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의료비 후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다음 달부터 의료비 후불제를 한 단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융자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상향 조정된다. 또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수술과 시술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 지사의 공약으로 목돈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대출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도가 대신 상환한 뒤 직접 회수한다. 다만 금융권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은행 규정상 이용이 제한되며 연간 이용 횟수는 1회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진료비만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원 질환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질환, 암, 소화기,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 14개에 이른다. 2023년 1월 제도 시행 당시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은 현재 297곳으로 늘었다. 이용자는 지난 10일 기준 2210명이다. 미상환자는 17명에 불과해 상환율은 99%에 달한다. 도는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 해소와 선순환적 복지 모델이 안정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78명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837명, 장애인 264명, 다자녀가정 118명, 국가유공자 82명 등의 순으로 이용했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가 1684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치아교정 152건, 척추 113건, 무릎관절 75건, 골절 53건, 심혈관 24건, 암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비후불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복지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다음 달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충북도의 사례를 본보기로 내년 상반기 ‘서울형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경기도 역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앞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 지원 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전·현직 대통령이 약속한 정당한 지역공약”이라며 “천안 유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1일 천안시청에서 열린 언론인 간담회에서 최근 보건복지부가 연구원 입지를 전국 공모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전국 공모는 명백한 약속 위반… 충남 천안은 이미 지역공약으로 확정된 사안” 김 지사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구 타운홀 미팅에서 “4개 시도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내년에 공모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한 점을 문제의 출발점으로 꼽았다. 정 장관의 답변은 연구원 설립 주무부처가 처음으로 ‘공모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초 발언이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정부가 공모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대통령 공약은 모든 국민에게 한 약속이다”며 “충남 천안을 지역공약으로 못 박아 발표한 사안을 공모로 돌리는 것은 약속 위반이다”고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김 지사는 윤석열 정부 시절 충남도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직접 주도해 국회를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공약이 사라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충남도·천안시, 3년간 선제 투자… “국가가 약속했기에 지자체가 움직인 것” 김 지사는 중앙정부의 공약을 믿고 충남도와 천안시가 지난 3년간 막대한 재원과 행정력을 투입한 사실도 상기시켰다. 충남도와 천안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설립 공약을 믿고 지난 3년간 막대한 재원과 행정력을 투입해 왔다. 교통·정주환경 설계, 대학·기업 연계 기반 구축, 중앙부처 대응 TF 운영 등을 법적 근거가 완비되기 전부터 선제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천안시는 연구원 설립을 전제로 예산을 들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천안아산역세권 R&D복합지구내 토지를 연구원 부지로 매입해 핵심 부지를 확보하고 도시계획까지 조정하는 등 장기 로드맵을 구축해 왔다. 김 지사는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앙정부가 약속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움직인 것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모로 바꾸겠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노력을 무시하는 일이다”고 일갈했다. ◆“천안 여당 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정치권 역할도 강조 김 지사는 이번 사안은 도지사 혼자 해결할 차원이 아니라며 천안 지역구 여당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현재 천안의 여당 의원들은 갑·을·병 3개 지역구를 모두 차지하고 있어 국회·정부와의 조율력이 큰 만큼, 이들의 전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그는 “이 문제는 도지사가 나서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중앙정부와 여당의 영향력이 큰 사안이다”며 “천안의 여당 국회의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협력을 주문했다. ◆ “대통령에게도 직접 말하겠다”…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기 방침 김 지사는 다음날인 12일 대통령이 참석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직접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재명 정부 들어 열리는 첫 중앙지방협력회의다. 이 대통령은 취임 59일 만인 지난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었지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 지사는 “중앙정부가 공모를 검토한다는 것은 충남도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다″며 “내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릴 것이다”고 밝혔다.

충북에 여성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지닌 일자리 거점이 문을 열었다. 청주시는 10일 청원구 오창읍 혁신지원센터에서 ‘충북여성일자리플랫폼’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곳은 도내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이다. 플랫폼은 오창 혁신지원센터 4층에 교육 공간실과 상담실, 업무실, 아이돌봄실, 휴게실 등 취·창업 기반을 갖췄다. 운영은 충북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가 맡는다. 도는 2022년 오창 혁신지원센터 구축 초기부터 여성일자리 플랫폼 공간 확보를 위해 힘썼다. 혁신지원센터는 오창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활동 지원과 업종 고도화 촉진 등을 위해 조성했다. 도는 ‘선순환형 여성특화 취·창업 생태계 구축’을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지역 정착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창업교육 등을 통해 여성일자리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에서다. 여성일자리는 지방소멸 위기 해소 방안으로도 꼽힌다. 도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청년, 여성, 중장년 모두가 안정적으로 일하는 구조를 만들어 전략산업 육성, 생산 가능한 인구 확보, 노동시장 여건 개선 3대 분야를 추진 중이다. 올해 2분기 충북 여성고용률이 사상 처음으로 60%를 돌파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지난 9월에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대통령상(공시제 부문 종합대상)을 받는 등 일자리 정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충북의 여성 경제활동에 대한 양적 지표가 개선되고 성과도 인정받고 있다”며 “오창 혁신지원센터와 여성일자리플랫폼 등을 통해 여성이 공감하고 호응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글로벌 투자 위축 속에서도 아랍에미리트(UAE) 자본을 포함한 4개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1억7100만달러(약 2490억원) 규모의 투자를 다시 이끌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로써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취임한 2022년 7월 이후 해외 투자유치 누적 실적은 40억달러를 넘어섰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미국·UAE·스위스·일본 합작 등 4개 기업 대표들과 투자유치협약(MOU)을 체결했다. 미국의 한국메티슨특수가스는 8100만달러를 들여 아산에 반도체용 특수가스 2공장을 신설한다. 스위스의 ABB로보틱스는 천안에 2000만달러 규모의 로봇 자동화 사업장을 구축한다. 한·일 합작 동신포리마는 홍성에 2000만달러를 투자해 친환경 바닥재 생산라인을 증설한다. 이번 투자협약은 민선 8기 충남도의 외자유치 정책 가운데 가장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농업 중심도시인 예산군에 고중량 드론을 생산하는 공장 신설에 UAE 자본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인 성과 때문이다. UAE 투자기업 하이티(HiT)는 5000만달러를 투자해 예산군에 고중량 무인 화물드론 제조시설을 구축한다. 하이티는 UAE 최초 무인항공기 개발·생산기업 이아난(EANAN)을 소유한 기술투자 전문기업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올해 8월8일 대전 중구 성심당 본점에서 200만원어치 빵을 샀다. 0시축제 개막식에 초청한 50명의 내빈 의전 및 환영회 목적인데, 1인당 4만원씩 쓴 셈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간부공무원 생일축하를 위해 성심당에서 종종 4만8000원짜리 케이크를 샀다.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지난 5월과 7월 유성의 한 카페에서 500만원 상당의 직원격려용 간식을 구입했다. 오은규 대전 중구의회 의장은 보좌관과 대전시청 인근 한정식집에서 밥값으로 5만1000원을 지출했다. ‘의장 보좌 등 업무추진 직원 격려’ 목적이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쌈짓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시민이 일상적으로,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처 지도’가 제작됐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각 기관이 자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매월 업무추진비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제작한 ‘업무추진비 맛집지도’를 10일 공개했다. 이 시장을 비롯해 박 동구청장, 서철모 서구청장, 김제선 중구청장, 정 유성구청장, 최충규 대덕구청장 등 6명의 자치단체장의 올해 1∼9월까지 업무추진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뿐 아니라 마트, 카페 등 사용처와 1인당 지출금액, 집행목적 등 분류별 검색을 제공한다. 공무를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인 업무추진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 지침으로 단체장이 매월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집행일과 집행방법, 집행대상, 금액 등의 항목을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시장의 올해 업무추진비는 연간 2억7030만원(기관운영+시책추진)이다. 박 동구청장은 9510만원, 서 서구청장은 1억740만원, 김 중구청장은 8890만원, 정 유성구청장은 6702만3000원, 최 대덕구청장은 9160만원이다. 집행 목적 대부분이 직원 격려와 정책추진 명목 간담회, 경조사비다 보니 사용처는 음식점이 가장 많았다. 공개 방식의 한계는 여전히 드러났다. 체인점이나 같은 상호명의 음식점 등 장소 특정이 불가능하게 기재하거나 두 장소에서 사용한 내역을 하나의 사용으로 합쳐 올리는 등 공개 기준 원칙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됐다. 대전참여연대는 사용장소의 명확성(3점), 집행목적의 구체성(3점), 데이터 공개양식(3점)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대전 중구청(8점)을 우수기관으로, 대덕구청(2점)을 개선이 시급한 기관으로 평가했다. 대전참여연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연계해 시민이 각 장소에 댓글을 달고, 실제 방문 여부나 의심되는 사용 내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내달까지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데이터도 순차적으로 업데이트하는 한편 요일별·시간별 사용 비중, 특정 의심사례 분석 등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운영할 방침이다.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기본부터 투명하게 공개되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상시적으로 세금 사용을 투명하게 감시해 단체장들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광축 전 대전방송(TJB) 사장이 신임 대전교통공사 사장에 임명됐다. 대전관광공사 사장엔 김용원 공사 상임이사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장엔 최창우 전 대전시한의사회장이 취임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이같이 인사냈다. 이광축 교통공사 사장은 대구 성광고와 고려대를 졸업했으며 한국지역민영방송협회 회장, TJB 사장, 배재대 특임교수를 역임했다. 김 관광공사 사장은 남대전고와 대전대를 졸업하고 교육방송(EBS), TJB 영상국장을 거친 뒤 공사 상임이사로 재직했다. 이들은 공개 공모 절차를 거쳐 후보자로 선정된 뒤 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합 의견을 받았다. 최 경제진흥원장은 대전 대중한의원장으로 한국조폐공사 비상임이사와 대전대 겸임교수 등을 맡았다. 이장우 시장은 “각 분야에서 축적한 폭넓은 식견과 대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대전의 교통과 관광, 일자리 경쟁력을 높여달라”고 말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과 국제기술위원회(ITC) 조정 실사단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간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8일 밝혔다. 실사단은 경기장과 운영 방안 등을 살폈다. 우선 방문단은 충남국제테니스장과 청주 다목적 체육관 등 신축 경기장을 중심으로 건설 현황과 경기장 내 기능실 배치, 선수단 이동 동선 등 세부 운영 계획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이어 테니스, 기계체조, 리듬체조 등 종목별 개별 회의가 열려 시설 보완과 경기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비치발리볼 선수단 숙소로 예정된 보령 제2선수촌 후보지도 방문했다. 경기장과의 접근성, 숙박 수용 능력, 시설 상태 등을 직접 확인하며 선수촌 확정에 앞서 현장을 점검했다. 방문단 관계자는 “조직위의 준비 상황에 만족한다”며 “이번 방문 논의를 토대로 대회가 성공적으로 준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충청 유니버시아드대회는 2027년 8월 1~12일까지 대전∙세종∙충북∙충남 4개 시도에서 개최된다. 전 세계 150여 개국, 1만5000여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참가해 총 18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충청권이 공동 개최하는 첫 국제 종합 스포츠 이벤트로, 지역 균형 발전과 글로벌 스포츠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창섭 조직위 부위원장은 “방문단의 전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개선책을 마련하고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과 세종·충북을 하나로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망인 충청권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충청권 30분대 생활권’이 열리게 됐다. CTX는 현재까지 충청권에서 이용 중인 국철(지상철)이나 지하철과 다른 급행철도 시스템으로, 최고 속도는 시속 180㎞에 달한다. 충청권 4개 시도의 생활·경제권을 통합하는 ‘메가시티 교통축’이 될 전망이다. 6일 충청권 3개 시도에 따르면 CTX사업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 2023년 8월 민간투자사업으로 국토부에 제안돼 지난해 5월 기획재정부와 KDI가 조사에 들어간 지 1년6개월 만이다. CTX는 국가가 추진하는 지방권 광역철도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건설비 15%만 부담하고, 운영 중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에서 부담하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된다. 재정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30%)에 비해 지자체의 건설 및 운영비 부담이 적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정부세종청사~KTX 오송역~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 총연장 64.4㎞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5조1135억원을 들여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차량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같은 EMU-180이 투입된다. 종전 지하철과는 달리 주요 거점에 역사를 건설하는 방식으로 수송능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앞으로 민간사업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및 착공 등 절차를 추진한다. 이르면 2028년 착공해 2034년쯤 개통 예정이다. 이 노선이 구축되면 충청권 주요 거점인 대전·세종·청주가 각각 30분대 생활권으로 들어오게 된다. 대전정부청사에서 세종청사까지 기존 45분에서 15.5분으로, 세종청사와 청주공항은 65분에서 35.5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청주공항에서 대전청사는 77분에서 50분으로 단축된다. 세종청사에서 천안역은 65분에서 28분으로 주파시간이 짧아진다. 대전청사에서 서울역은 95.5분, 세종청사에서는 85분, 천안역에서는 57분으로 빨라졌다. 그동안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134분이 걸리는 등 인접한 지역임에도 교통편의성이 취약했다. 서울·수도권 접근성도 높아진다. 기존 경부선을 활용해 대전청사·세종청사에서 대중교통 환승 없이 서울과 직결되면서 국회, 기업과 중앙부처 간 이동시간이 대폭 줄고 행정 협업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하면 세종의 ‘행정수도’ 기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에서 세종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려면 KTX 혹은 SRT를 타고 청주 오송역에서 내린 뒤 간선급행버스(BRT)로 갈아타거나 서울 터미널에서 고속·시외버스를 탑승해야 했다. 교통 편의 등을 이유로 지하철로 건설되는 청주는 ‘지하철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충청권을 하나로 묶어 새로운 성장의 축을 세우는 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앞으로 국토부와 긴밀히 협력해 민자사업자 선정과 착공까지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남도가 스마트농업을 통해 고소득 청년농을 육성하는 청년농 임대 전용 스마트팜의 문을 열었다. 충남도는 6일 공주시 이인면 주봉리 일원에서 ‘임대형 스마트팜’ 1호 준공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충남도의 농업·농촌 구조 개혁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 정책에 따라 도내 12개 시군 17개소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영농 기반과 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에게 작물 재배와 농업 경영 기회를 제공, 농업·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17개 임대형 스마트팜 가운데 처음 완성한 이곳은 2022년부터 150억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3.4㏊의 부지에 2.1㏊ 규모 3연동 스마트팜 10개동과 관리동 등을 설치했다. 스마트팜 10개동은 딸기 3동, 오이 3동, 토마토 4동 등으로, 농가별 환경제어가 가능하다. 충남도와 공주시는 최근 10개팀 11명의 입주 청년농을 선발했다. 입주 청년농들은 스마트팜 1동(1764∼2079㎡)당 보증금 300만원에 연간 66만2910원∼78만1290원의 저렴한 임차료를 낸다. 농작물 재배에 드는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며, 수확물은 인근 이인농협 산지유통센터와 충청권 최대 도매시장법인인 대전중앙청과에 유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입주 기간은 기본 1년에 최대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준공식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호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청년농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에서 유통과 판로를 제공하고, 전국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경찰청이 가용 인력을 모두 투입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도내 전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충남자치경찰위원회와 합동으로 추진되는 이번 단속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음주운전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 데다, 전국은 물론 도내에서 음주운전 의심으로 추정되는 사망사고가 잇따르며 마련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새벽 공주에서 한 승용차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과속·중앙선 침범을 일으켜 마주 오던 버스와 충돌했고, 그 과정에서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이 사고를 포함해 11월 들어 음주운전 의심 사고가 연이어 확인되자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결정했다. 충남경찰청은 단속 기간 동안 유흥가·식당가·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 등 사고 취약지대에 교통경찰, 지역경찰, 기동대, 기순대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강도 높은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도로 위 살인행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도민들께서도 술자리가 있거나 술을 마신 경우에는 반드시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