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난개발’ 이미지로 고통받던 경기 용인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반도체 선도 도시’로 떠올랐다. 27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제9회 굿시티포럼 2026’에서 ‘국가대표 글로벌 반도체 선도 도시’ 부문 대상을 받았다. 이번 수상에선 대규모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용인에서는 삼성전자가 6기의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및 기흥캠퍼스 미래연구단지, SK하이닉스가 4기의 팹을 짓는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3곳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돼 조성 중이다. 이와 함께 ASML,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램리서치, 도쿄일렉트론 등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기업의 한국 법인이 모두 용인 투자를 확정 지었고, 테스트베드인 ‘양산연계형 미니팹’과 용인반도체고등학교(2027년 개교 예정) 설립 등도 순항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용인르네상스 2.0이 그리는 미래’ 주제 발표에서 반도체 산단의 조기 가동을 위한 정부와 경기도의 전향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 첫 생산시설의 가동 목표가 2029년 하반기로 앞당겨진 만큼 부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며 “인근 지자체의 반대로 난항을 겪는 팔당댐 용수관로 매설과 송전선로 확보, LNG 발전소 건설 등 현안 해결에 정부와 경기도가 갈등 중재자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경기 성남시가 개발사업 시행자와 시민들이 개발부담금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창구를 구축했다. 성남시는 시 공식 누리집에 ‘개발부담금’ 전용 메뉴를 신설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27일 밝혔다. 신설된 메뉴에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법적 근거, 부과 대상, 납부 의무자, 산정 기준, 부과·징수 절차 등 제도 전반이 상세히 안내돼 있다. 이와 함께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와 거래가격 신고서 등 관련 서식과 자주 묻는 질문(Q&A)도 한데 모았다. 특히 사업 시행자가 예상 부담금을 미리 산정해 볼 수 있는 엑셀 기반의 ‘개발부담금 가산정 프로그램’을 제공해 눈길을 끈다. 사업자가 관련 자료를 직접 입력하면 예상되는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 계획을 검토하고 불확실한 리스크를 줄이는 데 활용될 전망이다. 다만 가산정 프로그램으로 도출된 금액은 참고용이다. 최종 부과액은 관계 법령과 인허가 내용, 실제 집행된 개발비용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다. 해당 서비스는 성남시 누리집의 ‘분야별 정보→경제→세금→세외수입→개발부담금’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경기 화성시가 남양읍 일대 140여㎞ 구간에서 ‘고도 자동화 단계’의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도로에 투입해 상용화 검증에 나선다. 총사업비 1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도시형 자율주행 리빙랩’ 통합 실증이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모두누림센터에서 시민설명회와 시승식을 열고 내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자율주행 8대 공공서비스’ 실증 사업의 구체적 로드맵을 공개했다. 실증 대상 8대 서비스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DRT), 자율주행 공유차, 노선형 자율주행버스, 도시환경 관리, 도로 긴급복구, 긴급차량 통행 지원, 교통사고 예방 순찰 등이다. 시는 운행을 시작한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시작으로 9월에는 공유차와 노선형 자율주행버스를, 10월에는 DRT를 순차적으로 도로에 투입한다. 개발된 첨단 기술을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고 평가하는 방식을 통해 서비스의 완성도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이용 경험과 피드백을 실증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을 교통 편의와 도심 안전을 혁신하는 공공서비스 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인구 107만명을 돌파하며 대도시로 성장한 경기 화성시가 도시 규모와 4개 구청 체계 출범에 맞춰 시 전역의 교통망을 전면 재설계한다. 동탄 등 동부권에 집중됐던 교통 인프라를 서·남부권으로 확장해 시민 누구나 지역 거점을 30분 안에 오갈 수 있는 ‘30분 교통생활권’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2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시청 상황실에서 ‘화성시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중장기 교통망 재편 작업에 나섰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40 화성도시기본계획’과 행정구역 개편에 선제 대응하는 통합 교통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용역에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변경)과 중기계획, 지속가능 지방 교통물류 발전계획의 3개 법정계획을 통합 수립한다. 주거지에서 직장, 상업·의료·문화 거점까지 30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철도·도로·대중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게 핵심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과 다수의 산업단지가 밀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 출퇴근 이동 편의와 산업 물류를 원활히 뒷받침할 미래형 교통 인프라 확충을 함께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107만 대도시 진입과 4개 구청 체계 출범으로 도시 공간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지역별 이동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시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미래 교통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산물을 활용해 K-푸드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관광 콘텐츠로 육성하는 미식 축제가 파주 임진각에서 펼쳐진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내달 19일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일원에서 ‘경기 푸드 페스타(FOOD FESTA) 2026’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문화사계-가을’ 행사와 연계해 열리는 이번 축제는 ‘경기도의 맛, 세계를 사로잡다’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 특산물 다변화와 음식문화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핵심 프로그램인 ‘글로벌 퓨전 요리 경연’은 도내 특산물을 주재료로 창의적 퓨전 요리를 선보이는 자리다. 본선 무대에선 일반부와 학생부 각 30팀씩 총 60팀(120명)이 참가해 제한된 시간 안에 실력을 겨룬다. 심사위원단은 맛과 창의성, 식재료 활용성, 조리 과정, 플레이팅 등을 평가해 부문별 시상을 진행한다. 참가 신청은 내달 4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도내 특산물을 메인 재료로 활용한 레시피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서는 요리 경연 외에도 K-ART 체험, 문화예술공연, 창업·대학 상담관 등 부대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내 우수 특산물을 참신한 메뉴와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 뛰어난 음식문화와 특산물의 가치를 세계에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보수 야권은 여당 소속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하자 전임 김동연 전 지사와 전(前)전임 이재명 대통령에게 책임론을 덧씌웠다. 파장은 이 대통령에게 강하게 미쳤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경기도의 오늘을 보면 대한민국의 내일이 보인다”고 했고,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경기도 재정 파탄 선언’은 이 대통령이 초래할 대한민국 부도 예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8년 만에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곳간이 완전히 거덜 났다는 주장이다. 급작스러운 부메랑에 청와대와 여당 모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대목이다. 이런 추 지사가 ‘선배 도지사’인 이 대통령을 26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토로하며,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제 개편안을 건의했다. ◆추미애 “지방세제 개편 절실”…반도체 호황 배분 촉구 추 지사는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자체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엄중한 재정 위기였다”며 “복지 수요 증대와 부동산 취득세 의존도가 높은 불안정한 세입 구조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주도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3대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먼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맞추고 세입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비세율을 40%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혜택이 국가와 기초단체에만 귀속되는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해 국가지원이 턱없이 부족한 소방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줄 것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의 답변은 지극히 원론적이었다. “중앙과 지방은 국민 삶의 개선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자”고 말했다. ◆“기금 활용 내로남불” vs “재정 수렁 탈출 몸부림” 공교롭게도 경기도는 이날 민선 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5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드러나 ‘재정 이중잣대’ 논란에 휩싸였다. 취임 직후 전임 김동연 도정의 기금 활용을 ‘재정 파탄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비판했던 추 지사가 정작 첫 추경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기금에 손을 댔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경안에 따르면 도는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총 996억원)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750억원을 융자받기로 했다. 차입 조건은 연 2.5% 이율에 2년 거치 후 3년간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이는 기금의 자금을 빌려 쓰고 향후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하는 내부 차입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추 지사의 재정 운용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준호 전 도의원은 “도민에게 ‘7조원 빚’, ‘재정 비상’, ‘기금 고갈’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위기감을 조성했던 추 지사가 취임 후 첫 추경에서 기금을 활용한 건 명백한 이중잣대”라며 “김동연이 빌리면 ‘빚’이고 추미애가 빌리면 ‘민생’이 되느냐”고 직격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기금을 차입해야 했다면, 전임 도정의 기금 활용을 재정 파탄의 상징처럼 몰아붙였던 자신의 주장부터 도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 상환 재원과 향후 재정 운용 로드맵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다. ◆빚에 빚을 얹은 재정…체질 개선 ‘진짜 시험대’ 경기도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홍은광 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차입은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예산을 확보해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누적된 재정 위기라는 깊은 수렁에서 헤어 나오는 몸부림 과정에서 진흙을 묻히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이 대통령이 지사 시절 남긴 2조7000억원 넘는 기금 부채와 기본소득과 관련된 각종 청구서를 물려받았다. 경기 침체와 민생 위기 속에서 그가 택한 길은 확장재정이었다. 기본소득에 기회소득까지 포개며 “지금은 돈을 쓸 때”라고 외쳤지만, 후임자에게 무거운 짐으로 돌아왔다. 김 전 지사가 전임자의 유산을 끊어내지 못하고 빚 위에 빚을 얹었듯, 추 지사 역시 비상 선언과 기금 손대기를 반복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희망은 없어 보인다. 민선 9기의 지출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도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

경기도가 재정 위기 극복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급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도 안팎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예산 재조정과 사업 재구조화가 인사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으나 도 공무원노동조합은 “사상 초유의 반쪽 인사”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 21일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당초 8~9월 중 실시 예정이던 정기인사를 5개월 미룬다고 발표했다.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사업을 정비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조직개편을 먼저 진행한 뒤 인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 전에 인사를 단행할 경우 단기간에 재배치가 되풀이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2~5급 간부 인사는 전면 보류됐고 6급 이하만 결원 보충 차원에서 소폭 인사가 이뤄진다. 공직사회의 반응은 격앙돼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는 24일 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기는 국회가 아닌 경기도”라며 “인사권은 권력이 아닌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노조는 간부 인사가 배제된 채 실무진만 이동하는 구조를 두고 “업무 부담과 조직 혼란을 하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협약상 인사제도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가 있음에도 공지 1시간 전에 일방 통보된 점을 지적하며 추 지사의 공식 사과와 정기인사의 즉각 시행을 촉구했다. 이번 인사 보류의 파장은 일선 시·군과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파견 부단체장이 공석인 곳은 인구 90만의 성남을 비롯해 시흥, 광주, 이천, 양주, 가평, 포천 7개 시·군에 달한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컨트롤타워인 부단체장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행정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정 편의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행정 공백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도 입장문을 내고 “공백이 장기화하면 의사결정과 현장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공직사회의 불만은 일률적 재정 구조조정 여파로 ‘제5차 환경보전계획’ 등 법률에 명시된 중장기 법정 의무계획 수립 용역마저 일괄 중단되면서 팽배하고 있다. 도 내부에선 단순 행사·용역과 필수 법정계획을 구분하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내년도 행정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추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인사 연기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점검해 보니 용처가 정해진 기금까지 끌어 쓰고 채권 발행으로 빚만 쌓여 있는 상태”라고 운을 뗐다. 또 “부서 간 칸막이로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고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추 지사는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필수 예산 중심으로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자리를 옮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노조가 전 조합원 연대 투쟁을 예고한 데다 도의회와의 예산 심의 협조, 시·군과의 신뢰 회복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하면서 민선 9기 경기도정 운용 역시 초반부터 거센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경기 고양시가 ‘유엔 글로벌 AI(인공지능) 허브’ 유치 의지를 공식화했다. 정부의 입지 공모를 앞두고 부산과 인천, 전남광주, 경북, 제주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유치 경쟁에 나선 가운데 고양시는 킨텍스와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광역교통망을 앞세워 국제 AI 협력 거점 조성에 도전한다. 고양시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 선언식을 열고 본격 유치 경쟁에 나섰다. 이날 선언식에는 민경선 고양시장과 한준호·김영환·이기헌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유엔 글로벌AI허브는 AI를 안전하고 공정하게 활용하기 위한 국제 협력 플랫폼이다. AI 윤리와 국제표준 마련, 전문인력 양성과 공동연구, 공공 AI·디지털정부 정책 연구 등이 주요 기능이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유치를 추진 중이며 지난 5월 서울에서 관련 선포식을 개최했다. 또 9개 국제기구와 5개 다자개발은행(MDB)이 참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다자개발은행이 국내에 설립할 예정인 AI특화센터와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AI허브가 들어서는 도시는 금융 등 14개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고양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유치전에 나섰다. 인천은 송도국제도시를 후보지로 유치를 추진 중이고 부산과 전남광주, 경북, 제주 등도 유치를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다. 고양시는 국내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를 중심으로 국제회의와 업무, 정주 기능을 한곳에 갖출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수오 고양시 도시주택정책실장은 인천국제공항 접근성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A, 대곡역세권 등 광역교통망을 주요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조성되는 AI·데이터센터 기반과 한국항공대, 명지병원, 국립암센터 등 교육·의료 인프라도 함께 소개했다. 시는 다음달 7일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전문가 포럼도 개최하는 등 유치를 위한 민?관 협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경선 시장은 “유엔 글로벌 AI 허브 유치는 고양시가 첨단 AI 산업 거점으로 도약하는 발판이자 대한민국이 AI 국제규범 논의의 중심에 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고개를 숙였다. 1년8개월 넘게 경찰청장 직무대행체제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청와대의) 인사가 늦어져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홍 수석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중수청 출범을 비롯한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경찰 고위직 인사가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자 이처럼 답했다. ‘내란 사건’ 이후 경찰의 혼란을 들어 “개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격언은 예나 지금이나, 중앙이나 지방이나 예외가 아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벌어진 인사를 둘러싼 도 집행부와 노조, 시·군 간 이해충돌이 단적인 사례다. 도의 인사는 도정 동력을 확충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도지사의 고유 권한이지만, 도민·공무원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적기(適期)성을 갖춰야 한다. ◆秋 지사의 강수 “가계부 마이너스…예산 재설계 전엔 인사이동 불가” 경기도가 재정 위기 극복과 조직개편을 이유로 올 하반기 정기인사를 내년 1월로 급작스럽게 연기하면서 도 안팎이 혼란에 빠져들었다. 추미애 지사는 “예산 재조정과 사업 재구조화가 인사보다 선행돼야 한다”며 배수진을 쳤으나, 공무원 노동조합은 “사상 초유의 반쪽 인사”라며 투쟁을 예고했다. 2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는 주말을 앞둔 지난 21일 오후 내부 공지를 통해 당초 8~9월 예정이던 정기인사를 5개월 미룬다고 발표했다. 조직진단을 통해 유사·중복 사업을 정비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는 조직개편을 먼저 진행한 뒤 인사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조직개편 전에 인사를 단행할 경우 단기간에 재배치가 되풀이되는 등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2~5급 간부 인사는 전면 보류됐고, 6급 이하만 결원 보충 차원에서 소폭 인사가 이뤄진다. 공직사회의 반응은 반발을 넘어 격분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는 전날 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기는 국회가 아닌 경기도”라며 “인사권은 권력이 아닌 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간부 인사가 배제된 채 실무진만 이동하는 구조를 두고 “업무 부담과 조직 혼란을 하위 실무자들에게 떠넘기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단체협약상 인사 제도 변경 시 사전 협의 의무가 있음에도 공지 불과 1시간 전에 일방 통보된 점을 지적하며 추 지사의 공식 사과와 결정 과정 공개, 정기인사의 즉각 시행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과정에선 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인사만행’, ‘반쪽 인사’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노조·공직사회 격랑 “인사권은 권력 아닌 책임…즉시 정상화” 이번 인사 보류의 파장은 일선 지자체와 도정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파견 부단체장이 공석인 곳은 인구 90만의 성남을 비롯해 시흥, 광주, 이천, 양주, 가평, 포천의 7개 시·군에 달한다.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자체 컨트롤타워인 부단체장 부재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행정의 불안감 역시 높아지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정 편의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행정 공백을 방치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성남시도 입장문을 내고 “공백이 장기화하면 의사결정과 현장대응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황을선 성남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들이 부단체장 공석으로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며 “인사가 멈추면 행정의 의사결정도 멈춰 도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공직사회의 불만은 법률에 명시된 중장기 법정 의무계획 수립 용역마저 일괄 중단되면서 팽배하고 있다. 일률적 재정 구조조정 여파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제2차 토양보전계획’, ‘제5차 환경보전계획’ 등이 가로막힌 것이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자전거 도로망 구축, 안전교육,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등을 담은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차 경기도 토양보전계획(2027~2036년)도 1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제5차 경기도 환경보전계획(2018~2027년) 역시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한 최상위 10년 단위 정책이다. 도 내부에선 단순 행사·용역과 필수 법정계획을 구분하지 않은 구조조정으로, 내년도 행정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거친 재정 구조조정에 도정 마비가 우려된다”는 얘기다. ◆재정난 극복 명분과 행정 공백 충돌…정무적 시험대 올라 논란이 커지자 추 지사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인사 연기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그는 “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점검해 보니 용처가 정해진 기금까지 끌어 쓰고 채권 발행으로 빚만 쌓여 있는 상태”라며 “부서 간 칸막이로 비슷한 사업이 중복되고 민간 위탁으로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필수 예산 중심으로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자리를 옮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 조직개편도 시급하다. 이 같은 문제를 공유하면서 위기를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인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홍은광 경기도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에서 “조직 혁신과 책임 의식이 빠진 인사는 재정 위기의 반복을 막을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 정상화를 위한 결단이라는 명분과 공직사회의 반발, 행정 공백 우려가 강하게 충돌하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전 조합원 연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도의회와의 예산 심의 협조, 시·군과의 신뢰 회복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하면서 민선 9기 추미애호의 도정 운용 역시 거센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제주에서 담당 경찰관이 실종자와 연락하지 않고도 소재가 확인된 것처럼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기북부경찰청이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을 전수점검한다. 경기북부경찰청은 2024년 1월1일부터 올해 8월22일 종결·해제된 실종사건에 대한 전수점검을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간 경기북부지역에서 접수된 실종사건은 모두 1만9226건이다. 치매환자, 지적·정신장애인,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의미하는 실종아동 등 관련이 8993건, 성인 가출인 관련이 1만233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종결된 사건은 1만9033건(실종아동 등 8854건, 가출인 1만179건)으로 신고 접수 건수 중 99%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종결 사건 가운데 경찰관이 실종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 통화나 신고자 진술 등을 토대로 처리한 비대면 종결 사건을 분류해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종결된 사건 등을 분류해 중점 점검하고 미흡한 사건은 재수사를 지시할 것”이라며 “실종자 관리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