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단체 5곳 “권력 감시·표현 자유 위축” 성명
언론단체들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권력 감시를 위축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영상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 5곳은 이날 공동 성명서를 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면서 허위조작정보 개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정안과 유사하게 고의와 목적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됐지만 당초 과방위안에 포함됐던 정보통신망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친고죄 전환은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커지자 시민사회의 요구였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 ‘허위사실 명예훼손 친고죄 전환’을 함께 진행하겠다던 약속은 ‘공정성 심의 폐지’를 제외하곤 결국 지켜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는 훼손될 것이고, 징벌적 손배가 도입된 이상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은 막을 수 없다”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징금이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이용한 악용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은 극히 일부의 ‘허위조작정보’임을 다시금 명확히 하고,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훼손 여지를 없앨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민사회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언론에 대한 충분한 보호 장치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국가 중심의 규제와 강력한 처벌을 도입하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무차별적인 고소·고발과 소송이 이어지면서 언론사들은 논란이 될 사안에 대해 외면하거나 침묵을 강요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위헌적 법률안의 시행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호인들로 구성된 ‘자유와 인권 워킹그룹’(가칭)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수정 또는 폐기를 권고해 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국가 검열 가능성을 열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민주 사회의 필수 가치인 ‘비판의 자유’와 ‘다양성’을 말살할 위험이 있으므로 인권위가 반인권적 조항의 삭제를 강력히 권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2.24 20:44:30

한국기자協 ‘사랑의열매’ 동참…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 기탁
한국기자협회는 2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이웃사랑 성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성금 전달식에는 한국기자협회 박종현 회장을 비롯해 김은지(시사IN), 김봉철(아주경제) 부회장, 김용만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황인식 사무총장, 심정미 홍보미디어본부장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박종현 한국기자협회 회장은 “기자들의 작은 나눔이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향한 작은 사랑의 씨앗이 되고 많은 이들의 관심으로 풍성한 열매가 맺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2.23 22:52:56

경희언론인회 신임 회장에 박진성 MBN 편성본부장
경희대가 이달 18일 경희언론인회 이사회를 열고 박진성 MBN 편성본부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임기는 1년이다. 경희언론인회는 1986년 설립된 경희대 출신 언론인 모임이다.
박 신임 회장은 경희대 신문방송학과 88학번으로 MBN에서 보도국장과 기획실장 이사, 제작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지난해 ‘경희언론인상’을 수상했다.
2025.12.23 15:39:07

관훈클럽 73대 신임 총무 …이하원 조선일보 에디터
관훈클럽은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2차 정기총회를 열고 이하원(사진) 조선일보 외교안보 에디터를 73대 총무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신임 총무의 임기는 2026년 1월11일부터 1년간이다. 감사로는 김희준 YTN 해설위원, 김선걸 매일경제신문 논설실장이 선출됐다.
이 신임 총무는 1991년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 조선일보에 입사해 워싱턴·도쿄 특파원, 논설위원, TV조선 정치부장·메인뉴스 앵커 등을 지냈다.
2025.12.22 20:44:36

CBS 김현정의 뉴스쇼, 16년 만에 진행자 바뀐다
CBS 라디오 대표 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 진행자인 김현정 PD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 후임자는 박성태 전 JTBC 앵커다.
20일 CBS에 따르면 김 PD는 내년 1월 2일까지 김현정의 뉴스쇼를 진행한다. 김 PD는 오는 22일 방송에서 직접 입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주중 오전 7시부터 2시간가량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시사 프로그램으로, 유튜브 구독자만 162만명에 이르는 인기 프로그램이다.
김 PD의 이름을 내걸고 2008년 5월 첫선을 보인 이래 약 1년을 제외하고는 16년간 김 PD가 진행자 자리를 지켜왔다. 2014년 진행자가 김 PD에서 박재홍 아나운서로 한 차례 바뀌었으나, 이듬해 다시 김 PD가 복귀한 바 있다.
후임자는 박 전 앵커다. 그는 1999년 한국경제TV 기자로 입사했고 JTBC에서 보도국 정치팀장, ‘정치부회의’ 앵커 등을 맡았다.
2025.12.20 14:26:19

LG상남언론재단 이사장에… 이준희 한국일보 고문 선임
LG상남언론재단은 신임 이사장에 이준희(사진) 한국일보 고문(전 한국일보 사장)을 선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신임 이사장은 한국일보에서 편집국장과 주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고, 2019년부터 LG상남언론재단 이사로 활동해왔다. 신임 이사에는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윤석민 서울대 교수(언론정보학과)·조정 SBS 논설위원·이진우 매일경제 기획실장, 신임 감사에는 변영훈 삼정KPMG 감사부문 대표가 각각 선임됐다.
2025.12.10 20:08:31

김종철 “YTN 인수 취소 항소여부 충분히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 후보자는 4일 “조직 안정화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인근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 안정과 독립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그는 “조직(방미통위)이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거 같다”며 “‘방송 3법’ 개정안 후속 조치와 더불어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신해 방미통위가 국민 생활과 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방미통위는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확대개편해 지난 10월 출범했지만, 50일이 넘도록 ‘개점휴업’ 상태다. 상임위원(3명), 비상임위원(4명) 등 총 7명의 위원이 위촉되지 않아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방미통위 설치법상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과 비상임위원을 제외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추천하게 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를 향해 “저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방미통위를 국민소통위원회로 만드는 데 함께 할 훌륭한 위원을 청문과 함께 병행해 추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야당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분명 추천해 줄 거라 감히 믿는다”면서도, “(최악의 경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결정을 유보하고, 산적해 있는 현안 중 정치적 공방 대상이 안 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명과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하게 구체적으로 당부한 말씀이 없다”며 “법과 헌법 정신에 따라 독립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TN 최대 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1심 판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판결문을 충분히 분석한 뒤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어 법무부 장관과 충실히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YTN 최대 주주 유진이엔티는 이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취소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소송의 당사자(피고)는 방통위지만, 유진이엔티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번 항소를 결정했다. 유진이엔티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사건은 1·2심 본안만 10여 건에 이르고, 판단도 사안마다 엇갈리고 있다”며 “이러한 법리적 상황과 판례 동향을 고려해 항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025.12.04 21:15:08
신문협회 “정정보도 규정 법안 전면 폐기를”
한국신문협회는 정정보도 크기·게재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보도가 사실임을 입증할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2일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신문협회는 전날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한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이 언론중재 대상에 보도의 ‘매개’뿐 아니라 ‘인용’까지 포함한 것은 규제 범위를 불필요하게 확대해 원보도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책임을 인용 기사에까지 적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협회는 반론보도 적용 범위를 의견·평론 영역까지 넓힌 것에 대해서도 “언론의 논평·비판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으며, 시민 피해구제 효과보다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신문의 정정보도 게재 위치를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하도록 하는 것은 신문의 편집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025.12.03 06:00:00

김종현 제일기획 대표 은탑훈장
김종현(사진) 제일기획 대표이사 사장이 광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 위상을 강화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2025 한국광고대회’를 열고 올해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로 김 대표 등 16명을 선정해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34년간 광고마케팅 산업에 종사한 김 대표는 해외사업 확장과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며 제일기획을 세계 11위 규모의 글로벌 광고회사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5.12.03 06:00:00

YTN 노조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판결 환영…정부, 유진그룹 자격 취소해야”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YTN 노동조합이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YTN 노조)는 28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이제 정부가 답할 때다. YTN을 정상화하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즉시 정상화하고 유진그룹의 최다액 출자자 자격을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정권 지분매각 당시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며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진그룹을 즉각 YTN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지배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취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7일 유진이엔티가 신청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신청을 승인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25.11.28 15:5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