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가 상동특별계획구역(옛 상동영상문화단지)과 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두 곳을 양대 성장거점으로 육성해 산업지도를 재편할 계획이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새로운 기업 투자가 지역기업의 매출로, 신산업 성장이 사업 기회로, 우수 인재 유입이 기업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조 시장은 19일 부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민선 9기 새 성장판을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기업에 신규 기회를 주기 위한 부천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서 △산업거점 조성과 지역기업 기회 확대 △기업과 상권 도약 지원 △기업이 선택하는 도시로의 전환 등 3가지 방향을 설명했다. 먼저 상동특별계획구역은 인공지능(AI)·K콘텐츠·첨단산업이 융합하는 ‘AI 콤팩트시티’로 탈바꿈시킨다. 콘텐츠 창작부터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돕는 원스톱 체계를 갖추고, 산업·문화·주거 결합의 자족형 산업 생태계를 만든다. 부천대장 산단은 대한항공·SK하이닉스 입주를 기반으로 반도체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중심지로 키운다. 2029년 일반분양 목표로, 지역기업 가점 부여를 통해 재정착률을 높인다. 조 시장은 “기업이 필요한 것을 먼저 듣고서 함께 답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성장 기반 강화에도 힘쓴다. 삼정2·3호 공영주차장에 252면의 공간을 확충하는 게 대표적이다. 부천종합운동장 일대는 특화산업 AI 전환(AX) 청사진이 그려졌다. 금융지원 관련, IBK기업은행과 협력해 9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을 추진한다. 시는 광역교통망과 미래산업 인재를 연계해 도시 경쟁력 향상에 나선다. 소사역은 경인선·서해선·KTX-이음이 연결되는 3중, 대장역의 경우 대장·홍대선과 GTX 노선 연계 4중, 부천종합운동장역이 5중 역세권으로 각각 거듭날 전망이다. 이외 부천과학고와 5대 특화산업, R&D기관을 연계한 교육과정이 운영된다. 조 시장은 “규제와 현장의 불편은 하나씩 풀어가겠다. 안 된다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될지를 먼저 고민하며 ‘다시 함께, 더+ 큰 부천’을 만들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경기 김포시의 대표 독서문화축제가 내달 5∼6일 모담도서관 일원에서 풍성한 내용으로 열린다. 전 시민 독서율을 높이기 위해 행사장 곳곳에서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질 예정이다. 시는 9월 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이튿날 야외행사까지 이틀간 ‘2026 김포 독서대전’을 개최​한다. ‘책, 일생의 기쁨’​을 주제로 모든 세대가 책으로 만나고 소통하며 독서의 즐거움을 나누는 자리다. 주요 프로그램은 △북콘서트 △AI(인공지능) 체험존 △출판사 연계 북페어 △시민 주도 독서체험 △어린이 입체낭독극 △‘AI시대 도서관에서 답을 찾다’ 전시 등이 마련되며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5일에는 은희경 작가, 김나영 평론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열려 문학과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6일에는 방송인으로 친숙한 서경석 작가가 시민들과 만나 웃음이 가득한 역사여행을 떠난다. 시는 올해 연중 ‘미래를 보는 눈: AI 명사특강’​을 선보이며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져왔다. 앞서 김대식·김상균·임창환 교수, 김덕진 소장 등 여러 분야 전문가의 강연을 마련한 것이 그 일환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책은 어린이 호기심, 청년기 고민, 중년의 성찰과 노년의 지혜까지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한다”며 “독서대전에서 온 가족이 책의 즐거움을 발견하는 동시에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깨끗한 물을 지키느라 규제만 잔뜩 받아왔는데, 세금으로 받는 보상마저 뺏으면 어떡하나요?” 이충우 경기 여주시장은 이달 초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국가 첨단산업을 위해 남한강 용수와 전력 인프라를 내어 주고 수도권 중첩 규제와 환경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지만, 돌아온 대가는 ‘세수 0원’이라는 허탈한 성적표였기 때문이다. 이 시장의 눈물은 역차별에 신음하는 시민의 답답한 현실을 대변한 분노였을 것이다. 2013년 시(市) 승격 이후 최초의 ‘재선 시장’이란 타이틀을 얻은 이 시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처럼 속내를 토로했다. 민선 9기 시정의 막을 올리며 현장 행보에 고삐를 바짝 쥐었지만 암초를 만났다. ◆생명수 품에 안은 여주, 규제·용수시설만 떠안아 이 시장과 만나기 위해 여주로 향하던 고속도로 위 수은주는 섭씨 40도를 넘나들었다. 승용차 속 시원한 에어컨 바람을 쐬며 강변을 바라보니 문득 시구(詩句)가 떠올랐다. 다산 정약용(丁若鏞)의 시문집에 실린 ‘여강피서(驪江避暑)’의 한 구절이다. “한양의 푹푹 피어오르는 무더위를 피해 여강(여주 남한강)으로 배를 띄우니, 시원한 물 바람이 옷깃을 적시고 맑은 강물이 가슴을 뚫어주는구나.” 정약용은 한양의 삼복 더위를 피해 여주 여강으로 유람을 떠나 피서를 즐기며 한시를 여럿 남겼다. 이 중 여강피서는 뙤약볕 아래 강물 위로 불어오는 강바람과 시원한 여강의 청량함을 대비시킨 것으로 유명하다. 목은 이색(李穡)의 ‘신륵사 강월헌을 지나며’도 빼놓을 수 없다. “한여름 뙤약볕에 강변 바위가 화로처럼 달아오르나, 신륵사 강월헌에 앉아 여강을 바라보니 강바람에 얼음 같은 기운이 감도는구나.” 고려 말 학자 이색은 여름철 여주 신륵사와 강월헌에 머물며 강변의 작렬하는 여름 열기와 사찰에서 느끼는 청량한 강바람의 대비를 시문으로 표현했다. 갑자기 시구를 떠올린 건 감상적 분위기에 젖어 낭만(浪漫)을 늘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다. 수십년간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중첩 규제를 감내하며 개발 기회를 놓친 ‘도시’ 여주를 설명하려는 것이다. 맑은 생명수를 품에 안은 여주는 정작 수도권에 물을 공급하면서도 제대로 대가를 챙기지 못했다. 자연의 축복이 오히려 짐이 된 셈이다. 이제는 국가 첨단산업에 꼭 필요한 물까지 공급하지만, 지방세 0원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희생에 정당한 보상”…기여 가중 배분제 촉구 이 시장은 전후 사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물과 땅을 여주가 댔지만 과실은 다른 곳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세종대왕면의 남한강 취수장에서 들녘을 가로질러 하루 26만5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7.2㎞에 달하는 용수관로 부지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수 시설이 준공된 뒤 용인시로 무상 귀속되면서, 여주시는 36억원을 웃도는 취득세를 비롯해 (매년 20억원대로 추산되는) 세금 부과 권리마저 박탈당했습니다.” 앞서 설치된 이천 SK하이닉스로 향하는 취수 시설과 용수관로(10.7㎞)의 경우, 기업 소유여서 여주시가 매년 법인지방소득세를 배분받아왔다. 지난해 기준 21억원이 조금 넘는다. 하지만, 새롭게 설치된 용인 산단의 용수시설은 용인시 재산으로 분류돼 법인지방소득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깨끗한 물을 지키느라고 규제만 잔뜩 받아왔지요. 다시 물 끌어간다고 피해를 보고 있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앞선 협상에서 산업단지를 만들고 일부 규제 완화하고 그런 건 규제받는 것에 비하면 아주 적은 거지요. 소소하게라도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되니 황당합니다.” 이 시장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다. 잔뜩 쉰 목소리로 핵심 세원마저 붕괴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여주시 법인지방소득세 1위였던 여주에너지서비스(복합화력발전소)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합병된 후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때문이다. 소음과 대기오염은 그대로인데 매년 거두던 35억원 상당의 세수는 올해 사실상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의에서도 필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여주시는 소외될 위기에 놓였다. 도는 용인·이천·화성 등 생산시설이 있는 도시의 세수를 도세로 전환해 재분배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생산시설은 없어도 반도체 생태계를 떠받치는 기반시설 제공 지역은 배제돼 있다. 이 시장은 “더는 국가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특정 지역의 일방적 희생만 요구해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경기도는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상생기금 등 실질적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여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희생 강요를 비판하며,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기준에 용수 공급량과 환경·상수원 규제 부담을 반영하는 ‘기여·희생 지역 가중 배분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수도권 동부 핵심 자족도시’ 전환 선언 재선에 성공하며 민선 9기 시정을 다시 이끌게 된 이 시장은 얼마 전 ‘수도권 동부 핵심 자족도시’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중첩 규제의 한계를 정면 돌파하며 원도심 재생과 첨단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기치로 미래 100년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취임 직후 첫 결재로는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선택했다. 신청사 이전에 따른 원도심 공동화 우려를 해소하고, 오랜 기간 인내해 온 주민들에게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설명이다. 여주시는 6개 도시재생 사업을 동시다발로 추진한다. 옛 제일시장 부지에는 687억원을 투입해 주차장 385면과 청소년 창작센터, 상생 상가가 들어서는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의 복합건축물을 신축한다. 옛 잠사공장인 경기실크 부지는 북카페와 전시관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되살린다. 남한강 테라스 사업을 통해 수변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산업 지형을 바꿀 핵심 동력은 ‘가남 반도체 산업단지’다. 가남·점동·강천 일대 16개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 가남 일대 5개 산단(27만㎡) 계획이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강천역 신설과 GTX-D 노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총력을 기울이고, 누적 방문객 200만명을 넘긴 남한강 출렁다리를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신륵사 관광단지 여행자센터 개소와 출렁다리 남단 8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 민자 유치를 통해 ‘다녀가는 관광’에서 ‘머무는 관광’으로 패러다임 전환도 꾀한다. 이 시장은 “시작한 사람이 끝을 본다는 각오로 약속한 변화를 확실한 결과물로 완성하겠다”며 “기업과 청년이 찾아오는 살기 좋은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깨끗한 물을 지키느라 규제만 잔뜩 받았는데, 보상마저 뺏으면 어떡하나요?” 이충우(사진) 경기 여주시장은 이달 초 열린 회의에서 끝내 눈물을 보였다. 국가 첨단산업을 위해 남한강 용수와 전력 인프라를 내어 주고 수도권 중첩 규제와 환경 부담을 홀로 감내해 왔지만, 돌아온 대가는 ‘세수 0원’이라는 허탈한 성적표였기 때문이다. 그의 눈물은 역차별에 신음하는 답답한 현실을 대변한 것이다. 2013년 시(市) 승격 이후 최초의 ‘재선 시장’이란 타이틀을 얻은 이 시장은 최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속내를 토로했다. 그는 “여주시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남한강 취수장에서 들녘을 가로질러 하루 26만5000t의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7.2㎞에 달하는 용수관로 부지를 제공한다”며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수 시설이 준공된 뒤 용인시로 무상 귀속되면서, 여주시는 취득세 36억원을 비롯해 매년 20억원대 세금 부과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했다. 물과 땅은 여주가 댔지만 과실은 다른 곳이 가져가는 기형적 구조라는 주장이다. 여기에 시의 핵심 세원마저 붕괴했다. 법인지방소득세 1위였던 여주에너지서비스(복합화력발전소)가 SK이노베이션에 흡수 합병된 후 연결납세 방식이 적용된 탓이다. 소음과 대기오염은 그대로인데 매년 거두던 35억원 상당의 세수는 올해 사실상 사라졌다. 설상가상으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반도체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논의에서도 필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여주시는 소외될 위기에 놓였다. 이 시장은 “더는 국가사업이란 명분으로 일방적 희생만 요구해선 안 된다. 법적 허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 시장은 민선 9기 시정을 이끌면서 ‘수도권 동부 핵심 자족도시’ 전환을 선언했다. 자연보전권역이라는 중첩 규제의 한계를 넘어 원도심 재생과 첨단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체류형 관광도시 조성을 기치로 내걸었다. 산업 지형을 바꿀 가남·점동·강천 일대 16개 일반 산업단지(산단) 조성 사업 중 가남 일대 5개 산단(27만㎡) 계획은 얼마 전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강천역과 GTX-D 노선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고, 누적 방문객 200만명을 넘긴 남한강 출렁다리를 축으로 체류형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시작한 사람이 끝을 본다는 각오로 약속한 변화를 확실한 결과물로 완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 침체로 극심한 세수 가뭄을 겪는 경기도가 5500억원 규모의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 전임 김동연 지사의 대표 브랜드인 ‘기회소득’ 사업이 축소·폐지 수순을 밟게 된 반면, 노인 장기요양과 학교 급식 등 필수 민생·복지 예산은 우선적으로 확보됐다. 도의 예산 감액 폭탄이 31개 시·군과 도교육청, 산하기관으로 번지면서 현장의 혼란과 사업 차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3000억 구멍에 ‘마른 수건 쥐어짜기’…1300개 사업 감액 정두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 42조2420억원 규모의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1회 추경보다 표면상 5621억원 늘었으나, 국고보조금과 세외수입 증가분이 일으킨 착시를 제외하면 실제로 기존 예산 5465억원을 깎아낸 강도 높은 ‘감액 추경’이다. 경기도는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주 세입원인 취득세가 급감하면서 올해 약 3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 규모와 추진 시기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1300여개 사업 예산을 줄였다. 감액된 주요 사업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 미교부액(236억원), 부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190억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163억원) 등이다. 여기에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222억원을 감액하고, 3급 이상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4억원을 삭감했다. 도의회도 국외여비와 인건비 등 23억원을 자체 감액하며 구조조정에 동참했다. ◆‘김동연표 기회소득’ 줄폐지…필수 민생 예산 2464억은 충당 이번 추경의 가장 큰 변화는 전임 도정의 핵심 과제였던 ‘기회소득’에 대한 대대적 수술이다. 도는 현금성 지원과 창작·체육 활동 간의 연관성 검증이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을 하반기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기후행동 기회소득 리워드 지급도 과도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이달부터 중단된 상태다. 다만 장애인 기회소득은 2028년까지 시한부로 유지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부족분 215억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 사업을 유지하기로 했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기회소득 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재명 대통령이 도지사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역시 미편성됐던 163억원을 이번 추경에 전액 반영했다. 도는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본예산에 담지 못했던 필수 민생사업 예산 2464억원을 채워 넣었다.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1234억원) △도교육청 유·초·중·고교 급식비 지원(584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75억원) 등이 포함됐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원)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15억원) 등 저출산·복지·의료 예산 863억원도 우선 배정됐다. ◆시·군 매칭사업·산하기관 출연금 감액…후폭풍 일파만파 경기도의 허리띠 죄기는 기초 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도가 시·군 매칭사업 예산을 줄이면서 이미 추경안 편성을 마친 31개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용의 경우 도비가 114억원 이상 깎이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은 사업 축소나 중단까지 고려하는 실정이다. 해당 사업은 도와 시·군이 이미 3대 7의 비율로 부담 중이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친환경 운동장 조성 등 지자체 협력 사업비 61억원이 삭감된 데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까지 맞물려 이중고에 직면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연구원 등 도 산하기관 출연금도 500억원 이상 잘려나가면서 주요 사업과 연구 수행 차질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제39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정 실장은 “민생과 안전만은 지켜내야 한다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한정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고금리에 시달리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300억원 규모의 ‘GH 상생펀드’가 출시 5개월 만에 조기 완판됐다. 공공기관의 예탁금 이자를 활용해 민간 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어준 상생 모델로 평가받는다. 19일 GH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3월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탁한 300억원을 활용해 상생펀드를 조성했다. 이어 GH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거나 임대한 도내 중소기업 37곳이 해당 펀드의 혜택을 신청하면서 최근 자금이 전액 소진됐다. 이 펀드는 GH가 우리은행에 예탁한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활용해 중소기업의 대출금리를 감면해 주는 구조로 설계됐다. 수혜 기업은 1곳당 최대 10억원 대출 한도에서 연 3.05%포인트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았다. 연간 최대 3050만원에 달하는 비용이다. 공공이 조성한 자금의 이자수익을 기업의 이자 감면 재원으로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는 공공과 민간이 동반 성장하는 모범 사례로 꼽힌다. 절감된 자금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경영 안정에 재투입되면서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교에서 정보기술(IT) 기업을 운영하는 안덕곤 레노소프트 대표는 “상생펀드 덕분에 금융비용을 크게 줄이고 절감액을 R&D에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상생펀드의 조기 완판은 현장 기업들이 체감하는 금융 부담이 그만큼 컸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이번 지원이 실질적 마중물이 됐음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비해 크게 불리했던 공공임대주택 기금 구조를 개선하며 주택 공급에 전기를 맞았다. 경기도와 GH가 20차례 넘게 정부에 요구해 온 ‘주택도시기금 지원 방식 전환(보조→출자)’ 건의가 국토교통부 정책에 반영되면서다. 19일 도와 공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이 같은 개선책이 담겼다. 앞으로 GH 등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 투입되는 주택도시기금은 LH와 동일하게 ‘출자금’ 형태로 지급된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은 지원 대상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랐다. LH에 지원되는 기금은 출자금으로 분류돼 자본금으로 반영됐지만, GH 등 지방공사는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본금에 포함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동일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지방공사는 자본 확충이 제약됐다. 이는 부채비율과 신규 사업 자금 조달에 역차별로 돌아왔다. 부채비율(부채÷자본) 산정 시 자본금이 늘지 않으면 공사채 발행 한도 역시 줄어 사업 추진력이 약화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GH의 재무 건전성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부 분석 결과, 정부 지원금이 자본금으로 반영됨에 따라 GH의 2029년 예상 부채비율은 기존 333%에서 307%로 최대 26%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부채비율이 하향 안정화되면 공사채 추가 발행 한도도 늘어난다. GH는 약 2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 조달 여력을 확보하면서, 도내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과 3기 신도시 등 신규 개발사업에 안정적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방공사도 LH처럼 정부 지원금을 자본 확충에 활용할 수 있게 돼 GH의 재무 여력과 공공주택 공급 역량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해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가 마을 공용 시설과 유휴 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나선다. 초기 투자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주민들을 위해 마을 자부담 비율을 10%까지 대폭 낮추고 금융 지원까지 연계해 80곳 이상의 상생 마을을 일군다는 구상이다. 18일 이천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 설명회에는 관내 읍·면 마을 이장과 주민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시는 행사를 한국에너지공단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전력 판매를 통해 발생하는 발전 수익금을 마을 공동체의 복지 향상과 주민 편익 증진에 활용하는 에너지 복지 모델이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농어촌 활력 회복을 목표로 햇빛소득마을의 전국 확산을 독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햇빛소득마을추진단),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체계적 지원을 펼치며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목표로 잡았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주민 문턱을 낮춘 파격적 재정 지원이다. 시는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로 꼽혔던 마을 자부담률을 기존 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줄어드는 5%의 차액은 시가 민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가령 1메가와트(M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조성하는 데 약 15억원이 소요될 경우, 전체 사업비의 85%(12억7500만 원)는 정부의 저금리 융자로 충당하고 5%(7500만원)는 이천시 보조금으로 메운다. 마을은 전체 비용의 10%인 1억50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마저도 자체 조달이 어려운 마을에 대해선 지역 금융기관 대출을 연계해 자금 조달 장벽을 허물 방침이다. 이천시는 발전 수익성을 분석한 결과, 가동 후 1년4개월(약 16개월) 남짓이면 마을이 투입한 초기 투자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투자금 상환 이후 발생하는 전력 판매 수익금은 고스란히 마을 발전과 어르신 복지 등을 위해 활용된다. 시는 향후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설명회와 사전 컨설팅을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성수석 시장은 “햇빛소득마을은 놀고 있는 부지에서 친환경 전기를 생산해 그 결실을 주민 복지로 돌려주는 지역 상생 모델”이라며 “주민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 사업의 결실이 온전히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취임 후 첫 홍보기획관과 감사관 자리에 나란히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며 체질 개선에 나섰다. 민간 기업의 홍보 전략과 검찰의 행정 전문성을 수혈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신임 홍보기획관에 이철우(59) 전 아시아파이낸셜코리아 대표이사를, 신임 감사관에 윤상현(60) 전 수원지검 평택지청 사무과장을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철우 신임 홍보기획관은 삼성전자 뉴미디어파트 부장, 호텔신라 커뮤니케이션 그룹장, 삼성증권 커뮤니케이션 담당 상무 등을 거친 ‘삼성맨’이다. 홍보실과 비서실 등을 오가며 커뮤니케이션을 익힌 전문가다. 민간 영역에서 쌓은 풍부한 홍보·미디어 경험을 토대로 도교육청의 소통 역량을 크게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윤상현 신임 감사관은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제1부와 수원고검 감찰담당 검사실, 청주지검 충주지청 및 수원지검 평택지청 사무과장을 거친 검찰 출신 사법행정 전문가다. 오랜 수사와 감찰 실무 경험을 토대로 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책을 맡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홍보와 감사 모두 해당 분야에서 실무 경험을 갖춘 적임자를 영입했다”며 “전문성을 갖춘 교육행정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전문대학인 김포대와 소속 교수들이 재임용 거부·직권면직 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와 법원이 대학의 처분에 잇따라 제동을 걸었지만 재처분과 항소가 이어지면서 출구 없는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18일 교수노조 김포대지회 등에 따르면 2012년 비정년트랙으로 임용된 A 교수는 소속된 항공관광경영과의 신입생 모집이 중단된 뒤 2023년 12월부터 네 차례 재임용을 거부당했다. 대학은 업적평가 점수 미달과 모집정지학과 소속, 다른 학과로의 전환 부적합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A 교수가 대학 처분 때마다 청구한 소청심사에서 대학 결정은 모두 위법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교원소청위는 학생 모집이 중단된 학과 교수에게 별도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고 앞선 취소 결정에서 지적한 문제를 보완하지 않은 채 사실상 같은 점수를 반복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교수는 2년 넘게 강단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1년 단위로 재계약하는 비정년트랙은 ‘재임용 거부’가 취소돼도 자동 복직이 아닌, 원점으로 돌아가 ‘재심사’ 절차가 반복되기 때문이다. 생계를 위해 물류센터에서 일한다는 A 교수는 “소청에서 이겨도 강단으로 돌아갈 수 없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A 교수만이 아니다. 15명 안팎의 김포대 교수들은 대학의 해임과 재임용 거부, 직권면직 등에 맞서 소청·소송을 벌이고 있다. 폐과를 이유로 2024년 말 직권면직된 산업안전환경계열 소속의 B 교수와 C 교수는 학교와 소송 중이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했지만 학교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대학이 폐과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지 않았고 다른 학과 전환 등 면직을 피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교수노조 김포대지회는 “2020년 부정입학 등 학내 비위 문제를 제기한 이후 노조에서 활동한 교수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김포대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