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발전 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국가 핵심 첨단 산업의 성공적 추진에 협력하되, 대규모 관로 경유로 인한 광주시민의 일방적 부담과 희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은 총 47㎞ 길이의 관로를 매설하는 대형 기반시설 프로젝트다. 전체 구간의 절반이 넘는 약 27㎞가 광주시를 통과하는데, 시는 대규모 공사 불편과 부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미래 산업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박 시장은 9일 정부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공공주택 3만 가구 공급 △AI·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 및 첨단기업 유치 △범정부 상생협의체 구성 △관로 경유지 직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연계 △팔당호 주변 중첩규제 완화 등 6개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지난 50년간 팔당호 상류 수질보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이 묶여 있던 현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용인 반도체 산단의 배후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와 첨단 산단 조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사슬을 끊고,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 신설 등 제도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찾아 규제 개선을 요청한 데 이어, 경기도청을 방문해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용인 반도체 산단 연계 상생 방안’을 전달했다. 상생안에는 3만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범정부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시장의 피켓 시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장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에도 삼성전자 본사와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을 찾아 출근길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기업을 향해 실질적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해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국가적 과제라는 이유로 광주시민에게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요해선 결코 안 된다”며 “산업과 주거, 일자리가 동반 성장하는 진정한 상생 모델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와 끝까지 협의해 실질적 대책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출생아 1명당 50만원을 지원해 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이달 말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하기로 하면서 임신·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사전 예고나 유예기간 없이 연중 지원을 중단하면서 4분기 출생아들이 차별을 받게 됐다는 비판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 제도가 확대됨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을 재구조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달 30일까지 신청받은 물량만 산후조리비를 지급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사로 재임하던 2019년 도입된 이 사업은 출산가정에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도의 대표 복지 정책이다. 갑작스러운 사업 폐지 소식이 전해지자 도청 누리집은 반대 목소리로 폭발했다. 9일 올라온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1만명을 돌파해 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동의자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청원 누리집이 한동안 접속 장애를 겪기도 했다. 자신을 11월 첫아이 출산을 앞둔 예비 아빠라고 밝힌 한 청원인은 “고물가 속에 기저귓값과 산후조리원 비용을 계산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믿고 계획을 세워왔다”며 “태어나는 달이 한두 달 늦다는 이유만으로 10~12월생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행정 차별을 받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질타도 쏟아졌다. 진보당 경기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의 첫만남이용권은 양육비 범용 지원이고 산후조리비는 산모 회복에 특화된 지원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저출생을 위기라면서 정작 출산 지원부터 깎는 것은 명백한 자기모순이자 도의 재정난 책임을 산모와 신생아에게 전가하는 책임 회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복 정리는 사후에 붙인 명분일 뿐 실체는 재정난에 따른 예산 삭감”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본예산 수립 당시 4분기 산후조리비 예산 약 80억원이 누락된 것을 알고도, 이를 추경 예산으로 보완하는 대신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길을 택했다는 지적이다. 도민들은 재정 건전화를 명분으로 빚어진 부담을 돌봄이 가장 시급한 취약 가정에 전가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도는 산후조리비 지원을 종료하는 대신 난임부부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강화해 안정적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400만원을 웃도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 속에 50만원의 실질적 지원금마저 한순간에 끊기게 된 예비 부모들의 불만은 식지 않고 있다. 재정 비상을 이유로 각종 복지 예산을 잇달아 삭감해 온 추 지사의 세출 구조조정 기조가 이번 산후조리비 폐지로 인해 다시 한 번 악재를 만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경기 남양주시의회, 대전 대덕구의회 두 곳만 출범 두 달이 지나도록 원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의회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지며 주민 피해가 커지는 동안 의원들은 1인당 900만원 안팎의 의정비를 꼬박꼬박 받자 ‘무노동 월급’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기 제10대 남양주시의회가 지난 9일 제321회 임시회를 열고 원구성을 시도했으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장단·상임위원장 자리 배분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지난 7월1일 첫 임시회가 열렸지만 민주당 의원 11명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개의 직후 정회했고, 결국 원구성 안건을 처리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후 70여일 동안 각 정당별 ‘회의’만 이어졌고, 결론은 못 내렸다.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10명으로 구성된 남양주시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의원장 4명 등 총 6개 자리를 배분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6개 자리를 모두 차지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지역구별 당내 분열과 국민의힘 반대에 부딪히며 70일 넘게 공전하고 있다. 그사이 남양주시가 부의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시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25건의 안건이 표류 중이다. 이같이 제 역할은 못했지만 남양주시의원들은 월정수당 318만6510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 등 매월 468만6510원을 받았다. 지난 7월과 8월 두 달간 지급된 의정비는 1인당 937만3020원이다. 시민 전윤희(39·평내동)씨는 “싸움만 했는데 의원 1인당 월 400만원 이상 수령했다는 게 직장인 입장에선 이해가 안 된다”며 “정치의 기본인 협치도 모르는 의원들의 월급에 세금만 줄줄 센다”고 비판했다. 대전 대덕구의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4석으로 동수인 대덕구의회는 7월6일 의회 개원 이후 원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반기 의장과 상임위원장 2석을 가져가고 국민의힘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맡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전반기 의장은 야당이 맡아 견제와 균형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의회는 두 차례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시도했으나 원구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감투 싸움’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의회 기능이 멈추면서 대덕구 조직개편안과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행정에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또 의회 승인이 필요한 위탁 운영 업체와 재계약도 줄줄이 물건너 가고 있다. 대덕국민체육센터는 문을 닫았고 대덕구공동체지원센터 등 다른 위탁기관 5곳도 업체와의 계약이 미뤄질 위기다. 그럼에도 구의원들은 매월 의정 활동비 150만원과 월정수당 306만9360원 등 1인당 456만9360원을 두 달간 챙겼다. 다만 민주당 구의원 4명은 파행에 따른 책임으로 의정활동비 반납을 결정했다. 김대건 강원대 교수(행정학)는 “지방의회의 장기 파행을 막으려면 원 구성 시한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의정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등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원 구성 지연과 세비 논란은 국회도 예외가 아닌 만큼 지방의회에서 시작된 제도 개선이 국회의 변화까지 이끄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3명 가까이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가운데는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장소는 ‘학교 안’이 10곳 중 7곳에 육박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2.4%)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대면 수업이 정상화된 2022년(1.5%) 이후 2023년(1.9%), 2024년(2.0%), 2025년(2.4%)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1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율은 79.1%였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17.3%),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4%), 금품갈취(5.9%), 강요(5.7%), 스토킹(5.2%), 성폭력(5.0%) 순이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전체 피해의 절반을 넘어서며 정서·언어적 괴롭힘이 교내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8.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교실 안(27.9%), 복도·계단(16.7%), 운동장·체육관(8.7%) 등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교내 생활 공간에 집중됐다. 학교 밖 발생 비율은 29.7%로 공원·놀이터, 사이버 공간, 학원 주변 순이었다. 기타는 2.3%였다. 가해 동기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음’을 꼽은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20.9%),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12.8%)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0.7%였다. 초등학생이 1.4%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0.7%, 고등학생 0.1%로 조사돼 어릴수록 폭력 행위를 단순한 유희나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검찰개혁을 향한 신뢰 상실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단언했다. 여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이례적으로 집권 초기 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추 지사는 1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집권 초기 철저했던 개혁 기조와 달리 (정부가) 역풍을 우려하는 유약한 모습을 보이니 지지자들이 회의감을 느끼는 것”이라며 “지지율 하락은 당내 갈등이나 전당대회 후폭풍 탓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자주독립과 민주화가 당대의 시대적 과제였듯, 지금은 검찰개혁이 개헌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민생개혁”이라며 “정부가 당초의 개혁 의지를 잃고 머뭇거리면서 지지층의 혼란과 실망을 자초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인사 정책과 사법 개혁안에 대한 고강도 비판도 이어졌다.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청장 후보자로 검사 출신인 김지용 변호사가 지명된 것을 두고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거론하며 “왜곡의 왜곡을 능사로 한 사람을 수사 잘해야 하는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공소청 직제와 관련해서도 검사 정원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사법 원리를 허구로 보는 검찰의 속내”라고 꼬집었다. 추 지사는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정권 1년 차에 벌써 차기 권력 경쟁을 벌이는 듯한 모습은 적절치 않다”며 “당 대표의 공개적 발언들이 진정성 있는 정책 이슈를 모두 흡수해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취임 직후 선언한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과 관련해선 “도는 정부 교부금을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로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공공주택 정책 여파로 세입이 급감했다”면서 “근본적 지방세제 개편이 시급하며 이 같은 뜻을 이 대통령에게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이 한국을 찾은 동티모르 청소년들을 시청으로 초대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로 도약하는 용인의 미래 비전을 안내했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방한한 동티모르 성 베드로·성 바오로 가톨릭 중등학교 학생단 및 교직원 10여명을 접견했다. 이날 환담에는 방문단을 이끈 상현동성당 서북원 베드로 신부 등 성직자들이 함께했다. 이 시장은 참석자들과 준비한 기념품을 교환한 뒤 인구 111만명의 대도시로 성장한 용인의 위상과 대한민국 첨단 산업의 발자취를 설명했다. 그는 “용인은 43년 전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처음 시작된 본거지이자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큰 대도시”라며 도시의 역사와 잠재력을 부각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참여하는 대규모 반도체 프로젝트를 거론하며 글로벌 산업 지형을 알기 쉽게 요약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이 메모리 반도체이며, 두 기업이 글로벌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판 삼아 용인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세계적 첨단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초대형 투자가 완성되면 용인은 단일 도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용인시청과 시의회를 방문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의정 현장을 견학한 동티모르 학생단은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을 둘러보며 다채로운 체험을 즐겼다. 학생단은 14일까지 용인을 비롯해 서울과 인천, 수원, 안동 등을 순회하며 한국의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문화 체험을 이어간다.

경기도의 초·중·고등학생 100명 중 3명 가까이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유형 가운데는 ‘언어폭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장소는 ‘학교 안’이 10곳 중 7곳에 육박했다. 가해 학생 10명 중 3명은 “장난삼아 괴롭혔다”고 답해 낮아진 죄의식 수준을 드러냈다. 10일 경기도교육청이 공개한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7%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조사(2.4%)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대면 수업이 정상화된 2022년(1.5%) 이후 2023년(1.9%), 2024년(2.0%), 2025년(2.4%)에 이어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는 4월14일부터 5월13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11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율은 79.1%였다. 유형별로는 ‘언어폭력’이 37.9%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집단따돌림(17.3%), 신체폭력(15.7%), 사이버폭력(7.4%), 금품갈취(5.9%), 강요(5.7%), 스토킹(5.2%), 성폭력(5.0%) 순이었다.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전체 피해의 절반을 넘어서며 정서·언어적 괴롭힘이 교내에 깊숙이 자리 잡았음을 보여줬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8.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교실 안(27.9%), 복도·계단(16.7%), 운동장·체육관(8.7%) 등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의 교내 생활 공간에 집중됐다. 학교 밖 발생 비율은 29.7%로 공원·놀이터, 사이버 공간, 학원 주변 순이었다. 기타는 2.3%였다. 가해 동기로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음’을 꼽은 응답이 30.5%로 가장 많았다. ‘상대방이 먼저 나를 괴롭혀서’(20.9%), ‘상대방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12.8%) 등이 뒤를 이었다.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전체의 0.7%였다. 초등학생이 1.4%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0.7%, 고등학생 0.1%로 조사돼 어릴수록 폭력 행위를 단순한 유희나 장난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짙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예방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의 신속한 보호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 고양시가 노후화된 고양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 공연과 스포츠, 관광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고양시는 내년도 본예산을 시작으로 약 150억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고양종합운동장 관람석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2003년 9월 문을 연 고양종합운동장은 연면적 6만461㎡, 4만907석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이다. 천연잔디 필드와 육상 트랙을 갖춰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과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 등 주요 국제경기가 열렸다. 최근에는 콜드플레이와 BTS, 빅뱅, 블랙핑크 등 국내외 유명 가수들의 대형 공연이 잇따라 열리며 공연장으로서 활용도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설 안전성과 관람 편의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우선 노후화하거나 파손된 관람석을 전면 교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장 내 화장실 56곳을 비롯한 편의시설과 관람 환경도 순차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구조물 보강과 외부 도장 공사도 추진한다. 고양종합운동장은 철근콘크리트와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됐으며, 장기간 사용하면서 패널 이음부 열화에 따른 누수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외부 철골과 콘크리트 마감재도 전면 도색해 자외선과 강우, 대기오염 등에 따른 박리와 변색, 부식을 개선한다. 공사 기간에는 기존 공연과 행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계별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고양종합운동장은 2024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말까지 대형공연 유치로 약 83만명이 방문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수입은 약 125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예정된 13차례 대형 공연을 통해 약 99억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경선 고양시장은 “고양종합운동장은 K-컬처밸리 아레나, 킨텍스와 함께 고양을 문화콘텐츠 거점도시로 만드는 핵심 시설”이라며 “대형 공연이 관광과 체류형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거센 공세를 뚫고 재선에 성공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의 집무실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청사진이 큼직하게 걸려 있다. 책상 위엔 다산 정약용의 사상집, 인도 출신 경제학자 메그나드 데사이의 ‘휴브리스(오만)’ 등 삶과 정치에 관한 깊은 사유의 흔적도 배어 있었다. 이 시장은 최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경기도와 시·군 간에 벌어진 첨예한 세수 갈등을 화두로 올렸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지난달 26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법인세 5% 광역 지자체 배분안’에 대해선 “(기초 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포기한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추 지사가 요구한 전체 법인세의 5%가 정부 몫(약 90%)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기초 지자체 몫(법인지방소득세·약 10%)에서 빼 오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5%)을 달라는 거라면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그는 도의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움직임에 대해선 “시·군의 거센 반발을 부를 불합리한 세원 수탈 행정”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한 터였다. 이 시장은 “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들도 따져 보면 총 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생색은 도가 내면서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라며 “이런 정책들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 시민들은 산단 유치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 도로 정체 등 극심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막 결실을 보려는 세수를 깎아 도의 적자를 메우려는 건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반도체 한파 당시 삼성전자가 낸 법인지방소득세가 ‘0원’에 가까웠던 사례를 들어, 업황에 따른 세수의 변동성도 경고했다. 도와의 세수 공방 속에서도 이 시장의 시선은 초 단위로 움직이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 현장에 고정돼 있었다. 용인엔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 산단(팹 6기)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 산단(팹 4기) 등 10기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팹·Fab)이 들어선다. 롯데월드타워 1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팹 10기의 총 투자 규모만 1000조~1200조원에 달한다. 500여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집적되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는 셈이다. 이 시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은 피 말리는 속도전”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삼성전자가 첫 팹 가동을 2029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겼음에도 부지 조성 공사가 지연되는 점을 짚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을 차질 없이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60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받는 반도체특별법상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용인시는 2027년부터 연간 5000억원, 향후 1조원 이상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시장은 “반도체로 얻은 성과는 시민 삶에 직결된 교통·교육·문화·복지로 환원될 것”이라며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구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사업 기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에 적은 ‘오두막이 고달프면 궁전이 위험하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위정자가 시민 미움을 사면 돌이킬 수 없다. 국익과 미래를 위해 당파를 뛰어넘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처럼 사유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프로젝트와 도시 인프라를 계획대로 실현해 시민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용인 르네상스 2.0’을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 용인시청. 다독(多讀)으로 유명한 이상일 용인시장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다산 정약용의 사상집과 각양각색 인문사회 서적들이 줄지어 쌓여 있었다. ‘미술관 옆 인문학’과 같은 베스트셀러부터 ‘문화의 바다에 돛배를 띄우고’, ‘철학 다시 오시네’, ‘인생의 의미’ 등 수년간 시장실을 지킨 낯익은 책들이 반갑게 다시 기자를 맞았다. 맞은편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선 ‘반도체 삼국지’, ‘AI 패권전쟁’, 갈림길의 일본’, ‘저출생과의 전쟁’ 등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 환경을 방증하는 듯한 책들도 눈에 띄었다. 어림잡아 1000권은 넘어 보이는 책들과 200개 남짓 되는 각종 감사패까지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다. 이 시장의 관심사는 비단 책뿐만이 아니었다. 과거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던 강타자 추신수의 ‘17번’ 등 번호가 새겨진 유니폼부터 동네 어귀 호젓한 갈림길에 서 있을 법한 앙상한 나무를 담은 그림, 앙증맞은 용인시 마스코트 ‘조아용’ 인형들까지 다양했다. 이 중 집무실의 무게를 잡아주는 축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청사진이 큼직하게 걸린 그림판이었다. ◆“秋 지사, 공동세원화인지 입장 밝혀달라” 이 시장은 “낙선했더라면 이 많은 짐을 어떻게 처리했을지 고민이었다”고 농부터 던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그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스스로 패배를 예상하진 않았으나, 인해전술에 맞먹는 여권의 집중유세를 뚫고 1만8963표(3.39% 포인트) 차이로 역전승했다. 당초 열세가 예상되던 기흥구에서 불과 1000여표 차이로 팽팽하게 맞선 덕분이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용인시는 단 한 번도 현직 시장이 곧바로 연임에 성공한 적이 없던 ‘지방단체장의 무덤’이었지만, 징크스를 깨뜨리며 첫 연임 타이틀을 거머쥔 것이다. 이 승리를 두고 용인에선 ‘일 잘하는 행정가’가 정당 지지세를 넘어설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는 “선거 내내 투쟁해 온 각오를 되새기며 앞으로 4년간 용인시를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시장은 이날 만남에서 경기도와 도내 시·군 간에 벌어진 첨예한 세수 갈등을 화두로 끄집어냈다. 최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제안한 ‘법인세 5% 광역지자체 배분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추 지사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 대 3 조정 △지방소비세율 40%로 인상과 함께 제시한 지방정부의 세입 구조 타개책이다. 복지 수요 증대와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불안정한 세입 구조로 도의 재정 압박이 가중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제시됐다. 이를 두고 이 시장은 추 지사가 기존 입장에선 선회했는지 되물었다. 기초지자체 몫의 세수에 손대지 않고, 정부 몫의 세수를 요구하는지 물은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이 바뀐 것이라면 상관없지만,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시·군 세금을 빼앗아 적자를 메우려는 전형적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기초지자체의) 법인지방소득세 50%를 가져가겠다는 생각은 포기한 건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반도체 호황기에 들어오는 세금을 가져가겠다는 경기도가, 향후 반도체 불황이 찾아왔을 때 용인시의 세수 구멍을 어떻게 메워줄 것인지 묻고 싶어요. 만약, 실현 가능성도 없는 구상이라면 미리 접는 것이 맞습니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 동의를 구하더라도 기업이 집중된 수원·평택·화성·이천 등 도내 다른 지자체 국회의원들조차 반대할 겁니다.” ◆반도체 세수 변동성 심해…미래 투자재원 방어 통상 법인세 대비 법인지방소득세 비율은 10%의 구조를 띤다.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전환됐으나, 과세표준은 국세인 법인세와 여전히 공유된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구간별 세율(0.9%~2.4%)은 법인세 구간별 세율(9%~24%)의 정확히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돼 있다. 구조적으로 법인세의 약 10%가 법인지방소득세로 부과되고, 경기도와 같은 도(道) 관할 시·군에선 기초지자체가 이를 모두 가져간다. 다만, 서울·부산과 같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선 지방세법상 ‘특별시·광역시세’로 분류돼 광역지자체의 몫이 된다. 문제는 추 지사가 요구한 전체 법인세의 5%가 정부 몫(약 90%)에서 가져오는 것인지, 아니면 기초지자체 몫(법인지방소득세·약 10%)에서 빼 오는 것인지 모호하다는 점이다. 여전히 법인지방소득세의 절반(5%)을 달라는 거라면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앞서 이 시장은 도의 시·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움직임에 대해선 “시·군의 거센 반발을 부를 불합리한 세원 수탈 행정”이라며 전면전을 선포한 터였다. 그러면서 “도의 현금성 지원 사업들도 따져 보면 총사업비의 70%를 시·군이 부담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생색은 도가 내면서 부담은 시·군에 지우는 모양새”라며 “이런 정책들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용인시민들은 산단 유치 과정에서 토지 보상과 이주, 도로 정체 등 극심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 막 결실을 보려는 세수를 깎아 도의 적자를 메우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2024년 반도체 한파 당시 삼성전자가 낸 법인지방소득세가 ‘0원’에 가까웠던 사례를 들어, 업황에 따른 세수의 변동성도 경고했다. ◆‘한국의 실리콘밸리’ 용인…1조 기금 적립 도와의 세수 공방 속에서도 이 시장의 시선은 초 단위로 움직이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전쟁’의 현장에 고정돼 있었다. 선거 기간 국가산단 이전론에 맞선 시민들의 “반도체를 지켜달라”는 응원도 떠올렸다. 용인에는 이동·남사읍 삼성전자 국가산단(팹 6기)과 원삼면 SK하이닉스 일반산단(팹 4기) 등 총 10기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팹·Fab)이 들어선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롯데월드타워 10개를 합친 것과 맞먹는 팹 10기의 총투자 규모만 1000조~1200조원에 달한다. 500여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집적되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는 셈이다. 이 시장은 “세계 반도체 시장은 피 말리는 속도전”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촉구했다. 삼성전자가 첫 팹 가동을 2029년 하반기로 1년 앞당겼음에도 부지 조성 공사가 지연되는 점을 짚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지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을 차질 없이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60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역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비 지원을 받는 반도체 특별법상 반도체 클러스터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프라 구축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수급에 대해서도 꼼꼼한 진단을 내놨다. 삼성전자 팹 6기에 필요한 10GW 규모의 전력 공급을 위해 1GW급 LNG 발전소 3기 건설 및 송전선로 확충이 필수적인데, 가스터빈 수급 난항으로 자칫 가동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경기도가 송전시설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갈등 해결에도 직접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용인시는 2027년부터 연간 5000억원, 향후 1조원 이상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용인의 미래 투자 재원이다. 이 시장은 “단기 지출이 아니라 도로·철도망 구축과 시민 복지 등 용인의 미래 인프라에 재투자돼야 한다”며 “반도체로 얻은 성과는 시민의 삶에 직결된 교통, 교육, 문화, 복지로 환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연결하는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강선 연장 등 철도망 구축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사업기금을 단계적으로 적립하겠다.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등 복지 인프라에도 촘촘히 활용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반도체 프로젝트와 도시 인프라를 계획대로 실현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용인 르네상스 2.0’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오두막이 고달프면 궁전이 위험하다? 이 시장은 전남 함평 출신이다. 중학교부터 서울에서 공부하며 서울고·서울대를 졸업한 뒤 중앙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시작했다. 정치부 기자, 워싱턴 특파원, 정치부장 등을 거치며 쌓은 인맥이 정치에 발을 들여놓은 계기가 됐다. 선친은 신민당·민주한국당에서 9·10·12대 국회의원을 지낸 고(故) 이진연 의원이다. 이날 이 시장은 두 권의 책을 기자에게 선물했다. 새누리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던 경험을 풀어놓은 ‘대변인’과 칼럼·에세이집 ‘대통령님, 밥 넘어갑니까?’이다. 지금도 매년 오랜 지인들과 전북 무주로 여름 휴가를 다녀온다는 그는, 언젠가 술자리에서 1993년 초여름 강원도의 한 콘도에 아버님과 가족들을 자신의 첫차인 엘란트라에 태우고 오갔던 추억을 되뇐 적이 있다. 혈기왕성하던 국회 출입기자 시절이다. 그는 자신의 에세이에 적은 ‘오두막이 고달프면 궁전이 위험하다’는 격언을 인용하며 “위정자가 시민의 미움을 사면 돌이킬 수 없다. 국익과 미래를 위해 당파를 뛰어넘었던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처럼 사유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도 출신 경제학자 메그나드 데사이의 저서 ‘휴브리스(오만)’도 소환했다. 삶과 정치에 관한 사유의 흔적이다. 금융위기의 원인이 오만(傲慢)이었다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며, 케인스·신고전주의 학파가 자신들의 이론만 옳다고 생각해 변화와 위기를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만 맞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데사이의 결론이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방증하고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