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공급으로 규제받고, 공공기관 이전서 소외되고, 또다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움직임에 충북에서 소외론이 확산하고 있다. 김영환(사진) 충북도지사는 19일 “현재 진행되는 대전·충남 통합과 입법 과정, 정부 발표는 명백하게 충북을 소외시키고 충북도민을 역차별로 몰아넣는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형식을 취하는지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것이 충북 발전에 유리한지가 중요하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 통합은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통합에 따른 비용 보전과 행정적 지원 필요성에도 공감한다”며 “특혜 부여는 다른 비수도권 지자체에도 형평에 맞게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지난 수년간 충북 소외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도내 특·광역시가 없는 비수도권 도 가운데 강원과 전북, 제주는 특별자치도로 지정돼 각종 특례와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충북만 이런 혜택에서 배제됐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에서도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공공기관이 제외되면서 주요 지표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남, 전북 일원에 물을 공급하는 충북은 각종 규제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는 게 김 지사 시각이다. 김 지사는 규제 완화와 특례 등 10대 요구 사항을 정부에 제시했다. 돔구장 건립과 카이스트, 서울대 연구개발(R&D) 병원,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건설, 수변 규제 완화, 시·도지사 권한 확대 등이다. 이런 내용을 충북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에도 담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충청권 초광역권을 향한 핵심으로 꼽히는 충청권광역철도(CTX)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CTX는 정부대전청사와 정부세종청사, 조치원, 청주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총연장 64.4㎞이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충청권광역급행철도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공고가 게재됐다. 공개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 15일간이다. 주민의견 제출은 공개 기간 안에 서면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주민 의견 등록으로 가능하다. 이 자료에는 예비 검토 노선이 공개됐다. 입지 대안으로 2개 구간 3가지 대안을 설정했다. 우선 ‘행정중심복합도시 구간’은 세종청사와 한별동 공동주택지구 경유 노선으로 수송수요 증가와 정거장 간 거리 증가로 속도 향상이 장점이고 공동주택단지 일부 구간 하부 통과가 단점이다. 또 세종청사와 국회 세종의사당 경우 노선은 국가 주요 행정기관 연결이 장점이며 정거장 간 거리 인접으로 속도 저하가 우려됐다. ‘경부선 접속 구간’은 신설하는 직선화와 기존 노선을 잇는 이복선화가 제시됐다. 이들 노선은 공사비 증가와 경부선 운행열차 지장 발생이 단점으로 지적됐다. ‘청주시 통과구간’은 ‘청주시 도심통과’와 ‘기존 충북선 공용’으로 분류했다. 도심통과는 이용객 접근성은 높지만 공사비 증가와 민원 발생을 우려했다. 기존 충북선 공용은 경제성은 높지만 청주 외곽 우회 노선인 충북선 활용에 따른 접근성 저하로 철도 이용객 감소가 단점이다. 국토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주민 의견을 듣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등을 거쳐 2034년 CTX를 완공할 계획이다. 세부 노선과 역사 위치 등은 추후 실시협약 등에서 확정될 전망이다. CTX가 완공되면 크게 5가지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과 세종, 청주를 잇는 철도서비스로 초광역권 시간적 거리 최소화와 수도권 연결 가능, 지역경제 파급, 탄소중립 구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국가 주요 행정기관 직통 교통망 구축 등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CTX는 대전과 세종, 충북을 연결하면서도 수도권과 세종시, 대전시를 연결하는 교통망을 제공한다”며 “비수도권 국가철도 교통망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코인)을 직접 매각해 세금 징수 절차를 처음으로 완료했다. 시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6명(총체납액 1억6000만원)이 보유한 코인을 매각해 징수 절차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가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해 세입을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추심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는 상습 체납자 12명(총체납액 5500만원)의 업비트 보유 가상자산을 매각해 2100만원을 징수했다. 또 거래소 빗썸 가상자산 보유 체납자 8명(총체납액 8500만원)을 대상으로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을 압류해 왔다. 하지만 이를 현금화할 수단이 미비해 징수를 진행하지 못하다 2022년 지방세 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매각을 검토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10월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과 상담, 납부 유예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등 자진 납부를 유도했다. 이번 가상자산 매각은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 또 보유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액이 체납액 충당에 일정 수준 유효한 체납자 등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가 조세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 증평군이 인공지능(AI) 기반 미래도시인 ‘20분 일상 도시’ 조성에 나선다. 군은 도시와 관광, 안전, 복지, 환경 등 도시문제 해결을 목표로 세운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 계획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5개년 법정계획으로 제4차 국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토대로 증평의 특징을 반영했다. 가장 큰 특징은 정보통신기술(ICT)을 도시 전반에 접목해 주민 체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두가 누리는 20분 일상, 콤팩트 미래도시 증평’이라는 주제로 △편리한 20분도시 △촘촘한 안심도시 △건강한 지속도시 △미래의 통합도시 4가지 목표를 수립했다. 우선 20분도시는 스마트 교통정보와 주차환경 조성 및 개선 등을 담았다. 또 안심도시에는 안전과 교통사고 감소, 범죄 발생 건수 감소, 안전관리 효율 증대 등이다. 지속도시는 주거환경과 돌봄 서비스 만족도 제고, 맞춤형 행정정보 제공, 체감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보급이다. 통합도시에는 AI기반 서비스 환경 구축, 실시간 도시정보 제공 체계 구축, 도시 자료수집 연계 분석 등을 실었다. 군은 지난해 5월 이런 내용을 주제로 스마트도시계획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어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계획의 실효성을 높였다. 사업 실행력을 높이는 재원 마련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내년까지 스마트도시 해결을 위한 확산사업과 스마트 관광 플랫폼 및 특화 서비스 구축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후 2029년 사업을 위해 국비 지원 공모사업으로 재정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국토부 승인으로 증평형 스마트도시 조성이 제도적 기반 위에서 본격화한다”며 “연차별 시행 계획에 따라 주민이 행복한 스마트도시 증평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진천군에 있는 은여울고등학교 신입생들이 휴대전화 없이 매일 글을 쓰며 남파랑길을 걷는다. 16일 은여울고에 따르면 신입생 14명과 재학생, 졸업생, 교사 등 총 22명이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7박 8일간 경남 사천시와 남해군에 걸친 남파랑길 94㎞를 걷는 여정을 시작했다. 이 학교 신입생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벗어나 새로운 힘을 갖기 위해 매년 1월 걷기 행사에 참여한다.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 속에서 걷기와 대화에 집중한다. ‘치유’와 ‘성장’을 핵심 가치로 한 학교 교육철학을 경험하기 위해서다. 또 매일 저녁에 글쓰기를 하고 걸으며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친구들과 나누는 소통의 시간도 갖는다. 특히 신입생의 각오와 다짐의 글과 영상으로 남기고 학교생활을 스스로 다독이고 살피는 시간도 마련한다. 수료식에는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해 학생들의 완주에 환대하는 행사도 연다. 이 학교는 충북도교육청이 설립한 첫 대안 고교다. 2017년 위(Wee) 센터 역할을 했던 청명교육원에 치유형 대안학교로 은여울중학교를 개교한 데 이어 2021년 문을 열었다. 조생연 은여울고등학교장은 “남파랑길 걷기 캠프는 학생이 묻고 다짐하는 중요한 성장의 시간”이라며 “각기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은여울고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모두가 함께 성장하며 좋은 영향을 받는 학창 시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가 2019년 이후 최대 인구 증가 기록을 세우고 있다. 올해도 테크노파크 산업단지와 제5산업단지 확장 준공에 따른 기업 입주가 본격화하면서 인구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천안시 총인구(외국인 포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44명(1.1%) 늘어난 70만484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이후 연간 증가치 중 최대 증가한 수치로 분석된다. 천안시 총인구는 지난해 5월 70만403명을 기록한 이후 7월(785명), 9월(1088명), 10월(666명) 등 매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9월에는 한 달 사이 1000명 이상이 늘어나며 증가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인구 통계적 지표 개선도 눈에 띈다. 지난해 출생아(3711명)가 사망자(3591명)를 앞지르며 3년 만에 ‘인구 데드크로스’를 극복했다. 천안시는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해 7남매 다둥이 맘인 김소정씨를 출산장려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출산장려 릴레이 캠페인을 전개하며 초·중·고교 및 읍·면·동 등을 순회하며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확대 운영해왔다. 시는 또 임산부 교통비 50만원 지원, 다둥이 가정 프리미엄 양육바우처, 출산 축하케이크 지원,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15곳 및 365×24 어린이집 6곳 운영 등 출산·양육·돌봄 지원정책을 강화했다.

충북 음성군이 군민의 삶을 세심히 살피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로 복지 도약을 예고했다. 15일 군에 따르면 여성과 아동, 고령 3대 친화도지 인증에 이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3+1 친화도시’를 완성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복지와 의료 기반 확충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지난해 군의 복지 행정은 '체감형 보편 복지'가 중심이었다. 학생, 어르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농어촌버스 요금을 전면 무료화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희망 택시 이용 요건을 완화했다. 군은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기에 전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는 239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되었다.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일상 돌봄 서비스와 긴급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음성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성과를 이루었다. 또 65세 이상 군민들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국가 암 조기 검진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권 보호에도 앞장섰다. 군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올해 목표로 삼았다. 정보통신(ICT)과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를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다. '똑똑 안부 확인서비스'와 '고독사 예방 체계'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실시간으로 관찰해 위기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안으로 ‘장애인종합복지센터’를 준공해 주간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무극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을 통해 공공보육 통합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어르신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존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음성형 의료-돌봄 통합지원 체계’ 구축에 나선다. 오는 6월에는 국립소방병원 개원으로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대감도 높다. 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게 모두가 보편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음성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보 재가동 중단을 촉구하며 금강 세종보 인근에서 2년 가까이 천막농성 중인 환경단체 활동가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됐다. 대전지검은 하천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 상황실장 A(40대)씨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강·낙동강·영산강 유역 8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 상황실장은 세종보 재가동을 앞둔 2024년 4월부터 세종시 금강 한두리대교 밑 세종보 인근 하천에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농성을 600일 넘게 이어오고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9월16일 시민행동에 계고장을 전달했다. 계고장엔 국가 하천을 무단으로 점유한 행위를 멈추고 불법 시설물을 철거·원상복구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두 차례 더 원상복구와 천막 철거 명령을 통지하고 시 공무원들도 수시로 방문해 천막 철거를 요청했으나 3차 계고 시한까지 불응하자 하천불법점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행동은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민행동 관계자는 “검찰의 벌금형 약식기소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세종보 철거를 요구하는 천막 농성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민행동은 지난해 9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 재가동 중단과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을 약속하자 세종보 농성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김 장관이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과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원상 회복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자 농성 철회 방침을 번복했다.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원안 통과되면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추가 확보하며, 대전충남 특별시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각종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충남도는 15일 도청 정무부지사실에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테스크 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재정 특례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등 변화 예상 상황을 공유하고 원안 반영 방안을 논의했다. 전형식 부지사와 재정 특례 담당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대전충남특별시 재정 확보 도출 근거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특별법에 담긴 재정 특례의 핵심은 지원이 아니라 이양이다. 특별법은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보통교부세 추가분을 매년 법으로 이전하도록 설계해, 특별시 출범과 동시에 연간 10조원에 가까운 재정 기반을 확보하도록 했다. 도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연방국가 수준의 재정권 이양이 필수적인 만큼, 현재 75대25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0대40 수준까지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재정분권 수준 국제 비교’에 따르면 연방국가의 지방세 비중은 스위스 54.9%, 캐나다 54.8%, 독일 53.7%, 미국 41.6% 등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적 상황이 유사한 일본도 37.5% 수준으로, 우리나라(23%)보다 크게 높다. 대전·충남과 대전충남행정통합 민관협의체가 마련한 특별법은 제42조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를 통해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제외 금액의 5% 교부를 못박았다. 양도소득세는 지역 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전액 이양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양도 등 전 과정을 지방정부가 관리한다면, 부동산 관련 세제 정책도 통일적으로 추진 가능하다. 법인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기업 유치와 인프라 투자로 성장한 기업의 가치를 지방정부가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전국 7%에 달하는 대전·충남의 인구(360만 명) 규모와 지방소비세 체계 등을 고려해 총액의 7% 이양이 필요하다고 보고, 5% 추가 이양을 특별법에 담았다. 부가가치세가 추가 이양되면 지방정부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확대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가 원안대로 통과하면 대전충남특별시는 연간 △양도소득세 1조 1534억 원 △법인세 1조 7327억 원 △부가가치세 3조 6887억 원 등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여기에 보통교부세 특례 지원과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 조정,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관련 정의로운 전환 기금 등을 통한 3조 526억 원의 이양 세수를 더하면 추가 확보 예산은 9조 6274억 원으로 늘게 된다. 도는 추가 확보 예산을 피지컬 인공지능(AI), 미래 모빌리티, 반도체, 바이오헬스, 국방, 디스플레이, 에너지 등 첨단 산업 육성과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 집중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특별시를 세계적인 기술 혁신지로 도약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특별시 내 철도나 도로를 직접 구축해 주민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이고,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재난 대응 강화, 낙후 지역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이 건의했으나 예산 문제로 해결을 못해왔던 지방도 확포장 공사나 지방하천 교량 건설, 하천 정비 사업 등도 신속히 결정·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등으로 지역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시군에는 신재생에너지, 첨단 산업 인프라를 구축,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전형식 부지사는 “현행 중앙집권적 재정 독점은 지방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하고, 지역의 특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 자기주도적 발전과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의 핵심은 재정 이양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지사는 그러면서 “대한민국 최초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국가의 과감한 재정 이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례의 조정 없는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는 이번 회의 결과를 정리, 재정분권 논리를 보강해 국회 특별법안 처리 과정에서 대응 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주민 홍보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례 반영 TF는 특별법 원안 통과 논리 개발 및 보강, 행정통합 공감대 확산, 특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등을 위해 구성·가동 중으로, 앞으로는 자치권, 경제·산업, 농업·에너지 분야 권한 이양 등을 차례로 논의해 나아갈 예정이다.

“여기서 고백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tvN 드라마 눈물의 여왕의 한 장면이 남긴 이 대사는 충북 충주시의 한 작은 마을을 단숨에 주목받는 장소로 만들었다. 석양이 물든 풍경 속에서 주인공의 고백이 이뤄진 촬영지는 동량면 조동리 건지마을이다. 이런 탓에 일명 ‘고백 맛집’ 명성을 자자하다. 건지마을은 오래전부터 노을 명소로 꼽혔다. 하늘에 연한 황금빛이 남한강 굽이에 스며들고 그 노을과 풍경이 산맥을 비롯한 세상을 감싸 안은 듯 장관을 연출한다. 충주시는 이런 자연 자산을 활용해 ‘건지 노을숲’을 조성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단순한 전망 공간을 넘어 자연 속에서 머물며 쉼을 누리는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건지 노을숲’ 조성 사업은 지등산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7월 착공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며 올해 상반기 준공 후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개장할 예정이다. 시는 노을 감상에 그치지 않고 체험과 휴식을 결합한 공간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노을을 바라보며 사색하는 전망시설을 비롯해 LP 체험관과 명상관을 조성하고 노을 산책로와 특색 있는 숙박시설도 단계적으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이 하루 이상 머물며 숲과 노을 속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시는 올해 체험관광센터 3층을 ‘워케이션 거점센터’로 조성하고 충주 대표 상징인 ‘충주씨’를 활용한 테마파크 새 단장 등 관광 기반을 지속해서 확충해 체류형 관광에 힘을 쏟는다. 시 관계자는 “건지마을의 노을은 충주가 가진 대표적인 자연 자산”이라며 “노을숲 조성을 통해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히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