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다.” 기원전 1700년 무렵 메소포타미아의 담벼락 낙서다. 이집트 동굴에서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한탄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요즘 애들’은 ‘버릇없는 존재들’이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젊은이들의 노인 예우는 어땠을까. 이같은 궁금증을 해소할만한 전시를 대전에서 만날 수 있다. 대전시립박물관은 내달 24일까지 ‘박물관 속 작은 전시’로 조선시대 예우 정책과 관련된 유물을 소개한다고 1일 밝혔다. 유교를 받아들인 조선시대는 연장자를 존중하고 봉양하는 문화였다. 개인적 미덕에 그치지 않고 무려 국가 차원에서 제도와 규범으로 정착시켰다. 이번 전시에선 효와 노인 공경, 장수(長壽) 등을 사회의 핵심 가치로 삼았던 조선시대상(相)을 보여주는 유물 작품을 볼 수 있다. ‘노인직 교지’는 순흥 안씨 안여택이 오래 살아 받은 교지(임명장)이다. 안여택은 82세에 정3품 통정대부에 제수된 이후 86세에 종1품 숭정대부에 이르렀다. 안여택의 장수로 그의 증조·조·부와 그의 부인들까지 관직을 추중받는 영예를 얻었다. ‘효’와 ‘경로(敬老)’를 사회의 핵심 가치로 삼았던 조선시대 상을 잘 보여주는 유물이다. ‘사궤장연 겸 기로회지도’는 영의정 이원익이 70세 이상 고위 관료에게 내려지는 궤장(의자와 지팡이)을 받으며 열린 잔치를 기록한 첩이다. 첩에는 참여자 명부와 그들이 지은 시가 함께 수록돼있다. 인조는 임진왜란 이후 중단되었던 궤장 제도를 재개하면서 서인이 아닌 남인의 대표적 인물인 이원익에게 궤장을 내렸다. 고위 관료 예우와 인조 초기의 정치적 상황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902년 시행된 기로소 참여자 명단인 ‘기로사 좌목’, 은진 송씨 가문에서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팡이(165㎝) ‘청려장’ 등 국가 제도와 가문·지역 사회 차원의 노인 예우 문화를 입체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 김선자 대전시립박물관장은 “노인 빈곤·혐오, 노인 대상 범죄 등 고령화 시대 사회적 문제가 늘고 있는 현실에서 선조들이 노인을 존경하고 예우했던 제도를 보면서 공동체 가치를 되새기는 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정책을 단순 소득지원이 아닌 활동·돌봄·지역활동형일자리로 정착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에 참여하며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퇴자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동시에 달성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수명 연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5000명 넘는 어르신 참여…천안 전역서 일자리 운영 1일 천안시에 따르면 현재 9개 수행기관이 108개 노인일자리 사업단을 운영하며 5194명의 어르신들이 공익활동과 공동체사업, 취업지원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사업을 통해 은퇴자들에게 공익활동, 공동체사업, 역량활용, 취업지원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지역 전반에 걸쳐 제공되고 있다. 공익활동 분야에서는 환경정비·교통안전 지원·공공시설 관리 등이 이뤄지고 있다. 공동체사업은 카페·음식점·제조·판매형 사업 등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갖춘 일자리로 운영되고 있다. 취업지원형 일자리는 병원·미화·시설관리 등 민간 연계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돌봄·안전·지역서비스까지”…신노년 맞춤형 직무 확대 천안시는 단순 반복형 일자리를 넘어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한 ‘노인적합형 신직무’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사회 돌봄, 생활안전 지원,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노인이 참여하는 구조로다. 노인일자리 → 지역서비스 제공 →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통해 혼자 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안부 확인, 가사 지원, 정서 지원, 외출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공백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다. 올 1월말 기준 3개 수행기관에서 전담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 등 돌봄 인력이 활동하며 3205명의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다 ◇“일하는 노후가 곧 건강”…지역경제에도 긍정 효과 천안시는 노인일자리가 단순한 복지 예산 집행이 아닌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생활 기반 사업으로 자리잡도록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은 물론, 지역 내 소비 확대와 공동체 활성화를 연결시켜 교통안전, 환경 개선, 돌봄 서비스 등 공공영역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시는 2026년을 기점으로 지역 수요 기반 일자리를 추가 발굴하고, 사업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윤은미 천안시 복지정책국장은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생계 지원을 넘어 삶의 활력과 사회 참여를 지키는 핵심 정책”이라며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지속성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토지 중 개발 면적은 늘고 농지와 임야 등의 면적은 감소했다. 1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체면적은 7406㎢, 지번 수는 240만 필지로 확정됐다. 시군별로는 충주시가 전체면적의 13.3%(983㎢)로 가장 넓고 청주시 12.7%(941㎢), 제천시 11.9%(883㎢), 영동군 11.4%(847㎢), 괴산군 11.4%(842㎢), 단양군 10.5%(780㎢), 보은군 7.9%(584㎢), 옥천군 7.3%(537㎢), 음성군 7.0%(520㎢), 진천군 5.5%(407㎢), 증평군 1.1%(82㎢) 순이다. 소유 구분별로는 개인이 48%(33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유지 22%, 군유지 9%, 법인 8%, 종중 8%, 도유지 3%, 기타 2%로 집계됐다. 2024년보다 지번 수는 9925필지가 증가했고 면적은 0.2㎢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도는 토지의 개발행위허가와 도로, 하천 정비 사업으로 인한 토지분할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또 최초 등록 당시 경계와 면적에 오류가 있던 필지를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과 등록사항정정을 통해 바로 잡은 결과로 풀이했다. 개발사업 등으로 지목별 면적 변화도 가져왔다 대지 2.9㎢와 공장용지 1.8㎢, 도로 0.9㎢ 순으로 증가했다. 또 전과 답의 농지는 4.9㎢, 임야는 4.8㎢ 각각 줄었다. 도 관계자는 “토지 면적과 이용현황 등의 변화를 확인하는 지적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도민을 위한 토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재산권 보호는 물론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가족상담센터장 임면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센터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공주시에 따르면 가족상담센터장 A씨는 이날 연차휴가를 낸 뒤 유선으로 시에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공주시는 A씨가 정식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사직 처리할 계획이다. A씨의 사퇴 의사 표명은 전날 가족상담센터장 임면 과정의 적정성과 검증 문제를 지적한 언론 보도 이후 하루 만에 이뤄졌다. 앞서 A씨는 이전 근무기관 재직 당시 보조금 집행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처분을 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 및 CCTV 운영과 관련한 인권침해 판단 이력도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을 통해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과 결격사유를 검토한 결과 법적 문제는 없다”며 임면 승인 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가족상담센터가 가정폭력·위기 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단순한 법적 결격 여부를 넘어 보다 엄격한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논란 속에서 센터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공주시의 인사 검증 체계와 위탁시설장 임면 기준 전반에 대한 재정비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공주시는 “현재까지는 구두로 사퇴 의사가 전달된 상태”라며 “사직서가 공식 접수되는 대로 내부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은미 천안시 복지정책국장은 노인정책을 설명하며 ‘속도’라는 표현을 먼저 꺼냈다. 고령화의 진행 속도가 행정의 대응 속도를 앞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천안시가 노인일자리 정책을 단순한 복지 지원에서 벗어나 도시 전략 차원의 정책으로 전환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천안은 지금 ‘일하는 노후’라는 키워드로 초고령사회의 해법을 찾고 있다. -천안시가 말하는 초고령사회 ‘일하는 노후’란. ▲노인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 지원의 대상으로만 보면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다. 은퇴 이후에도 사회와 연결돼 있고 역할을 가질 수 있을 때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유지된다. 그래서 천안시는 노인일자리를 단순 소득지원이 아니라 사회 참여 정책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하는 노후’는 일을 강요하는 개념이 아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참여의 기회를 넓히는 것이다. 천안시는 노인을 보호 대상으로만 구분하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즐겁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동행을 추진하고 있다. -규모가 상당하다. 관리가 쉽지 않을 텐데. ▲현재 천안시에서는 9개 수행기관이 100여 개에 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며 약 5000명이 넘는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다. 사업이 확대될수록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관리다. 단순히 사업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수행기관별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현장 점검과 평가를 통해 사업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는 ‘많이 하는 것’보다 잘 운영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신노년 맞춤형 직무 확대와 돌봄 서비스 강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정책의 방향은 어디에 있는가. ▲최근의 노인정책은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나 돌봄 확대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노인의 경험과 역할을 지역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신노년 세대는 오랜 사회 경험과 책임감을 갖춘 분들이다. 이분들이 지역사회 돌봄, 생활안전, 취약계층 지원 같은 영역에 참여하면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어르신 스스로도 사회적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돌봄 역시 마찬가지다. 고독사나 건강 악화는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 안부 확인, 정서 지원, 외출 동행 같은 작은 돌봄이 결국은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 그래서 천안시는 예방 중심 돌봄 체계와 참여형 노인일자리를 함께 설계하고 있다. -노인일자리를 ‘복지가 아닌 도시의 미래’라고 표현한 이유는. ▲노인일자리는 단순한 예산 지원으로 바라보면 한계가 있다. 저는 이것을 ‘착한 투자’라고 표현하고 싶다. 어르신들의 소득은 다시 지역 소비로 이어지고, 교통안전·환경 관리·돌봄 서비스는 행정 부담을 줄인다. 결국 노인일자리는 복지 정책을 넘어 도시가 지속되기 위한 기반 정책이다. 천안시는 올해를 기점으로 지역 수요 기반 신규 일자리를 지속 발굴하고, 신노년 맞춤형 직무를 확대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인터뷰 말미, 윤 국장은 다시 사람 이야기를 꺼냈다.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입니다. 천안시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이 여전히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는 시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하는 노후’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그리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초고령사회 천안의 해법은 거창한 제도보다, 사람에게 역할을 돌려주는 행정에서 출발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음식점들이 철저한 위생 관리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2025 위생등급 지정 음식점’이 전년 대비 98개소 늘어난 677개소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2024년보다 약 17% 증가한 수치로 비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다. 시는 오송역, 고속도로 휴게소, 백화점, 쇼핑몰 등 시민 이용률이 높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 구역을 위생등급제 우선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해왔다. 그 결과 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가 꾸준히 늘며 ‘깨끗한 청주 음식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청주 음식점의 장점은 위생뿐만이 아니다. 삼겹살과 보리밥, 짬뽕, 순대국밥 등 서민적이고 푸짐한 메뉴가 지역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고, 60년 전통의 노포부터 현대적 레스토랑까지 다양한 맛집이 공존한다. 관광객들이 청남대와 상당산성 등 명소를 찾을 때 반드시 들르는 ‘맛의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위생등급제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조리환경, 개인위생, 시설관리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음식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2028년 기존 모범음식점(모범업소) 지정제도가 폐지되고 위생등급제로 일원화된다. 이에 시는 선제로 위생등급 중심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올해부터 모범업소 신규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업소를 위생등급 지정업소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음식점 위생 관리와 인증을 위생등급제로 일원화해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다양한 유인책도 내놨다. 위생등급 지정업소 위생용품, 홍보, 시설개선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영업주 신청 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가 매출과 이미지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신청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다.

충청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다. 충북도는 가칭 충청북특별자치도법의 법률명을 ‘충청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가균형발전 혁신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충청북특별자치도’ 고려 시대부터 사용해 온 ‘충청도’라는 역사적·지리적 정체성을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인접 광역시가 없어 통합형 특별시 추진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충북의 현실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도는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법안에 절실함이라고 평가했다. 법안에 담긴 제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소외론을 극복하고 충북은 물론 전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다. 우선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반도체 경쟁력 강화 지원, 미래첨단산업 산학협력 촉진, 지역특화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스마트농업 육성 등 주력산업 성장동력 촉진을 담았다. 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도로와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공공기관 우선 유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특례, 역세권 개발 특례 등 지역개발 및 기반 시설 확충도 포함됐다. 재정 지원과 중앙부처 권한의 지방 이양에도 힘을 실었다. K-바이오스퀘어와 청주국제공항 개발, 다목적 돔구장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신설, 조세 감면 등의 재정 지원이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해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수소특화단지 지정 등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 등도 담았다. 국립공원∙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에서의 합리적 규제 완화도 포함했다. 도는 현재 광역지자체는 ‘광역’ ‘특별’ ‘통합’ 등으로 각종 특례와 권한을 보장받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충북만 유일하게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됐다는 주장이다. 도는 이 법 제정을 위해 여야 충북도당위원장에게 공동대표발의를 건의하기도 하는 등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다음 달 2일에는 민간사회단체와 11개 지자체, 도의회 등과 함께 충청북특별자치도 법안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듣는다. 여기에 충북 도민의 성원을 담은 결의대회와 토론회 등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도 관계자는 “충북은 통합의 전체가 되는 인접 광역시가 존재하지 않아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특별자치도 추진은 최근 정부의 통합 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다른 대응 전략”이라고 말했다.

충남의 에너지생산 능력과 대전의 첨단 기술을 합쳐 ‘에너지 경제 공동체’를 만들면 대전·충남이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는 30일 충남대학교에서 열린 대전·충남탄소중립전환포럼에서 ‘지방정부 에너지 대전환 전략과 거버넌스’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대전과 충남의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해법은 충남의 에너지 생산 인프라와 대전의 첨단 연구개발(R&D) 역량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군수는 “충남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의 약 50%가 집중된 전력 생산 거점으로 전력 자립도가 213%에 달한다”며 “반면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와 인공지능(AI) 기술이 집적돼 있음에도 전력 자립도는 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 군수는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광역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을 제안했다. 그는 “에너지 주권을 중앙정부에서 지역과 시민에게 되돌리는 것이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이라며 “에너지 생산의 충남과 기술 지능의 대전이 결합한 통합 모델이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이끄는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충남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대전의 연구·산업단지에 직접 공급하는 ‘초광역 분산에너지 특구’를 지정하고 글로벌 RE100 기업을 유치하면 대전·충남이 탄소중립 시대 글로벌 표준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면서 “지역 주도의 에너지 민주주의를 대전·충남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 군수는 에너지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3대 전략으로 초고압 직류송전(HVDC)와 AI 기반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한 ‘지능형 에너지 고속도로 허브’ 구축과 서해안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에 환원하는 ‘충남형 기후기본소득’ 확대, 보령·태안·당진·서천 등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조성을 꼽았다. 포럼을 주관한 고영주 사단법인 기후미래 공동대표는 “이번 포럼은 대전·충남이 국가 탄소중립을 주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이라며 “지역과 대학, 기업이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토론에 참여한 양흥모 에너지전환해유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대전은 11월 세계태양광총회를 앞둔 지역으로 선도적이고 과감한 에너지전환 정책과 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정현 국회의원은 “대전과 충남이 통합 과정에서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 실현을 대전충남탄소중립전환특별시로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충남대학교 RISE사업단 주최, 기후미래와 대전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이 주관해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대전과 충남의 에너지 전환 전략과 민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남경찰청은 2026년 경정 승진 대상자(경감→경정) 10명을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부여경찰서 경무계 최효락 ▲충남경찰청 과학수사계 손재진 ▲충남경찰청 경비경호계 김동규 ▲천안동남경찰서 경무계 백병철 ▲충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최대기 ▲아산경찰서 수사팀 한태흠 ▲충남경찰청 수사2계 조정희 ▲충남경찰청 정보상황계 조세한 ▲충남경찰청 경리계 신진호 ▲천안서북경찰서 수사팀 김승원

충남 공주시가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인권센터로부터 각종 문제 지적을 받은 위탁기관 근무 경력자를 가족상담센터장으로 임용해 논란이다. 충남도 위탁기관 근무시절 감사 처분과 인권침해 판단 이력이 충분히 검토됐는지를 두고 충남도와 공주시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작동했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공주시가족상담센터장으로 임용된 A센터장은 이전 근무지였던 1366충남센터 재직 당시 보조금 집행과 조직 운영 과정에서 다수의 행정·노무·인권 관련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1366 충남센터는 충남도로부터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을 지원받아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위기 상황에 놓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24시간 상담과 긴급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피해자 보호와 인권 감수성이 특히 요구되는 공공성이 강한 시설이다. A센터장은 2019년 2월부터 1366충남센터에 근무하면서 사무국장, 부센터장을 거쳐 202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센터장으로 재직했다. 민원인은 해당 인물이 재직 당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특정감사에서 휴일수당 과다 지급,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후원금 관리 부적정 등의 사유로 환수 조치와 과태료 부과, 관련자 훈계·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실제 감사위원회 처분 문서에는 휴일수당 약 672만 원 과다 지급, 관리비 연체료 보조금 사용, 법적 근거 없는 수당 지급, 후원금 관리 부실 등 다수의 행정 지적 사항이 포함돼 있다. 또 충남도 도민인권보호관은 해당 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과 CCTV 설치·운영과 관련한 인권침해 진정 사건에 대해 일부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민원인은 이러한 감사·인권침해 판단 이력이 존재함에도 공주시가 센터장 임면 승인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검토했는지 여부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가족상담센터가 가정폭력·상담 피해자 보호를 주된 기능으로 하는 기관인 만큼, 센터장에 대한 윤리성과 인권 감수성 검증이 형식적 자격 요건을 넘어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1366 충남센터장 자리를 내려 놓은 A씨는 최근 공주시가족상담센터 위탁운영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행복도량’의 공개채용에서 적격자로 이사진이 판단 임용해 지난 19일부터 출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주시는 국민신문고 답변을 통해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기준과 결격사유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물은 법적 요건을 충족해 적법하게 임면 승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보조금 감사 처분 및 인권침해 결정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임면 재검토에 해당하는 법적 사유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법적 결격사유만 따지는 형식적 검증이 아닌,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한 실질적 검증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