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무임승차로 발생한 손실을 국가예산으로 보전해달라는 의견이 대전시의회에서 나왔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2025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전국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40년 넘게 법률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임수송에 따른 재정 부담이 전액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돼 지방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돼왔다. 전국 6개 광역단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수송 손실 비용은 연평균 5588억원에 달한다. 대전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2022년 92억원, 2023년 102억원, 2024년 125억원으로 매년 치솟고 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무임승차 손실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대전 등 지자체만 부담하라 경우 무임수송제 유지는 한계에 도달할 수 밖에 없다는 게 대전시의회의 주장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은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는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표적인 사회복지 정책이나 재정 부담이 지방자치단체와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가되고 있다”며 “무임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도시철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시·도가 공통으로 관심을 갖는 현안을 사전협의하고 채택된 안건을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있다.

충북도가 농촌 유휴시설을 새롭게 활용한 괴산에 있는 ‘농소막’이 전국 모범사례로 뽑혔다. 3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서울에서 나비스(NABIS) 균형발전 우수 콘텐츠 시상식에서 ‘농소막’이 지방시대위원장 표창받았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과 수도권의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자체∙수행기관의 혁신사례와 성공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농소막은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있는 농촌 유휴시설을 새롭게 꾸며 지역 균형발전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다. 이는 1993년 문을 닫은 옛 대후분교를 새로 단장해 조성된 생태친화형 체류 공간이다. 도가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농촌 활력 증진을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꼽힌다. 이곳은 코로나 이전 민간 야영장으로 운영됐다. 이후 장기간 방치됐던 시설을 새롭게 재생해 숙박과 문화행사 등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현재 농소막은 △객실 6개(2인실 4개, 4인실 2개) △세미나∙워크숍이 가능한 ‘다함께공간’ △캠핑시설 5개 △잔디광장 등을 갖추고 있다. 특히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투입한 ‘다함께공간’은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사용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농소막이라는 이름은 이곳의 옛 지명에서 따온 것이다. 또 ‘농막에서 쉬어간다’는 의미를 담아 자연 속 휴식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더했다. 강찬식 충북도 농업정책과장은 “민간위탁자로 선정된 지역 청년들과 함께 농소막을 농촌의 대표 명소로 발전시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사업으로 만들겠다”며 “앞으로도 농촌 공간 재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시가 서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근로자 A씨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하며, 2년 가까이 이어진 고용승계 논란이 일단락됐다. 30일 시에 따르면 A씨는 센터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던 시절 중대한 비위행위와 근무태도 문제로 징계 절차를 거쳐 해고됐으며, 2023년 3월 천안시가 센터를 직영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 체결되는 근로계약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두 노동위는 “사용자가 바뀌더라도 사실상 동일한 기관이 운영을 이어받는 만큼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한 부당해고를 받아들였다. 이후 시의 재심 청구도 인용돼 센터 직영 전환 직후부터 지역 노동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시의 고용승계 배제 조치에 대해 수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며 반발해 왔다. 천안시는 이에 불복해 2024년 1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구제 재심판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대전지법)과 2심(대전고법)은 모두 시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에서 △센터의 민간위탁 종료 이후 직영 전환은 새로운 인사·경영체계를 갖추기 위한 독립적 조치이며 △A씨는 해고 전부터 여러 중대한 비위 및 근무태도 문제가 있었고 △조직 내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된 점 등을 인정했다. 또한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승계에 대한 법적 기대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천안시의 고용승계 거절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27일(송달 기준) “상고이유가 없다”며 심리불속행 기각을 결정, 사실상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천안시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직영 전환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 또한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았다. 이현기 서북구보건소장은 “이번 사건이 장기간 지역사회 논란이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시의 조치가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센터가 본연의 정신건강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안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정도희(불당1·2동) 의원이 ‘국민의힘 천안 병 조직위원장’으로 27일 임명됐다. 국민의힘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로 이날 천안병 조직위원장이 된 정 위원장은 4선 시의원으로 오랫동안 각종 사회활동과 정당활동을 이어왔다. 천안시의회 6대부터 9대까지 4선 의원으로서 상임위원장, 부의장을 거쳐 9대 전반기에는 천안시의회 의장을 역임했한 지역정치인이다. ‘천안 병’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한 번도 이기지 못한 험지다. 아파트 유권자가 80% 이상이고 젊은층이 많이 사는 신도시로 유권자들이 진보성향이 강한 곳인데 정 위원장은 이런 불당 신도시 지역에서 지방선거에서 ‘나’번을 받고도 당선됐다. 2020년 천안시장 보궐선거에서는 선거총괄본부장을 맡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당선의 쾌거를 이뤄냈다. 지난 21대 대선에서는 천안 병 당협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 당을 하나로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정 위원장은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로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유연함과 조직력을 꼽았다. 그는 “앞으로 당원협의회 조직을 재건하고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풀뿌리 민주주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기초의회에서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는 지방정치의 한계를 벗어나 중앙정치의 무대에서 천안시민을 위해 더 큰 일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12·3 불법 비상계엄 발발 1년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부여군수가 사법부를 향해 ‘내란 종식’을 촉구하는 1인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계엄 사태 이후 책임자 처벌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법부의 조속한 단죄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군수는 휴일인 29일에도 부여군청 앞 회전교차로에서 사흘째 피켓을 들었다. “12월 3일이면 내란 발발 1년이지만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며 “사법부는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내란을 척결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난 27일부터 내란 선포 1년이 되는 12월 3일까지 매일 오전 8시부터 8시 40분까지, 출근 전 시간을 활용해 부여군청 앞에서 시위를 이어간다. 박 군수는 “불법 비상계엄의 책임자 처벌이 지연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적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재판 상황을 두고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내란 정국의 주요 가담자들이 여전히 법정에서 큰소리치고 있으며, 재판부조차 사안을 희화화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며 “이대로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만기 자동 석방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사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시위는 박 군수가 지난해부터 이어온 ‘윤석열 탄핵·파면’ 주장과 맞닿아 있다. 그는 지난 3월 7일 부여군여성회관 외벽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 – 부여군수 박정현’이라는 문구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앞서 지난해 12월 11일에는 전국 자치단체장 중 최초로 ‘윤석열 탄핵하라. 탄핵 반대는 내란 공범’이라는 피켓을 들고 단독 시위에 나섰고, 이후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 사이로 유사한 탄핵 촉구 행동이 확산됐다. 정치권에서는 박 군수의 이번 시위를 두고 “사법부 판단 지연이 불법 계엄 사태의 실체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을 재부각하며 여권과 사법부를 동시에 겨냥한 여론전을 다시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군수는 “내란 책임자 단죄가 지연될수록 민생 회복과 정치 정상화도 늦어진다”며 “지방정부 책임자로서 헌정 질서 회복을 요구하는 행동을 멈출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시가 북부권인 전동면 송성리 일원에 2030년까지 조성하려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소각장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재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최근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법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세종시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을 적법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2023년 7월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2년 만이다. 인구 증가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세종시는 소각시설을 짓기로 하고 2021년 3월 입지 후보지를 선정했다. 이 시설은 애초 신도심 인근인 행복도시 6-1생활권(월산공단)에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행정복합도시건설청과 LH가 이전을 결정했고, 2020년 희망지 공모 결과 전동면 심중리로 정해졌으나 2021년 3월 전동면 송성리로 결정됐다. 세종시는 2023년 7월 이같이 결정·고시했다. 전동면 송성리 일원 6만5123㎡ 부지에 하루 400t급 폐기물과 80t의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2030년까지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결정·고시했다. 사업비는 3600억원이다. 주민들은 ‘생존권’을 주장하며 입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했다.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과 일방적 행정 추진, 일부 주민만 참여한 공청회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종시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친환경종합타운을 신속하게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사업은 지난 4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됐다. 소각장반대대책위는 “승소를 확신했는데 사법부 기각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대응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 일부 지역이 포함되자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다. 26일 대전시 등에 따르면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망 최적 경과 대상지역에 대전 유성구 노은 1·2·3동과 진잠·학하동, 서구 기성·관저 2동 등 대전 7개동이 포함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일 6차 부지 확정 회의를 열고 신계룡∼북천안 송전선망 최적 경과 대역을 확정했다. 지역 정치권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 정보 차단 규탄과 함께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대전 유성구는 송전선로 주변에 유치원과 초·중·고교가 많은 기초지자체 중 하나로, 송전탑 경과 지역에 포함된 곳 중에도 아동과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 지역들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런데도 지역에는 이 사실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채 경과 대역이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제대로 알려지기 시작하면 반대가 거셀지를 아는지 주민 대표 몇 명을 들러리 세워 놓고 주민 주도로 노선을 선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전 시민은 들러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충남노사민정은 26일 노동부가 ‘노란봉투법(원·차청 노사의 실질적 교섭촉진을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현장에서 청취한 노사(勞使)의 목소리를 공유하며 해법이 무엇인지를 논의했다. 충남노사민정 노사분과위원회는 이날 충남 아산시 소재 사무국 회의실에서 가진 제4차 노사분과위원회에서 전날인 25일 입법예고된 노란봉투법에 대해 참석 위원들 모두 ‘노사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이 법이 시행됐을때 현장에서 갈등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노사분과위 위원들은 노동계에서는 시행령이 본래 취지인 ‘과도한 손배·가압류 방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기준도 모호해 노동자의 보호 장치가 오히려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분석했다. 반면 사용자측에서는 시행령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과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며 노조의 불법·폭력적 쟁의행위에 대해서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될 수 있어 노조의 무리한 파업을 억제하기 어려워졌다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고 파악했다. 참석자들은 이같은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정당한 쟁의권은 확실히 보호하고, 불법행위는 구체적으로 규정해 엄정 대응하는 ‘명확한 경계선’ 만들고, 그 위에 노사 공동 조정 안전장치를 얹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충남노사민정 노사분과위원회는 지난 9월 18일 충남 보령에서 가진 ‘충남노사포럼’을 통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 사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사례 △최근 노사쟁점 및 이슈 분석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사례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이 포럼에는 사용자측에서도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졌다.

세종시의 한 치과의원이 돌연 폐업해 치료비용을 선결제한 일부 환자들이 집단 고소에 나섰다. 26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세종시 A치과의원에 대한 사기·배임 혐의로 12건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A치과의원은 입구에 진료 중단 안내문을 전날 부착했다. 안내문에는 ‘진료원장(병원장)의 개인사정(신체사고)으로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해 부득이 진료를 중단한다’,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치료비를 선지급하고 아직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은 연락달라며 한 법무법인 사무실의 연락처를 적어놨다. 소식을 듣고 치과를 찾은 환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 안내가 없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 등을 미리 결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환자 등은 최소 4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결제액은 1인당 200만원부터 많게는 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 보건당국도 내용 파악에 나섰다. 세종시보건소 관계자는 “원장이 개인사정으로 입원해 휴업한다고 들었다”며 “폐업 신청은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의원 측과 연락해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이 공모사업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군은 민선7~8기까지 중앙부처와 충북도,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에서 총 346건이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사업비는 1조5612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전체 사업비의 90% 이상인 1조4266억원이 정부 주관 공모사업이다. 특히 단일 정부공모로는 사상 최대 사업인 총사업비 4873억원 규모의 ‘그린에너지 스마트농업타운 투자선도지구’가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사업으로 선정됐다. 군은 음성읍 평곡, 신천, 읍내리 일원 1.2㎢(36만평) 용지에 친환경 에너지와 스마트팜 농업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220억원)은 학교 유휴 용지에 주민과 학생이 이용하는 수영장과 늘봄교실, 주차타워를 건립한다.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음성 반다비 국민체육센터(217억원)는 수영장과 체육관, 다목적실 등의 체육시설로 활용 중이다. 음성체육공원(275억원)은 축구장과 풋살장,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야외 농구장 등이 갖춰졌다. 올해는 정부예산 감소라는 여건 속에서도 23건이 선정돼 1093억원의 성과를 거뒀다. 군은 2030전략실을 중심으로 전 부서가 협력하는 ‘원팀(One-Team)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전략적 공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민선 7기부터 8기까지 군민과 공직자가 한마음으로 노력하여 이룬 성과”라며 “확보된 1조5000억원 이상의 재원은 음성군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궁극적으로 음성시 승격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