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MBN 법인에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유상(7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류호길(63)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장대환(67)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9) 대표에게는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천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장 대표의 경우 2017년 투자자들의 요구에 따라 자사주를 부정하게 사들인 것에 대해 상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는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과정에서 자산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MBN이 종편 예비승인을 받은 이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투자 확약서를 받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하는 등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하자 대응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범행으로 다른 경쟁언론사가 종편 승인에서 탈락한 것은 아니고, 당시 피고인들이 취했어야 할 회계처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자기주식 관련 위법 상태가 매각·소각 등 방식으로 해소됐고,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에 대해서도 "대표가 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재구매해주지 않으면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한다는 반발이 있어 대표로서 회사 차원의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다"며 "2011년 유상증자 과정에서 차명주식이 있었다는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고, 회계처리에는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벌금형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KBS 보도본부와 법조팀이 23일 ‘검언유착 의혹 오보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청부 보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KBS 보도본부는 이날 “법무실 판단 등에 따라 21일 해당 기사의 홈페이지 게재 및 동영상 다시 보기 중단 조치를 취했고, 공식 기구를 통해 사고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사실이 아닌 억지 추론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KBS 법조팀도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동료 여러분께 근심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누군가의 하명이나 청부를 받아 해당 보도를 한 것이 결코 아니다. 억측을 동반한 과도한 비난은 삼가 주시길 동료 여러분께 호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KBS 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제3의 인물의 청부 여론 조작에 이용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양승동 사장에게 진상 조사 등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KBS 보도본부의 입장 전문. KBS의 목표와 책무는 시청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정확하지 못한 뉴스를 보도해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좀 더 정확하고 진실된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다짐하고,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7월18일 9시 뉴스 “스모킹건은 이동재-한동훈 녹취” 관련 보도는 취재팀의 자율적인 취재와 발제, 그리고 휴일의 통상적인 편성 절차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외부의 청탁이나 개입은 없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른바 ‘청부보도 의혹’ 등은 사실무근임을 밝힙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불려진 이번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였습니다. KBS 취재팀은 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자율적으로 취재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 여러 취재원들을 통해 ‘이동재-한동훈 녹취록’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취재해 축적해 왔고 최종 확인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7월7일 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주요 증거를 다수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고, 7월17일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영장 발부 과정에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는 판사의 결정문도 공개됐습니다. KBS 취재팀은 영장 발부 직후, 발부 사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하던 중 복수의 관계자들로부터 과거 취재팀이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전해 듣게 돼, 발제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18일 기사 작성 과정에서 취재팀이 확보한 녹취록 관련 내용을 취재한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취재 내용을 문장 형식으로 축약 재구성하는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KBS는 방송이 나간 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측 변호인이 보도 내용을 부인함에 따라 좀 더 정밀하게 법조팀 기사의 진실성을 확인했습니다. KBS는 법조팀의 취재 정보와 이후 추가 공개된 여러 정보들을 바탕으로 교차 검증한 결과, 취재 정보를 재구성하는 방식의 기사 작성 과정에서 녹취록 관련 대화와 대화의 맥락 해석 혹은 분석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사실 관계들이 정확하게 구분되지 못한 채 기사가 작성된 오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도 다음 날인 7월 19일 ‘뉴스 9’ 앵커 멘트를 통해 “KBS 취재진은 다양한 취재원들을 상대로 한 취재를 종합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지만, 기사 일부에서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점 사과드립니다”고 고지한 뒤, 한동훈-이동재 변호인 측이 밝힌 내용을 반론보도 형식으로 보도했습니다. 이후 법무실의 판단 등에 따라 21일 해당 기사의 홈페이지 게재 및 동영상 다시보기 중단조치를 취했습니다. KBS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보도하면서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반론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해 시청자에게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KBS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말 데스킹 체계를 점검해 강화하고, 법조 취재와 보도 시스템을 재점검하겠습니다. 현재 KBS 법조팀은 ‘법조 보도 개선방안(가칭)’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정확한 취재보도를 할 수 있도록 혁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KBS는 회사 내의 보도편성위원회와 공정방송위원회, 심의평정위원회 등 공식 기구를 통해 이번 사고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KBS는 취재보도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에 대해서는 가장 빨리 바로잡고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겸손한 자세로 오류를 바로잡고 시청자의 양해를 구하는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다만, 이 문제를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KBS를 비난하고 공격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합니다. 사실이 아닌 억지 추론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KBS의 검언유착 의혹 오보 파문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KBS 내부에선 “제3의 인물의 청부 여론 조작에 이용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양승동 사장이 진상 조사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KBS 뉴스9 검언유착 오보방송 진상규명을 위한 KBS인 연대’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8일 문제의 기사를 KBS 보도 정보 시스템에서 현재 볼 수 없다”며 “부끄러운 디지털 흔적이나 감춰야 할 디지털 증거가 혹시 있었나? 녹취록 내용을 왜곡해 전해 주고 리포트 방향을 설정하는 데 역할을 한 외부 인물이 있었나?”란 의문을 제기했다. KBS인 연대는 양 사장과 김종명 보도본부장, 엄경철 국장에게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국민들에게 밝히고 즉각 진상 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보도 책임자 가운데 이번 사건에 책임이 있는 그 누군가는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다”며 엄 국장 등 보도 책임자 전원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KBS인 연대는 특히 “양 사장이 요구 사항을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KBS 내 양심적인 노동조합 등은 물론 외부 시민 단체들과 연대 조직을 구성해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 나갈 것”이라면서 “양 사장이 끝내 거부한다면 국민들과 함께 사장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KBS 사내 게시판에서 진행 중인 KBS 직원들의 서명엔 이날 오전까지 105명이 참여한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박성중 의원을 비롯한 과방위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목숨처럼 여겨야 할 공영방송 KBS와 MBC가 어디선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부터 검찰의 수사 정보를 건네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며 “KBS와 MBC는 진실을 밝혀야 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이러한 ‘윤석열 죽이기 조작 방송’ 사태에 대해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진실 규명에 앞장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공영방송인 KBS와 MBC, EBS가 일제히 공영방송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수신료 현실화를 통해 공적 재원을 확충하는 게 골자여서 수신료 현실화란 숙원이 40년 만에 풀릴지 주목된다. 박성제 MBC 사장은 지난 10일 ‘MBC의 미래를 말하다-사원과의 대화’에서 MBC의 미래 먹거리 비전으로 공영방송 MBC를 위한 제도 개선을 첫손에 꼽았다. 박 사장은 “MBC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동안 공적 재원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며 “글로벌 미디어 자본의 공세 속에 공영 미디어의 존립 기반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 직속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박 사장이 말한 공적 재원은 수신료를 의미한다. MBC의 지난해 영업 손실은 966억원으로 지상파 4사 중 가장 큰 규모다. 8일 한국방송학회와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EBS가 후원한 ‘변화하는 미디어 지형에서의 공영방송 가치 확립’ 심포지엄에서도 수신료 제도 개선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한동섭 한국방송학회장(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공영방송의 철학과 제도의 원칙에 충실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는 “수신료 제도를 개혁하고 공적 기금을 모으며 국가 재원을 투입하고 이를 관리할 전문가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BS 재원 구조 정상화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강명현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는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안정적인 공적 재원을 유지하려면 수신료의 20%를 배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명중 EBS 사장도 “공영방송이 공영방송다운 재원 구조로 뒷받침될 때 그 가치는 고스란히 시청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더 시청자에게 봉사하는 공적 서비스를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1일 양승동 KBS 사장도 경영혁신안을 발표하며 “KBS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이 되려면 전체 재원에서 수신료 비중이 70% 이상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KBS가 받은 수신료는 6705억원으로, KBS 전체 재원의 49.2%를 차지했다. KBS는 이 중 453억원을 수신료 징수를 위탁한 한국전력공사에 지급했다. EBS가 받은 수신료는 188억원으로, EBS 전체 재원의 7.8%에 그쳤다. 가구당 월 수신료 2500원은 1981년부터 40년째 동결된 상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한국여기자협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관련 피해호소인 보호 및 진상규명을 강조했다. 또 고인에 대한 일방적 미화와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행해지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고인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데 대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차원을 떠난 사회적 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호소인의 고통을 무시하며 고인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는 정치인 및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공적 언급에 강력한 유감을 밝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이 미투 운동의 동력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성명전문.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광주에 북한 특수부대원이 침투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폭동을 사주했다.” 이처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볼 수 없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시정 요구(접속 차단)했으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5·18 역사 왜곡 유튜브 영상 100건 중 85건이 삭제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방심위가 지난 5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에 직접 삭제를 재요청한 결과다. 방심위는 “지속적인 업무 협의와 소통 강화,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구글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냈다”며 “해외 불법·유해 정보 유통을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와 국내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외 사업자와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방심위는 올해 1월 전담 조직인 국제공조 점검단을 출범시켜 구글·유튜브·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에 불법·유해 정보 삭제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 1분기 점검단이 삭제나 차단을 요청한 불법·유해 정보 8288건 중 84.2%에 달하는 6982건이 자율적으로 삭제·차단되는 성과를 거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언론회의는 17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남북 관계에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기념 언론토론회’를 연다. 김현경 MBC 북한전문기자가 사회를 맡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한다. 김종필 한국기자협회 남북통일분과위원장과 표언구 SBS 남북교류협력단장, 이영종 중앙일보 통일문화연구소장, 맹찬형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 부소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신준영 남북역사학자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이번 토론회는 6·15 20주년을 맞아 교착 상태인 대북 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언론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한 언론회의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PD연합회,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가 결성한 회의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MBC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송금한 자사 기자에 대해 해고를 결정했다. 다음은 MBC 입장 전문. 문화방송은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어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고 있는 본사 기자에 대해 취업규칙 위반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하였습니다.​ 문화방송은 지난 4월23일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이후 이를 엄중한 사안이라고 여겨 해당 기자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였고,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수차례의 조사활동을 통해 6월4일 진상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낸 바 있습니다.​ 오늘 인사위원회 역시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문화방송은 이번 사건을 통해 언론인으로서 갖춰야할 윤리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또한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진행될 경찰조사에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2020 ‘신문기자 진로탐색’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교(학급) 150곳을 8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신문기자 진로탐색’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진로를 탐색해 볼 수 있도록 신문협회 전국 회원 신문사 기자들이 일선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직업으로서의 기자, 신문을 활용한 진로탐색, 신문제작과정 및 기사작성법 등을 주제로 강의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를 원하는 학교(학급)는 8일 10시부터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www.presskorea.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신문협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여성 성(性) 상품화 장면을 방송 소재로 사용한 tvN ‘코미디 빅리그’와 KBS2TV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코미디 빅리그’와 ‘한 번 다녀왔습니다’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는 여성 치어리더 2명이 춤을 춘 뒤 구걸하자, 관객 역할의 출연자들이 환호하면서 무대로 돈을 던지는 장면이 여성의 성을 상품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드라마 ‘한번 다녀왔습니다’는 김밥집 여성 종업원들이 고등학생 등 남성 손님들에게 호객행위 하는 장면이 문제가 됐다. 호객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들의 다리 등 신체 일부를 근접 촬영하고, 김밥집에 방문한 남성들의 문제를 희화화하는 등 성을 상품화하여 묘사했다. 양육비와 관련해 부정적인 내용을 여과 없이 내보내기도 했다. 방송심의소위는 “방송에서 성 상품화를 소재로 사용하거나, 특정 성에 대해 부정적·희화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제작진의 인식 결여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자체심의 강화 등 방송사의 개선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권고’ 또는 ‘의견제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로, 해당 방송사에 대해 법적 불이익이 주어지지 않는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달 28일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는 여성 폭행을 자극적으로 연출한 장면 등을 문제 삼아 행정지도를 결정한 바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극중 이태오(박해준 분)가 지선우(김희애 분)를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하는 장면, 괴한이 지선우 목을 조르는 등 괴한이 폭행을 가하는 행위가 1인칭 시점에서 연출한 장면이다. 손제혁(김영민 분)이 조이(오소현 분)를 만나는 장면에서 조이가 “애인해줄 테니 명품백 사달라”고 요구하고, 손제혁이 성관계 대가로 백을 사준 것처럼 연출해 왜곡된 성차별 인식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았다. 방송심의소위는 이 장면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양성평등, 폭력 묘사, 수용 수준 등의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권고’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