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비극인 제주4·3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의 소설가 한강(53)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에 제주4·3 관련 단체들이 일제히 “4·3의 아픔을 세계가 공감했다”라며 환영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제주4·3에 대해 국내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이 제주4·3을 전국화·세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제주4·3 기록유산’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 중인데, 노벨상 수상이 기록유산 등재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했다. 김창후 제주4·3연구소장도 “역사적 접근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지만 문학적으로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풀어낸 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번 수상으로 제주4·3의 아픔을 세계인과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는데 의미를 뒀다. 김창범 제주4·3유족회장은 “제주4·3 역사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의 역사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역사적 트라우마, 보이지 않는 규칙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문학으로 펼쳐냈다는 평가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덕분에 제주도민은 4·3의 상처를 치유 받고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품고 세계로 나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다시 한번 제주도민과 함께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린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가 세계인들의 마음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는 점에서 이번 수상이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4·3 피해자와 유족들이 큰 위로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4·3의 아픔을 담은 ‘작별하지 않는다’는 국가 폭력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평범한 가족 이야기를 문학적으로 풀어냈다. 2023년 프랑스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수상했다. 제주4·3은 ‘1947년 3·1절 기념행사에서 경찰 발포에 의한 민간인 사망사고를 계기로 저항과 탄압, 1948년 4월 3일의 봉기에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금족령의 해제 시까지 무력 충돌과 공권력에 의한 진압과정에서 민간인이 집단으로 희생된 사건’을 말한다. 정부 진상조사보고서에는 제주4·3 당시 적게는 1만4000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된 것으로 잠정 보고됐다.

제주 바다가 고수온으로 펄펄 끓으면서 수중 산호가 흐물흐물 녹아내렸다. 10일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에 따르면 지난 여름 고수온 현상 등으로 인해 제주 바닷속 연산호가 대량 폐사하고 해조류의 이상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9월 제주 바다의 이상 현상을 기록한 이슈리포트 ‘2024년 여름, 고수온으로 인한 제주바다 산호충류 이상 현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서귀포 범섬과 문섬, 섶섬과 송악산 해역에서 분홍바다맨드라미와 큰수지맨드라미, 밤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가시수지맨드라미 등 연산호류의 녹아내림 현상이 나타났다. 연산호 군체가 흐물흐물한 상태로 축 처지고 녹아내리는 등 수심 10ｍ가 안 되는 곳에서 피해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귀포 범섬 본섬 앞 수심 5∼10ｍ 해역의 빛단풍돌산호는 대부분 폐사했고, 서건도 수심 10∼15ｍ 지점에서는 거품돌산호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 문섬 꽃동산과 한개창, 서건도 수중 동굴에서도 큰산호말미잘 개체의 백화 현상이 나타났다. 이 외에도 띠녹색열말미잘과 융단열말미잘의 백화 현상도 확인됐다. 백화 현상은 산호가 하얀 골격을 드러내는 것으로, 산호에 색상과 에너지를 제공하는 작은 조류가 수온 상승으로 떠나거나 죽으면 나타난다. 백화 현상이 일어나도 산호는 일정 기간 생존하지만 지속되면 성장이 더뎌지고 질병에 취약해져 결국 폐사하게 된다. 산호류와 서식지를 같이하는 해조류의 이상 현상도 발견됐다. 서귀포 문섬 바닷속에선 대규모의 감태 군락이 석회관갯지렁이에 뒤덮여 성장에 영향을 받는 현상이 목격됐고, 방황혹산호말 등 산호말류의 백화 현상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파란’은 “앞으로 다가올 불안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민관 협력이 중요하다”며 “해양수산부와 제주도, 해양 관련 시민단체가 함께 ‘제주바다 고수온 대응 해양생태 민관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조사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가 시장과 시의원을 주민들 스스로 뽑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정부에 건의했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오영훈 지사와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이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이같이 건의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8년간 국가 사무 5321건이 이양돼 인구 증가, 경제성장, 투자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 또한 다른 특별자치시·도 출범에 이정표를 제시하고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기여하는 등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4개 기초자치단체(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를 폐지하고 1개 광역단체와 양 행정시 체제로 바꿨다. 기초의회도 없어졌다.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하지만 현행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인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시민이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해 책임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주민 대표로 도의원만 선출함으로써 주민 참여가 약화하고 도민 참정권이 제한되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도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국가·광역·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의 민주성 약화, 행정서비스 질 저하,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오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 모델을 제시할 기회라고 설명했다. 도민 공론화 과정과 도민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는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책임있는 지방분권이다. 지역 발전이 국가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고 대한민국 지방분권 완성에 기여해 나가겠다”며 정부를 설득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라며 “제주도와 실무진 협의를 통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면담에 앞서 오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제주도는 2026년 7월 시작하는 민선 9기에 맞춰 도민의 염원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수 있도록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 △재정조정제도 △조직·청사 배치 △자치법규 정비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 추진 중이다. 제주도는 올 초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대로 단일 광역체계인 제주도에 제주시를 동·서로 나눠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의 3개 기초단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사진)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탄소중립 선도 국가로 꼽히는 유럽 덴마크·노르웨이·영국 3개국을 방문해 지방정부와 기업의 에너지 정책, 성과와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9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제주의 상황과 비교·분석해 탄소중립 2035 비전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의 주요인으로 꼽히는 탄소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며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2035년까지 7기가와트(GW) 이상의 재생에너지를 확충해 발전비율을 70%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6만t 이상의 그린수소를 생산해 기저 전원을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린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를 비롯한 다양한 유연성 자원을 활용하고, 실시간 거래시장과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같은 혁신적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지사는 “탄소중립 2035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는 출력제어 해소, 전력 유연성 강화, 공공성 확보 등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대폭 확대하고, 화석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피력했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는 북유럽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성과와 경험을 통해 효율적인 실행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주의 에너지 대전환이 도민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혁신적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주의 활동 범위를 더 넓은 세계로 확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것만큼 에너지와 물 소비를 감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대한민국과 제주는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 정책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 사업과 관련해 오 지사는 “풍력 자원을 공공자원으로 관리하는 제주의 정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 등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미래항공우주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했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날 라마다프라자 제주에서 열린 ‘2024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 개막식에서는 민간 우주산업,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항공우주산업 분야에서 제주도의 성과와 미래 전략이 공유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 이상률 항공우주연구원 원장, 이태식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연명 한서대 부총장, 한명희 제주지방항공청 청장을 비롯해 미래항공우주산업 전문가 및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제주 위성데이터 활용 경진대회에서는 인공위성을 활용한 제주 바다의 녹조 모니터링 플랫폼을 제안한 ‘플럭스맵(Fluxmap)’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최우수상은 위상 기반 자동 산불 감지 및 소방 신고시스템을 제시한 ‘쿼카(Quokka)’팀이, 우수상은 스마트 농지 관리시스템을 통한 불법 농지 감시 방안을 제안한 ‘제주옵저버스’팀, 제주도 특별상은 자연환경을 고려한 제주 제2공항 주변 부지 개발방안을 모색한 ‘제미(Jeme)’팀이 차지했다. 이어진 부속섬 드론 배송 퍼포먼스에서는 비양도 드론 배송 서비스에 대한 비양도 주민의 감사 손편지가 드론과 자율주행차로 개막식장으로 배달되고, 도착한 편지를 로봇개가 직접 오 지사에게 전달했다. 오 지사는 답장에서 ‘더 많은 도민의 생활이 더 편리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기술과 일상이 만나는 현장에서 보내준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답신은 드론과 자율주행차로 비양도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제주 미래 항공우주산업의 비전을 공유하는 비전토크에는 오 지사와 황창전 한국우주항공우주학회장, 방효충 카이스트 교수가 참여했다. 오 지사는 제주도의 민간 우주산업 육성 전략과 관련해 “제주도가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지방정부 주도로 민간 우주산업 육성 비전을 선포하고 기업들과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UAM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면 제주가 선진기술의 경연장으로 발돋움하며 항공우주 분야의 경쟁력을 크게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에너지 대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기반 위에 민간 우주산업을 비롯한 기술집약형 신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제주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황창전 학회장은 제주도의 UAM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제주도에서 관광형 산업으로 UAM을 제시하면서 상용화를 위한 인증 기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게 됐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제주도에 UAM이 더해진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효충 교수는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3가지 핵심 키워드로 자생성(Self-originating), 지속가능성(Sustainable), 회복탄력성(Resilient)을 제시했다. 방 교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민간 우주산업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정책들이 민간 우주산업을 선도하는 좋은 모델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오 지사는 우주산업 육성의 궁극적 목표에 대해 “우리 아이들의 꿈의 크기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림공고의 항공우주 특성화고등학교 선정 등 인재 양성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J-우주 거버넌스 출범…우주정책 전략 수립 등 ‘J-우주 거버넌스’도 출범했다. 총 13명의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된 이 조직은 제주의 △우주정책 전략 수립 △민간 우주기업과 산업 생태계 구축 △국가 우주정책 기여 △우주산업클러스터 추가 지정 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제주도는 방효충 카이스트 교수, 김일환 제주대 총장, 황창전 한국항공우주학회장, 김정호 한화시스템 전무, 신동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문용석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양덕순 제주연구원 원장, 김민석 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부회장, 김경근 전 우주개발기획위원회 위원을 J-우주 거버넌스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오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일대에서는 다채로운 드론라이트쇼가 펼쳐져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9일까지 열린 컨페스타는 ‘하늘에서 우주까지, 미래항공우주산업의 선도도시 제주’를 주제로 국내외 드론, UAM, 우주산업 전문가와 기업가들이 모여 최신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도민들에게 관련 분야의 전시·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26일 렛츠런파크 제주에서 개막하는 제주마축제에서 6·25 전쟁 영웅 제주마 ‘레클리스’를 기리는 기념관 개관과 제막식이 열린다. 9일 한국마사회제주본부에 따르면 제주마 혈통(어미)의 후손인 암컷 레클리스는 한국전이 발발하기 전에는 ‘아침해’라는 이름으로 서울 경마장을 달렸으나 전쟁이 터지자 미군 해병대에 팔려 탄약과 포 등을 나르는 임무를 맡았다. ‘무모하다’는 의미의 레클리스라는 이름은 1953년 3월 경기도 연천에서 벌어진 미 해병 1사단과 중공군 120사단의 ‘네바다 전투’ 때 얻었다. 레클리스는 앞을 분간할 수 없는 포화 속에서도 엄청난 무게의 탄약을 닷새 동안 끊임없이 실어날랐고 결국 기지를 탈환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다. 정전협정 후 미국으로 건너간 레클리스는 무공훈장, 모범근무장, 대통령표창 등 5개의 훈·포장을 받았고, 1959년에는 하사 계급장을 받아 미군 최초의 말 부사관이 됐다. 1960년 명예전역한 레클리스는 1968년 사망했다. 미국 해병대유산재단(MCHF)은 지난 2013년 7월 미국 버지니아주 국립해병대박물관 옆 야외 공원에 레클리스 동상을 세워 기리고 있다. 레클리스는 사람이 아닌 군마로는 유일하게 1997년 미국의 ‘라이프’ 지에서 조지 워싱턴과 아브라함 링컨, 마틴 루터킹, 마더 테레사 등과 함께 100대 영웅에 포함돼 어깨를 나란히 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마사회제주본부 관계자는 “한미 동맹 강화와 제주마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기념관을 개관한다”라고 말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월 정책 공유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제주에서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와 더불어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우수성과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에서도 제주마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생각의 폭을 과감하게 넓히고, 말의 고장 제주의 위상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제주도가 국내 처음으로 왼쪽 문으로도 타고 내릴 수 있는 양문형 버스를 도입한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 개선을 위한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BRT) 고급화 사업’의 하나로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을 내년부터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섬식 정류장은 도로 한가운데 섬처럼 있는 형태로, 오고 가는 양방향에서 왼쪽 문으로도 승하차가 이뤄진다. 현재 버스 중앙차로 정류장은 버스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각각 따로 나뉘어 있어 오른쪽 출입구로만 승하차를 한다. 제주시 서광로 광양사거리∼도령마루(옛 해태동산) 3.1㎞ 구간 양방향 정류장을 도로 중앙에 1개로 통합해 내년 5월 준공한다. 이 구간 양방향 17개 정류장은 6개로 줄어든다. 섬식 정류장은 국내 최초로 양문형 버스 운영을 위해 설계됐다.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타 지역 사례, 국토교통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설치 기준이 확정됐다. 시가지화된 지역의 경우 BRT 사업대상 구간이 대부분 편도 3차선으로 폭이 제한적이어서 인도와 자전거 도로를 상실해야 하는 등 보행 여건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섬식 정류장은 도로 중앙에 1개의 정류장을 설치함으로써 공사비를 절감하고 정류장 폭과 길이를 축소할 수 있다. 폭은 6m에서 4m로, 길이는 130m에서 78m로 줄어들게 된다. 가로수 식재 공간 문제도 해결 가능하다. 특히 이용객들은 도보 이동 없이 양방향 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주도는 준공에 맞춰 버스 왼쪽 문으로 승차·하차할 수 있도록 제주시 권역의 시내버스 682대 중 489대를 양문형 저상버스로 교체할 계획이다. 올해 11월부터 양문형 저상버스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동광로부터 노형로까지 총 171대를 운행할 계획이다. 2025년 4월까지 서광로 BRT 공사를 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개통 전까지는 양문형 저상버스의 좌측 승강구를 폐쇄한 채 운행하고, 개통 이후 사용할 방침이다. 해당 구간의 가로수도 인근으로 옮겨 심을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20일부터 제주시 광양사거리 서쪽 200m 지점에 있는 탐라장애인복지관 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에 섬식 정류장을 설치해 도민들이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체험용 섬식 정류장은 반밀폐형 구조로, 밀폐형과 개방형을 혼합해 설계했다. 폭 3.5m, 길이 11m의 밀폐형 2개소와 상부에 폭 4m, 길이 50m의 개방형 1개소로 구성되며 내부에는 냉방기, 공기 청정기, 온열의자, 버스정보안내기, 도정홍보 모니터, 폐쇄회로(CC)TV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된다. 오영훈 지사는 “양문형 버스와 섬식 정류장은 대중교통의 정시성과 신속성을 위한 새로운 혁신시스템을 제공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시도”라며 “도민 편의와 관광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도 충분한 강점이 있다”고 평가했다.

제45회 김만덕상 수상자로 봉사 부문에 김춘열(77)씨, 경제인 부문에 김미자(59)씨가 선정됐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김만덕상은 제주의 대표적 위인인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해 1980년부터 시상하고 있다. 봉사 부문 수상자 김춘열씨는 1960년부터 4-H 농촌 운동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해 노인복지시설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해왔다. 경제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김미자씨는 전국 수협 최초 3선 여성 조합장이란 타이틀을 달고 있다. 2017년부터 서귀포 수협조합장을 지내면서 여성경영인으로 탁월한 경영능력과 리더십을 발휘하며 어민 소득 증대와 어업인 복지 증진에 힘써왔다. 김만덕상 시상식은 20일 오전 10시 사라봉 모충사에서 진행된다.

제주 도심 상공에서 펼쳐진 드론라이트쇼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제주도는 8일 오후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운동장에서 드론라이트쇼를 진행했다. 드론라이트쇼는 제주지방항공청과 협력해 최초로 도심에서 진행, 도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드론쇼를 관람할 기회를 제공했다. 약 10분간 펼쳐진 드론라이트쇼를 보기 위해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드론라이트쇼는 미래항공우주산업 선도 도시 제주를 테마로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공연으로 짜여졌다. 드론라이트쇼 전에는 뉴진스님(승려 복장을 하고 디제잉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개그맨 윤성호), 행복한 밴드, 뮤지컬 배우 이건명의 사전 공연이 진행됐다. 드론라이트쇼는 2024 제주 글로벌 미래항공우주 컨페스타의 하나로 마련됐다. ‘하늘에서 우주까지, 미래항공우주산업의 선도 도시 제주’를 주제로 9일까지 열리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제주드론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에서 국내외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우주산업 전문가, 기업들이 참여해 미래항공우주 산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도민들에게 관련 분야의 전시·체험을 제공하고 있다.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원성이 자자한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이어졌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제주도 교통항공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차고지증명제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제기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은 “도민들이 체감한 차고지 증명제 시행은 2022년부터다. 만 3년여가 흐르고 있는데 과연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행정적으로 볼 때 뭐가 옳은 것인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구(제주시 이도2동)의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예전 설계 기준으로 맞추다 보니 예를 들어 세대수가 100세대라고 하면 주차 대수는 한 50여 대밖에 안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며 “(주민들은) 결국 1년에 한 90여만원 정도 들여 차고지를 빌리는데 차고지로 쓸 공영주차장조차 꽉 차면 차를 못 세우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렌터카인 경우 연평균 가동률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가동률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감면해주고 있다. 가동률 30％의 업체가 100대의 렌터카가 있다고 하면 차고지는 70대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라며 “제주도민들은 차고지 한 대당 하나씩 다 있어야 하는데 렌터카는 차고지 감면을 받는 상황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민구 의원은 “차고지증명제는 특별법 개정이 안 되면 폐지가 어렵다. 강제 규정이다. 다만, 조례를 통해 차고지 확보 기준과 방법, 확인 절차 등을 (새로) 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7월 발주된)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 문항에서 대상을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차고지 증명을 못 한 사람들까지 비중을 50대 50으로 넣어 전체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차량 증가 억제 효과 있지만 편법 난무…개선돼야” 의원들은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싸고 표현이) 과하지만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며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전체적으로 차고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준하는 수준을 포함한 4가지 방안 정도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며 “조례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차량을 사거나 이전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한 ‘차고지 증명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2022년부터 전면 도입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있거나 거주자용 주차장이 충분한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면 차고지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세 들어 사는 집에 마땅한 차고지가 없다면 상황이 다르다. 이 경우에는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임대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를 위해 차고지를 임대하는 건수는 제주시 6457대, 서귀포시 2248대로 집계됐다. 공영 주차장이 제주시 535대·서귀포시 85대이고, 사설 주차장(민간 주차장 및 종교·복지시설 등)이 제주시 5922대·서귀포 2163대 등이다. 차고지 증명제를 두고 편법이 동원돼 차량 증가 억제, 주차난 해소 등의 제도 효과는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심지어 이용자가 많은 일부 사설 주차장에서는 주차면을 빌려주는 것으로 서류만 꾸며주고 돈을 받기도 했다. 실제 주차는 하지 않는 대신 비용이 저렴해 이런 편법이 가능한 것이다. 일부 차량 소유자들은 차량을 제주도 이외 지역에 본인 또는 지인 명의로 등록한 뒤 차량을 제주도에 들여와 운행한다. 본인 명의의 차량 등록만 하지 않으면 차고지 증명제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차량을 사지 않고 렌터카를 장기로 빌려 타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집과 상가가 빽빽이 들어서 주차장이 부족한 제주시 원도심의 경우 차고지를 임대할 공간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30일 마련한 공청회에선 차고지 증명제의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빗발쳤다. 김황국 의원은 “대형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자동차세로 60만원을 내는데, 대형차보다 훨씬 작은 경차를 타는 사람은 공영주차장 임대료로 90만원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차량이 계속 증가하는 제주에서 차고지 증명제 덕분에 차량 증가세가 조금이나마 억제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차고지 등록제가 최초 도입된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제주시 동 지역 신규 등록 자동차는 1만797대로 전년 동기(1만3370대) 19.2％ 감소했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에 차고지 증명제 시행에 따른 연구용역을 의뢰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