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시민 삶의 현장에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전날 온라인 시무식에 이어 경로당과 수리를 앞둔 육교를 잇달아 방문해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이 시장은 먼저 온라인 시무식에서 “올해 시의 정책 기준은 ‘시민 삶에 도움이 되는가’가 될 것”이라며 “시민 목소리를 듣고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세류2동 새터경로당을 찾아 노후 보일러 교체 이후 어르신들의 생활을 살펴봤다. 새터경로당 보일러 교체 공사는 지난해 11월 이뤄졌다. 세류2동 주민들과의 ‘새빛만남’에서 경로당협의회장의 건의로 진행됐다. 이후 시는 보일러를 10년 이상 사용한 경로당을 전수 조사해 노후 보일러들을 교체하고 있다. 다음 행선지는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 중인 곡반초등학교 앞 궁촌육교였다. 궁촌육교 보행환경 개선은 지난해 10월 곡선동 주민과의 만남에서 건의됐다. 수원시는 올 6월까지 울퉁불퉁한 육교 바닥면 정비와 시설물 도색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 시장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육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정비 공사를 마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에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2호점이 문을 연다. 3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웰컴복지재단과 2호점 설치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교환하고 다음 달 2호점을 개장한다. 24시간 아이돌봄센터는 이천시가 전국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선보인 새로운 개념의 공공 돌봄 시설이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 운영한다.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정, 야간·긴급 돌봄 등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1호점은 2024년 4월 시청 옆에 건립돼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1호점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24시간 돌봄서비스를 더욱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호점은 부발읍 아미리 1259의 ‘엘리프 이천 하이시티’ 어린이집 공간을 활용해 조성 중이다. 공간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무상으로 제공했다. 시는 리모델링 공사비용과 향후 운영비 등을 부담한다. 김경희 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24시간 공공 돌봄 체계의 모델”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가 지역 기업들의 상품과 서비스를 집약해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선보였다. 3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상생플랫폼’은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을 연결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상품과 서비스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시민이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날 정식 운영을 시작한 플랫폼에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판매 상품 및 서비스 △기업 데이터 △기업 지원사업 정보 △광명시 주요 정책과 지역 정보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상품과 서비스 정보는 기업 누리집이나 온라인 쇼핑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과 연계해 실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를 통해 시민은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기업 정보를 확인한 뒤 소비할 수 있고, 기업과 소상공인은 별도 유통망 구축 부담 없이 온라인 홍보와 판로 확대 기회를 얻는다. 광명시는 상생플랫폼을 통해 시민의 소비와 참여가 지역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지역의 자원이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명상생플랫폼은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순환경제의 출발점”이라며 “정식 운영 이후에도 시민 의견을 반영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일부터 통행료가 50% 인하된 일산대교를 방문해 무료 통행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 지사는 2일 일산대교 현장을 찾아 “김포시는 이미 부분 동참 의사를 표시했고, 파주시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 고양시와 의논해 나머지 절반에 대한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올해 예산에 용역비를 넣었기에 항구적으로 정부까지 참여해 전액 무료화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통행료 인하를 위한 200억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는 승용차를 기준으로 1200원에서 600원으로 절반이 내렸다. 일산대교 통행료는 1종(승용차 또는 16인승 이하 승합차 등)의 경우 1200원에서 600원으로, 2·3종(화물차 등)은 1800원에서 900원, 4·5종(10t 이상 화물차 등)은 2400원에서 1200원, 6종(경차 등)은 600원에서 300원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유일한 한강 횡단 유료도로인 일산대교의 민자도로라는 구조적 한계와 복잡한 법적 분쟁 속에서 성사됐다. 도 관계자는 “교통이 곧 민생이라는 경기도의 의지와 정책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와 동행한 이재영 일산대교주식회사 대표도 “지난해 1월1일과 비교해 봤는데, (통행 차량이) 6300대 정도 늘어났다. 12% 정도가 ‘통행료 반값’ 덕분에 늘어난 게 아닐까 생각한다”며 통행료 감면 효과를 추산했다.

경기 성남시가 어르신들을 위해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고령자 복지주택’ 91가구를 건립한다.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이 주택은 전용면적 26㎡ 규모의 공공임대주택들과 사회복지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 시설로 지어진다. 3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2031년 말까지 사업비 286억원(국비 45%, 시비 55%)을 투입해 중원구 하대원동 15번지 일원 시유지 1277㎡에 지하 1층, 지상 7층, 연면적 6111㎡ 규모의 고령자 복지주택을 짓는다. 이번 사업은 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고령자 복지주택 모든 가구에는 응급 상황 시 119구급대 등을 연결하는 게이트웨이와 활동량 감지 센서, 응급 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의 안전 설비가 설치된다. 사회복지시설은 건물 1층과 2층에 1500㎡ 규모로 마련된다. 식당, 체력단련실, 보건실, 심리상담실, 문화·여가 프로그램실 등을 갖춰 입주 어르신들에게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름카’ 서비스도 제공해 병원 진료나 공공기관 방문이 필요할 때 차량과 동행 도우미(돌봄 매니저)를 지원한다. 하대원동 고령자 복지주택은 2028년 초에 착공할 예정이며, 완공 후 입주 시기는 2032년이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40%가량 저렴하게 책정될 전망이다.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이 필요할 경우 정부 출자금 47억원을 활용해 저금리 융자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입주 자격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가운데 중위 소득 150% 이하 어르신으로 제한된다. 이곳에 입주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최장 3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령자 복지주택은 단순한 주거 기능을 넘어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순기능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오전 경기지역에는 영하 6~15도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 기준 기온은 파주 판문점 영하 15.6도, 연천 백학 영하 15.1도, 과천 관악 영하 14.6도, 안성 보개 13.9도, 용인 이동 영하 13.1도, 수원 영하 10도 등이다. 현재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파주 등 도내 6개 시군에는 한파 경보가, 나머지 25개 시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다. 이날 낮 최고 기온은 영하 6~4도로 예보됐다. 수도권기상청은 오는 3일 오전까지 평년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을 것"이라며 "건강 관리에 유의하고 동파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경기 부천시가 아이를 낳는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시민들의 출산·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부천시는 내년부터 출산지원금 지급 범위를 대폭 넓힌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넷째 이상에 제공하던 것을 첫째부터 적용하는 게 골자다. 부 또는 모가 출산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부천에 주민등록을 뒀거나, 출산 전후로 1년 넘게 관내 거주했다면 첫째·둘째아는 100만원, 셋째아는 200만원, 넷째아 이상은 400만원을 받는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이나 금액은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확정 시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아에게 소급 적용이 이뤄진다. 연간 3300여명의 신생아가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시민들의 보육 책임을 줄이기 위한 제도들도 개선된다. 무상보육의 경우 기존 5세에서 4∼5세로, 누리과정(유치원·어린이집 통합교육)은 4∼5세에서 3∼5세로 추가 혜택이 돌아간다. 외국인자녀 보육 지원금 역시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차원에서 체감형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저출생으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심하고 2세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임태희(사진) 경기도교육감의 2026년 목표는 대입개혁과 공교육 정상화이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관, 대학 총장 등 정·관·학계를 두루 경험한 임 교육감은 ‘교육의 본질 회복’을 내세우며 병오년(丙午年) 새해에는 인공지능(AI)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학생 성장 중심 체제를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30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내년 경기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학교의 선택과 자율을 확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학생에게 생각하고 협력하며 성장하는 배움을, 교사에게는 수업·평가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학부모에게는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신뢰받는 공교육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기교육이 주도하는 대학입시 제도 개편 완성과 공교육 정상화 표준 제시에도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임 교육감은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본격 운영해 학습 과정과 성장을 평가하는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교사의 평가 부담을 줄이면서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대입개혁의 기반을 닦겠다”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난이도 논란은 수능 체제가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과 동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특히 AI 서·논술형 평가시스템을 두고 “정규 수업과 수행평가 영역으로까지 단계적으로 확산해 평가의 표준 도구로 정착시키겠다. 이는 기술 중심 정책이 아니라 공교육이 평가의 책임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수능 난이도 논란과 관련해선 “매년 반복되는 난이도 논쟁은 수능이 여전히 변별력 중심의 선발 도구로 기능하고 있다는 현실을 드러낸다”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교 현장에 전가된다. 수능이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그 평가가 교육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냐는 본질적 질문을 거쳐 학생의 사고력과 학습 과정을 반영하는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교육감은 지난 3년여 경기교육의 가장 큰 변화로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을 꼽았다. 새 정책을 많이 만드는 것보다 학교가 본래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바꾸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는 설명이다. 이는 교권 보호와 학교 자율성 회복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기교육의 나아갈 방향 역시 교육의 본질 회복이라고 했다.

경기도가 과도한 밀집 사육과 비위생적인 사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현행 ‘가축행복농장’보다 더 높은 인증 단계인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0일 전했다. 가축행복농장 인증제는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기준을 통과한 농장에 대해 도가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경기도가 2017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경기도에서는 총 634호가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아 안전한 축산물 생산에 참여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는 가축행복농장과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을 준비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동물복지 개념을 한층 강화한 단계별 인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가축행복플러스농장 인증은 최초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은 이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후관리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농가 가운데 축산사육환경, 축산환경관리, 축산악취관리 등 행복플러스농장의 강화된 요건을 모두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하는 제도다.

진통 끝에 통과한 경기도의 새해 예산안은 40조원 규모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이죠. 도의회 양당 간 입장 차로 협상에 난항을 빚다가 가까스로 지난 26일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닻을 올린 ‘청년기본소득’ 예산(600억원)은 전액 삭감 뒤 극적으로 되살아났고, 경기여성가족재단 출연금(98억8000만원) 역시 원상 복구됐습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사실상 ‘해체’라는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연명에 성공한 겁니다. 도의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된 해당 예산들은 당위성을 앞세운 목소리에 힘을 얻었습니다. 예산안은 올해에도 지각 통과를 했지만 ‘준예산 사태’를 모면했다는데 의미를 두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는 민생안정과 복지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 준예산 사태 모면…도의회 與野 이견에 지각 통과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모두 40조577억원입니다. 도 관계자는 “경기 회복 흐름을 뒷받침하고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합니다. 확정된 예산은 도민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도가 공개한 분야별 사안을 전합니다. 우선 내년 주요 민생·교통 정책 예산은 8730억원입니다. 이 중 일산대교 무료화 사업 예산 200억원은 고양·파주·김포시 등 평소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새해부터 일산대교 통행료가 승용차 기준 1200원에서 600원으로 내리기 때문입니다. 용인∼서울 고속도로 등 도내 민자도로를 비싼 돈을 치르고 이용하는 다른 도민들에게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나 그래도 첫발은 뗀 셈입니다. 시내·광역버스 공공관리제(4769억원), 수도권 환승할인(1816억원), 교통할인카드인 ‘더경기패스’(100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390억원) 등에도 7470억원이 들어갑니다.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까지 확대되면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은 더 편해질 전망입니다. 농수산물 할인쿠폰(180억원)과 통 큰 세일(100억원)에도 적잖은 돈이 들어갑니다. 물가 안정,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756억원이 반영됐습니다. 중소기업 경영 안정을 위해서도 204억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도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33억원의 예산을 마련해 도민 주거권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수출 방파제 정책에는 268억원이 투입됩니다. 미국 관세 장벽 등 대외 변수에 대한 수출 기업 지원에 쓰입니다. 복지 예산은 1조3787억원에 달합니다. 극저신용자 금융 지원에 30억원을 편성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에 외면받는 도민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합니다. ◆ 소비 진작·경제 활성화·기술 혁신…복지는?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예산안 동의 인사말에서 “민생경제 회복, 미래산업 육성, 어려운 계층의 보호를 비롯한 도정의 핵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정 제1동반자’로서 정부 정책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도록 집행의 속도와 완결성을 높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나·언제나·어디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360도 돌봄 사업과 간병SOS프로젝트 등에도 2406억원이 편성됐습니다. 누리과정 지원 4978억원, 어린이집 유아 급식비 지원 642억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498억원 역시 큰돈이 들어갑니다. 도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240억원)를 확충해 자립을 돕고, 경기도의료원을 통한 공공의료 서비스(374억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임금 체불 논란까지 빚었던 일부 도 의료원들의 형편이 얼마나 개선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도는 미래산업 선점과 기후 위기 산업 발전 등에도 1229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분야에 총 457억원을 들여 전문 인력 양성과 팹리스 생태계 조성은 물론 로봇 산업 육성과 도민 체감형 AI 실증 사업을 병행합니다. 탄소 중립 실천이 도민의 지갑을 채우는 기후행동 기회소득(350억원)과 기후보험(34억원)을 통해 기후 위기를 새로운 혜택의 기회로 바꾸는 노력도 기울입니다.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정책 추진에는 353억원이 투입됩니다. 주 4.5일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150억원), RE100 소득마을 프로젝트(128억원) 등 다양한 실험도 이어갑니다. 지역개발과 균형 발전에는 6471억원이 들어갑니다. 도로·철도 등 핵심 기반 시설 확충에 1476억원을 투입하고 도시 숲, 도서관, 주차장 조성 등 생활 밀착형 기반 시설 확충에 357억원을 들입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200억원)을 마중물 삼아 소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도로 확·포장 사업,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균형 발전과 신성장 거점 마련에는 4638억원을 투입합니다. 올해에도 경기도의회는 예산안을 지각 통과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인 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2022년 이후 4년 연속입니다. 이렇게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임기도 다양한 질곡을 남긴 채 내년 6월 마무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