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신문은 10일 김영모 전 한국신문협회 광고협의회장(62·사진)을 신임 사장에 선임한다. 김 신임 사장은 세계일보 ‘세계와나’ 편집장, 문화일보 사건팀장, 기획취재팀장, 광고국장을 거쳤으며, 37대 한국기자협회 회장, 한국신문윤리위원을 역임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황상무 전 ‘KBS 뉴스9’ 앵커가 사의를 밝히면서 ‘KBS가 극단의 적대 정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9일 사내게시판에 남겼다. 황 전 앵커는 이날 사내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인생의 절반 이상을 몸담았던 KBS를 떠나려고 한다”고 적었다. 이어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회사가 한쪽 진영에 서면 나머지 절반의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일이다”라며 “KBS는 극단의 적대 정치에 편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서와 화해, 치유와 통합은 KBS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소중한 가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황 전 앵커의 사표 제출을 보도한 한 매체는 그가 2016년 ‘KBS 기자협회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모임’에 참여해 “KBS기자협회는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다. 민주노총 산하 특정노조의 2중대라는 비판을 곱씹어 봐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뉴스 9’ 앵커 시절 진보 성향의 후배 기자들과 입장 차이를 여러 차례 드러낸 바 있다고 전했다. 황 전 앵커는 지난 7월, KBS 뉴스9 검언유착 오보 사태와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하며, 양승동 사장 등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황 전 앵커는 1992년 KBS에 입사해 사회부, 통일부, 정치부 등을 거쳤으며 뉴욕 특파원도 지냈다. 2015년 1월부터 ‘뉴스 9’ 앵커를 맡았으며, 2018년 4월 새 경영진이 들어서면서 교체됐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KBS1라디오를 통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조롱한 주진우 시사인 기자(사진)에 대해 KBS 공영 노동조합이 “공영방송의 품위와 미덕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보수 성향의 공영 노조는 언론 노조 KBS 본부와 KBS 노조에 이어 조합원 수로는 세번째 규모다. 공영 노조는 2일 성명을 내고 “주진우의 편지는 조롱과 빈정거림, 자신의 견해는 무조건 옳다는 오만과 편견, 상대방의 행위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자신은 단죄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편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된 지난달 29일 오후 주 기자가 진행하는 KBS1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낭독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MB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주 기자는 당시 방송에서 “각하 무상급식을 위한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라는 등 재수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을 놀렸다. 주 기자는 또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라며 “또 신기의 도술을 부릴까 봐, 감옥에 갔다가 또 나올까 봐, 정말 제가 감옥 가는 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라고 1심 선고 후 보석을 청구해 349일 만에 석방된 데 이어 2심 선고로 법정구속이 된 뒤에도 구속집행 정지 신청이 받여들여져 수감을 피한 전례를 의식한 듯 비꼬는 투로 이어갔다. 이어 “오늘 아침 대법원 판결을 보고 오늘 하신 말씀 역시 각하다웠습니다”라며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 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법치가 MB 때 무너졌잖아요”라며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해외 비자금 반드시 찾아와서 그것 다 바치겠습니다”라고 조롱투를 지속했다. 아울러 “명령으로 삼겠습니다”라며 “각하를 거울삼아 더욱더 꼼꼼하고 치열하게 살겠습니다”라고도 했다. 나아가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각하 17년 감방생활 건강하고 슬기롭게 하셔서 만기출소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라며 “각하, 96살 생신 때 뵙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공영 노조는 이 같은 주 기자의 편지를 두고 “사실상 정권을 기획한 그룹의 일원이 자기 멋대로의 편견과 조롱을 이렇게 마음껏 발산하는데 KBS가 도구로 사용되도록 허용하고 조장했다”며 “새로운 권력에 의해 재편된 대법원의 단죄를 받은 권력지형의 패배자에게 마음껏 침을 뱉어주고, 정적을 능욕하는 쾌감을 한껏 누리는 듯하다”고 KBS 경영진을 겨냥했다. 더불어 “이따위 분풀이식 모욕과 저질 빈정거림의 배설이 자칭 공영방송 KBS의 전파를 타고, 그것도 공영방송이 위촉한 고정 진행자 자신의 입으로 방송된 행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라고 반문하며 공영방송에서 진행자 개인의 의견이 전파를 탔다는점을 비판했다. 계속해서 “주진우의 배설이 가져올 효과는 너무나 분명하다”며 “좌우의 간극은 더 벌어지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이들이 상대방을 악마화하고 기회가 되면 보복을 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진우를 앞세우는 KBS가 권력의 주구(走狗·사냥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며 “주진우와 같은 황색 저널리즘을 용인하는 한 KBS의 시사보도는 영원히 ‘주구 저널리즘’의 낙인을 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일갈했다. 더 나아가 “이따위 식으로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면서 수신료 현실화를 논하는 것 역시 허황된 망상이라는 것 역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문정동 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화장실을 포함한 13.07㎡(3.95평) 독거실에서 생활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이미 1년 정도 구치소에서 수감해 남은 수형 기간은 약 16년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PP) 승인 당시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매일방송(MBN)에 대해 6개월간의 방송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초 MBN의 위법 행위를 거르지 못한 방통위에 대해서도 책임론이 나온다. 특히 방통위는 MBN 종편 승인 당시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MBN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은 지난 2014년부터 제기돼 왔고 6년이 흘러 사실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매일방송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승인 및 두 차례의 재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해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방통위에 따르면 매일방송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승인 시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정부를 기망하고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를 통해 종편PP로 승인을 받았다. 또한 2014년과 2017년 재승인시에도 허위 주주명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종편PP로 재승인을 받았다. 이러한 부당한 행위에도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한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 처분으로 감경했다. 또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를 고려해 업무정지 처분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김효재·안형환 상임위원은 0시~6시 심야시간대 영업정지를 요구했다. 반면 한상혁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은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 추천 김창룡 상임위원은 '승인 취소'를 주장했으나 합의제 정신에 따라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로 입장을 바꾸면서 3대2 다수 의견으로 6개월간 24시간 영업정지로 결정됐다. 김현 부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방통위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는 언론기관이면서 사회의 불법행위나 비리 등을 고발하고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방송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MBN 스스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에 대해 방송법령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종편PP 사업자로 승인을 받기 이전인 1995년부터 약 26년간 방송사업을 해 점과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와 시청자의 피해, 고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송법 시행령의 감경사유 등을 적용해 승인취소 처분을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감경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정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방통위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무자격 사업자를 승인하고, 차명투자 의혹을 무시해온 방통위가 심판자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 방송통신위원장은 부실한 심사와 감독으로 방송 정지 사태를 초래한 데에 시청자와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방송사의 존폐보다 중요한 건 방통위가 정치나 진영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의 기틀을 세우는 일"이라며 "근본적으로는 공공성 회복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해 종편의 부작용을 해소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방통위의 진짜 책무"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사진=연합뉴스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상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긴급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헌법상 언론 자유의 관점에서 검토한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는 “영미권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가능한 것은 다른 법령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 교수는 “반면 우리나라 법제에는 모욕죄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등을 둠으로써 표현의 자유 보장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가로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허용해 표현의 자유 제한 법리를 가중하면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 교수는 “상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높아 보인다”며 “국가가 주도적으로 언론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점은 심각한 언론의 위축 효과를 가져올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 기본권 침해가 매우 우려되는 방식”이라고도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김동훈 회장은 “사회적 약자가 언론사에 피해를 제보했지만, 보도 이후 가해자의 항의와 법적 대응 등이 예상될 경우, 즉 징벌적 손해배상이 예상될 경우 기사 쓰기를 주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력 감시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호소도 외면될 수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첫 토론자로 나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명확하게 표현하면 민생법이다. 가짜뉴스 때문에 연예인이 목숨을 끊고 일반인도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며 “언론이란 이름으로 1인 미디어와 유튜브에서 판을 치는 가짜뉴스를 제어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토론자인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를 제약하는 법적 장치가 다수 존재하고 있어서 징벌적 손배제 도입만 논의해서는 안 된다”라며 “공직자의 공적 사안에 대한 보도나 대기업에 대한 보도 등을 예외로 두는 논의가 없다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출신인 양홍석 변호사는 “중과실과 허위를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며 권력에 반대되는 세력은 규정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법 개정시 언론 위축 효과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변호사인 황성욱(45·사진) 위원을 제4기 상임위원으로 선출했다. 황 신임 상임위원은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와 KBS 시청자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임기는 내년 1월29일까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타당한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연다. 주최 측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위헌성, 대안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헌법적 고찰 △언론의 고민과 책무성 확보 과제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사례 등 세 주제로 나눠 진행된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박아란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과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 최정암 매일신문 서울지사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TF단장이 토론을 벌인다. 사회는 양승목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가 맡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 피해에 대해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위한 집단소송법·상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판단 주체가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나 비판적인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한 뒤 언론 탄압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매우 크고, 악의적 보도의 근절 효과보다 언론 활동 위축으로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되는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KBS 1TV 뉴스 프로그램 ‘KBS 뉴스 9’가 기상캐스터 체제를 폐지, 기상전문기자를 활용해 날씨를 전한다. 21일 방송가에 따르면 KBS는 9시 뉴스에서 기상캐스터 대신 기상전문기자가 날씨 코너에서 예보와 분석을 심층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검토 중이다. 이는 재난주관방송사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KBS는 현재 3명의 기상전문기자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이 돌아가면서 날씨 뉴스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KBS는 메인 뉴스를 제외한 다른 시간대 뉴스에서는 기존의 기상캐스터 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장기화와 자연재해 속에서 ‘빠르고 정확한 재난보도’의 중요성이 대두되자, KBS는 재난주관방송사 역할을 강조하며 특보 편성 등에 힘쓰고 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연합뉴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오는 21~25일 ‘2020 저널리즘 주간’ 행사를 연다. 베스트셀러 ‘총, 균, 쇠’ 저자인 재러드 다이아몬드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대(UCLA)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저널리즘과 세상을 잇다’를 주제로 데이터저널리즘 컨퍼런스, KPF 저널리즘 컨퍼런스, 온라인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첫날 다이아몬드 교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한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의 변화와 언론의 역할, 발전 방향을 발표한다. 마지막 날에는 ‘온라인 저널리즘 영화제’와 ‘시민·기자 정담회: 좋은 기사는 가까이에 있습니다’, ‘월간 신문과방송 600호 기념 토크쇼: 한국 언론 재건축하기’가 진행된다. 저널리즘 주간의 모든 행사는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한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한국신문협회는 15일 강원도 용평리조트 드래곤밸리호텔에서 제348차 이사회를 열고 서울경제 이종환, 중앙일보 홍정도 발행인을 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성균관대 출신인 이 부회장은 서울경제 편집국장·부사장·대표이사 사장·부회장, 서울경제TV 대표이사 사장, 한국신문협회 이사 등을 지냈다. 연세대 출신인 홍 부회장은 중앙일보 전략기획실장 상무와 지원총괄 전무, 중앙일보·JTBC 대표이사 사장, 한국신문협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신임 부회장들은 취임 인사말에서 “신문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지만 회원사들과 협력해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협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사안이 발생하고 있어 협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향신문 김석종·한겨레신문 김현대·한국일보 이영성 발행인 등 3명의 이사를 추가 선임했다. 새 부회장과 이사의 임기는 2022년 정기총회까지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