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충청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새로운 에너지 전환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충남도는 13일 ‘충남 노사정 에너지전환협의회 구성·운영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내포신도시에 사무실을 개소했다. 에너지전환협의회는 화력발전소 폐지가 불가피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지역소멸 위험, 고용 불안, 산업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전국 첫 노사정 연대 모델이다. 협의회에는 충남도와 보령·당진·태안 3개 시군을 비롯해 한국전력공사 노사, 중부·서부·동서발전 등 발전 3사 노사, 한전KPS·KDN 등 협력사, 발전 자회사를 포함한 총 24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참여 기관들은 협약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추진 △정의로운 전환 실현 △공공 주도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정의 강화 △지역소멸 방지 및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운영을 위한 행·재정 지원 6개 과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충남도는 이를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청풍경길’이 도내 첫 국토교통부 지정 관광도로에 선정됐다. 13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제천 청풍경길(충북) △제주 구좌 숨비해안로 △경남 함양 지리산 풍경길 △전북 무주 구천동 자연품길 △전남 백리섬 섬길 △강원 별 구름길 등 총 6곳을 관광도로로 지정했다. 관광도로는 도로관리청의 신청을 바탕으로 국토부 평가와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대상은 도로변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인근 고유한 관광자원이 풍부한 도로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의 대표 여행지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관광도로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지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청풍경길은 제천시 청풍면 도화리에서 수산면 상천리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12.9km에 달한다. 이 길 주변으로는 청풍문화재단지, 옥순봉출렁다리, 청풍호반케이블카 등과 연계된 관광 기반을 갖추고 있다. 또 수려한 호반 풍경과 함께 다양한 관광자원 간의 연계성이 뛰어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정으로 청풍경길은 경관 개선, 안내체계 구축,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도는 이를 계기로 도내 관광자원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청풍경길의 관광도로 지정은 충북이 자랑하는 자연경관과 지역 역량이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관광도로를 중심으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지산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흑성산 수목장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법원이 사업자 손을 들어주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사업 부지가 목천읍 지산리 산 5-4번지 외 9필지, 총 31만941㎡(약 10만평)에 달하는 대규모임이 확인되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분위기다. 더욱이 사업예정지 인근에는 대형 생수공장·우유가공공장 등이 위치해 있어 수목장 인허가를 두고 갈등과 반발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수목장 예정지 인근 5개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수목장반대대책위 주민들은13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 이후 행정 절차가 재개되고 있으나, 주민 생존권·건강권·재산권 침해가 명확한 만큼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목장 소문만으로도 집값 폭락… 재산권 침해 심각” 마을 주민들은 “국민 76.5%가 장례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수목장 조성 소문만으로도 집값이 하락하는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인근 주택 소유 주민 K씨는 직장 이동으로 집을 매물로 내놓았으나, 중개업소는 이 일대가 수목장 예정지로 알려져 매매가 어렵다”며 “가격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안내했다”고 전했다. ◇“교통혼잡에 생수·우유공장도 존폐위기… 천안시에 다수 민원 제출” 수목장 예정지 인근에는 국내 유명 우유가공업체인 N기업 천안공장, 대기업 J생수공장과 가스안전교육원, 전국단위 연수원인 국학원 등이 집중돼 있는 도·농 복합 지역이다. 주민들은 이로인해 이 지역은 천안 도심의 우회도로 역할을 하며 평소에도 교통량이 극심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인근 산업단지 차량이 몰리며 정체가 일상화돼 있다며 비좁은 도로사정에 대해서도 하소연 했다. 주민들은 “인도도 없어 보행이 위험한 도로에 영구차·추모객 차량까지 더해지면 교통지옥이 현실화된다”며 수년째 도로 확장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가 ‘사유지 보상 문제’를 이유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수목장 부지와 초인접한 N우유회사와 J생수회사는 뒤늦게 사업 추진 사실을 알았고, 특히 생수회사는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두 차례에 걸쳐 ‘수목장 허가 전면 중단’ 공문을 천안시에 공식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은 “생수공장 바로 옆에 수목장을 짓는 것은 브랜드 이미지와 소비자 신뢰에 치명적”이라며 “기업이 실제로 생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독립기념관·흑성산·용여현저수지… 관광특구 꿈도 요연 독립기념관을 품은 흑성산은 천안의 대표 역사·문화 명산으로, 흑성산 정상의 전망대는 천안의 대표적인 일출 명소다. 주민들은 “천안시는 흑성산–독립기념관–용현저수지–국립청소년수련원–지산리 테마정원을 연계한 천안 동남권 관광특구조성 사업이 추진하고 있는데, 수목장이 들어서면 추진 동력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천안시에 모든 인허가 절차 전면 재검토하고 주민공청회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흑성산 수목장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와 주민 삶, 인근 기업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천안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지역에서는 35곳 시험장에서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졌다. 13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수능 시험 응시인원은 지난해보다 1233명 증가한 1만3890명이다. 청주와 충주, 진천, 제천, 옥천 5개 시험지구 35곳 시험장 547개 시험실에서 치러진다. 뇌병변·청각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자 16명은 별도 시험실에서 특수교사와 보건교사의 감독 아래 시험을 봤다. 충북은 포근한 날씨 속에 별다른 사고 없이 수능이 진행됐다. 시험장 앞에서는 학부모와 교직원 등이 응원으로 수험생을 응원했다, 충북경찰청은 수험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401명의 교통경찰과 96대의 장비(순찰차 74대, 싸이카 22대)를 시험장 주변에 배치했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도 병행했다. 이송 작전도 펼쳐졌다. 경찰은 청주시외버스터미널 등 22곳을 수험생 태워주기 장소로 정해 이동 편의를 제공했다. 이날 오전 7시40분쯤 청주시 가경동 충북대 인근에서 택시 탑승 후 이동 중 차량정체로 입실이 늦어질 것 같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강서지구대 순찰차량이 출동해 약 4㎞를 수송했다. 또 상당구에서는 늦은 것 같다는 수험생을 7㎞ 정도 이송했다. 괴산군에서는 제시간에 시험장 도착이 어려운 수험생 2명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입실했다. 청주시 서원구에서는 학부모에게 도시락을 전달받아 수험생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도교육청도 분주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이날 오전 5시 청주시험지구 시험장에서 문답지 배송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상당고와 일신여고, 주성고를 차례로 방문해 교문 앞에서 수험생을 격려했다. 윤 교육감은 수능 관계자에게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저마다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수능은 인생의 수많은 관문 중 하나일 뿐”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바를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보문산 가는 길에는 테미고개가 있다. 테미는 ‘둥글게 테를 둘러 쌓은 작은 산성과 동네의 골목 안’이란 의미로 중구 대사동과 대흥동 사이에 있는 고개를 말한다. 이곳엔 언제부턴가 공방이 하나둘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테미고개 북동쪽 아래에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옛 충남도관사촌이 ‘테미오래’라는 이름을 달아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하면서 이들 공방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대전 중구는 테미고개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한 지역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테미고개 뒤편 대사동 233-46번지 일원 날망길을 인근 공방의 목수들이 주민과 함께 ‘손수 짓는 마을 프로젝트’를 이달부터 내년 말까지 1년간 진행한다. 같은 생활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역 주민이 함께 동네를 가꾸고 변화시키는 참여·협력 사업이다. 행정안전부의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에 선정돼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대사동 일대 공방의 목수들이 지역주민에 목공·수리·제작 기술을 교육하고, 거점 공간인 공유작업장 조성을 최종 목표로 한다. 공유작업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공방 목수, 인근 상인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공동 제작활동을 하면서 동네의 변화를 이끈다는 취지이다. 공유작업장 조성은 일반 시공업체의 단기 완공 방식이 아니라 반복적 안전교육과 주민 참여를 통한 장기형 시공으로 한다. 주요 건축 구조는 탄소 저감 효과가 크고 주민 참여에 적합한 목구조이다. 건축과 인테리어, 집기 제작까지 모두 참여형 제작방식(DIT·Do It Together)이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는 벤치와 쉼터, 마을 표지판 등 주민의 일상생활을 지탱하는 길 안내판과 가구 제작에 재활용된다. 길 대부분이 경사지이고 어르신들이 많이 사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어르신이 참여하는 폐가전·폐가구를 수리·재활용하는 순환경제 실험제도 열릴 예정이다. 중구의 생활인구 확대 역할을 하고 있는 빵집 성심당과 지역연고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와 공유작업장을 연계하는 동선을 구축해 ‘머물다 가는 마을’로도 만든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대사동 테미고개 지역은 개별적으로 자리를 잡은 로컬 메이커들이 이미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과 감각을 살린 공방들을 운영하고 있던 곳”이라며 “숨겨진 멋과 지역 공방을 연계한 지역 혁신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2일 국민의힘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과 시도광역단체장 간 연석회의’에서 “지방정부를 빚더미에 앉게하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치고 참석한 국민의힘 연석회의에서 지방정부와 사전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해 성토했다. 그는 “지난 번 (추경 심사 때) 소비쿠폰을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면서 지방정부를 재정적으로 상당히 압박했다”며 “국가 재정도 빚이 너무 늘어서 국민들이 걱정인데, 지방정부까지 빚더미에 앉게 하는 시도를 중단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앞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에 지방재정 부담에 따른 사전협의와 재정 및 권한 이양을 건의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에 재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현행 불합리한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논의된 지방교부세 법정률,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 인상 등의 정책 방향에 대해선 “바람직하다”고 환영 입장을 내비쳤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단층제인 시의 특수성을 반영해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최 시장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의 행정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구조임에도 교부세 산정 시 광역분 교부세 외 기초분 16개 항목 중에 5개 항목에 대해서만 지원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타지역에 비해 재정지원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제주도는 세종시와 같은 단층제를 채택하면서 교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정률로 교부받아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하고 있다”며 “세종시의 교부세 산정방식 개선 또는 정률제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적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시장은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내년 6·3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내부 단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이순신 장군이 왜군과 싸울 때 ‘왜적하고 싸우기보다 조정하고 싸우기가 더 힘들더라’는 말씀을 했다”며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싸우기도 어려운데 내부 총질이나 내부 결속이 안 돼서 전력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충북 내 외국인 주민이 전체 인구의 5.9%를 차지하는 등 지역사회 내 외국인 정주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주민 수는 9만7341명으로 전체 도민 164만6328명 중 5.9%에 해당한다. 외국인 주민은 국내 거주 중인 국적 미취득자와 귀화자,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하며, 3개월 이상 국내 미체류자는 제외된다. 외국인 주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은 근로자로 2만4432명에 달했다. 이어 외국 국적 동포가 1만3240명, 유학생이 5507명으로 집계됐다. 결혼이민자는 2017년 5005명에서 지난해 6065명으로 증가하며 7년 만에 6000명대를 돌파했다. 이는 국제결혼을 통한 가족형 외국인 정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별로는 청주시가 2547명으로 전체의 41.9%를 차지했고 충주시가 766명(12.6%)으로 뒤를 이었다. 국적별로는 중국 출신이 1816명(29.9%)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1717명(28.3%), 필리핀 511명(8.4%) 순이었다. 다문화가족의 인구동향도 눈에 띈다. 지난해 충북의 전체 혼인 건수는 6879건으로 이 중 다문화 혼인은 701건으로 전체의 10.2%를 차지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6%보다 높은 수치다. 이혼 건수는 3280건 중 다문화 이혼이 276건으로 8.4%를 기록했으며 전년 대비 26건 증가했다. 출생아 수는 총 7540명 중 다문화 출생이 437명으로 전체의 5.8%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44명 증가한 수치로, 11.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국 평균(5.6%)을 상회했다. 도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군별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한국어 교육, 취업 지원, 통·번역 서비스, 자조 모임 운영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은 물론, 자녀 대상 기초학습과 진로설계, 교육활동비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다문화가구의 안정적 정착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 복지, 의료 분야의 맞춤형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는 지역 유망 스타트업 20개 사와 함께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BIBAN 2025’에 참가해 총 2억 5500만 달러(한화 약 3743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BIBAN’은 사우디아라비아 중소기업청이 주최하는 중동 최대 창업·중소기업 박람회다. 올해는 ‘Vision 2030’을 주제로 전 세계 1300여개 스타트업과 20만명이 참여했다. 천안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창업진흥원과 협력해 ‘K-STARTUP 통합관’을 운영하며 인공지능(AI), 스마트제조, 디지털 헬스케어, 친환경 기술 등 천안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홍보했다. 지역 혁신기업인 비전이노베이션은 플라스틱 사출 성형의 에너지 절감 솔루션을, 티엠이브이넷은 메가와트 충전을 위한 케이블 냉각 시스템을 각각 선보였다. 로웨인은 로봇 수직 농장 기반 미래형 농업 솔루션을 제시했으며, 토마스톤은 AI 기반 구강 이미지 분석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 등의 스마트 기술력을 입증했다. 이 외에도 위레이저, 에어빌리티, 에이비알, 카데아, 브이에스엘, 시카젠, 워터베이션, 에이이에이씨바이오, 아트뮤, 지앤티, 겁쟁이사자들, 둥근별, 애드에이블, 에이디시스템, 프레쉬아워, 세라 등 다양한 혁신 기업들이 참여해 현지 바이어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천안의 참가 기업 가운데 비전이노베이션, 티엠이브이넷, 로웨인, 토마스톤 등은 각각 에너지 절감형 플라스틱 사출 솔루션, 초고속 충전 케이블 냉각 시스템, 로봇 수직농장 솔루션, AI 기반 구강 헬스케어 플랫폼을 선보여 현지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특히 천안의 바이오 전문기업 ㈜시카젠은 박람회 현장에서 중동 현지 기업과 ‘생병풀 90% 앰플’ 기술 교류 및 시장 진출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를 통해 양사는 △공동 연구 및 기술 협력 △시장 진입 및 사업 개발 △정보 공유 및 네트워킹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시카젠 권아영 대표는 “중동 시장의 기술 수요와 천안의 바이오 역량이 맞닿은 의미 있는 협약”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참가 기업들은 박람회 기간 현지 투자자 및 바이어와 810건의 상담을 진행하며 총 2억 5500만 불 규모의 투자협약을 이끌어냈다. 천안시가 기술력 높은 우수 스타트업으로 선정에 C-STAR 기업으로 지정한 ‘지앤티(G&T)’는 미국 자동차회사 등과 1억 500만 불(약 1538억원)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C-STAR 기업’은 천안시가 집중 지원하고 육성하는 지역 혁신 스타트업 인증 브랜드다. 또 ㈜토마스톤, ㈜스페이스맵, ㈜반프 등 3개 기업이 세계 200여 개국이 참여하는 ‘EWC 2025 세계결선(Entrepreneurship World Cup)’ 본선에 진출하며 글로벌 창업 생태계에서 주목받았다. 김석필 천안시 권행대행 부시장은 “천안의 기술 스타트업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투자와 기술 제휴 기회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충북 음성군 대소면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한 심모(42)씨는 이사하면서 기존 주택에 고민이 많았다. 그는 “최근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집이 안 팔려 그냥 두고 이사한 경우가 많다”며 “지인 중에는 기존 집을 빈집으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충주시 문화동 송모(67)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충주로 이사하면서 고향 집을 20년째 비워 두고 있다”며 “시골이라 팔리지도 않고 나이 들수록 관리도 힘들다”고 말했다. 도농복합도시들도 원도심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빈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와 가족 해체, 인근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인구 이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11일 음성군에 따르면 2021년 58동이던 빈집은 지난 9월 111동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음성읍은 10동에서 45동으로, 금왕읍은 13동에서 30동으로 급증했지만 맹동면은 14동에서 10동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다. 같은 기간 인구는 음성읍 1만6669명에서 1만5829명으로 5.0%(840명), 금왕읍 1만9556명에서 1만8613명으로 4.8%(943명) 감소했다. 맹동면(1만3094명에서 1만3064명)은 인구 변화가 거의 없다. 맹동면은 충북혁신도시와 옛 면소재지가 혼재해 있다. 충주시의 경우 2020년 200여동이던 빈집이 지난해 485동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도시지역(23%)보다 농촌 지역(77%)의 비중이 높다. 충주의 세부 지역 인구 변화를 보면 옛 시청이 있던 문화동이 2021년 9388명에서 지난 9월 8550명으로 8.9%(838명) 감소했다. 옛 최대 상업지역인 성내동은 같은 기간 432명에서 373명으로 13.6%(59명) 줄었다. 반면 최근 택지지구가 조성된 호암동은 1만9603명에서 2만1635명으로 10.3%(2032명) 증가했다. 지난해 충주시 빈집은 문화동 30동, 성내충인동 15동, 연수동 5동, 호암동 0동이다. 도농복합도시에서는 도시와 농촌 빈집이 서로 다른 법령과 부서에서 관리되면서 행정 혼선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빈집 관리는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읍·면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맡고 동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셈이다. 충북지역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농촌 읍·면지역과 도시 동지역으로 나뉘어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의 관리 부서가 다른 탓에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며 “법령 일원화로 통합적 빈집 관리를 통해 예산과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농촌 빈집을 장기적으로 방치할 때 지역 쇠퇴를 가속화하고 생태공동체 붕괴 위험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선덕 충북연구원 지역공간연구부 연구위원은 “도농복합도시 원도심 빈집 증가는 고령화가 주요 원인”이라며 “신규 개발지 공급 물량과 원도심의 균형점을 찾지 못하는 (도시)계획은 또 하나의 원도심 빈집 발생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의료비 후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다음 달부터 의료비 후불제를 한 단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융자 한도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을 상향 조정된다. 또 한부모가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수술과 시술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하게 제도를 개선했다. 의료비 후불제는 김 지사의 공약으로 목돈 부담으로 치료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의료비를 무이자로 빌려주는 제도다. 대출이자는 도가 부담하고 원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도가 대신 상환한 뒤 직접 회수한다. 다만 금융권 연체자나 신용불량자는 은행 규정상 이용이 제한되며 연간 이용 횟수는 1회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수술이나 시술이 없어도 진료비만으로 이용이 가능해졌다. 지원 질환은 임플란트, 치아교정, 인공관절, 심혈관, 뇌혈관, 척추 질환, 암, 소화기,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 등 14개에 이른다. 2023년 1월 제도 시행 당시 80곳이던 참여 의료기관은 현재 297곳으로 늘었다. 이용자는 지난 10일 기준 2210명이다. 미상환자는 17명에 불과해 상환율은 99%에 달한다. 도는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 해소와 선순환적 복지 모델이 안정적으로 안착했다고 평가했다. 이용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878명으로 가장 많고 65세 이상 고령자가 837명, 장애인 264명, 다자녀가정 118명, 국가유공자 82명 등의 순으로 이용했다. 질환별로는 임플란트가 1684건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고 치아교정 152건, 척추 113건, 무릎관절 75건, 골절 53건, 심혈관 24건, 암 1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의료비후불제는 지역이 주도하는 의료복지의 혁신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로부터 ‘지역균형발전 특별상’을 수상했으며 다음 달 울산에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우수사례로 소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충북도의 사례를 본보기로 내년 상반기 ‘서울형 의료비후불제’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경기도 역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충북도와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우수 정책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앞으로 제도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자세히 검토해 지원 범위를 전 질환으로 확대하고 도민 누구나 의료비 걱정 없이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