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수원상공회의소와 함께 ‘2026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90여개의 전시·홍보·상담 부스가 차려져 기업인들에게 실질적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했다. ‘찾아가는 납세자보호관’과 ‘규제개혁 신고센터’는 지방세 감면 상담과 사업장 규제 애로를 청취했으며, 일대일 컨설팅 및 여성기업 공공구매 상담회도 함께 진행됐다. 개막식에선 ‘제12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시상식이 열려 ㈜누보 김창균 대표가 종합대상을 받는 등 7명의 기업인이 상장을 받았다. 이재준 시장은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기업에서 시작된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신속히 풀고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나아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유명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의 40대 래퍼가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공소청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래퍼 A씨를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8월 마약 판매책들로부터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의 범행은 대마 판매책인 30대 B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B씨는 자택에서 대마 29주를 직접 재배하고 대마 젤리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된 인물이다. 마약범죄정부합동수사본부는 B씨의 추가 범행과 장부를 추적하던 중 A씨가 B씨와 다른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지속해서 사들여 투약한 정황을 포착했다. A씨 외에도 추가 투약자 1명이 함께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과거 공개 석상에서 대마류 합법화를 주장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B씨의 여죄 사건을 수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송하고 마약 유통 경로 및 추가 투약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전국 노후교량을 점검한 결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 교량에 우선 예산을 지원했다. 이어 D등급 교량에도 하반기 중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교량 정부합동점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7월 점검 당시 지방자치단체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교량은 96곳 중 57곳(59.4%)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 5월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행안부와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지난 6월 22일부터 7월 10일까지 전국 노후교량의 안전관리와 정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 대상에는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에 D·E등급으로 등록된 교량과 집중안전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 등이 포함됐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등급이 변경되거나 중대결함이 발견된 교량도 대상에 추가됐다. 서소문 고가차도 사고를 계기로 이미 위험성이 확인된 교량의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정부 차원에서 살펴본 것이다. 정부가 당초 점검 대상으로 파악한 교량은 121곳이었지만, 이 중 25곳은 철거·재가설·보수 등을 이미 마친 것으로 확인돼 추가 정비가 필요한 교량은 96곳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정비예산을 확보한 교량은 39곳에 그쳤고, 나머지 57곳은 정비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정부 지원 등이 필요한 상태였다. 위험성이 확인돼 정비가 필요한 교량 중 절반 이상은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한 셈이다. 예산이 부족한 교량 중에는 안전등급이 가장 낮은 E등급도 4곳 포함됐다. 이 중 경북 경주 경주교, 강원 횡성 춘당교, 평창 무명교 등 3곳은 통행을 일부 제한한 채 이용되고 있었다. 경주교는 20t(톤) 이상 차량의 통행을 제한 중이다. 2027년 착공해 2029년 말까지 다리를 새로 놓을 계획이지만, 점검 당시 필요한 예산 일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춘당교와 무명교는 예산 부족으로 다리를 새로 놓는 시점을 2028년 이후로 검토하고 있다. 춘당교는 13t 이상 차량의 통행을, 무명교는 농어촌도로 통행을 제한한 상태였다. 보고서는 경주교를 포함한 이들 3곳에 긴급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나머지 E등급 교량인 울산 구삼호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점검 당시 일부 구간이 철거되고 통행이 통제된 상태였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D등급 교량도 53곳이 정비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 중 25곳은 다리를 철거하거나 새로 놓고, 28곳은 기존 구조물을 보강할 계획이었지만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지원을 요청했다. 지역별로 보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D등급 교량은 충북이 14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강원 13곳, 경기 7곳, 충남 6곳, 전남 5곳, 경북 4곳, 경남 3곳, 전북 1곳 순이었다. 행안부는 점검 이후 E등급 교량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억원을 지급했고, D등급 교량에도 하반기 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E등급은 특교세가 모두 나갔고, D등급은 하반기 중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험교량 정비가 예산 부족으로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사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부남 의원은 "위험 교량 정비가 예산 부족으로 늦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정비를 서둘러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우대지수’를 제도화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역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지수를 매년 다시 산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대한 규정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성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기준,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21일부터 12일간 행정 예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라”는 ‘지방 우대 원칙’을 설파해 왔다. 시행령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사업 특성에 맞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전국 227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인 제주도와 세종시까지 포함한 229개 지역이 대상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해당 지역과 ‘서울시와의 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인구·산업·일자리 등 균형 발전 지표 44개를 일원화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각 1대 0.5의 비율로 반영해 지수를 산출한 뒤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92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엔 추가적인 우대가 이뤄지도록 권역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4권역은 61개 지역으로 정해졌다. 시·도 중에선 전남광주가 16개 지역으로 가장 많다. 경북이 14개 지역으로 뒤를 이었다. 1권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등 수도권 58개 지역, 2권역과 3권역은 각 55개 지역이다. 제주도는 3권역, 세종시는 2권역에 배치됐다. 이 같은 첫 지방우대지수 산정 결과에 따라 229개 지역의 4개 권역별 지정이 다음 달 초 고시되면 내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수도권 지역인 1권역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올해와 같이 3%로 유지하되 2권역은 그 2배인 6%, 3권역 8%, 4권역은 9%로 설정했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이 4권역에 있으면 2년간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3권역은 810만원, 2권역 720만원, 1권역은 240만원이다. 행안부는 1년 단위인 사회·경제적 지표 갱신 주기를 감안해 매년 지방우대지수 값을 재산정하고, 지역별 권역 변동이 있으면 지방시대위 의결을 거쳐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게 해 균형 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건물주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국가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건물까지 전수 등급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의 등급제를 다음 달 미신고 공공건물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4년 도입한 건물에너지신고등급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전년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신고하면 시가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A~E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대상 건물 1만5117개동 가운데 7604개동(50.3%)이 참여했다. 해마다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추세라면 전체 대상 건물이 참여하기까지 약 7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대상 건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 뒤 실제 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건물은 추가 검증·정정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11월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공공건물을 등급화하고 2027년부터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 신고 의무화 법 개정 전이라도 에너지 소비량 파악이 어려웠던 건물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다. 용도별 평가기준은 26개에서 56개로 늘린다. 예컨대 교육연구시설은 일반교육시설, 연구시설, 도서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나누고 의료시설도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세분화한다. 평가 결과가 실제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에너지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건물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이자를 감면하고 상위 1% 우수 등급 건물에는 현판을 제공한다. 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건물 에너지 등급제의 의무 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에너지 관리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에 맞춰 필요한 조례와 세부 운영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50대 박모씨는 수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어디서 돌봐야 할까 고심 끝에 올해 초 시로부터 감염안전돌봄인증을 받은 요양원으로 모셨다. 박씨는 “부산시가 감염관리 수준을 인정한 시설이라면 조금 더 믿음이 간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가 꾸준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산감염안전돌봄인증제를 통해 지역 노인요양시설 7곳을 추가 인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기장실버타운(기장군)과 세림어르신의집(해운대구),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금정구)에 이어 올해 7곳을 추가 선정하면서 인증기관을 총 10곳으로 확대했다. 올해 선정된 시설은 기장실버홈(기장군), 무량수노인요양원(동래구),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사상구), 송원노인전문요양원(동구), 인창동구노인요양원(동구), 인창실버웰(사하구), 효성노인건강센터(기장군) 등이다. 시에 따르면 감염안전돌봄인증제는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소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인증심사에는 노인요양시설 21곳이 신청했다. 시는 예비심사와 시설별 사전 컨설팅, 자체 평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곳을 선정했다. 감염관리와 시설 환경, 종사자 교육,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는 33개 지표를 적용했으며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시설에 인증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의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시는 인증기관에 시설당 500만~1000만원의 감염관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감염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인증 과정에서 시설별 취약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도 제시함으로써 일회성 평가가 아닌 지속적인 감염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인증기관을 매년 10곳씩 추가로 발굴해 2030년까지 총 5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중구가 세운재정비사업으로 일터를 옮겨야 하는 영세 인쇄업체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한다. 구는 예관동 일대에 ‘중구 세운WORKS’를 건립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9년 하반기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세운WORKS는 입주업체가 인쇄 장비를 설치하고 기획·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다. 시설은 1198.7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1만366.76㎡ 규모로 들어선다. 공공임대상가 약 135호를 마련하며 입주업체가 규모와 필요에 따라 공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구는 12월부터 서울시와 인쇄업계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입주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건축비 352억원은 세운재정비촉진구역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부채납 재원으로 충당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인쇄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구 인쇄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6년간 이름을 밝히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10억원이 넘는 성금을 전달해 온 전북 전주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록됐다. 익명으로 이어온 나눔의 뜻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취지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가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등록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전북 지역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은 모두 115명이 됐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2007년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출범한 고액 기부자 모임이다. 이번 회원 등록은 기부자가 직접 가입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전주시가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한 공로를 알리고 예우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추천하면서 이뤄졌다. 그동안 이름도, 얼굴도 밝히지 않은 기부자의 익명성을 존중해 ‘전주시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라는 이름으로 회원 명단에 올렸다. 노송동 얼굴 없는 천사는 2000년 4월 그의 자녀로 보이는 한 초등학생을 통해 58만4000원이 든 돼지저금통이 주민센터에 전달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성탄절을 전후로 수천만원의 성금을 몰래 주민센터 주변에 놓고 사라지는 익명의 기부자로 알려져 있다. 그가 지난해까지 전달한 성금은 총 11억3488만2520원에 달한다. 전주시는 그동안 기부자의 뜻에 따라 이 성금으로 소년·소녀가장 등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 7000여 취약계층 세대에 현금과 연탄, 쌀 등을 지원해 왔다.

제주밭담축제가 올해 10회를 맞아 도내 8개 밭담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참여형 축제로 새롭게 열리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2026년 제10회 제주밭담축제’(사진)는 11월1일까지 개최된다. 이번에 참여하는 밭담길 8개 마을은 △한림읍 동명리·귀덕1리 △애월읍 수산리·어음1리 △구좌읍 월정리·평대리 △성산읍 신풍리·난산리 등이다. 제주밭담은 바람과 토양 유실을 막으며 농사를 지켜온 제주 농업인의 지혜가 담긴 유산이다.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3년 국가중요농업유산, 2014년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된 바 있다. 제주밭담축제는 이러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2015년 시작됐다. 올해 축제는 ‘제주밭담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함께 만들어 가는 제주밭담’을 주제로 열린다. 대표 프로그램인 ‘제주밭담 탐험대’를 통해 참가자들은 마을별 밭담길을 걸으며 주민들이 마련한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참가자에게는 ‘제주밭담여권’이 발급되며, 마을별 밭담길을 탐방하고 도장을 모아 기념품을 받는 스탬프 투어에 참여할 수 있다. 축제 마지막 날인 11월1일에는 한림읍 옹포천 어울공원에서 탐험대 완주 기념행사를 비롯해 마을 주민 동호회 축하공연, 어린이 보물찾기, 돌담 쌓기 체험 등이 진행되어 1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청계천 자율주행버스가 22일부터 야간운행을 시작한다. 이를 토대로 시민과 관광객의 야간활동뿐 아니라 문화·관광·상권을 교통서비스로 연계해 ‘서울형 야간경제’ 활성화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청계천 산책길과 종로·을지로의 골목상권, 광장시장 등 도심 관광명소를 잇는 ‘청계 A01’(사진)의 야간 정기운행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의 왕복 4.8㎞ 구간을 2대의 차량이 순환 운행하며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출발 기준 오후 7시부터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행하며 막차는 오후 11시에 출발한다.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운전대와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버스를 야간에 정기운행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8월 13~31일 야간 시범운행을 시행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검증했다. 이번 개편으로 기존 주간운행은 종료한다.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하지만 정규 대중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유료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무료 운행 시기에도 탑승 시 교통카드는 태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