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조감도)의 분산배치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용인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가 붙었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마쳤다. 이에 LH는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와 건물·공작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에 들어가 닷새 만에 진행률 14.4%를 기록했다. LH는 진행 중인 1차 토지 보상을 비롯해 관련 보상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이다. 첨단시스템반도체를 생산할 용인 국가산단은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약 235만평) 부지에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향후 건설 과정에서 투자 규모가 더 불어날 전망이다. 2023년 3월 조성 계획이 발표된 뒤 행정절차가 이행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해 왔다. 반도체 업계는 용인 국가산단 조성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산단 내 생산 라인의 적기 가동이 필수라는 설명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에서 진행 중인 반도체 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인에 투자하는 해당 반도체 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5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받았다.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으로 최고 평가를 받으며 친환경·대중교통 정책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29일 성남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0년부터 인구 10만명 이상 71개 도시를 대상으로 교통 분야의 환경·사회·경제 지표를 종합 평가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을 유도하고 있다. 성남시는 인구 30만명 이상 단일도시를 대상으로 한 ‘나 그룹’에서 도시교통 전략의 성과를 높이 평가받았다. 그동안 시는 버스·화물·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중심으로 친환경 차량 보급을 지속해서 늘려왔다. 온실가스와 도로이동오염원 감축이라는 성과로 이어지며 지속가능 교통정책의 토대를 마련했다.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연계 정책도 해마다 진화하며 성과의 폭을 넓혔다. 2023년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일원에 개인형 이동수단(PM) 시범지구를 조성해 개인형 이동수단과 대중교통을 연계하는 등 기반을 닦았다. 이처럼 일상에서 다양한 교통수단을 유기적으로 활용하는 이동 구조를 구축했다. 지난해에는 판교대장 지구에 자전거도로를 도입해 자전거 이용 흐름을 대중교통과 연계했다. 이는 시민 이동 편의와 친환경 교통 활성화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올해 평가에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성남역 개통에 대응한 교통정책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버스 노선 개편과 출퇴근 급행버스 운행 등 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이 대중교통 총 통행 거리 증가로 이어지며 종합 평가에 반영됐다. 철도 개통 효과를 도시 전반의 이동 체계로 확장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신상진 시장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시민 이동 편의와 환경 가치를 함께 고려한 교통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라며 “지속가능한 교통도시 성남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추모했다.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과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179명의 아까운 목숨을 앗아간 참사를 기억했다. 김 지사는 2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마음을 다해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추모한다”며 “큰 슬픔과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 12월29일 오전 9시2분57초, 모든 삶이 멈췄다. 1주기를 앞둔 유가족 여러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은 희생자를 위해, 그리고 남겨진 우리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의무”라며 “가장 먼저, 유가족들의 눈물을 닦아줄 투명하고 신속한 조사와 진정성 있는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경기도는 다시는 누구도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길 바라는 유가족의 간절한 마음과 끝까지 함께하겠다. 1년 전 너무도 평범했던 오늘, 우리 곁을 떠나신 179분의 안식을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6개월여 남겨둔 올해 마지막 직무수행평가에서 김동연 경기지사가 수도권 단체장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2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김 지사는 2025년 하반기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 50%, 부정평가 25%로 수도권 단체장 가운데 가장 높은 긍정평가 비율을 나타냈다. 전국 평균인 42%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비교적 안정적 도정 운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에선 김 지사에 이어 유정복 인천시장이 긍정평가 47%, 부정평가 31%를 받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긍정평가 38%, 부정평가 49%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김 지사의 경우 부정평가 25%는 수도권 단체장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였다. 아울러 보수와 진보 성향에 관계없이 긍정평가 부분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정당을 떠나 인물평가에서 경쟁력을 드러냈다. 김 지사에 대해 진보 61%, 중도 52%, 보수 40%의 응답자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진보 성향 응답자의 긍정평가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에서 57%, 50대와 18∼29세에서 각각 51%를 나타냈다. 전국 16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균은 ‘잘하고 있다’ 42%, ‘잘못하고 있다’ 39%로 나타났다. 수위는 김영록 전남지사로 52%의 지지를 얻었다. 이어 김 지사, 김두겸 울산시장 49%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7~12월 전국 18세 이상 1만9050명을 대상으로 16개 시·도 단체장의 직무수행을 평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는 ±1.3~7.4%포인트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수원시민 4명 중 3명은 ‘수원시가 일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수원시정연구원의 ‘수원특례시 정책 시민체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5.2%는 ‘수원시정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시정이 내 삶을 더 좋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삶의 질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시민도 78.0%에 달했다. 시정에 만족하는 이유로는 ‘정책 추진 방향에 공감해서’가 2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 삶에 도움되는 정책이 많아서’(21.8%), ‘시민과의 소통·경청을 잘해서’(17.6%), ‘정책 추진력, 추진 속도가 빨라서’(13.4%) 등의 순이었다. 민선 8기 주요 시책 가운데 시민 삶·수원시 발전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정책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79.5%)를 꼽았다. 수목원 개장·손바닥정원 조성(75.8%), 초중고교 운동장·체육관 개방(74.2%), 지역 상권·민생경제 활성화(73.9%) 등이 뒤를 이었다. 시가 내년 1월 시행하는 ‘새빛생활비 패키지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았다. 가장 기대되는 정책으로는 대상포진 접종 지원(79.3%)을 꼽았다. 이어 노인 일자리 확대(76.1%), 출산 지원금 확대(75.0%),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74.2%), 청년·어르신·장애인 무상교통 지원(73.8%) 등의 순이었다. 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미래 성장 시책은 교통과 주거에 방점이 찍혔다. 격자형 광역철도망 구축(81.8%), 노후도시 재개발·재건축 정비(80.4%)가 압도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첨단과학 혁신클러스터 조성(76.9%), 지역대학 연계 캠퍼스타운 조성(76.2%)도 높은 호감도를 나타냈다.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시민들이 정책을 통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편해졌는가를 시정 평가의 핵심 척도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생활밀착형 정책의 체감도를 계속 높여가면서, 미래 성장 정책이 시민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끊임없이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는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이달 11일부터 17일까지 수원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시민 3355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급식실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29일 밝혔다. 당근마켓의 구직·구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채용 방식은 공무직 외에 기간제 교사 모집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당근마켓 플랫폼 활용은 기존 게시판이나 누리집을 이용한 채용에서 벗어나 위치기반시스템(GPS)을 통해 적극적으로 구직자에게 인근 학교 채용 정보를 스마트폰 알림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도교육청은 당근마켓의 지역 기반 기술력을 활용해 학교 인근의 우수 인력을 신속히 확보, 학교 현장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급식실 조리 종사자 부족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급식실 결원이 많은 지역 위주로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도내 전역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정기적인 교육공무직 신규 채용뿐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간제 등 대체인력 채용에도 당근마켓을 이용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지역 학교 급식실 결원은 올해 9월 기준 281명”이라며 “종전 공고 방식으로는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협약을 맺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경기도에서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들은 연간 최대 이틀의 휴식을 보장받는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악성민원으로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연간 최대 2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조례 개정에 발맞춰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특별휴가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후 ‘악성민원 대응 및 직원고충처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폭언·폭행 등 고위험 민원에 노출된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도는 휴가 신설 외에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사기 진작을 위한 △마음건강충전소 심리상담 및 치료 △1박2일 힐링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및 법적 대응 △민원통화 전체녹음 등을 추진한다. 이 가운데 명찰형 녹음기 지급을 조만간 마무리할 예정이다. 조병래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겪는 고충을 공감한다”며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하도록 제도·물리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여주시와 여주도시공사는 지방 청년 기업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최고경영자(CEO) 상생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임명진 여주도시공사 사장은 최근 청년 CEO 상생프로젝트에 최종 선발된 지역 청년 기업을 차례로 방문해 상생협약을 교환했다. 상생협약 이후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장을 이해하고 실질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특히 여주시 수상센터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선 청년 CEO 상생프로젝트의 추진 방향과 세부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고, 업체 특성과 사업 여건을 반영해 토의가 진행됐다.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 업체는 베이커리 브랜드 ‘엉클브레드’, 교육·체험형 콘텐츠 업체 ‘플래닛529’, 서점 ‘오직’ 등 모두 3곳이다. 공사는 상생협약을 통해 △청년 기업과 협업 과제 발굴 △공공사업 연계 가능성 검토 △현장 중심의 실무 협력 △지속적인 소통 체계 구축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임 사장은 “청년 CEO 상생프로젝트는 청년 기업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협력 파트너로 바라본다”며 “책상 위의 논의가 아닌 현장 중심의 상생 협력을 거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느닷없이 튀어나온 ‘이전’ 목소리에 수도권 반도체 업계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미 부지와 전력 확보 계획을 마련하고 보상절차에 돌입한 해당 기관들의 표정에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발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주재한 ‘K-반도체 육성전략 보고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외부에서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는 송전망 건설도 엄청난 문제이고 근처에 발전소를 짓는다 해도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 수준인데 그걸로 할 수 있을지”라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아이디어 제시 차원이었습니다. ◆ SK 클러스터 지난 2월 착공…삼성 국가산단 내년 하반기 착공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튿날인 11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LNG 발전소 건설 계획 재검토 및 국가산단 새만금 분산 배치 촉구’ 성명서를 내며 불씨를 키웠습니다. 경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LNG 발전소 계획을 당장 재검토하고 전력과 인력 공급이 쉬운 새만금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광활한 새만금 부지 활용과 국가 균형발전, 지방에너지 종속 해소 등을 내세우며 용인과 새만금의 동시 개발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정읍·남원·진안·임실의 4개 시·군의회와 시민·농민단체들도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초고압 송전선로 계획 백지화와 용인 국가산단 재검토 등을 촉구했습니다. 논란에 기름을 부은 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용인 반도체 산단의 이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 장관은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분량이어서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며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지역 정치인과 시민단체의 정치적 구호를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여당 국회의원들은 “환영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고, 용인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은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지역 갈등 양상으로 전환된 겁니다. 해당 기업들도 그동안 투입한 매몰 비용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현실화한다면 대상은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국가산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용인지역에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산단과 클러스터를 각각 조성 중입니다. 이동·남사읍 일원에 조성될 777만3656㎡ (약 235만평) 규모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공장(Fab·팹) 6기를 세웁니다. 원삼면 일원 415만6135㎡(약 126만평)에는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입해 4기의 팹을 건설하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건설 과정에서 투자 규모는 더 불어날 전망입니다.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올해 2월 이미 착공해 1기 팹의 뼈대가 올라갔습니다. 되돌리기에는 무리가 따릅니다. ◆ 돌이킬 수 없게?…LH·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속도전’ 이처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경기지역 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단에 대한 이전·분산배치 목소리가 고조되는 가운데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는 속도가 붙었습니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마쳤습니다. 이에 LH는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토지 소유주들과 토지와 건물·공작물·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에 들어가 닷새 만에 진행률 14.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LH는 진행 중인 1차 토지 보상을 비롯해 관련 보상을 순차적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조만간 산단 조성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갑니다. 용인 국가산단은 2023년 3월 조성 계획이 발표된 뒤 행정절차가 이행돼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계획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LH는 올해 6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감정평가와 보상액 산정 등 손실보상 절차를 진행해 왔죠. 이곳에는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과 연구기관도 입주합니다. 시 관계자는 “용인 국가산단은 기존 기흥·화성·평택 사업장 및 협력업체들과 접근성이 뛰어나고, 수도권 우수 인력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용인지역 반도체 생산시설 건설을 위한 전력·수도 공급안 역시 어느 정도 국가 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용인에서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와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정부가 지원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용인에 투자하는 해당 반도체 기업과 지자체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기류’에 휩쓸린 듯 보이는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론을 두고 반도체 업계에선 탄식이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반도체 생산설비를 수도권에 짓는 건 단순히 전력 때문만은 아니라는 얘기도 들립니다. 기존 반도체 생태계와 수자원, 인력수급 문제 등이 거론됩니다. 반도체 업계는 국가산단 조성을 ‘시간과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시대에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선 산단 내 생산 라인의 적기 가동이 필수라는 설명입니다. 계획 발표 이후 28개월 만에 완공된 일본 구마모토현의 대만 TSMC 파운드리 공장과 비교하면 용인 반도체 생산시설 공정은 매우 느린 편입니다. 결국 선택은 다시 위정자(爲政者)의 몫이 됐습니다. ‘정치 논리’에 앞서 ‘경제 논리’를 두고 충분한 토론이 이어지길 고대합니다. 어떤 선택이든 미래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을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어야 합니다.

시민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인 ‘젊은 도시’ 경기 광주시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청년 통계’를 내놓았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 다양한 청년 정책에 통계를 활용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따르면 해당 통계는 시 디지털정보과가 경인지방통계청과 협업해 마련했다. 인구·가구·인구 이동·경제·일자리·창업·복지·건강·의식 등 9개 분야, 79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자료는 시 누리집의 정보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토대로 청년 통계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각종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행정에 활용할 계획이다. 통계에선 지난해 11월1일 기준 광주시에 거주하는 15~39세 청년이 1만219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인구의 27.7%에 달하는 수치다. 청년 가구는 2만9339가구로, 이 중 1인 가구 비율은 39.4%였다. 인구 이동에선 2133명이 순유입해 순이동률 1.9%를 기록했다. 청년 고용률은 62.5%, 실업률이 4.0%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 청년 비중은 34.8%였다. 청년 등록사업자는 1만4218명으로, 청년 인구 대비 12.8%를 차지했다. 청년 건강검진 수검률은 70.8%로 우울감을 경험한 청년은 3.2%로 나타났다. 의식 조사에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36.7%에 그쳤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는 양육·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을 주로 꼽았다. 방세환 시장은 "이번 청년 통계를 제2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청년 수요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