의 뉴스ON'을 시작으로 오후 3시 25분에 '사건반장'이 낮 시간대를 채운다. '전용우의 뉴스 ON'과 '사건반장' 모두 JTBC 보도국 기자들이 출연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도록 운영방식을 바꿨다.
또한 '310 중계석'이 막을 내리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양원보 기자가 표창원 소장을 대신해 '사건반장' 진행자로 나선다. '정치부 회의'는 오후 5시에서 저녁 6시 20분으로 시간대를 이동해 '뉴스룸' 직전 방송된다.
드라마도 전진 배치한다.
그동안 오후 9시 30분에 시작했던 평일 미니시리즈는 30분 이른 9시부터 방송한다. 이에 따라 화요드라마 '라이브온'과 다음 달 16일부터 선보일 수목극 '런 온'도 9시부터 만날 수 있다.
밤 10시 30분에 시작하는 월~목요일 예능·교양 프로그램들도 정비한다.
기존 월요일 밤 10시 30분에 방송되던 '싱어게인'은 원래 위치를 지킨다. 이어 화요일 밤 '히든싱어6 감독판'이 밤 10시 30분에 배치된다. 수요일 밤 10시 30분에는 '서울엔 우리집이 없다'가 편성된다. 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방송돼온 '차이나는 클라스-질문 있습니다'가 목요일 밤 10시 30분으로 자리를 옮긴다.
아울러 목요일 밤 11시에 방송됐던 '스포트라이트'는 토요일 오후 7시 40분으로 시간대를 바꿔 '뉴스룸' 직후에 시청자와 만난다.
이밖에 금토극과 '아는 형님', '뭉쳐야 찬다' 등 간판 예능들은 기존 시간대를 사수한다.
2020.11.25 10:17:28
EBS 역할과 재원 제도 개선 방안은?
한국언론학회는 24일 ‘EBS의 시대적 역할 재탐색 및 재원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언택트(비대면) 시대에서 교육공영방송인 EBS의 사회적 역할과 패러다임 변화 방향을 모색하고, 수신료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항제 부산대 교수가 사회를 맡고 주재원 한동대 교수와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와 서울대 이준웅·신종호 교수, 박주연 한국외대 교수,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인터넷정책센터장이 참여한다. 세미나는 언론학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2020.11.23 09:00:00

언론법학회장 이승선 교수 취임
이승선(사진)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가 19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한국언론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이 신임 회장은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과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방문연구교수,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제9회 철우언론법상 등을 받았다.
2020.11.20 01:00:00
“언론 대상 징벌적손해배상제 법안 철회돼야”
시민단체 오픈넷은 19일 논평을 내고 국회에서 발의된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법안들을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 표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이미 국제인권기준에 반해 과도하게 형사화되어 있는 명예훼손 제도가 남용되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언론 행위를 표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규정하는 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자유 관련 활동을 하는 오픈넷은 또 법무부가 ‘상인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언론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적시한 데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본 상법 개정안이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통해 기업의 영리 추구 과정에서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억제할 필요는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안에는 찬성한다”면서도 “언론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타깃팅하여 이러한 순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역기능을 우려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법안에는 언론행위에 대한 예외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원이 언론 행위에 해당 법을 적용할 때에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악의적·허위적 보도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위협을 통해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려는 공인이나 기업의 소송 남발로 언론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업의 안전기준 위반으로 인한 노동자의 사망,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같이 다수의 인명과 신체 안전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와 비교할 때, 표현행위는 그로 인한 해악의 결과나 인과관계 자체가 명백하지 않다”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해내는 것부터가 매우 어렵고, 어떠한 사실이 ‘허위’인지 ‘진실’인지에 대한 판단 역시 해석에 따라 달라지거나 사실의 존재를 명백하게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명제가 가짜뉴스로 프레임 씌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기자들 중 약 30%가 취재나 보도로 인해 소송을 당한 경험이 있고, ‘공인에 대해 취재할 때는 소송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도가 꺼려진다’고 답한 바 있다.
오픈넷은 “이 같은 배경에서 징벌적손배제가 언론에 도입된다면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보도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공인이나 기업에 대한 자유롭고 신속한 의혹 제기의 환경은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언론 활동을 중대한 위험을 가진 ‘징벌’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자제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및 적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2020.11.19 16:52:41

한 시간 빠른 '8뉴스'부터 '골목식당'까지…SBS의 30년
SBS가 오는 14일 서른 살 생일을 맞는다. 지난 30년간 SBS는 보도, 시사교양, 예능, 드라마, 라디오 등의 다양한 부문에서 남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SBS TV 보도 부문의 메인 프로그램인 '8뉴스'는 30년 전 메인 뉴스는 9시에 진행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한발 빠른 뉴스'를 표방하며 만들어졌다.
13일 SBS에 따르면 그간 탐사 보도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관리지침, 5·18 헬기 사격의 진실, 가수 정준영 단톡방의 실체 등을 밝혀냈으며, 'KF-X 사업' 관련 연속 보도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합병으로 2016년과 2018년 두 번에 걸쳐 한국방송대상을 차지하기도 했다.
시사교양 부문에서는 간판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를 필두로 '궁금한 이야기 Y',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까지 스토리텔링 형식의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다음소프트의 콘텐츠 화제성 집계 지수인 '콘텐츠 통합 노출 횟수(TCI; Total Contents Impression)'에 따르면 최근 교양 프로그램 순위 1∼4위를 모두 SBS 콘텐츠가 차지하기도 했다.
예능 부문에서는 '순풍산부인과' 같은 시트콤뿐 아니라 '자니윤 이야기쇼', '이홍렬쇼', '야심만만', '강심장', '힐링 캠프'까지 인기 토크쇼를 배출해냈다.
또 '비교체험 극과 극'으로 사랑을 받았던 '좋은 친구들', '기쁜 우리 토요일', 'X맨을 찾아라', '패밀리가 떴다', K-예능 열풍을 선도한 '런닝맨' 등 다양한 주말 예능을 제작했다.
더불어 SBS TV는 오지를 탐방하는 생존 예능 '정글의 법칙'부터 골목 식당을 살리기 위한 공익 예능 '골목식당', '맛남의 광장'까지 다양한 장르의 예능 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
드라마 부문에서는 시대극과 사극을 포함해 스포츠 드라마까지 다양한 장르를 시도해왔다. 당시 평균 시청률 46%의 '모래시계', '여인천하', '야인시대', '뿌리 깊은 나무', '싸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 '열혈사제', '닥터스', '낭만닥터 김사부', '스토브리그' 등 대표 작품들도 만들어냈다.
이를 통해 최민수, 고현정, 이정재, 김희선, 권상우, 송혜교, 현빈, 김수현 등 톱스타를 배출해왔으며 김은숙, 김은희, 김순옥, 강은경 작가를 스타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했다.
'스토브리그'의 이신화, '하이에나'의 김루리',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의 류보리 작가 등 신인 작가를 발굴하기도 했다.
2015년부터 6년째 청취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SBS 라디오는 간판 프로그램 '두시 탈출 컬투쇼'를 비롯해 '김영철의 파워 FM', '붐붐파워', '박소현의 러브게임' 등으로 그 인기를 유지하고 있다.
2020.11.13 15:02:07

“수신료 받는 KBS ‘尹 총장 죽이기’ 현정권 편 들어” 황상무 전 앵커 사표
KBS 뉴스가 현 정권의 편을 든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황상무(56·사진) 전 앵커가 퇴사 의사를 밝히며 “극단의 적대 정치에 편승해선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KBS 뉴스9’와 ‘KBS 뉴스광장’을 진행했던 황 앵커는 지난 9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KBS에 더는 제가 머물 공간이 없어졌다. 그래서 떠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2005년 5월3일 피눈물을 삼키며 진행했던 아침 뉴스가 생각난다. 불과 몇 시간 전, 어린 자식을 영안실에 넣어놓고 돌아선 직후였다”라고 개인사를 공개하기도 했다.
황 전 앵커는 “그만큼 혼신의 노력을 바쳤던 KBS였다. 하지만 이제 KBS에 대한 저의 의탁을 접으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라고 꼬집으며 “KBS는 극단의 적대 정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용서와 화해, 치유와 통합은 KBS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황 전 앵커는 “우리 사회는 지금 매일 욕지거리와 쌍소리 악다구니로 해서 뜨고 지는 세상이 됐다”는 김훈 작가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는 “말 그대로 온갖 말이 난무하는 사회다. 불행하게도 그 한가운데에 KBS가 있다. 자초한 일”이라며 “KBS가 우리 역사의 저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자학 사관을 버리고 과거 들추기를 접고 미래로의 전진을 역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992년 KBS에 입사한 황 전 앵커는 사회부, 통일부, 정치부 등을 거쳤으며 뉴욕 특파원을 지냈다. 2002∼2007년 ‘KBS 뉴스광장’을 진행했고, 2015년 1월부터 KBS ‘뉴스9’ 앵커직을 맡았다. 2018년 4월 양승동 사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교체됐다. 현재는 라디오뉴스팀에서 편집 업무를 맡고 있다.
◆진보 성향 후배 기자들로부터 퇴진 요구받기도…
황 전 앵커는 진보 성향의 KBS 후배 기자들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기도 했다.
그는 2016년 ‘KBS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에서 “KBS기자협회는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 ‘민주노총 2중대 노조’라는 비판을 곱씹어 봐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2018년 2월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 소속 기자들은 “부당한 권력 비판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의 ‘확성기 노릇’에 매진한 자가 어떻게 아직도 공영방송 메인뉴스의 앵커를 하느냐”라며 그의 퇴진을 요구했다.
황 전 앵커는 올해 7월 ‘KBS 뉴스9 검언유착 오보 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서명’을 발표했다.
해당 성명에서 그는 “KBS 뉴스가 미운털 박힌 ‘윤석열 검찰총장 죽이기’에 나선 현 정권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라며 “방송 하루 만에 KBS 보도본부가 스스로 백기를 들고 ‘KBS 뉴스9’를 통해 사과 방송하는 코미디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라며 양 사장의 대국민 사과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스1
2020.11.10 23:44: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