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가 김삼환·김하나 부자의 위임목사직 세습이 교단 헌법을 위배한다고 판단한 교단 재판국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명성교회 장로들은 6일 회의를 연 뒤 낸 입장문에서 "명성교회는 노회와 총회와 협력 속에서 김하나 담임 목사가 위임목사로서의 사역이 중단 없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날 교단 재판국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명성교회의 후임목사 청빙은 세습이 아닌, 성도들의 뜻을 모아 당회와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쳐 노회의 인준을 받은 적법한 절차"라며 부자간 담임목사 세습이라는 재판국 판단에 반대했다. 앞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가 세습 무효 판결이 내려진 명성교회에 뼈아픈 각성을 통해 거룩한 교회로 거듭날 것을 촉구했다. 세반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총회 재판국의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결의 무효 판결은 "총회결의와 준엄한 법의 가치를 따른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라 생각하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의 의미는 명성교회 측이 삭제하려고 했던 교단헌법의 세습불가 조항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세반연은 "이제라도 명성교회는 바른 치리로서 부패를 청산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명성교회가 거룩한 공교회의 치리를 받들어 세습을 완전히 철회하고 거룩한 교회로 거듭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개신교 법조인 약 500명으로 구성된 기독법률가회(CLF)가 명성교회 세습 무효 판결 취지에 맞는 교단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기독법률가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명성교회와 나아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회 임원회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후속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것만이 더 이상의 혼란이나 논란을 잠재우고 분열되고 어지럽혀진 교단의 질서를 바로잡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명성교회와 예장(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이번 총회 재판국 판결로써 한국 교회와 교인들 모두를 괴롭게 했던 명성교회 불법세습 사태를 완전히 종결지을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만에 하나 명성교회가 재심 판결에 불복해 세습을 허용하는 교단헌법 개정을 시도하거나 목회 세습을 재시도한다면 명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비극을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명성교회 담임목사직의 세습이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지난 5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14명이 판결에 참여했으며,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5시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한 재판국은 당초 오후 7시쯤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심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자정께 판결이 나왔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 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로, 2017년 3월 명성교회에서 위임목사 청빙을 결의하면서 부자세습 논란에 휩싸였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예장 서울동남노회에서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승인하자 이에 반대한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며 교단 재판국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청빙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열린 103회 교단 총회는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이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는데, 해석상 논란이 된 부분은 ‘은퇴하는’이라는 문구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시민단체 등에선 이에 반발해 왔다. 다시 꾸려진 재판국은 11개월여 이 안건에 대해 재심을 벌여 무효를 확정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로 교단에서도 입지가 단단하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를 둘러싼 교단 재판국의 재심소송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오후 8시쯤 명성교회 세습 재심 안건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복수의 매체에 따르면 한 재판국원은 재심 진행 상태에 관한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다만 “내일 오전 0시나 돼야 끝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예장 재판국은 이 안건에 관해 지난달 16일 회의에서 매듭을 지으려 했으나 이번 회의로 결정을 연기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날 역시 세습 관련 재심 결정이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재판국장인 강흥구 목사가 회의 시작 전 기자들에게 “오늘 (판결)연기는 없다”고 공언한 만큼 그 결과는 두고 볼 일이다. 만약 이번 회의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명성교회 세습 재심의 결정은 내달 열리는 104차 교단 총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설립했으며, 2015년 김 목사의 정년퇴임 후 새 목회자를 찾겠다면서 그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청빙 결의했다. 이로 인해 교회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명성교회가 포함된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가 낸 청빙 결의를 가결했고, 교단 총회 재판국도 지난해 8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청빙안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을 기각해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었다. 하지만 같은해 9월 열린 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판결을 내린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예장 통합 총회는 2013년 이른바 ‘세습금지법’을 제정했다. 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 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뒤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회 세습금지 목소리를 내온 교계 시민단체 등에서는 강하게 반발해 왔다. 새로 구성된 교단 총회 재판국은 작년 총회 후 이번 건에 대해 1년 가까이 심리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은 ‘제35기 프랜차이즈 CEO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2년부터 17년간 이어져온 이 과정은 국내 최고의 경영자 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부속 상남경영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은 2019년 ‘파이낸셜 타임스’의 비학위 과정 경영교육 프로그램 평가에서 국내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글로벌 랭킹 70위에 오르며 이 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경영교육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상남경영원의 프랜차이즈 CEO 과정은 2019년 7월 현재 누적 졸업생 1300여명을 배출한 명실상부한 프랜차이즈 산업 인적네트워크의 중심이다. 연세대 프랜차이즈 총동문회와 한국프랜차이즈 산업협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로 최신 경영학 이론과 실무, 그리고 성공사례가 조화롭게 담긴 교과과정을 통해 프랜차이즈 CEO들께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제35기 프랜차이즈 CEO 과정은 제조, 유통, 외식, 서비스업의 CEO 및 임원, 프랜차이즈 본사 및 가맹점 대표, 프랜차이즈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본 과정은 9월 5일 입학식을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내 상남경영원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수강생은 본 과정 재학 중 상남경영원의 최고급 교육 시설과 함께 국내 최고의 대학인 연세대학교 캠퍼스의 다양한 이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대한민국 역사상 대표적 성군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이 집권 말기에 매년 100명 넘게 사형을 집행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조병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 선임연구위원은 30일 학술지 ‘형사정책연구’ 여름호에 논문 ‘세종시대 도둑과의 전쟁에 관한 연구’를 실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세종이 재위하던 1447년부터 1449년까지(재위 29년~31년) 처형당한 죄수는 약 550명에 달한다. 특히 조 전 위원은 세종이 타계하기 2년 전인 1448년(재위 30년)에 사형이 집행된 죄수가 233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세종이 일한 31년 6개월간 처형당한 범죄자가 모두 1491명이고, 즉위 후 28년간 처형 인원이 매년 50명 내외였던 점을 감안하면 극형이 재위 말기에 집중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전 위원은 사형수 대부분의 죄명이 강도, 절도 등이었다고 부연했다. ◆ 재위 초기 여러 이유로 사형 집행을 금지했던 세종 이 논문에 따르면 세종은 어진 정치를 다짐하며 즉위한 뒤, 재위 기간 형정담당 관원들에게 형벌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당부했고, 형 집행을 정지하는 ‘금형일’(禁刑日)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사형 집행을 지연시켰다. 예컨대 세종은 ‘부정을 타 농사를 망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을 가을로 미루게 하는가 하면 ▲일식과 월식이 있는 날 ▲초하루 ▲보름날 ▲24절기 ▲비 오는 날 등 여러 이유를 집행 연기 사유로 붙였다. 조 전 위원은 “세종은 평소 건강이 좋지 않아 병석에서 보낸 날이 많았으니, 처형 재가를 올릴 기회를 잡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논문에 따르면 세종은 즉위 초반 온정주의적 형사정책과 함께 사면도 자주 내렸다. 세종실록 기사를 보면 세종은 즉위 4년(1422) ‘절도 3범을 가려서 처형할 때 사면 이전의 범행은 묻지 말도록 했다’고 돼 있다. 종전에는 사면 이전 범행을 합해 절도죄로 세 차례 적발되면 교수형에 처하는 게 원칙이었다. 세종은 도둑 대책을 ‘중벌(重罰)주의’에서 ‘온정주의’로 바꾼 뒤, 23년간 20차례 사면을 베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조 전 위원 “온정주의 형사정책은 치안 불안으로 이어졌고, 이는 중벌주의 복구로 이어져” 조 전 위원은 논문을 통해 “세종의 온정주의 형사정책이 치안 불안의 역효과를 냈다”고 지적했다. 횃불을 들고 다니며 재물을 약탈하는 화적(火賊)이 출몰해 신도시 한양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다는 것. 화적떼 단속이 국정과제로 떠오르면서 재위 8년에는 현재 소방청에 해당하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이 출범했다. 조 전 위원은 신하들과 장기간 논쟁 끝에 중벌주의를 복구했고 재위 말년에 대대적 사형 집행이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재위 27(1445)년에 이르러서야 형조판서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벌주의 정책을 23년 만에 복구했다. 2년 뒤부터는 소나 말을 훔치다가 적발되면 곤장 100대를 때리고 팔에 ‘소도둑’(盜牛·도우) 등 문신을 새긴 뒤 가족과 함께 섬에 격리했다. 적발 두 번째부터는 곧바로 교수형에 처하기로 했다. 한 번에 십수명씩 처형당한 끝에 이듬해 기록적인 처형이 이뤄졌다. 한편 조 전 위원은 “세종의 형사정책은 도둑들에게는 크게 환영받았을는지 몰라도 나라의 치안 수준을 높이는 데는 도리어 걸림돌이 되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을 교육해 축복식(한·일 합동결혼)을 거행한 지 30년이 넘었고, 이렇게 맺어진 축복가정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학자 총재는 21일 충남 천안시 유관순체육관에서 열린 ‘2019 충청권 효정, 참가정 희망 페스티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면서 하늘부모님의 축복을 기원했다. 이날 행사는 3·1운동,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한반도의 100년이 건강한 참가정문화 확산에 좌우될 것임을 결의하는 자리였다. 더불어 행사에서 부각된 것은 한·일 양국의 갈등 해소였다. 참석자들은 강대강의 대결을 벌이고 있는 두 나라가 갈등을 해소하고 조속히 우호 관계를 회복하길 기원했다. 행사에는 양승조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고, 김법혜 민족통일불교 중앙협의회 의장, 강대봉 전국유림총연합회 회장, 문연아 천주평화연합 한국의장, 문훈숙 세계평화여성연합 세계회장, 이기성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회장 등 종교지도자와 시민 1만2000여명이 참석했다. 한 총재는 “한국 상류층의 자녀들이 군대 가기를 기피하지만 축복가정 수천 명의 자녀들은 입대를 했거나 이미 제대를 했다”면서 축복가정이 한국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았고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재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타락한 인류는 참부모에 의한 축복결혼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참부모는 이 나라에 당면한 문제, 미래를 보고 오래전부터 축복결혼식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축복가정들이 세계 190여개국에서 참부모와 함께하고 있다. 그들의 소원은 하늘부모님이 품으시는 인류 한가족, 평화세계, 지상천국”이라며 “축복가정들이 책임을 다할 때 그 꿈은 우리 당대에 반드시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대한민국이 경제에서 선진국에 버금가는 자리에 있으나 남북이 나눠진 상태를 인간중심으로 풀기는 어렵다”며 “지금 시대는 다같이 더불어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축사에 나선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가정을 바탕으로 민족, 종교, 인종, 국가의 벽을 넘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자는 참가정운동의 가치가 실현될 때 인류의 많은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유교, 불교, 대종교, 가정연합 등의 종교계 지도자들은 ‘고천문’에서 한·일 양국의 갈등 해소를 기원했다. 이기성 회장이 낭독한 고천문에서 종교지도자들은 “희망의 나라로 당당하게 나아가고자 희망전진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100년 전 독립만세운동처럼 하나가 되게 하고, 국운이 융성하고 신통일한국시대가 개문안착되도록 축복해달라”며 “신한국, 신일본이 갈등을 넘어 자유, 평화, 통일의 나라로 손잡고 나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한·일 합동결혼을 통해 한국에 온 가나이 요우꼬씨가 특별 연사로 초청받아 연설했다. “한국으로 시집온 지 23년이 되었다”는 가나이씨는 “충남 서천에서 남편과 농사를 지으며 94세 된 시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네 아이의 엄마”라면서 “일본인 부인들은 한·일 양국이 한마음이 되어 남북통일, 세계평화에 기여하길 바란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참가정운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가나이씨 연설에 큰 박수로 화답했다. 대회장에서는 일본인 참석자들이 많았다. 가정연합은 한·일 축복결혼 등을 통해 양국 모두에 강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참석자들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저출산, 양극화, 고령화 등의 문제 극복에는 가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 참가정운동이 민족, 종교, 인종, 국가의 벽을 넘어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는 데도 같은 생각이었다. 천안=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에 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내달 5일로 연기됐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재판국은 내달 5일 다시 재판을 열어 이 건을 재논의하기로 했으나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는 불명확한 형편이다. 이날 재심에서는 재판국원들 간 김하나 위임목사의 청빙에 문제가 없는지를 두고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후 7시25분쯤 회의에 참석했던 14명의 재판국원 중 2명이 상기된 표정으로 먼저 회의장 밖으로 나와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하는 대형 교회인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설립했으며, 교단 내에서 입지가 상당한 편이다. 교회 측은 2015년 김삼환 목사의 정년퇴임 후 새 목회자를 찾겠다고 했으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 결의하면서 부자세습 논란이 불거졌다. 이 교회가 포함된 예장 서울동남노회는 명성교회가 낸 청빙 결의를 가결했다. 교단 총회 재판국도 지난해 8월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청빙안 결의는 무효라며 낸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같은해 9월 열린 103회 교단 총회에서는 재판국이 판결의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기각을 취소했다. 또 당시 판결을 내린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했다. 재심 결론이 오는 9월 열리는 104차 예장 통합 총회 전에 나오기도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교단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에서 재판국 판결이 잘못됐다고 결의했음에도 1년 가까이 심리만 하고 있는 형편이다.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개신교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저녁 재판국원들이 재심 결정을 연기하고 4층 회의장을 빠져나오자 기념관의 좁은 복도에서 손피켓을 든 채 연신 ‘세습 철회’라는 구호를 외치며 거칠게 항의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교회 부자세습 논란을 빚은 서울 강동구 명일동 소재 명성교회(사진) 김하나 위임목사(아래 오른쪽 사진)의 청빙에 관한 교단 재판국의 재심 결정이 다음달로 연기됐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16일 서울 종로구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위 왼쪽 사진)의 아들인 김 위임목사의 청빙 결의 무효 소송에 대한 재심을 벌였으나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재판국은 내달 5일 다시 재심을 열어 김 위임목사의 청빙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에 따라 재심 결정이 오는 9월 열리는 104차 예장 통합 총회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날 재판국 회의에서는 재판국원들 간 상당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14명의 재판국원 중 2명이 오후 7시25분쯤 상기된 표정으로 회의장을 나와 건물을 빠져나가기도 했다.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개신교 단체 회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재판국원들이 재심 결정을 연기하고 4층 회의장을 빠져나오자 좁은 복도에서 손 피켓을 든 채 연신 ‘세습 철회’라고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기도 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남북관계 섣부른 지정학적 예측하지 말자” 한반도를 지정학(地政學) 관점으로 분석할 때 현실 정치에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에 성급하게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지리학자인 이승욱 카이스트 교수, 지상현 경희대 교수, 박배균 서울대 교수는 신간 ‘한반도의 신지정학’(사진)에 실은 글에서 2017년 이후 남북 관계가 우려, 기대, 좌절을 잇달아 경험했다면서 섣부른 지정학 예측을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세 사람은 “오랜 기간 공간적, 제도적으로 고착화한 분단과 냉전의 지정학은 다양한 공간적 스케일에 걸쳐 냉전적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구조화했다”며 “이러한 구조가 몇 차례 정상회담과 정치적 이벤트로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한반도의 새로운 연결과 통일을 지향하는 다양한 공간적 상상과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한반도 지정학에서는 냉전 질서의 단단한 ‘구조’와 새로운 초경계적 실천에 의해 야기되는 ‘균열’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을 국가라는 틀로만 바라보지 말고, 접경도시와 개성공단, 비무장지대(DMZ) 전망대, 탈북 이주민 같은 다양한 주제로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래핑 광고’ 등 외국어 표현 우리말로 순화 국립국어원은 ‘래핑 광고’, ‘플라스틱 어택’ 등 외국어 표현 5개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다듬은 말을 15일 발표했다. 국어원은 광고 디자인이나 광고 내용을 건물, 교통수단에 부착하는 래핑 광고를 ‘도배 광고’로 바꿔 말하자고 제안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포장지를 버리고 오는 운동을 의미하는 ‘플라스틱 어택’은 ‘과대 포장 거부 운동’으로 다듬었다. 식재료 구매와 식사를 한자리에서 하는 복합 공간인 ‘그로서란트’는 ‘식재료 식당’, 자연에서 얻은 식자재를 주로 먹는 ‘클린 이팅’은 ‘자연식’, 식물을 이용해 실내를 꾸미는 ‘플랜테리어’는 ‘식물 인테리어’로 각각 바꿨다. 2분기 다듬은 말은 의미 적합성, 조어 방식, 간결성 등을 바탕으로 선정했다.

훈민정음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고서적 수입 판매상인 배익기(56·)씨가 문화재청의 회수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 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배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상주본의 법적 소유권자인 국가(문화재청)가 이의 확보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명분이 더해졌다. 다만 상주본 소재는 배씨만 알고 있는 형편이다. 앞서 배씨는 문화재청이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에 있다는 취지의 민사 판결을 근거로 회수에 나서려 하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다. 상주본 소유권 논란은 1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배씨는 2008년 7월 “집수리를 위해 짐을 정리하던 중 발견했다”며 상주본을 처음 세상에 공개했지만, 경북 상주의 골동품 판매상인 조모씨가 “내 가게에서 훔쳤다”고 주장하면서 소유권 논쟁이 벌어졌다. 이에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물품 인도 청구 소송을 냈고, 대법원은 2011년 5월 조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조씨는 2012년 문화재청에 상주본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숨져 소유권은 국가에 있는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 같은 민사 판결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해왔지만, 배씨는 불복해왔다. 그는 상주본을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배씨가 책을 훔쳤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그는 “상주본 절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는데도 내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잘못됐다”며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한 앞선 민사 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은 “무죄 판결은 증거가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배씨의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문화재청은 이번 대법원 판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지만, 배씨 만이 상주본 소재를 유일하게 아는 만큼 스스로 반환하도록 설득하는 작업도 함께 벌이고 있다. 상주본은 일부가 공개됐을 뿐 그가 소장처를 밝히지 않아 10년 넘게 행방이 묘연한 실정이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