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의 절반 가량이 내년도 대구시 예산을 경제와 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가 내년에 가장 힘써 추진해야 할 분야로 ‘경제·산업’을 꼽은 응답자가 46.5%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건∙복지’(22.0%), ‘청년’(19.1%) 순으로 집계됐다. 주요 분야별 세부 요구사항을 보면 경제∙산업 분야에선 ‘미래산업 육성’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 발굴 및 지원 확대’,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 소득∙건강 보장’이 각각 1위로 꼽혔다. 시민들은 생활밀착형 현안 해결도 강하게 요구했다. 도시∙환경 분야의 ‘안전한 취수원 확보’, 도로∙교통 분야의 ‘도시철도망 확대’, 시민안전 분야의 ‘상습침수지역 배수시설 개선’ 등이 대표적이다. 재원 부족 시 재정 운영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지출 구조 효율화’(46.3%)를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시급하지 않은 사업을 조정해 예산을 아껴 써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정부 지원 예산 확보’(35.6%),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재원 마련’(7.7%)이 뒤를 이었다. 긴축 재정이 필요할 때 우선적으로 축소해야 할 분야로는 ‘축제∙행사성 경비’(45.6%)와 ‘민간단체 보조금’(36.5%) 등이 언급됐다. 대구시 재정 운용의 적정성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54.0%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11.0%였다. 시 관계자는 “작년보다 시민 참여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경제∙산업, 보건∙복지, 청년 등 분야별 정책 수요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설문 결과를 2027년도 예산안 편성과 주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해 시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설문은 지난 7월31일부터 15일간 온라인와 서면을 통해 진행됐다. 총 4033명이 참여해 지난해(2316명)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행정이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말보다 실천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진규 인천 검단구청장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구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세심히 들여다봤다. 넉넉지 않은 살림과 인력, 빠르게 증가하는 민원 등 당장 해소가 시급한 과제들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경인아라뱃길 기준 북측의 검단구는 지난 7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남측 서해구와 분리된 신설 자치구다. 김 구청장은 11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초기 기반을 제대로 세워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무엇보다 민원이나 복지·안전·보건 분야의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발로 뛰면서 챙겼다”고 바쁜 근황을 전했다. 구는 예산·직원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시작했다. 하반기에만 필수 행정경비 152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임시청사 운영을 비롯해 반드시 써야 할 지출도 이어졌다. 그래서 과거 하나의 지자체였던 서해구와 긴급대응 공동TF를 구성해 같이 당면한 난관을 헤쳐 나가고 있다. 지원을 기다리는 데만 머물지는 않겠단 김 구청장은 “선심성 사업은 지양하고 주민 일상과 연결되는 업무에 우선 투자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재정 여건에 맞춰 조정하면서 효율성·건전성을 높이겠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교육이 지역의 밝은 앞날을 그릴 첫 단추라는 게 그의 소신이다. 청소년·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토대를 갖춰야 긍정적인 미래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도시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인 교육 환경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만든다. 김 구청장은 “검단은 젊은 세대 유입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지만 과밀학급과 학교 신설 문제는 여전하다”면서 “관내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교육당국에 여러 개선을 요구한 것도 이러한 이유였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신도시 개발의 이면으로 생활기반 확충 속도가 더디다고 털어놨다. 공공주차장과 문화·체육시설, 공원, 의료 등 주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인프라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이유다. 김 구청장은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찾지 않아도 될 만큼의 SOC(사회간접자본) 확충에 더해 광역교통망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향후 4년간 구정을 이끌 비전으로 ‘미래의 중심 도시, 수도권의 새로운 심장 검단구’를 내걸었다. 나아갈 방향으로 신도시·원도심의 조화, 성장·복지, 경제·교육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 구청장은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교육과 문화, 첨단산업·일자리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도록 대외적인 경쟁력 향상을 꾀할 것이다. 책상 위에서 답을 찾기보다 현장에서 주민들과 만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책임행정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58개국에서 온 외국인 유학생 3300여명이 어우러져 ‘작은 지구촌’을 이루고 있는 선문대학교가 네팔 대홍수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다. 현지인들에게 절실한 위생용품을 직접 전달하고 장기적인 보건 회복까지 지원하기로 하면서 국경을 넘어선 인류애를 실천했다. 11일 선문대에 따르면 간호학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단은 네팔 홍수 발생 직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구호물품 지원에 착수했다. 선문대 측은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네팔 홍수 피해지역에 구호물품을 직접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대학이 일방적으로 물품을 정해 보내는 방식이 아니었다. 현지 파트너인 카트만두대학교와 둘리켈 종합병원에 피해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부터 물었다. 협의 결과 개인위생 키트와 치위생 키트, 여성용 속옷, 생리대 등이 우선 지원품목으로 결정됐다. 재난 현장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운 여성과 취약계층의 위생·건강까지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다. 구호물품은 피해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둘리켈병원 아웃리치센터를 거쳐 주민들에게 직접 전달된다. 신속한 대응의 밑바탕에는 선문대가 오랜 기간 쌓아온 국제화 역량과 네팔 현지 협력망이 있었다. 선문대는 1990년대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해외 대학 교류를 본격화하며 국제화를 대학의 핵심 경쟁력으로 키워왔다. 현재 아산캠퍼스에는 58개국 유학생 33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강의실과 기숙사, 동아리에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이유로 선문대 캠퍼스는 ‘작은 지구촌’으로 불린다. 교육부와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도 학위과정과 어학연수과정 모두 13년 연속 인증을 받았다. 외국인 학생을 단순히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입학과 학업, 생활, 취업·정주까지 지원하는 국제교육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선문대에는 600여명의 네팔 학생이 생활하고 있다. 네팔의 홍수 피해는 머나먼 나라의 재난이 아니라 같은 캠퍼스에서 공부하는 학우들의 가족과 이웃이 겪는 아픔인 셈이다. “선문대학교는 이미 네팔에 있었다”는 고지운 간호학과 교수의 말처럼 현지에서도 협력의 뿌리가 깊다. 선문대는 2022년부터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을 통해 카트만두대와 둘리켈 종합병원에 보건의료·간호교육을 지원해 왔다. 감염병 대응과 간호교육 역량 강화, 지역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현지 교수진·의료진과 지속해서 교류했다. 네팔에 상주하는 선문대 프로젝트 매니저(PM) 2명도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과 주민 수요를 파악했다. 재난이 발생한 뒤 새로운 전달 통로를 찾은 것이 아니라 4년간 구축한 인적·물적 협력망을 즉시 구호체계로 전환한 것이다. 선문대의 지원은 구호물품 전달로 끝나지 않는다. 전 교직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성금 모금과 구호물품 모으기 운동을 벌여 약 1000만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ODA 사업을 통해 개발한 감염병·식수위생·응급보건 교육 콘텐츠를 활용해 ‘네팔 재난 감염병 예방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감염병 예방물품과 함께 온라인 교육, 영상, 포스터, 카드뉴스 등을 현지에 보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네팔 재난 보건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해 재난간호와 감염관리, 지역사회 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당장 필요한 물품을 전달하는 긴급구호에서 한발 더 나아가 주민들이 건강과 일상을 되찾는 과정까지 함께하겠다는 취지다. 고 교수는 “2022년부터 네팔과 보건의료 ODA 사업을 이어왔고 캠퍼스에서도 600여명의 네팔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며 “긴급구호에서 멈추지 않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회복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선문대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카트만두대 및 둘리켈 종합병원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재난 대응 교육모델과 신규 국제개발협력사업도 발굴할 계획이다. 세계를 캠퍼스 안으로 불러들인 선문대의 국제화가 이제 세계의 아픔을 찾아가 함께 나누는 연대로 확장되고 있다.

“토지는 식량과 수자원, 인류 생계를 떠받치는 근간으로 토지 복원과 가뭄 대응력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야스민 푸아드(Yasmine Fouad·사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사무총장은 10일 세계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전 세계 토지의 최대 40%가 이미 황폐화되고 32억명 이상이 그 여파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UNCCD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 위주로의 대전환을 촉진하고 나섰다. 푸아드 사무총장은 총회에서 “가뭄을 사전에 대비하고 복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가뭄 대응력 지수(Drought Resilience Index)’를 제시해 보다 신속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펀드나 투자 기금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이집트 환경부 장관으로 재임한 푸아드 사무총장은 기후 및 환경 정책 분야에서 개혁을 주도했다. 기후협상 분야에서 25년 경력을 지닌 환경외교 분야 전문가로 토지 황폐화와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수자원 안보 등 시급한 전 세계적 의제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연계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그는 이번 UNCCD 17차 당사국 총회에선 토지 황폐화 예방을 위한 새 재원 조달 방안을 제시하는 등 단순한 목표 설정을 넘어 본격적인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알렸다. 푸아드 사무총장은 토지 복원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미래 경제를 위한 투자’로 정의했다. 현재 전 세계 70개국 이상이 국가 가뭄 계획을 수립했으며 2030년까지 10억㏊ 이상의 토지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2030년까지 글로벌 복원 공약을 이행하려면 연간 약 3550억달러가 필요한데 현재 투자액은 약 770억달러에 불과하다. 민간 자본 비중은 6% 수준에 그친다. 투자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COP17에서는 최대 4억달러 규모의 공공·민간 자본 유치를 목표로 하는 ‘가뭄 대응력 투자 기금(DRIF)’이 출범했다. 12억달러 규모의 ‘초지(Rangelands) 플래그십 포트폴리오’도 마련했다. 초지 복원은 1달러 투자당 4∼6달러의 경제적 회수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푸아드 사무총장은 그는 “토지 복원은 비용이 아닌 미래 투자로 민간 참여의 폭을 넓혀야 한다”며 “투자 성과가 현지 주민의 실질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금융 모델을 재편하고 원주민과 지역사회를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권리 주체이자 핵심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산림청과의 협업과 한국이 주도한 ‘창원 이니셔티브’ 성과를 지속 가능한 국제 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았다. 한국 산림청은 1960∼1970년대 녹화 성공의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등에 산림 조림을 이끌고 있다. 푸아드 사무총장은 “미래 세대에게 토지의 건강은 식량, 물, 경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자 인류 복지의 근간을 지키는 일”이라며 “각 나라별로 맞춤형 가뭄 예방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정책 수행 의지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재정난에 직면한 경기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대규모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국회를 방문해 2446억원 규모의 국비 증액 및 신규 반영을 요청하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전국체전을 반납해야 할 위기”라고 배수의 진을 쳤다. 10일 도에 따르면 추 지사는 전날 국회에서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광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만나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 등 10개 주요 현안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추 지사의 국회 방문은 지난 7월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에 이어 두 번째다. 추 지사는 이 위원장을 만나자마자 “큰일 났다”는 첫인사로 도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털어놨다. 특히 내년 도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을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했다. 그는 “과거 재정 운영 과정에서 4조원 규모의 통합재정기금이 전액 소진되고 지방채 발행이 이어지는 등 재정이 극도로 악화됐다”며 “운영비만 500억원이 드는 체전에 법령상 최대 차등보조율(70%)을 적용해 국비를 350억원 수준까지 지원해주지 않으면 체전 자체를 반납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경기도가 요청한 10개 건의 사업 중 정부 예산안에 빠진 신규 항목은 3건(890억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재임 당시 강조했던 ‘노동감독관 인건비’(205억원)를 비롯해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48억원),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원) 등이 포함됐다. 나머지 7개 증액 요청 사업(1556억원)에는 경기북부 숙원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178억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464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453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97억원) 등이 담겼다. 추 지사는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인건비 전가 문제와 부동산 취득세에 편중된 도 세원 구조의 한계도 지적하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함께 피력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경기북부 철도망 확충과 보육 지원, 개발제한구역 지원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기획예산처의 입장을 확인한 뒤 다시 논의해 잘 챙겨보겠다”고 화답했다.

산업화와 무분별한 개발은 인류에 경고장을 날렸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급속한 생물종의 멸종, 가뭄과 토지 황폐화 등 인류는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다. 국가의 개별적 대응은 한계가 명확하다. 전 세계는 범지구적 통합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제사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일명 ‘지구 정상회의’인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유엔 3대 환경·기후 협약을 맺었다. 핵심은 온실가스 감축과 산림 조성을 통한 자연 기능 회복이다. ◆기후 위기 대응 보편적 연대… 유엔 3대 협약 전 세계는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사막화 방지라는 3대 핵심 목표를 잡았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를 인위적·위험 수준으로 변화하지 않는 안정적 상태로 유지하고 자연스러운 적응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이후 채택된 교토의정서와 파리협정의 모태가 UNFCCC이다. UNFCCC는 전 세계 198개 당사국이 가입했다. 사실상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가장 보편적인 국제 협약이다. 한국과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주요 배출국을 포함한 유엔 193개 회원국 전체를 비롯, 니우에, 쿡제도, 교황청, 팔레스타인 등 성문 국가·단체가 모두 동참하고 있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UNCBD)은 지구상 생물종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한다. 유전자원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등등하게 공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196개 당사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중국·EU·브라질·인도 등 대부분의 주요국이 가입해 있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심각한 사막화 및 건조화 피해를 겪고 있는 국가(특히 아프리카 등)를 중심으로 토지 황폐화를 막고 가뭄 피해를 완화해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미국·중국 등 197개 당사국이 가입해 토지 복원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조를 이어 가고 있다. ◆한국, 사막화 방지 국제 협력 선도… 20년간 축적된 녹색 발자취 2011년 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 창원 개최를 계기로 제안된 글로벌 산림 및 토지 복원 사업이 실질적 성과를 내며 국제사회 주목을 받고 있다. 이듬해부터 2027년까지 15년간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을 운영해 국경을 넘는 황사 대응 협력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끈다. 산림청은 건조지 녹화 파트너십 1단계 사업에서 18개국에 산림 복원, 주민 소득 증대, 역량 강화, 양묘장 조성 등을 지원했다. 현재 남부 아프리카 및 태평양 도서국을 대상으로 한 2단계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추가적인 토지 황폐화를 방지하고 복원해 순증가율을 ‘0’으로 만드는 ‘토지황폐화중립(LDN)’은 지난해까지 131개국이 참여했다. 지난달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린 UNCCD 제17차 당사국 총회에서 산림청은 사막화 방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기여와 성과를 알렸다. 산림녹화 기술력,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림녹화 사업 등의 성과와 의미를 전달했다. 동북아시아의 황사 및 사막화 방지를 위해 시작된 한국과 몽골의 산림 협력 사업인 ‘한국·몽골 그린벨트 프로젝트’는 올해 20주년을 맞았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 현지 생태계 복원, 스마트 시설 양묘, 혼농임업 모델 구축 등 종합 산림 기술 협력으로 진화하며 국제 산림 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자리매김했다. 몽골은 연평균 강수량이 250㎜ 이하로 매우 건조하고 최저기온이 영하 40도에 달해 나무가 자라기에 매우 혹독한 환경이다. 가축의 과도한 방목 역시 어린나무 생존에 큰 걸림돌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몽 그린벨트 사업단은 방목 피해를 막는 외곽 울타리 설치, 지하수를 활용한 반자동 점적관수 시스템, 보습성을 높이는 식재 고랑 특허 기술 등을 적용했다. 한국형 스마트 시설 양묘 온실을 도입해, 기존 몽골 재래식 노지 양묘(㏊당 7만본) 대비 19배에 달하는 생산성(㏊당 133만본)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2027년 4단계 전환… 단순 식재에서 ‘기술 중심 협력’으로 3단계 주요 사업지인 룬 솜 조림지에서는 방풍림 사이에 수박, 참외, 토마토 등 농작물과 경관·사료 작물을 함께 재배하는 ‘혼농임업 및 생태 관광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조림지의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세우는 동시에 지역 주민의 고용과 소득 창출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 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후 위기의 근본 원인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돌입해 단순한 조림 사업을 넘어 황페화된 지역 생태계와 주민 삶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는다. 한국 산림청과 몽골 환경기후변화부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3단계 사업을 거치며 축구장 4200개 규모의 황무지를 숲으로 만들었다. 몽골 정부는 한·몽 협력 성과에 힘입어 2010년 식목일을 제정했다. 2021년엔 범국가적 운동인 ‘2030년까지 10억그루 나무 심기’를 선언했다. 사업단은 올해 3단계 사업 완료에 맞춰 내년부터 2031년까지 4단계 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몽골의 ‘10억그루 나무 심기’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대량 묘목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이 취지다. 4단계 사업은 단순 조림 지원에서 벗어나 △대용량 종자 처리 기술 확립 △고품질 묘목 대량생산 체계 구축 △선발 육종 및 임목 육종 기술 지원 △산림 전문 인력 양성 등 기술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한·몽 산림기술협력센터’와 종자처리검사시설 등을 신축해 몽골 산림 당국의 자생적 역량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몽골 스스로 지속 가능한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동북아 황사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가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나선다. 최근의 물가 상승과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서다. 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7년도 시간급을 1만2630원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올해 1만2010원보다 620원(5.1%) 인상된 수준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1만700원과 비교하면 1930원(18%)이 높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뒷받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수혜 대상은 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이들이다. 이를 통해 100명이 넘는 이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새해 1월 1일 이후 적용된다. 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 제정에 이어 2017년 첫 적용을 시작했다. 2019년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대상을 넓혔고, 2022년부터는 사무위탁 기관까지 확대시켰다. 김준성 시 경제국장은 “노사 단체 간의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면서 소통한 끝에 이번 생활임금을 정했다”며 “근로자들의 더 나은 일상과 지역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협 경기북부경찰청장이 실종자 수색과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관계기관을 잇달아 방문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이 청장이 10일 오전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를 찾아 김문용 본부장과 실종자 조기 발견·구조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아동과 치매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와 자살·범죄 피해 우려가 있는 가출인을 신속하게 찾기 위해 초기 대응 단계부터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경찰은 관련자 진술 확보와 CCTV 분석, 대상자의 생활반응 확인 등을 통해 수색 범위를 신속하게 좁히기로 했다. 소방은 하천·산악지역 전문 수색 인력과 열화상 드론, 산악구조견, 보트 등 인력과 장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어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거점본부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도젠더폭력통합대응단, 북부거점본부, 1366경기북부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남양주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교제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자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범죄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게 상담과 의료, 수사·법률 지원을 연계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이 청장은 “가정폭력과 성폭력, 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원자력 폐기물 관리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할 전담기구가 설치된다. 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표 발의는 구본환 의원으로 고제열·김신웅·박은희·민향기·하경옥 의원 등 6명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한다. 기간은 2028년 6월30일까지다. 대전에 소재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등 원자력시설에는 200ℓ 용량의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3만여드럼이 보관돼 있다. 21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의결되면 특위는 원자력 시설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원자력 안전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구본환 의원은 “원자력연구원 등 관련 시설에서 화재와 방사성 물질의 유출 등 사건과 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특위를 구성해 불이익을 해소하고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과 관련해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시의회, 시민단체, 학회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으로 구성하고, 이날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수성구민운동장역에서 이시아폴리스까지 12.6㎞를 잇는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설사업은 2020년 예비타당성 통과를 시작으로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승인과 공사 발주를 거쳐 설계를 완료했다. 현재 착공을 위한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4호선에 적용된 쇠바퀴 무인 경전철(철제차륜 AGT) 차량 방식이 도시 경관을 해치고 소음을 일으키는 등 환경 영향과 충돌하는 쟁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논란이 이어져 왔다. 대구시는 애초 3호선과 같은 단궤열차(모노레일) 방식을 추진했으나, 차량 공급사의 형식 승인 문제 등으로 인해 한차례 차량 방식을 바꾼 바 있다. 이에 시는 4호선 건설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공약에 따라, 민선 9기 출범 이후 시민이 직접 정보를 학습하고 토론하는 ‘숙의형 공론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대시민 홍보, 여론조사, 토론에 참여할 시민참여단 선정 등을 수행한다. 이후 시민참여단의 깊이 있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차량 방식 등 주요 안건에 대해 최종 권고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하게 된다. 시는 이번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차량 형식을 철저히 검증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참여형 토론 과정을 통해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주민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추경호 시장은 “이번 공론화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도시철도 4호선 건설 방식에 대한 그동안의 논란을 불식시키는 계기로 삼아 ‘대구만의 새로운 협치 모델’이 창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