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신임 위원장이 “이재명정부의 5극 3특 균형 성장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원들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7일 세종시에 위치한 위원회 사무실에 첫 출근해 직원들에게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그동안 쌓아 온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성장과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가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 취임식은 1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박 위원장은 충남 부여 출신으로, 민선 7·8기 부여군수,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대변인 및 부회장 등을 지냈다.

해양경찰청이 국내 해양 감시체계의 인공지능(AI) 전환에 박차를 가한다. AI 기반 항공 채증영상 분석 시스템 ‘딥 블루 아이(Deep Blue Eye)’ 개발 사업을 통해서다. 해경청은 해양 감시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Deep Blue Eye’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 실증의 선정에 따라 2027년 12월까지 총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영상 심층학습 기술로 해상을 꿰뚫어 보는 AI 분석 체계를 의미한다. 먼저 항공기 탑재형 ‘온디바이스(On Device)’를 개발 중이다. 통신이 되지 않는 바다 위에서 실시간 판단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함께 만들어지는 분석 프로그램은 불법 조업 여부를 자동화적으로 파악하고, 항공기 레이더와 AIS(선박 자동식별장치) 정보를 융합시킨다. 고의적으로 신호를 은폐한 어선이나 안보 위협 선박을 식별하는 고도화된 기능이 담긴다. 또 표류자를 식별해 임무자에게 경보하고, 쓰레기·유류·적조 등의 면적과 위치를 계산해 지도 위에 표출한다. 해경청은 구조 골든타임 확보에 더해 각종 오염물질로부터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순찰 중 발견된 특이 동향은 보고서 형태로 자동 작성돼 현장 임무자들의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최소화한다. 현재까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4만8000여건 채증 사진 및 영상과 6만5000여건의 어선 특징 데이터 학습이 이뤄졌다. 해경청은 다음달 중 김포와 인천항공대에서 시제품 현장 운영을 시작으로 내년 5월까지 전국 항공대에 순차 배치할 계획이다. 하만식 해경청장은 “인간의 눈으로 식별하기 곤란했던 여러 항공 임무체계를 AI 기반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2036 하계올림픽 공동 개최 제안을 서울시가 사실상 수용하면서 전주를 중심으로 추진해 온 2036 올림픽 유치가 전북과 서울의 공동 개최 방식으로 가닥을 잡을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북도가 제안하는 공동 개최 방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그동안 논의 단계에 머물던 양 지자체의 공동 유치 협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는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과 공동 개최를 위한 실무에 대해서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내 유치 계획을 다시 확정하고 정부 심의를 거쳐야 하는 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경쟁도 남아 있어 공동 개최안의 구체화와 국제 경쟁력 확보가 향후 관건으로 꼽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2036 올림픽 공동 개최와 관련해 “서울시는 전북이 공동 개최 등 어떤 형태의 제안을 해오더라도 다 수용할 생각”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려서 가지고 오더라도 다 수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이원택 전북지사에게 이 같은 뜻을 이미 전달했다면서 “개최권을 딸 수 있는 공동 개최 형태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고려해서 서울시에 제안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북도가 제시할 공동 개최 방안에 따라 서울이 경기 배치와 대회 운영 등에 협력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애초 전주를 중심으로 한 단독 개최를 추진했으나 숙박·수송·경기장 등 대회 개최 여건을 보완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 서울시에 공동 개최를 제안했다. 전북도는 공동 개최가 단독 개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2036 올림픽 유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전북도와 서울시가 공동 개최에 합의할 경우 전북은 전주를 중심으로 한 기존 유치 구상에 서울의 국제적 인지도와 대규모 경기장·교통·숙박 기반을 결합해 대회 개최 역량을 보완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양측의 세부 협의와 정부의 유치 계획 심의가 공동 개최안 확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내 절차를 다시 정비하는 작업도 남아 있다. 전북은 지난해 2월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을 제치고 2036 올림픽 국내 유치 신청 도시로 선정됐다. 그러나 이후 공동 개최로 유치 계획의 틀이 달라진 만큼 대한체육회와 정부 차원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 경쟁은 이미 본격화됐다. IOC는 현재 2036년 올림픽 개최를 놓고 한국을 비롯해 인도·독일·카타르·헝가리·튀르키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과 ‘지속 대화’ 단계의 예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국가는 11월 IOC 미래개최지위원회에 각국의 대회 개최 구상을 제시하게 되며, 경기장 배치와 선수 경험, 재정 조달, 정치·국민적 지지, 대회 운영 능력, 대회 이후 유산 등이 평가 대상이다. 이달 말까지 추가 개최 희망 지역이 참여할 수 있어 경쟁국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경쟁국 가운데 인도는 아메다바드를 중심으로 첫 올림픽 개최를 노리고 있고,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과 2030년 아시안게임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고 있다. 남아공은 성사될 경우 아프리카 최초의 올림픽 개최국이 된다. 독일과 헝가리, 튀르키예 역시 개최 경험이 없는 국가로서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특히 독일은 뮌헨을 중심으로 2036·2040·2044년 대회 가운데 하나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IOC의 개최지 선정 일정도 윤곽이 잡혔다. IOC는 2027년 3월 현재 ‘지속 대화’ 단계에 있는 후보 가운데 ‘전략 대화’에 들어갈 후보를 추린다. 이후 후보지에 대한 현장 평가 등을 거쳐 2028년 말 우선협상 대상 후보와의 집중 대화에 들어가며, 2029년 중반 IOC 총회 투표를 통해 2036년 개최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처럼 유치 신청 도시들이 마지막까지 일괄 경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IOC가 후보지를 단계적으로 압축하고 협의를 강화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전북과 서울의 공동 유치안은 우선 국내 절차를 정리한 뒤 IOC가 요구하는 경기장·숙박·교통 등 대회 운영 기반과 재정 계획, 국민적 지지, 대회 이후 지역에 남길 효과 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 특히, 전북은 서울과의 공동 개최를 통해 부족한 대회 기반 시설을 보완하는 동시에 전주와 전북의 개최 비중과 지역 발전 효과를 얼마나 확보할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국이 2036년 올림픽을 유치하면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이어 하계올림픽으로는 48년 만에 다시 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전북과 서울의 공동 개최가 국내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카드가 될 수 있지만, 인도와 카타르 등 강력한 유치 의지를 보이는 국가들과의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공동 개최안의 완성도와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회 구상이 최종 유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주민들을 직접 만나보니 필요한 게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죠. 새로운 구가 출범했다는 이유로 절대 불편을 겪지 않아야 했습니다.” 인천 검단구는 지난 7월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서구에서 둘로 갈라진 자치구 가운데 한 곳이다. 초대 수장이 된 김진규 검단구청장에게는 행정체계를 갖추고 구민 27만명의 일상을 책임지는 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무엇보다 민선 9기 100일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안정적인 시작이었다고 돌아본다. 김 구청장은 그간 소회를 “공백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루빨리 제자리를 찾도록 하는 데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 왔다”고 7일 밝혔다. 이런 발언은 행정·민원 시스템을 조기 안정시키겠다는 출범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김 구청장은 취임 첫날 오전 7시 정보통신센터를 방문해 데이터 전환 상황을 확인했다. 또 민원 접수와 제증명 발급 등 생활과 직결된 업무들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는지 살펴봤다. 새로운 구청 간판을 다는 것보다 구민들의 일상이 어제와 다름없이 이어지도록 하는 게 먼저였기 때문이다. 우여곡절도 많았다. 정원 845명에 한참 모자라는 인력의 확충 및 인건비 확보가 주요 과제로 담겼다. 시간이 흐르면서 불편도 하나씩 풀어나갔다. 임시청사가 대표적이다. 부족한 주차공간은 인근 유휴부지를 직원 전용으로 활용하며 민원인 불편을 줄였다. 본관 내 중정은 지역 구성원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현장 소통에도 힘썼다는 김 구청장은 “취임 초기에 관내 8개 동을 다니며 주민들과 마주 않았다”면서 “교통, 도로, 공원, 생활환경, 문화시설 등 동네에서 지내며 느낀 불편과 실질적인 현안을 들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그의 행보는 의견을 청취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실행에 옮겼다. 교육 분야에 특히 관심을 기울였다. 학부모와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과밀학급과 학교 적기 개교, 통학환경 등 당면 과제를 확인했다. 이후 시교육청과 해결 방안을 논의하며 발빠르게 대처했다. 일례로 과밀에 따른 운동장 내 모듈러 교실이 설치되면서 부족해진 체육활동 장소를 보완하고자 도담공원 다목적구장 마련을 추진 중이다. 김 구청장은 이제 100일 동안 구축한 기반 위에서 도시의 미래를 착착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인천시 원안(원당사거리역·불로역) 반영,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인천순환 3호선(송도∼검단), GTX-D 등 광역교통망 확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외 지역화폐 활성화 및 골목상권 지원으로 경제에 활력을 더한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데서 끝내지 않고 하나라도 해결하는 게 구정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검단구가 생기고 행정이 가까워졌다. 생활이 편리해졌다. 앞으로의 더 기대될 수 있도록 밝은 청사진을 그려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촌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정부의 정비가 단순 철거에 치우치면서 재생 가능한 빈집 활용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농촌 빈집 8만4200호 가운데 수리·활용이 가능한 빈집은 5만6061호에 달했지만, 실제 활용된 빈집은 1.1%에 그쳤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23~2025년 연도별 빈집 현황 및 빈집 정비 실적’에 따르면 전국 농촌 빈집은 2023년 6만5019호에서 2024년 7만8095호, 2025년 8만4200호로 3년 만에 1만9181호(29.5%) 증가했다. 이 가운데 활용 가능한 빈집은 같은 기간 2만8906호에서 4만8414호, 5만6061호로 크게 늘었다. 반면, 빈집 정비 실적은 2023년 7739건, 2024년 7882건, 2025년 7935건으로 연간 7000~8000건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빈집 대비 정비율도 2023년 11.9%, 2024년 10.1%, 2025년 9.4%로 오히려 낮아졌다. 정비 방식도 철거에 집중됐다. 지난해 전체 정비 실적 7935건 가운데 단순 철거가 7315건으로 92.2%를 차지했다. 주거·창업·숙박 등으로 재생한 활용 실적은 620건, 7.8%에 불과했다. 활용 가능한 빈집 5만6061호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활용으로 이어진 비율은 1.1%에 그친 셈이다. 2023년 0.7%, 2024년 0.6%와 비교해 소폭 높아졌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활용 가능한 빈집이 방치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은 상대적으로 활용 실적이 많았다. 지난해 전북의 활용 가능한 빈집은 8137호였으며 이 중 257호가 활용됐다. 활용률은 3.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활용 실적 건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은 활용 가능한 빈집 9580호 중 64호, 경북은 1만1733호 중 51호, 충남은 6002호 중 35호를 활용하는 데 그쳤다. 빈집을 사고팔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마련된 ‘농촌 빈집은행’도 실적이 미미했다. 올해 8월 기준 전국 등록 매물은 177건에 불과했으며 이 가운데 실제 거래가 성사된 것은 60건에 그쳤다. 매매 42건, 임대 18건으로 등록 매물 대비 거래 성사율은 33.9%였다. 윤준병 의원은 농촌 빈집 문제를 귀농·귀촌 인구 유입과 연계해 활용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귀농·귀촌 인구 유입의 핵심 열쇠는 주거 공간”이라며 “활용 가능한 빈집에 대한 정비 실적이 활용 가능한 빈집 대비 1%에 불과해 빈집 정비사업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6월 17일부터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특별법 시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빈집 실태조사 체계를 고도화하고 농촌 빈집은행의 매물 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 감면과 리모델링 융자 등을 마련해 민간 수요와 연결하는 정비·재생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북 포항시-포스텍-독일 프라운호퍼가 '배터리 기술 분야 국제 공동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6일 포항시에 따르면 협약 체결에 앞서 열린 공동 세미나에 각 기관 소개와 관심 공동 연구 주제, 한-독 배터리 포럼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특히 시는 '한-독 배터리 파트너십 구상'을 발표하며,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 기반과 ▲지역 기업의 유럽연합 배터리 법 등 글로벌 규제 대응 지원 ▲한-독 국제 공동 연구 개발 정부 과제 공동 발굴 ▲이차전지 특화 단지 실증 인프라 연계 등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협약으로 3개 기관은 차세대 배터리 소재·셀 개발 및 생산 기술, 폐배터리 재활용 등 배터리 전주기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지역 기업과 연계한 공동 연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독일 전역에 70여 개 연구소를 운영하는 프라운호퍼는 포스텍과 2017년 첨단 기술 실용화 업무 협약을, 2023년에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과 전력 반도체 분야 글로벌 협력 합의각서를 체결하며 협력을 이어왔다. 이번 협약으로 협력 범위가 배터리 분야로 확대되고, 시가 참여해 지역 연계 협력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PO²BATT 글로벌 사업단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포항 소재 배터리 기업이 참여하는 국제 공동 연구 개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이상민 PO²BATT 글로벌 사업단장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갖춘 프라운호퍼와 협력은 포항의 배터리 연구가 산업 현장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계기"라며 "해외 협력이 공동 과제를 만들고, 그 과제가 다시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PO²BATT 글로벌 사업단은 시와 포스텍이 공동 운영하는 이차전지 글로벌 사업단으로, 포항의 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배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국책 과제 유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2월 설립됐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지난달 30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광역시교육청-사이버대학교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식’에 참석해 산업체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협약에는 한양사이버대를 비롯해 서울사이버대, 사이버한국외대, 대구사이버대, 고려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등 6개 사이버대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대구교육청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의 교원과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산업체 위탁전형을 통해 한양사이버대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 지원할 수 있다. 산업체 위탁전형으로 입학하면 학부는 정규 등록금의 50%를 감면받고 전형료가 면제된다. 대학원은 등록금 30% 감면과 입학금·전형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교육공학을 비롯해 인공지능(AI), 공학, 행정, 복지, 경영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정현철 한양사이버대 부총장은 “교육공학 등 대학이 특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는 교육 파트너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대학교는 영국 대학평가기관 타임스고등교육(THE)이 발표한 ‘2027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8위, 세계 281위를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 THE 세계대학평가에는 전 세계 2297개 대학이 평가 대상에 포함됐으며, 국내에서는 44개 대학이 평가받았다. 세종대는 종합점수 55.8점을 기록했다. 세종대는 연구품질 부문에서 90.5점을 받아 국내 대학 중 1위를 기록했다. 연구품질은 논문 영향력과 연구 강도, 연구 우수성, 연구 영향력 등을 종합해 평가하는 지표다. 산학협력 부문 점수는 지난해 83.7점에서 올해 91.9점으로 8.2점 상승했다. 같은 기간 교수당 산업체 연구비도 3543만원에서 5516만원으로 늘었다. 국제화 부문은 65.8점에서 68.6점으로 상승해 국내 6위를 기록했다. 외국인 교수 비율은 7.3%에서 8.1%, 외국인 학생 비율은 15.7%에서 19.4%로 높아졌다. 엄종화 세종대 총장은 “연구품질 국내 1위를 유지한 것은 대학 연구자들의 연구 역량과 노력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국제 공동연구와 산학협력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 구간 중 통행량이 가장 많은 대전 대덕대교(만년동)가 이달부터 3년 가까이 통제될 예정이다. 대전시는 우회경로 마련 등 교통 대책 수립에 나섰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19일부터 대덕대교 교량개축공사를 위해 대덕대교 네거리에서 과학공원 네거리까지 대덕대로 왕복 10개 차로 중 5개 차로를 통제한다. 교통 통제 기간은 2029년 5월 12일까지 2년 7개월간이다. 트램이 안정적으로 교량인 대덕대교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공사로 인해 대덕특구 방향 3차로와 둔산동 방향 2차로만 통행할 수 있다. 대덕대교의 일일 통행량은 5만9000대로 트램 14개 전 공구 가운데 가장 많다. 시는 최근 교통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우회경로를 마련하고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산하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도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 교통량을 분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대전시는 조만간 교통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트램 공사로 인해 교통 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트램 공사 구간 중 가장 교통량이 많은 대덕대교 구간에 대한 통제에 대해 홍보가 부족해 시민들이 잘 모른다”며 “단기간 사업이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교통 관리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립목포대학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국립의대 후보 대학 추천과 관련해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 결과를 추인하지 말고, 양 대학의 설립 계획서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직접·독립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목포대는 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성명을 내고 “최근 광주지방법원의 집행정지 각하 결정은 순천대학교 추천이 적법하거나 특별시의 평가가 공정했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법원이 국립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 심사와 결정 권한이 교육부장관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일 목포대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별시장의 추천이 교육부장관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 이뤄지는 ‘중간 단계의 행위’에 불과하며, 교육부는 그 추천에 구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결정하는 구조라고 판단했다. 특히 목포대는 재판부의 판단을 근거로 교육부가 특별시장의 추천에 구속되거나 권한이 제한된다고 본다면, 법적 근거 없이 국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위법한 결과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추천 과정에 법령 위반이나 불공정 등 위법 사정이 있다면 교육부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보완 등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순천대의 ‘부지 기확보’ 논란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순천대는 추진계획서에 의대·병원 부지 15만1719㎡를 ‘이미 확보’했다고 기재했으나, 첨부된 업무협약서와 확약서에는 유치 확정 시 무상 임대·대부 등의 방식으로 제공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어 실제 소유권 이전 내용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목포대는 교육부가 ‘대학설립·운영 규정’상 교지 요건과 계획 기한 내 설립 가능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목포대는 교육부를 향해 △특별시장 추천 결과에 구속되지 않고 양 대학 추진계획서 직접·독립 심사 △순천대 ‘부지 기확보’ 내용의 실제 법적 근거 및 교지 요건 철저 검증 △부지·병원·교원·개교 일정 등 핵심 요건의 동일 기준 비교·판단 등 3가지 공식 요구 사항을 거듭 촉구했다. 목포대 관계자는 “의대 신설 대학의 최종적인 심사와 판단의 권한과 책임은 온전히 교육부에 있다”며 “교육부는 특별시의 추천을 그대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양 대학의 계획서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심사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