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지역 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청년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청년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자본력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초기 청년기업에 공신력을 부여해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다. 정읍시는 ‘청년기업 인증제’를 전격 도입해 내달 28일까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정읍시에 본점을 둔 중소기업 가운데 대표자가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이며, 상시 근로자 중 청년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 기업에는 금융·입주·평가 가점 등 실질적 혜택이 제공돼 성장 기반을 다질 수 있을 전망이다. 인증 자격은 3년간 유지되며, 정읍시 중소기업 육성 기금 이차보전 0.5% 추가 지원과 각종 기업 지원 사업 평가 가점, 전북상생협력연구센터 입주 심사 우선순위 등 혜택을 준다. 정읍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청년 사업가의 창업·성장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고, 지역 산업 전반에 활력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청년기업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꿈을 펼쳐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에서 공개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의 초안에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과 재정 특례가 담보된 300여개의 특례조항이 담겨있다. 16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을 보면 특별법의 명칭은 ‘광주·전남 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서울특별시에 이은 두 번째 특별시가 된다. 통합 지자체의 명칭은 광주전남특별시(가칭)로 잠정 결정했다. 청사는 기존 광주시청과 전남도청(무안·순천)을 모두 활용한다.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의 명칭과 관할 구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광주 5개 자치구의 단체장도 현행처럼 선거로 뽑는다. 이번 특별법의 목적은 제1조에 담겨 있다.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 균형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라도 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계승한 광주와 전남이 함께 이룩한 5·18민주화운동과 민주·인권·정의·평화의 광주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시, 전남도를 통합한 특별시를 설치한다’고 돼 있다. 특별법안에는 300여개에 달하는 특례가 담겼다. 시·도간 행정통합에 따른 실질적 지원 방안과 혜택을 담은 특례안의 본질은 중앙정부 권한 이양과 국가재정 직접 이전, 법률·시행령 규제 일괄 예외, 조직·인사·재정 자치 극대화, 산업·교육·의료·주거 특화지원이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한 범부처 차원의 광주·전남 특별시 지원위원회 설치가 포함된다. 핵심 내용으로는 연방제 수준에 준하는 자치권 확보과 첨단산업 육성, 포용적 복지 혁신,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 등 생활 인프라 등이 제시됐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인구 320만 명, 재정 규모 150조 원에 이르는 초광역 지자체가 탄생하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는 권한과 특례의 규모는 각종 인허가, 지정권, 면제권 등 약 300여 개에 달한다”며 “정부 부처의 핵심 권한을 대폭 이관받아 실질적인 결정권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또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일부를 특별시에 직접 교부하도록 하는 등 국세 일부를 지방세화하는 것도 명문화했다. 광주시와 전남도 통합 이후 재정 지원이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는 보호 조항도 명시했다. 또 광주·전남 교육행정 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교육감 통합 선거 준비 내용도 포함됐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는 시·도가 마련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소개하고 주요 내용과 쟁점,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발제에 나선 민주당 행정통합 입법추진단 위원인 안도걸 의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배경과 당위성,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특별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발제에서 행정통합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로는 부강한 호남권을 제시했다. 세 가지 축으로 지역 주도의 행정과 미래 첨단산업 육성, 시도민 삶의 질 제고를 꼽았다. 안 의원은 “2주 내 1월 말까지 특별 법안을 완성하고 국회 통과를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후 6월 3일 통합단체장 선거를 거쳐 7월 1일 공식 출범하고, 후속 조치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어 특별법에 담길 재정 특례, 권한 이양 등에 대한 토론회가 열려 특별법에 담길 재정 특례, 권한 이양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토론자로 나선 하혜영 선임연구관은 “법안을 보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 재정적 문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처음 출범할 때는 자원이 남을 수 있지만 지속성이 없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라 대전·충남 등 다른 통합 논의 지역까지 고려해 정부가 세원을 어디서 마련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인구와 경제 지표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지난 50년간 절대 인구가 감소한 유일한 권역이 광주·전남”이라며 “현재 호남권 인구 비중은 6.7%에 불과한 반면, 수도권은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하지만 전체 인구의 50% 이상이 집중돼 있다”고 설명했다. 행정통합에 따른 우려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설명이 이어졌다. 안 의원은 “기존 대도시권 정체성이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통합은 기존 도시의 명칭과 문화, 상징성을 유지한 채 더 크게 발전시키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도시 기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통합의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최근 한 방송사에서 제기한 ‘율촌융복합 물류단지 조성공사 관련 폐기물 불법 매립 및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16일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해당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와 관계기관 합동 점검 결과, 위법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사측 설명에 따르면 항만관련부지(7·8블록) 정비 과정에서 발생한 토석은 현장에서 폐기물을 전량 분리·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다. 품질 점검 중 발견된 소량의 아스콘 등 폐기물 역시 추가 선별 작업을 마친 뒤 물류단지 조성공사에 유용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사는 분리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약 13억원의 예산을 투입, 적법한 위탁 처리 용역을 시행했다. 반입된 토석 또한 토양오염시험 및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통과해 공학적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안은 이미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마친 상태다. 공사는 “2025년 7월 광양경찰서 수사 결과 ‘혐의 없음’ 결론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언론 보도 이후인 지난해 9월 30일 실시된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여수시 산단환경과, 언론사 등이 참여한 합동 현장 점검에서도 불법 매립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 장소 허위 기재 및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사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 당시 공사명과 배출 장소(광양시 황길동 일원)를 명확히 기재했으며, 해당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상적인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신고증명서상 배출 장소가 일부 다르게 표기된 점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의 단순 오기나 시스템 입력 오류로 판단된다”며 “이를 근거로 서류 조작이라 단정 짓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 절차의 투명성을 더욱 강화해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로 기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정보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호텔·콘도업 외국인 고용허가제(E-9·비전문취업) 허용 지역으로 공식 지정됐다. 이에 따라 전북은 올해부터 서울, 부산, 강원, 제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관광숙박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됐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지정은 지난해 5월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발표한 호텔·콘도업 고용허가제 시범 지역 확대 방안에 따른 조치다. 그동안 도내 관광숙박 업계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수요 조사와 절차를 적극 추진해 왔다. 도와 전북도관광협회가 지난해 6월 12일부터 20일까지 도내 호텔·콘도업체 77곳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수요를 조사한 결과 총 67명의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응답 업체 중 94.6%에 해당하는 53곳이 외국인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직종별로는 건물 청소원 수요가 55명으로 가장 많았고, 주방 보조원과 음식 서비스 종사원이 각각 6명씩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당 업체들의 인력 부족 규모는 건물 청소원 82명, 주방 보조원 7명, 음식 서비스 종사원 21명으로 집계돼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전북 관광숙박업체 사업주들은 이달 26일부터 워크넷(WorkNet)을 통해 청소원과 주방 보조원 직종에 한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호텔·콘도와 청소 분야에서 일대일 전속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도 고용할 수 있고, 호텔·콘도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 역시 채용 대상에 포함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사업주는 최근 2개월 이내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키거나 임금체불 이력이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전북 주요 자치단체장과 정치권 등에서 전주·완주 행정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던 통합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전국 주요 지자체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전북만 통합 기조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5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 생존의 분기점”이라며 완주군의회와 군민을 향해 통합 논의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 김 지사는 “그간 소통이 미흡했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지금은 (전주·완주 통합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절박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발언은 이달 안으로 두 지자체가 통합에 합의할 경우, 2월 특별법 제정을 거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정부의 국정 기조는 ‘통합을 통한 확장’이며,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특전이 과거보다 훨씬 파격적으로 확대됐다”며 “광주·전남, 대전·충남도 이 기회를 잡기 위해 통합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권역별 행정 통합을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며, 재정 특례와 제도적 지원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대전·충남을 비롯해 부산·경남 등에서도 통합 논의가 재가동되고 있다. 김 지사는 전주·완주 통합 특례시 출범 시 기대 효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가능성 확대와 피지컬 인공지능(AI) 선도 도시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통합은 완주의 정체성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전북의 중심으로 끌어올리는 선택”이라며 “완주의 이름과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것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통합 추진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민투표 대신 군의회 의결을 통한 절차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권고에 따라 군의회 의결 방식도 가능하다”며 “이달 안으로 완주군의회가 통합 안건을 가결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도 통합 논의에 힘을 보탰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날 성명을 내고 “우리가 결정을 미루는 사이 국가가 주는 통합 인센티브 재원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완주·전주 상생발전 105개 방안을 특별법에 명문화해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전북이 전국 통합 흐름에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 진보당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성희 전 국회의원과 순창군수 출마자 오은미 도의원은 1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통합특별시 추진 과정에서 전북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광주·전남은 통합을 통해 전례 없는 재정 특례와 대규모 국가 지원을 약속받고 있지만, 전북은 특별자치도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전략 산업은 없다”며 “이대로라면 전북은 ‘내륙의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을 중심으로 한 호남 대통합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며 정부와 전북 정치권에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처럼 전북 지역과 정치권에서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지방선거 전 ‘골든타임’을 넘길 경우 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완주 지역에서는 여전히 군수와 군의원들을 포함한 상당수 주민들이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완주군청과 전북도의회 등에서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의 전주·완주 통합 논의 종결과 김관영 지사의 사과, 통합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군 방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결국 전주·완주 행정통합은 전국적 통합 흐름과 정부의 강력한 지원 기조 속에서도,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완주 지역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북 지역 종교계 지도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모든 신앙인의 보편적 권리로 존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선언문’을 채택했다. 전북종교인연합(상임공동의장 허종현·이상재·혜광스님)은 15일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전북UPF 세미나실에서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종교협의회와 KCLC 후원으로 이뤄진 이날 포럼에는 기독교·불교·유교·원불교·천도교·가정연합·신종교 등 다양한 종단 지도자와 시민, 학계 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허종현 상임공동의장은 환영사에서 “물질만능주의와 도덕적 혼란이 깊어질수록 종교의 본질적 사명이 더욱 중요해진다”며 “생명 존중과 정의, 봉사와 연대를 통해 종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윤석화 회장도 축사를 통해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목적지는 하나이며 서로를 비추는 등불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 좌장을 맡은 이상재 상임공동의장(전북대 객원교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종단 간 교류와 대화가 더욱 활발해지고, 약자와 동행하는 따뜻한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종현 신부는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까지 주류 종교와 소수 종교의 발전 과정과 한국 사회의 정교분리 정책 실상 등을 소개하고, 종교의 자유를 둘러싼 국내외 논의 흐름을 설명했다. 한국종교학회 안신 교수는 발제문에서 “종교는 공동체의 도덕적 나침반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종교 복지와 교육을 통해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자황 스님이 불교적 관점에서 종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설명하고, 천주평화연합(UPF) 전북회장인 정병수 박사는 종교 자유 논의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종교평화 선언문’에도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자유 평등 보장과 종교의 선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 종교 간 대화와 협력을 통한 건강한 사회 공동체 형성 등 핵심 원칙을 담았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종교계 인사 외에도 김옥길 대한노인신문사 명예회장, 신재봉 전북효도회 회장, 지모또 유끼꼬 여성연합 전북회장, 유양희 순창향교 전교 등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전북 새만금에서 이차전지 산업에서 발생하는 고염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연구·실증 사업이 추진된다. 새만금개발청은 이차전지 고염 폐수 처리 연구·실증 관련 국내 연구 기관, 기업들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씨제이케이, 에코프로에이치엔, ㈜엔이비, 동문이엔티㈜ 등 연구 기관과 민간 기업이 참여했다. 협약은 이차전지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성분 폐수를 안전하게 관리·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새만금 현장에서 실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실증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며, 올해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이차전지 고염폐수 분리기술 및 공정 개발 △용존물질 회수 실증 기술 개발 △고염내성 생물학적 처리 기술 개발 △고염내성 미생물 기반 고농도 황산염 처리 기술 개발 △염폐수 생태독성 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등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행정적 지원과 실증 여건을 제공하고, 연구 기관들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 이차전지 기업에서 실제 발생하는 폐수를 기반으로 과제별 연구와 실증을 진행하게 된다. 또 연구 성과에 대한 기술 이전과 활용, 홍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새만금 산단에 입주한 이차전지 기업들 역시 환경 대응 기술 개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연구·실증 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과제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이 안고 있는 환경·비용적 문제를 개선하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시가 서북권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황토현 축구장’ 조성 공사에 돌입했다. 황토현 축구장은 덕천면 일대 부지에 총사업비 54억2500만원을 들여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격의 축구장 1면과 주차장,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다. 재원은 도비 14억9000만원과 시비 39억3500만원으로 마련했으며, 준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축구장이 완공되면 서북권 주민과 동호인들의 생활체육 거점 역할을 하게 되며, 인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과 연계한 스포츠·관광 복합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정읍시는 각종 대회와 교류전을 유치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황토현 축구장은 서북권 주민들의 오랜 바람을 담은 사업인 만큼 연내 차질 없이 준공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 체육복지 성과도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읍체력인증센터는 최근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실시한 ‘2025년도 국민체력100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종합 점수 95.1점으로 전국 평균(90.2점)을 크게 웃돌아 전국 2위를 기록했다. 특히 운영 인력과 체력 증진 프로그램 부문에서는 97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읍체력인증센터는 지난해 ‘청소년 학교 체력왕 선발대회’, 벽지 마을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4300여명이 참여한 체력 증진 교실 등을 운영하며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해 왔다.

전북도 출자·출연기관 일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노동조합에 의해 제기됐다. 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임금 차별 시정을 요구한 점을 들며 상시 필요 인력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북도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도내 출자·출연기관에서 기간제·임시·일용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며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차별을 제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전북 도내 15개 출자·출연기관 중 6곳이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2025년 생활임금은 시급 1만2014원이지만, 콘텐츠융합진흥원은 기간제 노동자에게 1만1136원, 전북테크노파크는 1만1251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연구원 임시·일용직과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은 시급 1만30원,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은 1만1000원으로 생활임금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노조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에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임시직으로 근무한 노동자가 동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했다는 상담이 접수됐다. 해당 노동자는 10개월 단위 고용이 반복되면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됐고,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가 전북도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해당 조례는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하면서도, 국비 또는 시·군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조항이 임시·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사실상 용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고용 관행을 지적하며, 퇴직금 회피를 위한 10~11개월 단기 채용 관행을 비판하고 상시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북도노조는 “공공기관이 퇴직금 지급을 피하고자 상시 필요 인력을 단기 계약으로 운용하고, 생활임금조차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모범 고용주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북도와 14개 시군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고용 실태를 점검하고, 정규직 전환과 생활임금 전면 적용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전북도의회에는 생활임금 조례의 단서 조항 폐지를 요구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를 위한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를 열고,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검토와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과 양부남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박지원·신정훈·이개호·서삼석·주철현·조계원·문금주·권향엽·김문수·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박균택·전진숙·정준호 의원 등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전남도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마련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총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약 300개의 특례를 담고 있다. 에너지산업과 첨단전략산업 등 지역 핵심 성장동력 육성을 비롯해 농산어촌 특례,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특별법은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재정·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법안에는 가칭 ‘광주전남특별시’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칭은 향후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과 의회 의견을 반영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군·구 체계와 지방세 구조는 현행을 유지하고, 청사는 기존 광주시와 전남도 청사를 활용하도록 해 행정 혼란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했다. 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특별시 출범과 정착을 지원하고, 중소기업·환경·고용·노동 등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 권한과 조직·예산을 특별시로 일괄 이관하는 방안도 담겼다. 에너지산업 분야에서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특례가 제시됐다. 해상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인허가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특별시로 이양하고, 해상풍력의 경우 입지·계통·항만을 국가와 특별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전력망·계통 안정 문제를 국가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재생에너지 수익이 주민과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민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과정”이라며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대통령이 광주·전남 통합에 대해 폭넓은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법안 검토 과정에서 실질적인 특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이달 말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며, 2월 국회 논의에 앞서 시·군 순회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 의견을 수렴해 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향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