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해소와 지역 균형 성장 지원을 위한 ‘지방우대지수’를 제도화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지역 여건의 변화를 신속히 반영하기 위해 지수를 매년 다시 산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마련에 대한 규정이 담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성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우대지수의 산정 기준, 활용 방안 등을 규정하는 ‘지방우대지수 운영 및 관리 규정 고시’ 제정안을 21일부터 12일간 행정 예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우대지수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수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라”는 ‘지방 우대 원칙’을 설파해 왔다. 시행령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 및 사업 특성에 맞게 지방우대지수를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기됐다. 지방우대지수는 전국 227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인 제주도와 세종시까지 포함한 229개 지역이 대상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상 해당 지역과 ‘서울시와의 거리’, 지방시대위원회가 마련한 인구·산업·일자리 등 균형 발전 지표 44개를 일원화한 ‘사회·경제적 지표’를 각 1대 0.5의 비율로 반영해 지수를 산출한 뒤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92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엔 추가적인 우대가 이뤄지도록 권역을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4권역은 61개 지역으로 정해졌다. 시·도 중에선 전남광주가 16개 지역으로 가장 많다. 경북이 14개 지역으로 뒤를 이었다. 1권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등 수도권 58개 지역, 2권역과 3권역은 각 55개 지역이다. 제주도는 3권역, 세종시는 2권역에 배치됐다. 이 같은 첫 지방우대지수 산정 결과에 따라 229개 지역의 4개 권역별 지정이 다음 달 초 고시되면 내년부터 정부 정책 전반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장 내년도 정부 예산안 기준 23개 사업에 지방우대지수가 적용된 상태다. 대표적으로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수도권 지역인 1권역에 대한 국비 지원율을 올해와 같이 3%로 유지하되 2권역은 그 2배인 6%, 3권역 8%, 4권역은 9%로 설정했다. 고용노동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취업한 기업이 4권역에 있으면 2년간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3권역은 810만원, 2권역 720만원, 1권역은 240만원이다. 행안부는 1년 단위인 사회·경제적 지표 갱신 주기를 감안해 매년 지방우대지수 값을 재산정하고, 지역별 권역 변동이 있으면 지방시대위 의결을 거쳐 변경해 나갈 예정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우대지수가 국가 정책 전반에 폭넓게 활용되게 해 균형 발전과 지방 주도 성장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가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를 건물주가 신고하는 방식에서 국가 데이터베이스(DB) 활용 방식으로 전환한다.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건물까지 전수 등급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취지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의 등급제를 다음 달 미신고 공공건물부터 적용하고 내년부터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24년 도입한 건물에너지신고등급제는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가 전년도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사용량을 신고하면 시가 단위 면적당 에너지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에너지 성능을 평가해 A~E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올해 9월 말 기준 대상 건물 1만5117개동 가운데 7604개동(50.3%)이 참여했다. 해마다 참여율은 높아졌지만 증가폭은 둔화하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현재 추세라면 전체 대상 건물이 참여하기까지 약 7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시는 국가 에너지 DB를 활용해 대상 건물 전체의 에너지 성능을 평가한 뒤 실제 사용량 확인이 필요한 건물은 추가 검증·정정할 방침이다. 우선 시는 11월 아직 신고되지 않은 공공건물을 등급화하고 2027년부터 전체 대상 건물로 확대한다. 신고 의무화 법 개정 전이라도 에너지 소비량 파악이 어려웠던 건물까지 관리하기 위해서다. 용도별 평가기준은 26개에서 56개로 늘린다. 예컨대 교육연구시설은 일반교육시설, 연구시설, 도서관,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로 나누고 의료시설도 종합병원, 일반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세분화한다. 평가 결과가 실제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에너지 등급이 한 단계 상승한 건물이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사업에 참여하면 이자를 감면하고 상위 1% 우수 등급 건물에는 현판을 제공한다. 사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건물 에너지 등급제의 의무 시행과 지방자치단체의 건물 에너지 관리 권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법 개정에 맞춰 필요한 조례와 세부 운영절차도 마련할 방침이다.

부산 기장군에 거주하는 50대 박모씨는 수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모친을 어디서 돌봐야 할까 고심 끝에 올해 초 시로부터 감염안전돌봄인증을 받은 요양원으로 모셨다. 박씨는 “부산시가 감염관리 수준을 인정한 시설이라면 조금 더 믿음이 간다”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리가 꾸준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부산사회서비스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산감염안전돌봄인증제를 통해 지역 노인요양시설 7곳을 추가 인증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기장실버타운(기장군)과 세림어르신의집(해운대구), 애광노인치매전문요양원(금정구)에 이어 올해 7곳을 추가 선정하면서 인증기관을 총 10곳으로 확대했다. 올해 선정된 시설은 기장실버홈(기장군), 무량수노인요양원(동래구), 부산광역시노인건강센터(사상구), 송원노인전문요양원(동구), 인창동구노인요양원(동구), 인창실버웰(사하구), 효성노인건강센터(기장군) 등이다. 시에 따르면 감염안전돌봄인증제는 감염병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높이고 입소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올해 인증심사에는 노인요양시설 21곳이 신청했다. 시는 예비심사와 시설별 사전 컨설팅, 자체 평가, 현장심사, 인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7곳을 선정했다. 감염관리와 시설 환경, 종사자 교육, 대응체계 등을 평가하는 33개 지표를 적용했으며 심사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한 시설에 인증을 부여했다. 이들 기관의 인증 기간은 3년이다. 시는 인증기관에 시설당 500만~1000만원의 감염관리비를 지원하고 매년 감염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인증 과정에서 시설별 취약점을 파악해 개선 방안도 제시함으로써 일회성 평가가 아닌 지속적인 감염관리 체계 구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부터 인증기관을 매년 10곳씩 추가로 발굴해 2030년까지 총 5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인요양시설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여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을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중구가 세운재정비사업으로 일터를 옮겨야 하는 영세 인쇄업체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산업시설을 조성한다. 구는 예관동 일대에 ‘중구 세운WORKS’를 건립한다고 20일 밝혔다. 다음 달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9년 하반기 준공과 입주를 목표로 한다. 세운WORKS는 입주업체가 인쇄 장비를 설치하고 기획·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다. 시설은 1198.70㎡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8층, 연면적 1만366.76㎡ 규모로 들어선다. 공공임대상가 약 135호를 마련하며 입주업체가 규모와 필요에 따라 공간을 나눠 쓸 수 있도록 설계했다. 구는 12월부터 서울시와 인쇄업계 등이 참여하는 운영협의체를 구성해 입주 기준과 임대료 등 세부 운영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건축비 352억원은 세운재정비촉진구역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기부채납 재원으로 충당한다. 김길성 구청장은 “인쇄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구 인쇄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 경주시의회는 20일 제301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폐기물 처리시설 추가 설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입장을 밝혔다. 안강읍 주민들의 두류공업지역 산업폐기물 매립장 추진으로 수년간 갈등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구 김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체의원 22명이 찬성했다. 의회는 "시민의 삶과 환경을 위협하는 폐기물 처리 사업장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정부, 국회, 관계기관이 주민 수용성과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반영하고 폐기물 부담이 일부 도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3개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7건, 승인안 3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안 등 31건을 의결했다. 이중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 재위탁 동의안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모두 원안대로 처리했다. 시정질문에서 최재필 의원은 시설관리공단의 국립경주박물관 공영주차장 관리와 기간제 채용 과정 적법성, 예산 집행의 적정성,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 기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해 의원은 시 산하기관의 외부감사 및 경영진단, 생활·공업·농업용수 등 물 부족 문제 대책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따져 물었다. 이강희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실효성, 보조사업 업체 선정 절차 공정성, 두류공업지역 내 산업폐기물 매립장 인허가 과정의 적정성, 강동면 오금·왕신 일대 환경유해 업종 난립 방지 대책, 안강·강동 지역 유교문화권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최재필 의원은 600만 펫 가구 시대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박광호 의원은 '신라왕경 복원과 문화유산 활용을 아우르는 경주 미래발전 계획 수립'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임활 시의회 의장은 "시정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지역 현안 문제를 개선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가 신규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인 '포항 에코빌리지' 조성에 따른 전략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 초안을 공개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일부터 11월18일까지 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고, 같은 달 6일 포항·경주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지 후보지별 환경·기후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 평가서 초안은 시 자원순환과와 대송면·신광면·오천읍·기계면, 경주시 환경정책과와 강동면·천북면·안강읍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와 환경 영향 평가 정보 지원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주민 설명회는 11월6일 오전 10시 시 농업인교육복지관, 오후 3시 경주시 강동농협 본점에서 각각 열린다. 시는 사업 추진 개요와 입지 후보지별 환경적 영향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듣는다. 전략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 초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11월22일까지 공람 장소에 비치된 서식이나 환경 영향 평가 정보 지원시스템(EIASS)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올해 2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대송면과 신광면 후보지를 평가하고 있다.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과 전략 환경·기후 변화 영향 평가가 마무리되는 12월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지형 시 자원순환과장은 "포항 에코빌리지는 당초 처리 시설의 사용 종료와 노후화에 대비해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첨단 친환경 기술을 도입해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안전한 시설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북 울릉도에서 ‘열기’로 더 잘 알려진 불볼락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대량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이로써, 최근 오징어 어획 부진에 관광객 감소까지 겹쳐 어려움이 큰 울릉도에 이번 시범양식을 계기로 불볼락을 울릉도를 대표하는 양식 브랜드로 키우고, 미식 관광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수산업으로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경북도수산자원연구원은 19일 울릉군과 시범양식 협약을 맺고 현지 양식 가능성 검증에 나섰다. 불볼락은 동해와 남해의 수심 30~150m 암초나 인공어초 주변에 무리를 지어 사는 어종으로, 육질이 단단하고 기름기가 알맞아 횟감으로 가치가 높지만,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급격한 수압 변화로 부레가 부풀어 오르는 감압 충격을 받는다. 이에 산 채로 유통하기 어려워 시중에서는 대부분 구이·매운탕·건어물로 소비된다. 종자생산은 어미 확보부터 시작했다. 연구원은 올해 2월 인근 연안과 4월 먼바다 깊은 어장에서 선상 낚시로 몸집이 큰 성어 위주로 모두 100여 마리를 확보했다. 감압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낚싯줄을 천천히 감아올렸고, 부레가 부푼 개체는 바늘로 공기를 빼낸 뒤 어창에 담아 산 채로 옮겼다. 연구원은 옮겨 온 어미를 육상 수조에서 관리하며 새끼를 밴 개체를 따로 골라 4월 출산을 유도한 후 5개월 동안 어린 불볼락에 맞는 사육 환경과 먹이 조건을 찾아가며 길러 현재 전장 9cm 안팎의 어린 개체 7만 마리를 확보했다. 불볼락은 울릉도에서 예부터 ‘메바리’로 불리며 오징어와 함께 주민이 즐겨 찾는 수산물로 꼽혀 왔다. 최근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자 연구원과 울릉군은 횟감용 양식 불볼락 활어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기 위해 지난 19일 ‘불볼락 시범양식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연구원은 대량 종자생산 기술 개발과 양식용 종자 보급을 맡고, 울릉군은 울릉도 내 배양장과 해상가두리 시설을 활용한 양식 실증을 추진해 성장 자료 수집·질병 조사·경제성 분석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연구원은 20일 올해 생산한 어린 불볼락 7만 마리 가운데 5만 마리를 울릉군이 운영하는 배양장과 해상가두리에 입식했으며, 울릉군은 내년까지 양성 시험을 이어가며 현지 양식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경기 안산시는 내년 1월 개관 예정인 ‘공동체 복합시설(가칭)’(조감도)의 명칭을 ‘안산누리봄센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산누리봄센터는 세월호 참사로 깊은 슬픔을 겪은 유가족과 지역사회의 마음을 보듬고, 생명·안전·복지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지역공동체 치유·소통 거점 공간이다. 국비와 시비 등 총 161억원이 투입된 센터는 고잔동 단원고등학교 인근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14㎡ 규모로 건립됐다. 시는 명칭 공모에 접수된 총 1402건의 후보작을 대상으로 내부 심사를 통한 후보군 선정, 시민 온라인 선호도 조사, 심사위원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작을 결정했다. 수상작인 안산누리봄센터는 ‘함께 누리고, 서로 바라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경북 영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계장비산업 기술개발 공모에 선정, 국비 75억원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자동차 부품기업인 세원물산이 주관하며 경북테크노파크, 경북자동차임베디드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참여한다. 2029년 말까지 도남 농공단지 내 기존 공장의 프레스 금형 생산라인 일부를 자율 제조공정으로 교체하고 이상 탐지 통합 제어기술을 개발한다. 자부담 41억원을 포함 총 131억원이 투입된다. 시는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고 연구 성과가 관련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수행 중에 적용된 기술과 현장 활용 사례를 각 기업에 공유하며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기업별 기술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연계해 국비 공모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특성과 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김병삼 시장은 "차 부품기업의 기술혁신을 돕고 성과를 지역 산업에 나눠 기술 역량과 생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2028년 제16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밋'이 경북 포항시에서 성대히 열린다. 포항시는 20일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에 나선 박용선 시장이 '제16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밋 유치'에 성공하며 국제 교류 확대와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9~21일 사흘간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제15회 아시아·태평양 도시 서밋'에 참석해 포항의 방재 정책을 국제 사회에 소개하며 차기 서밋 개최지로 포항이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서밋 유치는 2027년 개관을 앞둔 포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POEX)를 중심으로 국제 회의 유치 기반을 넓히고, 포항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시아·태평양 주요 도시와 정책을 공유하고 도시 현안 해결과 미래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기회도 마련한다. 박 시장은 20일 서밋 분과회에서 ’소프트·하드웨어의 양축으로 추진하는 안심·안전한 방재 도시 조성‘이란 주제로 발표했다. 재난 대응 체계와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역량, 재해 예방 시설과 안전 인프라 등 하드웨어 기반을 함께 강화하는 방재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포항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서밋 부대 행사로 열린 도시 홍보관에 포항시 홍보 부스를 운영해 참가 도시 관계자에게 주요 관광지와 먹거리를 소개했다. 포항의 관광 자원과 도시 매력을 널리 알리고, 해외 도시 관계자의 관심과 접점을 넓히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는 2028년 서밋 개최로 포항의 산업·관광·도시 발전상을 국제 사회에 알리고 참가 도시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이번 첫 해외 순방에서 포항의 방재 정책을 국제 사회와 공유하고, 2028년 아·태 도시 서밋 유치라는 성과를 거뒀다"며 "체계적인 개최 준비와 지속적인 국제 교류로 포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이번 유치 성과가 도시 발전과 시민의 자긍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태 도시 서밋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과 서로 이해·협력 증진을 위해 1994년 일본 후쿠오카시에서 창설된 국제회의로, 격년으로 열린다. 포항시와 일본 후쿠오카시, 중국 상하이시, 태국 방콕시 등 15개국 34개 도시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