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주스’의 원재료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홈쇼핑 방송들이 줄줄이 법정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사진)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GS SHOP과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SK스토아, 신세계쇼핑, K쇼핑, 롯데OneTV의 ‘리타 ABC 주스’ 판매 방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GS SHOP엔 방송법상 최고 수준 제재인 과징금, 롯데·현대홈쇼핑은 해당 방송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나머지에 대해선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방심위는 “사과보다 원가가 훨씬 저렴한 열대 과일인 스타애플을 원료로 사용하면서 사과가 포함된 음료인 것처럼 내용을 구성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밝혔다. 이들 방송은 품종과 성분이 사과와 전혀 다른 스타애플을 원료로 만든 과채주스를 판매하면서 스튜디오에 사과 모형을 소품으로 진열하거나 자료 화면을 통해 사과를 보여 주는 등 사과가 원재료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방송했다. 방심위는 또 여고생이 성인 남성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천건의 시청자 민원이 쏟아진 SBS 종영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에 대해서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박진영 기자

MBN이 재무구조 개선을 이유로 부동산 관련 사업을 분할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조 MBN지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현재 상황에서 물적분할을 꾀하는 것은 MBN의 차세대 먹거리라 주장하던 부동산 부문을 빼내 가고, 수익성이 불확실한 방송 부문만 남겨 놓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물적분할된 MBN은 항상 적자인 상황이 예상되며 이를 빌미로 사측은 항상 임금 동결·삭감, 최악의 경우 구조조정을 거론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노동자 대표와 최소한 협의를 해야 함에도 일방적인 결정을 공시했다"며 "당장 꼼수경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MBN 경영진은 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부당 충당 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할 경우 경찰청(사이버 범죄신고 홈페이지) 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1377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코로나19 가짜뉴스는 내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업무방해죄(형법) 및 명예훼손죄(형법·정보통신망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방송사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보도를 활성화하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사업자에게도 방역 정보와 팩트체크 보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횟수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2~3회로 확대하고, 허위조작정보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의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가짜뉴스는 국민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고, 방역 활동을 방해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며 "방통위는 중앙사고수습본부·방심위·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가동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BS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를 스튜디오 출연 방식이 아닌 화상 생중계로 진행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비대면 방식이다. KBS는 오는 25일 밤 10시 50분부터 26일 0시 10분까지 80분간 예정된 토론회를 화상 회의 방식의 토론으로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제작진은 대형 LED(발광다이오드) 패널이 설치된 ‘뉴스9’ 스튜디오에서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세 후보자를 화상으로 연결한다. 이낙연 후보는 자택에서 토론회에 참가하고 김, 박 후보는 사무실 등에서 토론에 임할 예정이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CBS 방송 출연 이후, 검사를 하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방역 당국으로부터 ‘14일 자가격리 요망’ 통보를 받아 자가격리 중이다. KBS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이후 안전을 위해 ‘사사건건’ 등 생방송 프로그램에서 비대면 제작 방식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상 처음으로 당 대표 경선 토론회에도 비대면 생방송 화상 토론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CBS에 이어 SBS 상암프리즘타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다. SBS는 20일 "마포구 상암동 SBS프리즘타워 내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즉각 사옥 전체를 셧다운했다. 오늘과 내일까지 봉쇄된다"고 밝혔다. SBS는 해당 교사와 같은 동선에 있던 관계자들을 모두 격리 조치하고 차례로 검사를 받게 할 예정이다. SBS 메인 사옥은 양천구 목동에 있어 일단 방송에 지장은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CBS에 이어 SBS에서까지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제 방송사들도 코로나19 연쇄 감염 경로의 한복판에 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아프리카TV가 특성화 고등학교인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와 영상콘텐츠 분야 인적자원 개발 및 육성에 나선다. 아프리카TV는 12일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와 인재 양성과 교육협력을 위한 산학협력 협약(MOU)를 맺었다고 1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아프리카TV 정찬용 각자대표와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 방병일 교장 등이 참석했다.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는 영상미디어 제작, 편집 실습, 소프트웨어를 교육하는 미디어 영상 특화 과정인 소셜미디어콘텐츠과를 수원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1인 미디어 및 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활약할 인적자원의 개발 및 육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먼저 1인 미디어 산업에서 미래 직업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 개발에 나선다. 교육 과정에는 1인 미디어 산업 전반에 대한 교육과 함께 영상 콘텐츠 및 직업 의식 등 추후 인재들이 현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적인 내용도 함께 포함될 예정이다. 맞춤형 전문 인력 수급을 위한 협력 및 컨설팅도 진행한다. 특히, 아프리카TV의 임직원과 BJ 등이 직접 컨설팅에 참여해, 1인 미디어 업계에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실제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실무 역량 및 기술 등에 대한 자문도 함께 이뤄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측은 인력양성 및 활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자문, 취업설명회 및 견학 프로그램에도 상호 협력한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소셜 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 학생 현장실습, 기업 인턴 지원, 산학협력 공동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반쪽짜리로 출범했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효재 전 한나라당 의원의 방통위 상임위원 추천안이 처리됐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이란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서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5기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로 미디어 제도의 혁신을 꼽으며 “혁신을 이뤄 내려면 우리부터 먼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3일 취임사에서 “제가 연임하게 된 데에도 중차대한 변화의 시기에 정책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도전하고 개혁을 이루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며 “먼저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미디어의 경쟁력과 공공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미디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이라며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 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또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안전한 이용자 환경, 이용자 중심의 정책도 주된 과제로 꼽았다. 그는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가짜뉴스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디지털 성범죄물을 비롯한 불법유해정보 유통이 근절되도록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다음 달 5기 방송통신위원회가 닻을 올린다. 한상혁 위원장은 전임인 이효성 전 위원장의 잔여 임기를 마무리하고 3년 임기를 시작한다.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5기 방통위 앞에 놓인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통령 직속 기구를 설치해 미디어 정책 전반을 아우르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4기 방통위에서 마무리 짓지 못한 과제가 남아 있다. 중간·가상·간접광고 등 지상파와 비지상파 간 비대칭 규제, 방송광고 제도 개선이 대표적이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연합체인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30일 “4기 방통위는 정책 실행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컸다”며 “5기 방통위는 지상파에 대한 각종 차별적 규제를 철폐해 시장의 평가가 재원으로 환원되고 더 좋은 콘텐츠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을 포털 사업자와 CJ ENM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방송통신 진흥 지원이란)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용처를 최소화해 존폐 위기에 놓인 지역 방송 지원에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송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지상파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확대 등 정책을 5기 방통위에 건의할 계획이다. 최근엔 수신료 인상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가구당 월 수신료 2500원은 1981년부터 40년째 동결된 상태다. KBS와 EBS가 수신료 현실화 공론화에 나섰고, MBC도 “공영방송 책무를 다하는 동안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가세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현실화돼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들 주장에 힘을 실어 줬으나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방송 정책의 핵심이 방송 공정성·공공성 제고인 데는 이견이 없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인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는 “정부의 역할은 미디어 공공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그 방법을 고민하는 게 5기 방통위의 가장 큰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달 방통위를 비롯해 정부 부처들이 내놓은 산업 중심의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에선 해외 사업자들과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한 OTT 관계자는 “해외 플랫폼들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고 방통위에 주문했다. 한국OTT포럼 회장인 문철수 한신대 교수(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도 “국내 OTT들은 아직 걸음마 단계고 정상 궤도에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을 만들어) 규제하기보단 조금 지켜봐 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방통위를 향해 쏟아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면 결국 사회적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 31개 시민·언론 단체로 구성된 미디어개혁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 개혁 과제를 발표하면서 “미디어 전반의 의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대통령 직속 미디어개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성제 MBC 사장도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특정 정당이나 정파에 좌우되지 않는 방통위의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도 중요하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여당이 1명, 야당이 2명을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각각 자당 출신인 김현 전 의원과 김효재 전 의원을 추천한 데 대해 시민·언론 단체들 반발이 거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통위는 낙마·부패 정치인의 자리보전용이 아니다”며 “미디어 정책 대전환을 앞둔 5기 방통위는 그 어느 때보다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서중 교수는 “방통위가 다른 정부 부처들과 달리 합의제 기관인 건 정파성에 휘둘려선 안 된다는 의미가 있다”며 “방통위 상임위원이 명백하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활동할 경우 제재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철수 교수는 “현재 구성상 정치색이 반영되지 않을 순 없지만 앞으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정책을 잘 펼칠 전문가들로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KBS가 ‘검언유착 오보’ 사태와 관련해 관련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KBS는 28일 “전날 심의지적평정위원회를 통해 보도 관련자 5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며 “노사 간 공정방송위원회에서도 이번 사안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노동조합(1노조)과 KBS공영노동조합(3노조) 등이 해당 보도에 ‘제3의 인물’, ‘여권 인사’가 개입됐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이번 사안은 보도 과정의 오류가 전부”라며 “내부 일부 직원과 노동조합, 일부 언론과 야당 등에서 이를 정치 쟁점화해서 부당하게 공격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도본부가 바로 이튿날 보도 과정의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했음에도 정상적인 취재 활동인 취재원과 접촉을 사주나 유착으로 몰아가는 것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정상적인 언론 기능을 흔드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보수 성향 1노조와 3노조는 이번 사태 수습안으로 3개 노조 공동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제안했고, 과반 노조이자 진보 성향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따라 1노조와 3노조만이 진상조사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사태가 쟁점으로 부각된 데 이어 오는 29일에는 KBS 이사회, 30일에는 KBS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도 예정돼오보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SBS가 다음달 3일부터 50분짜리 뉴스 프로그램에 유사 중간광고(PCM)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지상파방송의 PCM은 편법행위’라며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28일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갈수록 프로그램 쪼개기 횟수와 장르의 제한이 무너져 PCM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드라마·예능을 넘어 6월 MBC ‘뉴스데스크’에 이어 SBS ‘8시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상파방송의 공공성·공익성 훼손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를 끼워 넣기 위해 한 시간도 되지 않는 뉴스 프로그램을 쪼개 그 중간에 광고를 편성하려는 시도는 공익·공공성을 생명으로 하는 지상파가 취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 “현행 법령이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광고와 다름없는 편법 중간광고를 ‘PCM’으로 명칭만 바꿔 버젓이 시행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상파의 공익성, 보편적인 시청권 복지를 이유로 중간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방송법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PCM은 미디어업계에 중간광고와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며 “(PCM이 확산할 경우) 지상파방송에 대한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화돼 매체 간 불균형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며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편법행위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히 규제하는 한편, 현행 방송법령의 미비점을 개정·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