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중고(三重苦)에 빠졌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재정난을 전임 지사 탓으로 돌리며 5400억원대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간부 정기인사 보류, 산하 시·군에 도비 지원 30% 상한 통보,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등 일방통행에 나섰다가 안팎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12억원대 관사 마련과 7700만원대 관용차량 교체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의 형사 고발, 도민 사퇴 청원, 전임 김동연 지사의 반격까지 맞물려 위기에 봉착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평균(15.52%)이나 서울시(21.62%)보다 낮아 안정적”이라며 “삼고(三高) 위기와 국비 삭감 속에서 민생을 지킨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이었고, 재정난의 근본 원인은 취득세 급감 등 취약한 세수 구조에 있다”고 추 지사의 ‘전임 탓’ 주장을 처음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민생·복지 예산 축소 속에 불거진 12억원대 전세 관사 논란 등은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추 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청원 누리집의 도지사 사퇴 촉구 청원 동의자도 닷새 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을 최대 30%로 제한하며 청년·농민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31개 시·군의 반발 역시 격화되고 있다. 도내에선 이재명·김동연·추미애 3대 도정의 재정 운용을 전면 검증할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요구까지 분출했다. 추 지사는 중수청장 인선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도의회로부터 외면받으며 리더십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김 전 지사의 SNS 메시지와 관련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8기 도정에선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3개월분 예산 미편성에 대해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건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세제 개편을 위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식의 발언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관리와 개표 오류 논란을 둘러싸고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전투표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선거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만큼, 선거 시스템 전반을 수술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임 전 교육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광역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등 각계 인사 100여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는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개표 입력 오류, 각종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지며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었다”며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단언했다. 이날 제시된 청원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다섯 가지다.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연장 △개표소 현장 수개표 도입 △투표용지 인쇄·이송·보관 전 과정의 관리 체계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선거소송 시 입증 책임을 선관위로 전환 등이다. 특히 사전투표 폐지의 필요성과 관련해, 임 전 교육감 측은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일까지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선거공보물 배부 직후 짧은 시일 안에 이뤄지는 사전투표가 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가로막고, 행정력 낭비와 부정선거 의혹을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선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선거 절차상 하자가 제기될 경우 선관위가 직접 문제없음을 증명하도록 설명 및 공개 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에는 전직 광역단체장 11명, 시·도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10명, 광역의원 23명 등 낙선 출마자와 보수 성향 인사를 포함해 10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 전 교육감 측은 이번 주 내 공동발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전국 순회 설명회를 거쳐 국회 상임위 부의 요건인 ‘국민 5만명 동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임 전 교육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공정·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기도가 세수 부족에 따른 심각한 재정난으로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000억원 넘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들이 잇따라 제주도에서 업무보고 및 현장정책회의 일정을 잡아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5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 보건복지위는 내달 19일부터 2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2026년 하반기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도 소관 부서와 산하기관에 통보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11월 예정된 정례회를 앞두고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본예산 심의 관련 주요 현안을 사전 보고받는 자리다. 배정된 예산만 1500만원으로 의원 13명과 전문위원실 직원 등 24명 안팎이 참석한다. 그러나 정작 제주도의 기관 및 현장방문 일정은 아직 세부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행선지만 제주도로 정해진 셈이다. 여기에 도청 집무실을 비우고 제주도로 가야 하는 도 집행부 및 산하기관 관계자들은 별도 비용을 들여 출장을 따라가야 하는 형편이 됐다. 다른 상임위도 사정은 비슷하다. 경제노동위 역시 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제주도에서 ‘본예산 대비 현장정책회의’를 열어 집행부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여성가족교육위 등 복수의 상임위도 제주도행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교육기획위는 이달 8일부터 10일까지 이미 제주도를 찾아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만찬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도청 안팎에선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가 부동산 거래 절벽 등으로 주요 세원인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공무원 출장비와 업무추진비까지 대폭 삭감한 가운데 도의회가 휴양지 호텔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다. 경기도는 필수 민생사업 편성을 위해 기존 예산 대비 5456억원을 감액한 2회 추경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도청 내부 익명 소통 게시판인 ‘와글와글’에는 “재정 비상 상황에 바쁜 실·국장들을 다 부르고 왜 2박3일 제주도냐”, “업무보고를 왜 꼭 휴양지 호텔에서 받아야 하나”, “집행부가 와서 비용을 결제하라는 것 아니냐”는 등 성토 글이 줄을 이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측은 “원 구성 이후 의원들 간 소통 시간이 부족해 워크숍과 벤치마킹을 겸해 제주도 일정을 검토한 것”이라며 “아직 최종 확정된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도의 재정 악화 원인으로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을 겨냥하자 김동연 전 지사가 침묵을 깨고 공개 반박에 나섰다. 전·현직 경기지사가 재정 악화의 책임 소재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양새다. 김 전 지사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그 원인을 전임 도정의 확장재정에서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추 지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전 지사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고(三高) 위기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으로 국비가 삭감된 상황에서 경기도가 민생의 방파제 역할을 해야 했다”며 “민생과 미래 투자를 위한 확장재정은 잘못이 아니라 책임 있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적자를 감수한 확장재정이 이재명 전 지사의 민선 7기부터 이어진 기조라는 설명이다. ◆김동연 “취득세 급감이 원인…채무 관리 가능” 특히 도의 재정 위기설에 대해 선을 그었다. 그는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15.52%)이나 서울시(21.62%)보다 낮고 정부 주의 기준(25%)에도 못 미친다”며 “근본적 원인은 취득세 급감 등 취약한 세수 구조에 있으며, 채무는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가재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마저 지출을 줄였다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갔을 것”이라며 “민선 8기에는 생계·돌봄과 지역화폐, 소상공인 지원을 유지하면서 반도체와 재생에너지, 사회적 경제 등 미래투자를 이어갔고 부족한 재원을 지방채와 기금 차입 등으로 보완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부 민생사업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한 데 대해 “9개월 뒤 사업을 종료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며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 여건을 다시 살핀 뒤 시급성이 낮은 사업을 감액·조정해 부족한 재원을 보완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동안 말을 아낀 이유에 대해선 “새 도정이 정책 방향을 세울 시간을 존중하고, 도민과 당에 불필요한 논쟁을 더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현직 지사의 책임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민선 7·8·9기 도정 전체를 검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고준호 전 경기도의원은 “이재명·김동연·추미애 도정의 기금 차입, 지방채 발행, 예산 편성 경위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에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고 전 의원은 “복지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12억원대 전세 관사를 얻고 10~12월 출생아 산후조리비 지원을 기습 중단한 추 지사의 해명은 도민에게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道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책임 도정 아냐” 한편 경기도가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현장의 혼란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번 조치로 도와 시·군이 분담하던 961개 보조사업 중 43.8%인 421개 사업이 영향을 받게 됐다. 당장 청년·농민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이천시의 경우 농민기본소득 도비 지원 비율이 50%에서 10%로 급감해 시 부담액이 100억원 이상으로 늘었으며, 고양시는 이미 올해 4분기 청년기본소득 사업 재개 방침을 접었다. 진통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지사의 SNS 메시지와 관련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8기 도정에선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3개월분 예산 미편성에 대해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건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세제 개편을 위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식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공격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에서 그레첸 휘트머 미국 미시간 주지사를 만나 두 지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차 글로벌 동맹’ 구축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추 지사가 취임 후 해외 우호지역 대표단을 접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면담에서 추 지사는 “미시간주의 완성차·제조 역량이라는 하드웨어에 경기도가 가진 반도체·배터리·소프트웨어 기술이라는 두뇌를 결합하면 글로벌 미래차 시장의 기술 표준과 공급망을 함께 주도할 수 있다”며 “양 지역이 미래차 글로벌 동맹으로 도약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출·투자 기업을 위한 밀착 행정 지원 체계 구축과 함께 대학·연구기관·청년 간 교류 확대도 건의했다. 이에 휘트머 주지사는 “미시간주는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과 최첨단 제조 기술, 높은 엔지니어 비율을 갖춘 지역”이라며 “경기도와 전문성을 공유해 양 지역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화답했다. 디트로이트를 중심으로 미국 자동차 산업을 이끌어온 미시간주와 경기도는 2011년 우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15년간 자동차 및 모빌리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도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미래 모빌리티와 배터리, 인공지능(AI) 등 첨단 미래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교류를 확대할 방침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도민 청원이 게시 사흘 만에 공식 답변 요건인 1만명을 넘어섰다. 14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5시 30분께 참여 인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이달 11일 청원 글이 게시된 지 나흘 만이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민주당 재정건전성 TF의 재정 분석에 따르면 여러 지표와 재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 재정 상황은 당장 위기라고 단정할 수 없는데도 도지사는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이대로는 부도'라며 재정 비상 선언을 강행하고 이번 추경안에서 무려 5천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적었다. 그는 "더 놀라운 것은 재정 비상이라며 공무원 인센티브까지 절반 이하로 삭감해놓고 본인은 보증금 12억원이 넘는 47평형 아파트를 혼자 사용하는 관사로 계약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며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는 지금 더 늦기 전에 추미애 도지사의 사퇴를 청원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청원 참여 인원이 1만명을 넘기면 도지사 공식 답변 대상이 됨에 따라 추 지사는 자신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에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최근 경기도의 고강도 긴축 재정을 둘러싼 도민들의 반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경기도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자 이에 반발하는 청원 또한 1만명을 넘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추 지사는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올해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석 달 치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기도에서) 앞으로 예산을 30%만 주겠다고 해서 우리도 상응하는 30%만 집행하겠다고 했어요.” 이달 중순 집무실에서 마주한 도내 한 시·군 단체장은 격앙돼 있었다.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매칭 예산’ 삭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일각에선 추미애 경기지사의 재정 비상 선포에 이은 도비 지원 상한 설정이 단순히 예산을 아끼는 수준에 머물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재임 시절(민선 7기) 이후 구축된 ‘현금·보편 복지’ 청구서와 절연을 뜻한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여기에는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그동안 도와 31개 시·군이 통상 7대 3부터 5 대 5까지 예산을 분담했던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된다. 광역지자체라는 버팀목이 사라지면, 기본소득은 일부 시·군의 선택적 자체 사업으로 격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난임 지원 살린 것”…사퇴 청원까지 등장 ‘한 번 줬던 복지 혜택은 거두기 어렵다’는 행정 격언처럼 도민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그만큼 매달 혹은 매년 뿌려온 복지예산을 되돌리는 건, 흐르는 물을 역류시키는 것과 같은 일이다. 도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에 대한 도민 반발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지사 시절 도는 출산가정의 경제부담 완화와 산모·신생아 건강 보호를 위해 도내 출산가정에 지역화폐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 기준 출생아 1인당 50만원 규모다. 이 사업의 급작스러운 종료 결정에 도민들은 ‘경기도청원’ 누리집을 통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 지난 9일 올라온 반대 청원의 참여 인원은 1만7900여명(14일 오후 2시 기준) 수준이다. 하루 만에 1만명 넘게 폭증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어 11일에는 같은 게시판에 추 지사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작성자는 재정 비상 선언에 이은 세출 구조조정과 공무원 인센티브 삭감, 보증금 12억원대 아파트 관사 거주 등을 나열한 뒤 “무리한 예산 삭감의 부작용이 하나둘 드러나 도민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게시 글은 동의자가 6100명(14일 오후 2시 기준)까지 불어난 상태다. 1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하면 도지사는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결국,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해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석 달 치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은 가운데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 집행부에서 수차례 논의를 거듭했다”며 산후조리비 지원 중단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산후조리비처럼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당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 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지금 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비 30% 상한…도의회 與野 “민생·복지 후퇴 우려” 다시 시·군 매칭 예산으로 돌아가 보자. 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내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지원 비율을 최대 30%로 제한하겠다고 통보하자 도내 31개 시·군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기초지자체들이 공동대응에 나선 가운데, 일각에선 ‘광역지자체 무용론’까지 제기하며 행정체제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도는 지난 3일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2027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 방침이 적용될 경우 전체 시·군 보조사업 961개 중 43.8%에 달하는 421개 사업이 타격을 받는다. 특히 성남·화성·용인 등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도비 부담률이 10%까지 떨어져 사업비의 90%를 짊어져야 한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시·군들은 더 큰 고민을 떠안고 있다. 어차피 도비 부담률이 낮았던 우량 시·군과 달리 도비 지원이 줄면 아예 사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추 지사가 선언한 재정 비상 선언의 후속 조치다. 도 전체 예산은 4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의무 경비 등을 제외하면 도가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5000억원에 불과한 탓이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마저 소진된 상태에서 도가 마련한 예산 절감안은, 그 부담을 일선 시·군으로 전가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당장 도민 삶과 직결된 복지·민생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하남시의 경우 도비와 시비를 5 대 5로 매칭하던 ‘농어민기회소득’의 도비 분담률이 10%로 낮아질 위기에 놓였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시·군마다 재정 여건이 다른데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복지 사업 포기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신상진 “이번 기회에 경기도를 없애는 건 어떨까” 갈등이 격화하자 신상진 성남시장은 광역단체 자체의 존재 이유에 의문을 던지며 직격탄을 날렸다. 성남시의 지난해 재정자립도는 53.7%였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1위다. 신 시장은 “2025년 기준 도세와 시·군세는 50 대 50으로 비슷한데, 주민 생활 행정을 담당하는 시·군에 비용과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며 “이럴 바에야 조선 시대부터 이어진 ‘도(道)’라는 중간 행정 단계를 없애는 편이 낫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 행정체계를 중앙정부와 권역별로 통합한 50여개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단순화해야 한다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민선 8기부터 일부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제안돼온 만큼 향후 적잖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연천·동두천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기초지자체들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모든 민원과 정치적 책임은 시·군이 떠안게 된다”며 반발을 거두지 않고 있다. 도비 매칭 비율 축소를 둘러싼 예산 갈등이 시·군과의 정면충돌은 물론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로까지 확산하며 커다란 진통을 예고하는 모양새다.

전국 노인요양시설의 3분의 1 이상이 몰린 경기도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고령화로 장기요양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가운데 국가가 부담하는 일반 의료급여와 달리 장기요양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13일 경기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노인요양시설 4682곳 중 1688곳(36.1%)이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별로는 고양시가 168곳으로 가장 많고 남양주시가 135곳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두 도시에 경기 지역 노인요양시설의 18.0%가 밀집해 있는 셈이다. 여기에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기관까지 포함한 장기요양기관도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다. 올해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 4만4800곳 중 경기 소재 기관은 1만614곳으로 23.7%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 6044곳, 인천 2936곳, 부산 2479곳, 대구 2278곳 등의 순이다. 수도권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장기요양급여 부담액은 2023년 6170억원에서 올해 9301억원으로 3년 만에 3131억원(50.7%)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14.7%다. 일평균 부담액은 같은 기간 16억9000만원에서 25억5000만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비용 부담이다. 현행 제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장기요양 대상자가 되는 순간 국가 지원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 통상적인 의료급여는 국가가 비용의 80%,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그러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설·재가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 시설이 많은 지역일수록 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비용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양주시의 장기요양급여 예산은 2024년 514억원에서 지난해 614억원, 올해는 755억원으로 증가했다. 2년 새 증가율이 46.9%에 이른다. 올해 남양주시 본예산(2조1097억원) 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1조993억원으로 52.1%를 차지한다. 최현덕 남양주시장은 “고령화와 함께 요양시설을 이용하려는 서울 인구까지 유입되면서 수도권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거나 일반 의료급여와 마찬가지로 국가가 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경선 고양시장도 “고양시도 복지비가 전체 본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다”며 “장기요양급여 제도에 대해 개선이 절실하다”고 공감했다. 사회보험 성격의 장기요양제도를 지역별 재정 여건에 의존하도록 두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논란이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경제학)는 “장기요양급여는 재정자립이 어려운 지자체의 재정을 크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상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화성은 완성된 도시가 아니라 지속 성장이 필요한 도시입니다. 서울시보다 1.4배 넓은 화성이 최소 200만, 300만명을 수용해야 수도권 과밀을 억제하고 국가 경쟁력도 확보됩니다.” 인구 107만명을 돌파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경기 화성특례시. 특례시 출범과 4개 구(區) 신설 등 행정의 틀을 완성하며 연임한 정명근(사진) 시장은 “도시 성장의 성과를 시민 일상의 행복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10∼20년 뒤 후배 시장들이 봤을 때 자족도시 기반을 제대로 닦았다는 평가를 듣고 싶다”며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다짐했다. 최근 전국 19개 대도시를 이끄는 대도시시장협의회장으로 추대된 정 시장은 지자체 간 경계를 허무는 큰 그림까지 구상 중이다. 민선 9기 시정구호인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을 완성할 3대 핵심 가치로는 성장·포용·공정을 꼽았다. 화성시는 이미 특례시의 강화된 권한을 토대로 우주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구축 등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자동차·반도체 핵심 시설이 화성시에 둥지를 틀고 있다. 재정자립도는 50%를 넘겨 5곳의 인구 100만 특례시 가운데 수위다. 지난해 기준 제조업체 수(2만5624개), 제조업 종사자 수(26만8715명), 지역내총생산(GRDP·90조3678억원), 평균연령(40.2세), 아동 인구(18만5073명), 출생아 수(8116명)는 전국 1위다. 한국지역경제학회가 주관한 지역경제대상에선 올해 대상을,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선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다. 동탄 신도시(동부)부터 제부도·궁평항이 있는 서해안(서부)까지 조화롭게 특색을 살린 결과다. 정 시장은 “기업이 성장해야 일자리가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며 “기업 유치와 투자 확대, 골목상권의 선순환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했다. 1조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과 소상공인 지원책을 병행해 성장의 온기가 스며들도록 만든 것이다. 서부권 서울경마공원 이전과 동부 동탄권 돔야구장 건립은 최대 관심사다. 이 중 경마시설 유치는 이전에 그치지 않고 말산업과 승마, 관광, 숙박, 문화가 결합한 복합레저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방점이 찍혔다. 관광객 유치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부권 발전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이미 대규모 경주마 조련 단지 등 말산업 단지를 갖췄고, 20만 인구의 신도시 옆 전철과 해안고속도로까지 교통 인프라도 들어선다”며 “1·2순위 후보지가 있고 필요하다면 시 재정도 투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런 화성시에선 시민과의 소통 방식 역시 일방적 의견 수렴을 넘어 참여형으로 전환을 이뤘다. 정 시장은 지난 국정 설명회에서 시민참여 플랫폼인 ‘화성동행기구’를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지자체장들 앞에서 소개해 주목받았다. 광역급행철도(GTX), 동탄트램, 신안산선, 서해선, 화성순환철도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화성 30분 이동시대’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이다. 정 시장은 “성장 그 자체보다 시민 삶을 편리하고 행복하게 바꾸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의 청년·저출생 정책인 ‘솔로몬의 선택’이 민선 9기 시즌2의 문을 열자마자 역대 최고 경쟁률을 경신했다. 미혼 남녀 만남 행사의 형태를 띤 이 사업은 청년층의 폭발적 호응 속에 지자체 주도 저출생 극복 모델로 안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솔로몬의 선택 시즌2’ 첫 행사인 25·26기 참가자 총 200명(남녀 각 100명)을 모집한 결과, 총 2119명이 몰려 평균 10.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2023년 7월 첫 행사 개최 이후 기수별 모집 통계상 가장 높은 수치다. 기수별로는 25기가 9.9 대 1(994명 지원), 26기가 11.3 대 1(1125명 지원)의 경쟁률을 보였다. 성남시는 시즌2를 맞이해 참가자들이 자연스럽게 감정을 교류할 수 있도록 테마별 특색을 강화했다. 25기 행사는 이달 20일 분당구 운중동 ‘헬로오드리’에서 ‘가을밤 버스킹’을 콘셉트로 열린다. 26기는 내달 3일 야탑동 ‘조슈아 브루어리’에서 ‘가을 감성데이’를 주제로 진행된다. 현장에서는 아이스브레이킹, 소그룹 교류, 일대일 순환 대화, 커플 게임 등 단계별 소통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솔로몬의 선택은 청년 미혼 남녀에게 교제의 기회를 제공하고 출산·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까지 24차례 개최되는 동안 1160쌍(2320명)이 참가해 절반에 가까운 579쌍(49.9%)이 커플 매칭에 성공했다. 단순한 커플 성사를 넘어 실제 성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실효성도 입증됐다. 시에 결혼 소식을 알려온 커플만 현재까지 29쌍에 달한다. 이들 부부가 출산했거나 출산을 앞둔 자녀도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TV를 비롯해 영국 BBC·가디언·로이터통신, 프랑스 공영방송 프랑스2 등은 한국 지방정부의 저출생 극복 사례로 솔로몬의 선택을 보도한 바 있다. 성남시는 이러한 열기를 이어가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10월8일까지 27~29기 참가자 총 300명(남녀 각 150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