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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이인IC~한신공영 도시계획도로 확 뚫려
포항 이인IC~한신공영 도시계획도로 확 뚫려
경북 포항시가 이인IC와 한신공영 아파트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마무리하고 전 구간을 개통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도로는 총연장 1.74km의 왕복 2차선으로, 총사업비 251억 원을 투입해 조성했다. 2020년 11월 착공한 이후 약 6년간의 공사를 거쳐 이인IC와 한신공영 아파트를 직접 연결하는 도로망을 구축했다. 도로 개통으로 KTX포항역과 이인지구를 비롯한 주변 지역 간 접근성이 향상되고, 지역 내 교통흐름 개선과 차량 통행 편의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도로와 지역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 편의도 높아질 전망이다. 포항시는 이번 도로 개통을 통해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줄이고, 지역 간 균형 있는 교통망 확충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용선 포항시장은 “이번 도로 개통은 이인IC와 한신공영 아파트를 연결해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 생활편익을 증진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로 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9 20:51:57
영천시 무역사절단, 태국·말레이 파견…
영천시 무역사절단, 태국·말레이 파견… "수출길 개척"
경북 영천시는 태국과 말레이시아로 해외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수출길을 개척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부터 24일까지 경북도 경제진흥원과 협력해 중소기업 13곳과 현지에서 바이어 상담 등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하고 판로를 확보한다. 지역 업체인 경농산업과 경북햇살농원, 데이웰즈, 두리기업, 레브쥬르, 무계바이오, 시그널케어, 심박, 유제이테크, 지엔에스, 청아냉동식품, 티웰, 한울 등이 참여한다. 친환경 비료, 프로틴 콤부차, ABC 쥬스, 반려동물 사료, 농업용 기계, 세탁·주방 세제, 고구마말랭이, GRP 패널 물탱크, 레트로트 식품 등 다양하다. 사절단은 이틀간 태국 방콕에 머물며 수출상담회와 현지 진출 세미나를 연다. 또 이커머스 플랫폼과 산단을 통해 각종 소비재·산업재 벤치마킹 등을 진행한다. 다음 이틀은 말레이시아에서 상담회와 세미나, 유통사·관련 기관 등의 산업시찰을 이어간다. 시는 기업들의 원활한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시장성 조사와 바이어 매칭, 상담장 통역 등을 지원한다. 지난해 무역사절단은 15개 업체가 참여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서 4893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한 바 있다. 김병삼 시장은 "기업별 수요에 맞는 해외 마케팅으로 판로를 확대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2026.10.19 20:00:00
월성원자력본부, 2026년 호국훈련 참가…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태세 점검
월성원자력본부, 2026년 호국훈련 참가…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태세 점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19일 해병대 제1사단이 주관하는 '2026년 호국훈련'에 참가해 대침투·대테러 대응역량을 점검하고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태세 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침투 및 테러 위협에 대비하고,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합동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월성원자력본부 정보보안부와 청원경찰, 특수경비대, 소방 등 자체 방호·비상대응 인력을 비롯 해병대 제1사단 및 관계기관 등이 참가했다. 특히 미상 드론의 월성원전 발전소 내부 침투, 폭발 및 화재 등 복합적인 위기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월성본부는 미상 드론 탐지에 따른 신속한 상황전파와 비상대응체계 가동,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현장 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군의 전문 대응전력과 연계한 합동 대응훈련을 통해 상호 협력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아울러 드론 침투에 따른 폭발물 위협과 화재 등 연쇄적인 상황에 대비해, 초동대응과 현장 수습 및 인명보호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복합위협에 대한 통합 대응능력을 강화했다. 이번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방호를 위해 군·경과 발전소 자체 방호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통합방위체계를 점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권원택 본부장은 "국가중요시설인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철저한 대비와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전 중심의 대침투·대테러 합동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어떠한 위협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는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월성원자력본부는 앞으로도 군·경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중요시설 방호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10.19 19:38:03
전북 올해 교통사고 구급출동 하루 평균 25건 넘어 ‘가을철 안전주의보’
전북 올해 교통사고 구급출동 하루 평균 25건 넘어 ‘가을철 안전주의보’
전북 지역에서 올해 들어 교통사고 관련 구급 출동이 하루 평균 25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행락철 나들이 차량과 농번기 이동이 겹치는 데다 일몰 시간이 빨라지고 아침 안개까지 잦아지면서 소방 당국이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9일 전북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도내 교통사고 관련 구급출동은 6942건으로, 571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최근 3년간 출동 건수도 2023년 8742건, 2024년 8755건, 2025년 8687건으로 매년 8600건을 웃돌았다. 올해 사고 유형별 구급 출동은 운전자가 278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승자 1340건, 오토바이 1015건, 보행자 825건, 자전거 770건 순이었다. 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와 이륜차·자전거 이용자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셈이다. 특히,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까지는 단풍철 나들이 차량과 농번기 이동이 겹치는 시기여서 소방 당국이 제한속도 준수와 안전거리 확보, 교차로·횡단보도 진입 전 감속,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을 당부했다. 특히, 일몰 시간이 빨라지면서 퇴근길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워지고, 이른 아침 안개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될 수 있어 사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전방을 주시해야 하며, 보행자는 밝은색 옷이나 반사 용품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후속 차량에 의한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한다. 부상자는 무리하게 옮기지 말고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안내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진형민 전북소방본부장은 “가을철 차량 이동이 많아지는 만큼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감속과 전방주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2026.10.19 18:28:26
"영토 주권 체험 거점"... 울릉도에 '독도교육원' 문 연다
경북 울릉도에 전국 학생들이 독도 역사와 자연환경, 영토주권 의미를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독도교육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경북교육청은 오는 24일 울릉군 울릉읍 사동리 옛 울릉초등학교 장흥분교 부지에서 '경북도교육청 독도교육원 착공식 및 독도의 날 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반포 126주년을 맞아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울릉도와 독도를 연계한 현장 체험형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경북교육청 관계자와 도내 J-ROTC 학생 등 참가자들은 독도를 방문해 역사와 자연환경을 살펴볼 예정이다. 본 행사에서는 독도 탐방 기념 영상 상영과 식전 공연, 독도교육원 건립 개요 보고, 착공 선포식, 특별공연 등이 진행된다. 식전 공연에서는 전통융합 공연팀 '놀당'이 모듬북 공연을 선보인다. 공연 중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낭독해 독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도 마련된다. 김소영 작가는 대형 붓을 활용한 '붓의 춤' 공연을 통해 '경북교육, 독도를 품다'라는 글씨를 완성한다. 울릉도 학생들로 구성된 어린이독도의용수비대도 독도의 역사와 독도의용수비대의 활동을 주제로 공연을 펼친다. 독도교육원은 옛 울릉초 장흥분교 부지 4685㎡에 연면적 4405.38㎡,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다. 12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시설이다. 2028년 9월 준공 계획이다. 교육원이 완공되면 전국 학생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직접 찾아 역사와 자연환경을 배우고 영토주권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교육 거점으로 활용된다. 교실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주권 의식을 높인다는 취지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은 "독도교육원이 학생들이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와 자연을 직접 배우고 체험하는 현장 체험형 독도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내실 있게 건립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9 18:15:40
與, 추미애 엄호에 시작부터 난장판… 野 “속칭 개사과” 맹폭 [부천 화재 소방관 순직]
與, 추미애 엄호에 시작부터 난장판… 野 “속칭 개사과” 맹폭 [부천 화재 소방관 순직]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파장이 사과 이후에도 번지며 확산하고 있다. 야당의 거친 공세에 이어 징계 요구까지 나오는 등 정치권 안팎이 혼란에 빠져든 모양새다.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 양상을 보였다.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감은 추 지사가 고(故) 김진석 소방위의 영결식에 참석함에 따라 오후 1시로 연기됐다. 영결식을 치르고 국감장에 출석한 추 지사가 인사말에서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으나 여야는 초반부터 고성과 삿대질을 주고받으며 충돌을 빚었다.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첫 질의에서 “목숨을 걸고 봉사하는 제복 공직자에게 지울 수 없는 망언을 했다”며 “변명으로 버티다 순직자가 발생하자 빈소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라는 식의 2차 가해를 했다. 속칭 ‘개사과’ 아니냐”고 맹폭했다. 이에 추 지사는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소방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일부 여당 의원들이 엄호에 나서며 장내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은 “당시 답변은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와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대부분 부담하는 구조적 재정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과 소방관을 예산 낭비 대상으로 여겼다고 단정하는 건 구분돼야 한다. 국감장이 정쟁의 소환대가 되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국감 하러 왔느냐”, “추 지사 대변하러 왔느냐”는 등 고성이 오가며 국감장은 마비됐다. “냉정을 유지해 달라”는 복기왕 민주당 감사반장의 중재에 회의는 가까스로 재개됐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논란은 식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소방공무원 가슴에 피멍 들게 하는 발언으로 재정의 어려움을 표현하느냐”고 되물었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맥락을 보라’는 건 정치인에게 적절치 않다. 어떤 용어를 썼느냐는 그 용어를 통해 생각과 철학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라며 “추 지사의 발언에는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다”고 몰아붙였다. 반면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 소방 예산 90% 정도를 (소방이) 국가직임에도 지자체에 부담하니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으냐”라고 반박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지자체 재정 문제와 국가직인 소방공무원 관련 예산을 언급하며 “소방이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 같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17일에는 부천 공장 화재로 순직한 김 소방위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말해 또다시 논란이 일었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지사를 향해 “부적절한 언행에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추 지사의 대응을 놓고 불만이 이어졌다. 경기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선 그동안 도 재정 문제와 현안을 다루는 과정에서 충분히 소통하지 않은 채 ‘자기정치’를 해왔다는 비판이 나왔다. 경기도의 한 민주당 의원은 “추 지사가 재정 문제를 지적할 때부터 ‘부도’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고 민주당이 해야 할 정책 방향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며 “이런 일을 겪고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반복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이미 당 안팎으로 시끄러워 의원들이 집단으로 의견을 내면 더 시끄러워질까 봐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추 지사에 대한 출당·징계 요구에서 주민소환으로 공세 범위를 넓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도민 혈세 빨아먹는 ‘재정 빨대’는 추미애 지사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2026.10.19 18:14:49
독일 DWS자산운용도 전주사무소 개소…글로벌 금융기관 13곳으로
독일 DWS자산운용도 전주사무소 개소…글로벌 금융기관 13곳으로
독일계 글로벌 자산운용사 DWS자산운용이 19일 전북혁신도시에 전주사무소를 열었다. 국민연금공단(NPS)과 20년 넘게 이어온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전북의 국제 금융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DWS자산운용은 이날 오후 전북 전주시 만성동 연금빌딩에서 전주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외른 바이서트(Joern Beissert) 주한 독일대사관 부대사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마커스 코블러(Markus Kobler) 글로벌 최고재무책임자CFO, 바네사 왕(Vanessa Wang) 아태지역 최고경영자(CEO), 올리비에르 듀보스트(Olivier Dubost) 글로벌 대체투자 총괄, 이태영 한국법인 CEO, 박현남 도이치뱅크 한국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로써 전주에 사무소를 둔 글로벌 자산운용사는 13곳으로 늘었다. 국내 금융기관을 포함하면 전주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은 모두 40곳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DWS는 뉴욕과 런던, 홍콩 등 주요 금융도시를 거점으로 전 세계 24개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다. 2002년 한국법인을 설립해 국내 채권과 해외 부동산·주식·인프라 등 다양한 자산을 운용해 왔다. DWS자산운용은 전주사무소를 기반으로 국민연금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글로벌 투자 경험과 운용 전문성을 지역 금융 생태계와 연결할 계획이다. 국민연금과의 협력은 2004년 8월 국내 채권 투자일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해외 부동산과 주식, 기반 시설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혔으며, 독일 본사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투자 운용 전문성을 높이는 데도 협력해 왔다.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도는 이번 개소가 유럽계 금융자본과의 협력 기반을 넓히고 전주를 자산운용 중심지로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년 넘게 국민연금과 협력해 온 DWS자산운용의 전주사무소 개소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자산운용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전주가 글로벌 금융기관이 모여드는 자산운용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DWS자산운용은 다음 달 브랜드명을 변경하고, 내년 상반기 중 한국 법인명을 ‘도이치자산운용’으로 바꿀 계획이다.
2026.10.19 17:41:04
산불에 훼손된 사남고택 등 청송 국가유산 5곳, 62억원 들여 되살린다
산불에 훼손된 사남고택 등 청송 국가유산 5곳, 62억원 들여 되살린다
경북 청송군은 지난해 3월 경북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5곳의 복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원사업 대상은 사남고택, 기곡재사, 병보재사, 보광사 만세루·극락전 등이다. 복원 예산은 총 62억300만원이며 국가지정유산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 비율, 경북도 지정유산은 국비 50%, 도비 25, 군비 25% 비율로 각각 분담한다. 청송군은 내년 말까지 철저한 고증과 정밀한 수리 공정을 통해 유산의 원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재난방지시설을 보강하고 주변 환경도 정비해 자연재해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윤경희(사진) 청송군수는 "산불로 훼손된 소중한 문화유산을 되살리고 더욱 안전한 보존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6.10.19 17:35:21
전북 음식·전통문화, 스페인 바르셀로나서 유럽시장 진출 모색
전북 음식·전통문화, 스페인 바르셀로나서 유럽시장 진출 모색
전북의 음식과 전통문화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현지 시민과 식품·관광 분야 인재들을 만났다. 전북도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바르셀로나에서 ‘2026년 전북형 공공외교 한마당’을 열고 전주비빔밥과 전통 장류, 지역 식품, 국악 등을 선보이며 유럽 시장 진출 가능성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주바르셀로나 대한민국 총영사관, 바르셀로나 시장관리공단(IMMB)과 협력해 마련됐다. 특히 2010년 시작된 현지 대표 미식 축제 ‘메르캇 데 메르캇츠’에 해외 지방정부 가운데 처음 참가해 전북의 식문화와 식품산업을 알렸다. 전북도는 글로리에스 광장에서 열린 축제에서 한식진흥원,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과 함께 홍보관과 문화체험관을 운영했다. 떡볶이와 김부각, 전통 장류 등 지역 먹거리를 소개하고 전북 14개 시·군의 전통주를 맛보는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한복 입어보기와 한지 공예, 전통놀이 체험은 현지 시민들에게 한국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했다. 전주비빔밥 요리 쇼와 송편 만들기 체험도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전북의 전통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며 지역 식문화의 특징을 체험했다. 19일에는 바르셀로나대학교 호텔관광미식대학(CETT)에서 현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빔밥 만들기 수업과 전통 장류 시식 행사를 열어 미래 외식·관광 분야 인재들에게 전북 식품의 매력을 알렸다. 전통음악을 통한 문화 교류도 이어졌다. 15일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에서 열린 워크숍과 공연에서는 판소리와 국악을 소개했고, 17일 엔칸츠 시장과 축제 주무대에서는 전통음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풍류 콘서트’를 선보여 현지 관객들의 박수와 호응을 얻었다. 전북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역의 음식과 문화 자원을 활용한 해외 교류를 확대하고, 현지 소비자와 식품·관광 분야 관계자와의 접점을 넓혀 지역 식품의 해외 판로 개척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김진해 전북도 국제관계대사는 “세계적인 미식 도시 바르셀로나에서 전북의 음식과 전통문화를 선보이며 지역 식품산업의 잠재력을 알렸다”며 “앞으로도 전북의 문화·식품 자원을 활용한 해외 교류를 확대하고 지역 산업의 해외 진출과 연계되는 실질적인 공공외교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6.10.19 17:26:32
“소방 국비 부담 10%뿐…내년도 예산 증액 노력할 것”
“소방 국비 부담 10%뿐…내년도 예산 증액 노력할 것”
박찬대 제19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천시장)이 19일 경기 부천시 공장 화재로 재점화된 소방 인건비 등 지방재정 부담과 관련해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재정 책임은 지방정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박 협의회장은 “다음 달 국회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비 증액 등 지방정부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협의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고 김진석 소방위 순직에 애도를 표하면서 이같이 답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16개 시·도의 소방 예산 약 8조6000억원 중 국비는 10%가 조금 넘는 9000억원 정도다. 또 국가 주도로 소방 인력 약 2만명이 충원됐으나 국비 지원은 5231억원에 불과해 16개 시·도가 매년 7615억원을 추가로 부담하는 실정이다. 박 협의회장은 “소방 인건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오히려 노후 소방차 교체, 구조 장비 보강 등 필수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도 소방 예산 중 사업비 비율은 2021년 30.5%에서 2025년 25.0%로 줄었다. 같은 기간 인건비 비율은 69.5%에서 75.0%로 늘었다. 박 협의회장은 이어 “소방 관련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보다 넉넉하게 지원되거나 교부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민선 9기가 7월1일 시작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정부 소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협의회장은 시도지사협의회의 주요 현안으로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안정과 재정 분권 추진, 국고 보조 사업 운영 방안 개선을 들었다. 그는 “지방정부가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할 수 있는 권한과 재정은 늘 부족하다”면서 “지난 16일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공동 건의문 발표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문엔 현행 지방교부세법상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내국세의 19.24%)을 유지하고, 범정부 재정 분권 태스크포스(TF)를 조속히 재가동해 실질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박 협의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할 제1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와 관련해 “국고 보조 사업의 국비 지원 비율 확대 방안을 예비 안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 국고 보조 사업 대응 지방비는 15조4345억원으로, 올해보다 3조726억원 급증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된다.
2026.10.19 17: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