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6일부터 8일까지 죽변항 일원에서 ‘2026 죽변항 수산물축제’를 개최한다. 5일 군에 따르면 죽변항 축제의 문은 지역 예술단체의 공연으로 열린다. 이어 맨손 활어잡기 체험을 비롯해 수산물 즉석경매, 수산물 해체쇼와 시식 행사가 줄줄이 기다린다. 6일 오후에는 트로트 가수 나태주의 축하공연이 펼쳐지며 축제의 흥을 한껏 돋울 예정이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7일이다. 낮에는 군민과 관광객이 어우러지는 화합 미니 올림픽과 물회 퍼포먼스가 열리고 맨손 활어잡기와 즉석경매도 계속된다. 오후에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는 ‘어선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개막식과 함께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가 터지고 박서진·박현빈·박주희 등 트로트 가수들이 잇따라 축하공연에 나서 죽변항의 가을밤을 달굴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8일에는 ‘전국스타탄생’ 본심 공개녹화와 군민화합한마당이 진행돼 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울진군은 이번 축제가 지역 수산물을 널리 알리고, 관광객 유입을 통해 어업인 소득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일선 시·군에서 악성민원에 가까운 반복적 행정정보 청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공무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도입된 제도가 공무원을 괴롭히고 행정력을 마비시키는 ‘행정 폭력’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노동조합은 경찰 고발과 비판 집회 등 대응에 나섰다. 5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날 전국공무원노조 경기지역본부 화성시지부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청구인의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규탄하며 정보공개법 개정을 촉구했다. 노조 측은 민원인 A씨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개월간 시에 무려 216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구 1건당 평균 10개의 세부 항목이 포함돼 있어 담당 공무원들이 실제 검토·처리해야 하는 항목만 2만여 개를 웃도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자료 수집과 공개 가능 여부 검토, 반복되는 이의신청 등으로 담당 직원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무기력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특정 민원 대응에 행정력이 집중되면서 정작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연되는 등 2차 피해도 가중되고 있다. 화성시는 이번 사태를 명백한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지난달 22일 해당 청구인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화성시 노조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점심시간 릴레이 1인 시위, 대시민 홍보전, 국회의원 면담 및 법 개정 의견서 제출 등 4단계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또한 정보 가공이 필요한 요구는 부존재 처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대응 기준을 정립하고, 피해 공무원에 대한 법률·심리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보호 체계 구축을 시에 요청했다.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마비는 화성시뿐만의 문제가 아니다. 용인시에선 지난 8월 지자체 행정에 불만을 품은 지역 관계자가 열흘간 시청 다수 부서를 대상으로 21개 분야 2200여 건에 달하는 대규모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당시 청구 항목에는 20년 이상 지난 민간 개발사업 자료와 인적 사항, 징계 관련 개인정보 등 비공개 대상 자료도 대거 포함돼 공무원노조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인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수원시에서도 지난 7월 민원인 1명이 박물관 대관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과 심의 내역 등 예술 분야 정보공개청구 50건을 무더기로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현장에선 현행 제도가 무작위적이고 악의적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미 담당 고유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정보공개청구 답변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찾거나 가공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며 “권리 남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보공개의 이의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에선 공무원 보호의 대상이 폭언·욕설·협박 등으로 제한됐다.

대구시가 시민들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운영 중인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단순 신고 접수와 형식적인 답변에만 그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대구시의회 김주범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제출받은 ‘주민참여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9일까지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는 112건, 예산 절감 제안은 19건으로 총 131건에 달했다. 문제는 시민들의 신고 접수 이후 시의 사후 대책과 개선 노력이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예산낭비 신고 112건 중 시가 ‘타당한 신고’로 분류한 것은 11건(9.8%)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7건은 사업 추진 경위 설명과 기존 체계를 안내하는 수준의 회신에 머물렀다. 실제 개선 조치나 향후 조치 계획이 담긴 사례는 4건에 그쳤다. ‘예산 절감 제안’의 채택률은 더 낮았다. 전체 19건 중 ‘일부 채택’된 제안은 단 1건(5.3%)뿐이었고, 나머지 18건은 모두 불채택됐다. 특히 시민들의 제안이 실제 대구시 예산에 반영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 때문에 시가 제출한 자료에는 예산낭비 신고로 절감한 예산 액수와 신고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실적은 모두 ‘해당 없음(0원)’으로 기재됐다. 이는 시민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성과를 내는 다른 지자체와 대조적이다. 서울시는 2024년 시정에 참고할 만한 우수 제안 3건을 선정해 각각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부산시도 같은 해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32건 중 타당성이 인정된 10건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고, 신고자 10명에게 총 5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와 달리 실제 포상 실적 확인이 어렵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우수 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과 성과 홍보로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신고가 실제 예산낭비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선 8기 대전시가 추진한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과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됐다. 대전시의회는 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공재산 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가결했다. 특위 조사 결과 대전사회복지회관과 대전관광공사, 옛 대전부청사의 총 매매 대금 627억원 가운데 최소 66억원에서 최대 93억원에 이르는 재정 부담이 더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시의회 특위는 지난 8월 민선9기대전시장직인수위가 문제 제기한 대전관광공사 동구 원동 신사옥과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옛 대전부청사 매입 과정, 보문산 프르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 등의 예산 집행과 계약 체결 적적성 등을 살폈다. 특위 위원들은 3차에 걸친 조사에서 대전관광공사 사옥 원도심 이전 사업과 관련해 주차 및 임대 조건이 뛰어난 대안을 배제하고 조건이 불리한 건물을 고가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수·분양자 계약 해지 여부를 직접 검증하지 않은 채 중도금을 지급하고 주차장 감정평가를 누락해 약 9억원대의 재정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전사회복지회관 건립 사업의 경우 저당권과 유치권 등 권리 제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계약을 강행해 공유재산법을 위반한 점과 감정가에 비해 매도인 감정가 차이가 컸는데도 재평가 없이 계약을 추진한 점이 지적됐다. 더불어민주당 구본환 특위 위원장은 이날 활동 보고에서 “3개월간 4개 공공기관에 대해 면밀히 조사한 결과 후보지 선정부터 사전 절차, 권리관계, 가격 검증 등 어느 단계에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 위기로 극한 호우와 가뭄이 일상화한 가운데 서울시가 대심도 빗물 터널을 비롯한 방재시설과 공원·녹지를 융합하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각종 풍수해 재난 시나리오에 기반한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4일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서 ‘기후 재난 대비 회색·녹색 인프라 융합’을 주제로 ‘2026 풍수해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회색 인프라는 대심도 빗물 배수 터널, 빗물 펌프장과 저류조 같은 방재시설, 녹색 인프라는 공원과 정원, 녹지를 뜻한다. 이날 자리엔 수해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 시의원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정회원 서울시 치수안전과장은 올해 시의 풍수해 대응 성과와 향후 과제를 소개했다. 시가 인공지능(AI) 강우 레이더 분석을 통한 24시간 감시와 함께 수도권기상청·한강홍수통제소와의 공동 대응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으로, 시내 시설 침수 피해는 지난 7월 8건에 그쳤다. 인명 피해는 없다. 정 과장은 “기존 신월 대심도 빗물 터널에 더해 2030년까지 강남역·광화문·도림천, 2032년까지 이수∼과천 등 4곳에 대심도 빗물 터널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서울형 ‘치수 방재 공원’ 도입은 구체화해 시범 대상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치수 방재 공원은 호우 시 물길로 활용되는 공원인데, 서울시에 방재 공원은 아직 없다. 권수열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기조강연에서 회색 인프라와 녹색 인프라의 역할과 한계를 짚으면서 두 인프라를 융합한 ‘다중 방어 체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위원장은 “회색 인프라는 짧은 시간에 집중되는 극한 강우에 강하지만 시설 용량을 넘는 초과 강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녹색 인프라는 빗물의 유출 속도와 유출량을 줄이고 수질 관리 효과가 있으나 호우가 지속되면 침투 능력이 저하된다”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이어 “융합 시스템은 행정구역이 아닌 유역 단위로 설계하고, 방재 시설은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물 광장처럼 평시에 공원, 재난 발생 시엔 저류지로 ‘이중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주옥 성균관대 겸임교수(건축학)는 “공원 규모와 특성에 따라 치수·생태 인프라를 결합한 미래형 친환경 인프라를 검토해야 한다”며 “개발사업의 공공 기여 방식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서울연구원 박사는 시간당 200㎜가 넘는 초극한 호우로 인한 한강 대홍수, 지하 공간 연쇄 침수, 초강력 태풍과 대정전 등 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풍수해 재난 시나리오를 들면서 “유역 중심의 방재 성능 목표, 시의 권한 강화, 자치구와 연계한 통합 지휘 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엔지니어링 기업인 한국종합기술의 김대성 전무는 종합토론에서 “대심도 터널을 지상과 연결하는 것은 직경 10m, 길이 50m의 수직구”라며 “거대한 수직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녹색 인프라와의 결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동의했다. 김 전무는 “수직구로 모이지 않는 빗물은 하수관로로 가게 되는데 물이 관로에 집중되지 않게 녹색 인프라가 시간을 벌어 주는 완충 역할을 한다”고 부연했다. 권현한 서울시립대 교수(토목공학)는 “녹색 인프라의 역할, 기존 방재시설의 성능 발휘, 초과 강우량에 대한 접근을 달리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방재 성능을 강우량만으로 평가하는 게 과연 맞는지, 인명 피해가 나지 않고 피해에서 얼마나 빠르게 벗어나는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지속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재 성능 목표란 자연재해대책법상 풍수해 예방을 위한 방재시설과 정책에 적용되는 시간당 강우량 기준이다. 서울시는 2022년 집중호우 이후 방재 성능 목표를 시간당 100∼110㎜로 상향했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방재시설과 공원·녹지기능을 연계하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시의 풍수해 대응력을 더 높여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친환경 시내·마을 버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유지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국회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 버스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2028년 12월3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하면 올해 말 조기 종료된다. 이럴 경우 내년 1월1일 이후 출고되는 차량부터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전국 지자체는 세금 부담이 늘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운수 업체들이 친환경 버스 도입을 꺼리거나 노후 차량 운행을 연장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27년 기준 4000대 이상이 세제 혜택 축소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전국 운수업체에서 교체할 버스도 3500여대에 이른다. 부가가치세 부과에 따른 재정부담도 버스 1대당 평균 3500만원으로, 전국적으로 연간 약 139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법 개정 추진 중단과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시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복지·민생 분야는 유지·확대하고 사업 조정으로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에 투자한다. 인천시는 2027년도 본예산안을 올해 15조3260억원보다 5740억원(3.8%) 늘어난 15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일반회계 12조1533억원, 특별회계는 3조7467억원이다.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정부의 이전재원은 올해와 비교해 7801억원(12.4%) 많아진 7조769억원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민생 회복과 체감형 복지 강화에 8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10.1% 증가한 6조9678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3.8%를 차지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과 취약계층 보호를 이어가면서 가계 부담은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화폐 인천이음카드의 연중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캐시백 예산 2100억원을 올해 대비 749억원 늘려 본예산에 전액 반영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적용 중인 캐시백 10%는 유지하고 월 사용 한도를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인다.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되는 신혼부부 천원주택 84억원, 신생아 출생가구 1.0대출 이자 30억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37억원도 마련했다. 매입·전세임대를 비롯한 주거안정 사업에는 3917억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에 따른 시민 부담도 줄인다.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준공영제에 각각 2310억원과 670억원이 쓰인다. 소방특별회계는 4770억원 규모다. 세부적으로 개인보호장비 68억원, 노후 소방차·구급차 교체 97억원, 구조·구급장비 22억원 등이다. 시는 민선 9기에서 제시한 산업·교통·입지 경쟁력이 시민 일자리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전략인 ‘ABC+E’(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에너지)’ 첨단산업 육성에 3166억원이 담겼고, 중소·벤처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2687억원을 배분했다. 이외 광역교통망 확충과 교통 인프라 구축 1조1384억원, 2028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유치 활동에 16억원을 새로 포함시켰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지속가능한 시정이란 원칙 아래 인천의 제값을 찾기 위한 의지를 담았다”며 “미래 성장에 대한 투자가 제때 집행되도록 책임 있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이천시가 여러 부서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처리 기간이 긴 복합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전담 지원하는 ‘민원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한다. 시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고 행정서비스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천시는 민원후견인 지정 대상 조직을 기존 44개 팀에서 26개 부서 48개 팀으로 확대해 상시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민원후견인제는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6급 팀장급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 상담부터 서류 보완, 관계 부서 협의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제도다. 주요 대상은 다수 부서 협의가 필요한 복합민원, 법정 처리기한 10일 이상 장기 소요 민원, 노약자·장애인 등 취약계층 신청 민원이다. 특히 시는 건축·개발 등 25종의 복합민원 원스톱 처리 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민원 접수 시 후견인 제도를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종합민원실에도 후견인 명단을 상시 비치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민원인이 신청하면 적합한 팀장이 배정돼 부서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며 “맞춤형 원스톱 행정 지원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의 모바일 비대면 보증 앱 ‘이지원’이 단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다각도로 돕는 ‘종합 경영 파트너’로 진화했다. 경기신보는 지난달 26일 이지원 서비스 고도화를 단행하고 기존 비대면 보증 신청 기능에 기한 연장, 대환보증 등 사후관리 업무와 셀프 경영진단, 온라인 실무 교육 등 금융·비금융 종합 서비스를 대거 탑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보증 이후 사후관리가 한 곳에서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용 고객은 이지원 마이페이지를 통해 보증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만기 연장이나 대환보증 등의 후속 절차를 영업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에는 개인사업자 단독 대표로 제한됐던 비대면 보증 이용 대상이 법인 및 공동대표 기업으로 확대됐다. 복수 대표자의 동의 및 법인등기부등본 자동 수집 기능을 서류 제출 없이 구현했으며, PC 접속 기능과 작업 중단 시 이전 단계부터 재개하는 ‘이어하기’ 기능도 신설해 사용자 편의를 크게 향상했다. 기업의 체질 개선을 돕는 비금융 지원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셀프 경영진단’ 서비스는 정보 조회 동의 한 번으로 한국평가데이터의 전문 분석이 담긴 보고서를 제공해 대표자가 객관적 경영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무료 온라인 교육 플랫폼 ‘G-캠퍼스’를 연계해 창업, 마케팅, 세무 등 소상공인에게 필수적인 실무 강좌를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게 지원한다. 고객 소통 방식 역시 최신 디지털 기술을 입었다.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AI 챗봇·콜봇을 도입하고 이지원, 누리집, 카카오톡 등 모든 채널의 상담 이력을 하나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상담원이 변경되더라도 처음부터 상황을 다시 설명해야 하는 고객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했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보증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것 못지않게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지속해서 뒷받침하는 것이 재단의 핵심 역할”이라며 “이지원이 자금 지원 이후에도 경영 점검과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찾는 기업 성공 파트너로 자리 잡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로변 버려진 유휴부지가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거쳐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수익을 함께 나누는 대표적 재생에너지 거점으로 탈바꿈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용인3)은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수원·월암 나들목 햇빛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해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 사업의 성공을 축하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남 의장을 비롯해 염태영 국회의원, 주형철 경기도 경제부지사, 김현수 수원시 제1부시장, 이홍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안명균 경기시민발전협동조합협의회 회장 등 관련 인사 및 협동조합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가동에 들어간 서수원·월암 나들목 햇빛발전소는 고속도로 나들목 주변 유휴부지 약 2만7000㎡를 활용해 구축한 도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 시설이다. 도내 26개 시민협동조합과 도민 1만1000여명이 자발적으로 자금을 출자하고 참여해 완성했다. 남 의장은 축사를 통해 “무심코 지나치기 쉬웠던 나들목 도로 부지가 도민들의 뜨거운 성원으로 친환경 전력을 생산하고 지역 사회에 이익을 환원하는 가치 있는 공간으로 새로 태어났다”며 “도의회도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 결실을 정당하게 나누는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이 지속 확대되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