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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람’에 휘말린 대장동 수익 환수…성남시, ‘총력전’ 실효성은? [오상도의 경기유랑]
‘정치 바람’에 휘말린 대장동 수익 환수…성남시, ‘총력전’ 실효성은? [오상도의 경기유랑]
경기 성남시의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 대한 수익 환수 움직임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검찰의 몰수·추징에 이어 성남시가 자체 추진 중인 다각도의 은닉 재산 추적은 대형 로펌의 도움 없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안팎의 이목을 끌고 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들어 대장동 사업자들의 부동산과 채권 등 10건에 대해 추가 가처분·가압류 신청을 거쳐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김만배 측 채권 2건,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남욱 측 부동산·채권 5건 등이다. 앞서 시가 확보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관련된 자산들은 실질 가치가 없는 부동산이거나 이미 텅 비어버린 ‘깡통 계좌’인 경우가 많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포함한 대장동 사업자 4명의 자산 14건(5579억원 상당)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의 인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이후 시는 부동산,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추적 대상을 넓혀가고 있다. ◆추징보전·손해배상·배당금 정지…‘배임 입증’ 핵심 현재 성남시의 환수 조치는 크게 세 가지 틀에서 이뤄지고 있다. △자산 동결(추징보전) △손해배상 청구△배당금 지급 정지이다. 형사·민사소송과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활용한 사업 시행자 지위 무력화 등으로 압축된다. 일각에선 시의 조치가 범죄 혐의자들이 수익을 현금화하거나 해외로 빼돌리기 전에 상당액을 묶어두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 환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당 정지 등 제도적 압박을 가해 민간 사업자들이 향후 가져갈 추가 수익을 차단하는 효과도 예상할 수 있다. 성남시가 취한 이번 추가 조처의 핵심은 김만배가 실질 지배한 화천대유자산관리의 하나자산신탁에 대한 수익금교부청구권(아파트 분양수익금) 가압류다. 검찰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하나자산신탁은 대장동 개발사업 5개 블록의 사업주체·시행자로 사업을 수행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수익자로 연결된 구조로 시는 판단했다. 이에 시는 해당 신탁계좌에 828억원(2022년 12월 기준) 규모의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봤다.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절차를 밟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나자산신탁의 회신이 향후 후속 조치의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임시 동결’에 불과한 추징보전의 한계는 뚜렷해 보인다. 이 같은 강제조치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도 실제 환수까지 난관이 예상되는 이유다. 아울러 이미 현금화하거나 세탁된 자금, 제3자 명의로 옮겨진 자산을 모두 찾아내는 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따른다. 민간 사업자들도 손해배상이나 배당 중단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환수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이런 이유로 성남시의 조처는 ‘상징성’에 방점이 찍혔다는 얘기가 나온다. “끝까지 추적해 회수한다”는 의지를 안팎으로 알리는데 무게를 뒀다는 설명이다. 6월 지방 선거를 앞두고 보수 야당이 시장·의회를 장악한 가운데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향후 관전 포인트?…실효보다 ‘상징성’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 시행사를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병행 중이다. 전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시행사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주주총회를 거쳐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4000억원대 배당을 결의한 건 정관과 상법 등에 위반돼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성남의뜰 측은 해당 사항은 주주협약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시는 13일 서울고법에서 처음 열리는 대장동 형사사건 2심 재판을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형사 재판에서 범죄수익의 성격과 배임 구조가 명확히 인정돼야 민사소송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상진 시장은 “검찰은 지난해 항소 포기에 이어 지난 공판준비기일 때처럼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조계에선 성남시 환수 조치의 실효성을 가름할 핵심 사안으로 ‘배임 혐의’ 입증을 꼽았다. 법원에서 민간업자와 공직자 간 유착 및 배임이 명확히 인정될수록, 성남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검찰의 몰수·추징이 탄력을 받기 때문이다. 현재 성남시는 대장동 사업의 이익 배분 구조 자체를 무효로 돌리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행정·법적 후속 조치가 얼마나 치밀하게 진행되는지가 관건이다.
2026.03.13 00:31:08
거미줄 전선 사라지고 맑은 하늘…하남시, 원도심 지중화 사업 박차
거미줄 전선 사라지고 맑은 하늘…하남시, 원도심 지중화 사업 박차
경기 하남시가 도심 풍경을 망치던 전봇대를 철거하고 거미줄처럼 엉킨 전선을 지하로 옮기는 지중화 사업을 궤도에 올렸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신장전통시장 일대에서 첫 전봇대 철거를 시작해 24본의 전봇대와 통신주 3본을 뽑았다. 이달 말이면 일대 모든 가공선로 철거를 마치는 1단계 사업을 마칠 예정이다. 이번 철거는 시가 한국전력공사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24년 8월부터 진행 중인 ‘신장전통시장 주변 지중화사업’의 핵심 공정이다. 총사업비 60억원(국비 10억원, 시비 20억원, 한전 16억원, 통신사 14억원)이 투입돼 공중전력설비를 없애고 개폐기 등 지중 전력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이다. 도시미관을 해치던 전선들은 모두 땅 밑으로 들어간다. 시는 다음 달 남한고등학교 주변 통학로 790m에서 61억원(시비 30억 5000만원, 한전 16억 5000만원, 통신사 14억원)을 들여 2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올 연말까지 2단계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덕풍시장 부근 470m 구간과 남한중 통학로 540m에서 3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120억원 중 절반은 하남시가, 나머지 60억원은 한전과 통신사가 분담한다. 사업을 마치면 보도 폭을 차지하고 통행을 방해하던 전주가 사라져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보행권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전주 철거는 하남시 원도심이 더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로 도약하는 상징”이라며 “향후 예정된 원도심 지중화 사업들도 성공적으로 추진해 도시의 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6.03.10 22:00:00
봄에 만나는 러시아의 ‘정열’…경기아트센터 ‘마스터피스 시리즈’ 공연
봄에 만나는 러시아의 ‘정열’…경기아트센터 ‘마스터피스 시리즈’ 공연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경기필)가 러시아 관현악 작품으로 구성한 ‘마스터피스 시리즈 Ⅰ-림스키코르사코프 세헤라자데’를 13일 수원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이번 공연은 이튿날인 14일 서울 예술의전당 콘서트홀로 이어진다. 10일 경기아트센터에 따르면 경기필은 공연 1부에서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제3번’을 선보인다. 고도의 기교와 깊이 있는 음악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협주곡으로, 서정적 선율과 장대한 스케일을 통해 라흐마니노프 특유의 낭만을 드러낸다. 2부에선 니콜라이 림스키코르사코프의 모음곡 ‘세헤라자데’가 연주된다. 바이올린 독주가 특징인 이 작품은 화려한 오케스트레이션과 이국적 선율이 어우러졌다. 이번 공연에선 지휘자 최수열과 피아니스트 박재홍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지휘자 최수열은 폭넓은 레퍼토리와 탁월한 감각으로 주목받는다. 고전부터 동시대 음악까지 아우르는 균형 잡힌 해석이 강점이다. 피아니스트 박재홍은 2021년 페루초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한 바 있다. 섬세한 분석력과 대담한 표현력을 겸비했다. 경기아트센터 관계자는 “이번 공연에선 라흐마니노프의 격정적 협주곡과 림스키코르사코프의 화려한 관현악 작품을 한 무대에서 만날 수 있다”며 “관객들은 러시아 음악의 풍부한 색채와 서사를 깊이 있게 경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예매는 경기아트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6.03.10 21:24:02
경기 지자체 10곳 경마장 유치 출사표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경기 과천 경마장 이전이 추진되면서 도내 시·군 간 경마장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과천시와 한국마사회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 이견이 불거지면서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경마장 유치 의사를 밝힌 도내 지자체는 화성·안산·시흥·고양·의정부·양주·남양주·포천·파주·동두천 등 최소 10곳이다. 도내 31개 시·군 3곳 중 1곳꼴로 유치전에 뛰어든 셈이다. 제주와 경북 영천, 전북 김제·익산 등도 속속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앞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으로 주택 9800호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다른 지자체 입장에선 경마장이 들어서면 연간 수백억원대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당사자인 과천시와 마사회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천 주민들은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1만가구 넘는 대규모 개발을 진행 중인데 또다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한다. 마사회 노조 등 경마 산업 종사자들도 최근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새 후보지들 역시 사정은 복잡하다. 화성시는 간척지인 화옹지구를 후보지로 내세웠으나 이곳은 공유수면법, 농지법, 간척지법에 따라 유흥 레저시설 설치가 어렵다. 지역 환경단체들도 습지보호를 이유로 반대 중이다.
2026.03.10 06:00:00
“李의 자세 가슴에 새기고 실천”…이재준 수원시장, SNS에 고백
“李의 자세 가슴에 새기고 실천”…이재준 수원시장, SNS에 고백
“이재명 정부와 발맞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이라는 외신 보도를 인용해 극찬했다. 여당 소속인 이 시장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의 외교전문지 ‘더 디플로맷(The Diplomat)’을 언급하며 수원시와 이재명 정부의 ‘동행’을 강조했다. 그가 인용한 보도는 지난 6일(현지시간) ‘새로운 유형의 대통령 이재명, 국민도 지지’라는 제하의 기사다. 이 기사는 이 대통령에 대한 60% 이상의 높은 지지율이 단순히 취임 초기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중시하는 통치 방식의 직접적 결과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는 정책의 일관성, 실용 외교, 파격 소통, 서번트 리더십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은 기사를 인용한 뒤 “이 대통령님의 그러한 행정의 자세를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국민만을 바라보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고, 권한을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여기는 것. 그것이 행정의 존재 이유”라고 덧붙였다.
2026.03.10 06:00:00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김동연, 중동 위기 대응 600억 긴급 대응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부터”…김동연, 중동 위기 대응 600억 긴급 대응
경기도가 600억원의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해 미국·이란 전쟁으로 악화한 도내 중소기업의 경영을 돕는다. 9일 도에 따르면 이날 김동연 지사는 도청에서 긴급대책 회의를 열어 국제 정세 변화가 도내 산업과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실·국장이 참석한 회의에선 미국·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국제 유가와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김 지사는 “주가도 그렇고 경제에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도민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신속한 조치를 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5일 지시한 긴급지시를 거론하며 “경기도가 국내 경제와 산업의 중심이 되는 곳임을 고려해 도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실이 중심이 돼 차질없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나 도민들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피해 접수센터 개소 및 일대일 대응체계 구축 △호르무즈 해협 우회·공항 폐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물류비 증가분 지원안 검토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한 관련 기업 보증 확대·경영자금 지원 검토 △중동 대상 수출품목 등에 대한 수출 바우처 지원책 검토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도는 총괄지원반, 수출기업지원반, 물가민생지원반, 금융지원반의 4개 반으로 구성된 중동 상황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며 경제 상황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중동정세 악화 기업 피해 접수센터’를 설치해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상담과 지원도 연계한다. 기업들은 경기도 기업SOS 누리집에 애로사항을 접수하거나 상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긴급 상황임을 고려해 수출 기업당 물류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200만원 상향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수출 과정에서 부담하는 운송비 일부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수출 운송비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해상 운송의 경우 건당 최대 500만원, 항공 운송의 경우 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금융 분야에선 수출 기업 등을 대상으로 600억원 규모의 ‘중동 위기 대응 특별경영자금’을 신설한다. 구체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 △융자 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자보전율 2.0%포인트 고정 지원 등 금융부담을 최소화한다. 도는 총 13억7000만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발급해 도내 수출 중소기업 182곳을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지원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물가 상승에 대비해 경기도와 시·군 물가종합대책반을 운영, 유류비 등 주요 품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등의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6.03.10 06:00:00
광명시가 제안…전국 최초 ‘생활폐기물 상생소각’ 추진
광명시가 제안…전국 최초 ‘생활폐기물 상생소각’ 추진
경기 광명시와 군포시가 손잡고 연간 두 차례 이상 발생하는 대보수 기간 등에 상대방의 폐기물 소각시설을 교차 이용하는 ‘상생소각안’을 마련했다. 연간 2억원 이상의 예산을 아낄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협약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소각장 교차 이용을 못 박은 전국 첫 사례다. 9일 광명시에 따르면 박승원 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생활폐기물 안정적 처리를 위한 상호 상생소각 협약’에 서명했다. 협약에는 두 지자체가 자원회수시설 정기점검, 현대화사업, 비상상황 발생 등으로 가동이 어려울 때 가용 용량 범위 내에서 서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적정하게 소각 처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향후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시 교차 소각 물량을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협약에 따라 두 도시는 연간 1000t, 40일 범위 안에서 일대일로 상대방의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다. 연 2회 이상 거쳐야 하는 정기 대보수 기간 등에 별도 비용 부담 없이 폐기물 처리 공백을 줄이고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무부담·공동이익 구조를 마련한 셈이다. 이번 협력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광명시가 제안해 성사됐다. 두 도시가 주거 중심의 도시 구조를 갖추고 폐기물 발생 패턴이 유사하다는 점이 계기가 됐다. 상호 교차 처리에 따른 반입협력금과 제반 처리 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기로 해 행정 편의와 경제성을 모두 잡았다는 평가를 듣는다. 협약으로 기대되는 가장 큰 성과는 경제성이다. 종전 민간 위탁 처리 단가(t당 약 24만원)를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2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다. 또 민간 의존도를 낮춰 시설 보수나 돌발 상황 발생 시에도 폐기물 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됐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수도권 직매립 금지라는 환경 정책의 변화 속에서 지자체 간 협력으로 해법을 마련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시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재정 부담은 줄이는 자원순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3.09 19:10:53
‘황금알 낳는 거위’ 경마장…거위병도 따져봐야 [오상도의 경기유랑]
‘황금알 낳는 거위’ 경마장…거위병도 따져봐야 [오상도의 경기유랑]
정부의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경기 과천 경마장 이전이 추진되면서 도내 시·군 간 경마장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과천시와 한국마사회 직원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가운데 유치 의사를 밝힌 지방자치단체들도 주민 이견이 불거지는 등 복잡한 양상을 드러낸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경마장 유치 의사를 밝힌 도내 지자체는 화성·안산·시흥·고양·의정부·양주·남양주·포천·파주·동두천 등 최소 10곳이다. 도내 31개 시·군 3곳 중 1곳꼴로 유치전에 뛰어든 셈이다. 이들은 시청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 달아오르는 ‘경마장 유치’…안갯속 전망 지자체 입장에선 경마장이 들어서면 연간 수백억원대 세수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까지 노릴 수 있다. 3000명 넘는 일자리 창출, 주변 교통망 확충, 관광객 유입도 긍정적 변화다. 여기에 광역지자체가 지원하는 특별조정교부금과 다양한 협력사업까지 기대할 수 있어 재정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 정부가 이전지를 경기도 안에서 찾는 방향으로 검토하면서 도내 경쟁은 나날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지역 외에 제주와 경북 영천, 전북 김제·익산, 전남 담양·순창 등도 속속 유치전에 뛰어들고 있다. 앞서 정부는 ‘1·29 부동산 대책’을 통해 과천 경마장 이전으로 주택 9800호를 짓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당사자인 과천시와 마사회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과천 주민들은 지식정보타운 등 이미 1만 가구 넘는 대규모 개발을 진행 중인데 또다시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 우려한다. 특히 출퇴근 시간이면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서울 연결도로 상황에 볼멘소리가 앞선다. 마사회 노조 등 경마 산업 종사자들도 최근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마사회 이전은 기관 존립이 걸린 문제”라고 성토했다. 새 후보지들 역시 속내는 복잡하다. 가장 넓은 땅을 보유한 ‘말 산업 특구’ 화성시는 간척지인 화옹지구를 후보지로 내세우며 유력한 후보지로 떠올랐다. 이곳은 공유수면법, 농지법, 간척지법에 따라 유흥 레저시설 설치가 어려워 시는 특별법 제정 등으로 우회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화성시는 이미 마사회 화옹사업단을 유치해 말 조련 단지를 조성 중이어서 시너지 효과도 강조한다. 말 산업·해양레저·관광 기능을 결합한 체류형 복합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반면 화성시에 있는 환경단체들은 습지보호를 이유로 경마장 유치에 반대하고 있다. ◆ ‘양날의 칼’ 경마장…도박 중독·사행성도 우려 또 다른 ‘말 산업 특구’인 안산은 대부도 승마클러스터를 앞세워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서울과 지하철로 연결되는 편리한 교통망과 수백만명의 인접 배후 인구 등이 강점이다. 말 문화 축제나 장애인과 연계한 사회공익 승마, 대부도 생태 관광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승마 등 나름의 특색도 강조하고 있다. 고양시의 경우 마사회 원당 종마목장이 있어 말 산업 육성 연관성을 앞세운다. 킨텍스 등 마이스(MICE)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기존 경마장 이미지를 넘어서는 복합 문화·레저 공간으로 재구성한다는 목표다. 파주·의정부·동두천 등도 접경지 보상과 미군반환 공여지, 교통망 확충 등을 거론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자체들은 경마장 유치에 ‘국가안보를 위해 내놓은 희생에 대한 보답’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수십년 간 이어진 규제로 인해 경마장으로 활용 가능한 부지가 많다는 점도 내세운다. 일각에선 지자체 간 유치 경쟁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것이라는 날 선 비판도 나온다. 예비타당성 등을 조사해 꼼꼼히 따져본 뒤 주민 의견을 수용해야 이견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황금알’의 실체를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세수와 고용 창출, 관광객 유입 외에 ‘거위의 질병’이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다. 사행성 산업이 지역에 들어올 경우 도박 중독과 주거 환경 악화 역시 우려된다는 것이다. 주거 밀집 지역에 장외발매소가 들어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주마 은퇴 이후 동물권을 둘러싼 사회적 기준이 높아지면서 생명 윤리 책임의 문제도 거론된다. 한편, 정부는 투기 수요 유입과 지역 내 갈등 확산을 우려해 구체적 이전 후보지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최종 입지는 경기도와 관계 부처, 마사회 등이 협의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2026.03.09 18:18:21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 “청년 창업하기 좋은 AI행복도시 만들 것”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 “청년 창업하기 좋은 AI행복도시 만들 것”
“청년의 꿈이 구리의 미래입니다” 안승남 구리시장 예비후보가 9일 청년 희망 약속 11 가지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청년들이 일할 기회 제공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청년창업지원센터 부활, K-푸드테크 허브 조성 등 실질적 채용체계를 구축해 일자리 지원을 고도화 하고, 청년안심주택을 확대하겠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력인턴제 등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편해 주거․ 문화지원도 확대해 나아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안 시장은 이어 참여형 청년정책 강화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청년 AI구독료 지원과 청년드림패스, 청년 시정자문위 원회 신설 등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언제나 곁에서 함께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를 위한 실천공약으로 ‘창업이 즐거운 구리’ 첫째, 청년창원지원센터를 재정비해 사업모델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청년이 창업 하기 좋은 구리시로의 탈바꿈. 둘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청년 창업과 유통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해 구리시가 지향하는 K-푸드테크밸리의 초석 마련과 도매시장을 산업과 창업이 결합된 미래형 유통 혁신 공간으로 재창조. 셋째, 공공 유휴공간을 창업 거점으로 연결해 지역 일자리와 기업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도 록 성장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 구조 확대. 넷째, 청소년과 청년들이 1인 미디어 창작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 전문 제작 공간과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 환경 마련. ‘주거․경력이 든든한 구리’로 다섯째, 청년 1인 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임대주택, 공공주택, 주거 지원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청년 주거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 학업·취업·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정착 기반 강화. 여섯째, 공공기관 근무 경험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인턴십과 경력 축적 기회로 이어지고 취업 경 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청년 인턴 기회 확대와 경력 인정 연계 강화. 일곱째, 지역 청년 예술인이 성장하는 문화예술 현장 인턴십 프로그램을 신설해 지속 발전하 는 토대 마련. ‘지갑과 목소리를 지켜주는 구리’로 여덟째, 청년들의 취업․창업 역량 강화를 위한 청소년 AI구독료를 지원해 ‘구리형 기본권’을 단계적으로 확대. 아홉째, 청년 드림 패스와 응시비 부대비용 지원으로 청년 경쟁력 강화, 지역 상생 효과 증대. 열 번째, 청년 시정자문위원회를 신설해 정책 제안부터 반영까지의 과정을 공개해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열한번째, 청년 문화권과 구리아트홀 관람 혜택을 추진해 청년들에게 가장 친숙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정책적 뒷받침. 안 후보는 “시정의 중심은 시민이라고 생각한다.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첫걸음을 내딛어 스스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정책의 주체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는 11가지 실천 공약을 첫 번째로 발표했다”며 “청년들이 머물며 꿈을 키워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AI 행복도시를 꼭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2026.03.09 13:45:20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연결…경기도, 산·학·연 협력 포럼 개최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연결…경기도, 산·학·연 협력 포럼 개최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전날 그래비티 조선 서울 판교에서 열린 ‘경기도 시스템반도체 산업 연계·협력 포럼’에선 산업계·학계·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도내 팹리스 수요연계 양산지원 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서버·클라우드를 벗어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에서 돌리는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확산 등 급변하는 반도체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반도체 설계 인재 양성과 산·학·연·관 기술협력 강화가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용인·평택·화성·이천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만큼, 제조 중심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반도체 설계·인재·기술협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도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시스템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인재 양성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연결과 협력에서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2026.03.07 18: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