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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日, 원폭 피해자에 빚진 마음은커녕 비핵 원칙도 안 지켜”
추미애 “日, 원폭 피해자에 빚진 마음은커녕 비핵 원칙도 안 지켜”
경기도가 원폭 피해 81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핵 없는 세상을 향한 국제사회의 연대를 촉구했다. 경기도와 경기도원폭피해자협의회는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추미애 지사와 남종섭 도의회 의장, 원폭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원폭 피해 81주년 추모식’을 열었다. 추 지사는 추모사를 통해 일본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웃 일본은 원폭 피해자들께 빚진 마음을 갖기는커녕 핵을 반입·보유·제출하지 않겠다는 ‘비핵 3원칙’조차 지키지 않으려 한다”며 “이번 추모식은 유족들을 위로하는 자리가 아니라, 고귀한 희생이 세계 평화의 빛이 될 수 있도록 각오를 다지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방명록에도 일본 정부의 평화헌법 및 비핵 3원칙 준수를 촉구하는 글을 남겼다. 이날 행사에서는 카자흐스탄 핵실험 피해자인 마이라 아베노바와 미국 원주민 출신의 페투체 길버트 세계원주민협회장이 참석한 ‘국제 피폭자 증언대회’도 열렸다. 이들은 옛 소련의 핵실험과 미국의 우라늄 채굴로 인한 방사능 오염 실태를 증언하며 “핵 피해는 과거사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현재 진행형 비극”이라고 호소했다. 원폭 피해 2세대인 아베노바는 옛 소련이 1949~1989년 카자흐스탄 세미팔라틴스크 핵실험장에서 45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으며, 인근 주민과 후손들이 암과 선천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길버트 회장은 원주민의 땅인 나바호 보호구역에 500개 넘는 폐우라늄 광산이 방치됐고, 아코마와 라구나 원주민 지역에도 약 100개의 폐광과 5개의 우라늄 제련시설이 남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내 1∼3세대 원폭 피해자 8500여명 중 1000여명이 도에 거주하고 있다.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 피해를 본 한국인 가운데 귀국한 생존자와 후손은 지금도 후유증과 사회적 편견 속에서 살고 있다. 도는 2022년 1세대 피해자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한 데 이어 경기도의료원 및 민간 협력병원을 통해 3세대 후손까지 진료비와 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의료 혜택을 주고 있다.
2026.08.07 20:07:25
경기관광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쾌거
경기관광공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전국 1위’ 쾌거
경기관광공사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 중 종합 1위에 올랐다. 지난해 5위에서 1년 만에 4계단이나 수직으로 상승하며 최상위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 7일 경기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공사는 글로벌 관광객 유치와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체 수익구조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전환 등 전 분야에 걸쳐 고른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내 최초로 외국인 여행자 무료 안전보험 서비스를 도입하고 ‘더 리얼 코리아 경기’ 웰컴 캠페인을 펼쳐 외국인 관광객 17만6000여명을 유치했다. 도내 문화관광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과 협력해 선보인 ‘경기 컬처패스’는 출시 4개월 만에 회원 17만명을 돌파하는 흥행을 거뒀다. 수익구조 개선 성과도 두드러졌다. 수원 영화지구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며 신규 재원 확보 가능성을 높였고, 임진각 평화누리와 캠핑장 운영 매출을 끌어올려 재정 안정성을 다졌다. 아울러 빅데이터 및 AI 챗봇 ‘하이GT’를 도입해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고도화했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글로벌 경기관광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8.07 19:46:34
“체감온도 10도 낮춰라”…화성시, 폭염 속 행정력 총동원 [날씨]
“체감온도 10도 낮춰라”…화성시, 폭염 속 행정력 총동원 [날씨]
연일 기온이 치솟으며 폭염 경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화성시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내걸고 현장 중심의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재난관리기금 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캐릭터를 활용한 ‘코리요 양산’ 무료 대여 서비스를 가동했다. 정명근 시장이 폭염대책회의에서 직원 아이디어를 채택해 사업 추진을 지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결과다. 시청 로비와 병점·동탄구청 민원실 등에 설치된 대여기에서 전용 앱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48시간 동안 무료로 양산을 이용할 수 있다. 양산을 이용하면 직사광선을 차단해 체감온도를 최대 10도 가까이 낮추고 머리 표면 온도를 떨어뜨려 온열질환 예방에 효과적이다. 시는 유동 인구가 많은 거점을 중심으로 대여 장소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저감 대책도 진행 중이다. 시는 살수차 28대를 시내 주요 도로에 배치하고, 야외용 냉방기 74개와 쿨링포그 4개를 가동하고 있다. 그늘막 41개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무더위쉼터의 야간·주말 운영을 확대하고 청소년 야외 프로그램의 실내 전환도 유도하고 있다. 야외 근로자와 농업인 등 온열질환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됐다. 긴급 재난 대응을 제외한 공공 옥외작업은 즉시 중단시켰으며, 민간 사업장 및 농·축·수산 현장에도 옥외작업 중단을 권고하고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정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행정 가치는 없다”며 “24시간 대응체계를 가동해 생활밀착형 대책부터 응급구호까지 빈틈없는 폭염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7 16:43:00
안산 염료공장서 이틀 연속 화학물질 ‘자연 발화’…폭염 속 관리 비상
안산 염료공장서 이틀 연속 화학물질 ‘자연 발화’…폭염 속 관리 비상
경기 안산시의 한 염료 제조 공장에서 연이틀 같은 화학물질이 자연 발화해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례적 사고가 일어났다. 폭염과 습도가 결합한 관리 소홀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해당 물질이 유해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아 법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4분쯤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한 염료공장 구관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무인파괴방수차 등 장비 21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창문을 깨고 물을 뿌려 중화 작업을 벌인 뒤 발화물질을 외부로 반출했다. 연기를 유발한 물질은 티셔츠 날염 등에 쓰이는 유기황 화합물인 ‘이산화티오요소’로 확인됐다. 공교롭게도 전날인 6일에도 이 업체의 신관 창고에 보관 중이던 동일 물질에서 자연발화가 일어나 안전 조치가 이뤄졌다. 이산화티오요소는 섭씨 50도 이상의 고온·고습 환경에서 자연 발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고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다. 문제는 사고 대응과 예방을 가로막는 법적 허점이다. 이산화티오요소는 독성 가스를 유발할 수 있어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지만,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위험물’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저장·취급 기준 등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아 지자체와 소방당국의 사전 현황 파악에 한계가 존재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위험물 미지정 물질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사전 예방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며 “관계 기관에 철저한 관리 감독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6.08.07 16:09:23
성남시, 상습 정체 도로 확 뚫는다… 교통체계 개선 용역 착수
성남시, 상습 정체 도로 확 뚫는다… 교통체계 개선 용역 착수
경기 성남시가 도심 곳곳에서 반복되는 상습 교통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망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남시는 정체 원인 진단부터 맞춤형 개선안 마련, 기본설계까지 종합 검토하는 ‘상습정체구간 개선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용역 기간은 2027년 7월2일까지다. 시는 교통량과 통행 속도 등 객관적 데이터 분석과 함께 시민, 버스 운전자, 경찰 등 현장 의견을 종합해 정체 구간을 선정한 뒤 대규모 도로 신설 대신 기존 도로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교통체계 개선기법(TSM)을 적용한다. 좌·우회전 차로 조정, 교차로 구조 개편, 신호 체계 최적화 등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혼잡을 완화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특정 교차로 개선이 인접 도로의 혼잡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연결 도로망 전체에 미치는 유기적 영향 분석과 함께 보행·대중교통 여건도 종합 검토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차량 소통과 보행, 대중교통 여건을 종합 분석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6.08.07 15:48:59
반도체·AI부터 주민자치까지… 용인시, 베트남 다낭과 ‘밀착 협력’
반도체·AI부터 주민자치까지… 용인시, 베트남 다낭과 ‘밀착 협력’
경기 용인시가 베트남 중부 거점 도시인 다낭시와 첨단 산업부터 행정 노하우, 청년 교류를 아우르는 전방위 우호 협력에 나섰다. 7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상일 시장은 6일(현지시간) 베트남 다낭시 시청사에서 응우옌단빈 다낭시 조국전선위원장과 조국전선위원회 고위관계자, 외무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갖고 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민자치제도 등을 설명했다. 다낭시 조국전선위는 지방의회 등의 활동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법정위원회다. 최고 국정 평가·민원 수렴 기관 역할을 맡는다. 이 자리에선 조국전선위의 요청에 따라 행정 및 주민 자치 분야 정책 전수가 이어졌다. 이 시장은 39개 읍·면·동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마을리빙랩 등 주민 주도형 행정 노하우를 공유했다. 앞서 이 시장은 공식 초청을 받아 지난 4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다낭시를 방문 중이다. 경제·문화·행정 전반의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광폭 행보를 걷고 있다. 용인시와 다낭시는 올해 1월 우호협약을 체결했다. 이 시장은 방문 기간 베트남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 FPT그룹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를 둘러보고, 양 도시 간 반도체·AI 등 미래 첨단 산업 생태계 조성 방안도 모색했다. 두 지자체는 앞으로 글로벌 청년 교류와 봉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용인시는 ‘K-온기마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내년 7월 말 청년봉사단 20여명을 다낭시에 파견한다. 봉사단은 용인시 공적개발원조(ODA)로 건립된 ‘용인 공공디지털도서관’ 일대에 용인시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조아용 거리’를 조성하고, K-팝 아카데미와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시장은 “다낭시는 반도체와 AI, IT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핵심 도시”라며 “청년 봉사단 파견과 문화·행정 교류를 통해 두 도시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2026.08.07 15:45:23
영화동 도시재생 ‘속도전’ vs ‘신중론’… 수원시·경기관광공사 팽팽
영화동 도시재생 ‘속도전’ vs ‘신중론’… 수원시·경기관광공사 팽팽
경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일대 도시재생혁신지구 개발과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 설립을 두고 사업 주체인 수원시와 경기관광공사가 추진 속도와 재정 리스크 관리를 둘러싼 이견을 보이고 있다. 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최상규 의원(더불어민주당·수원1) 주재로 최근 열린 정담회에서 시와 공사는 개발 방향을 놓고 맞섰다. 시는 국토교통부 공모를 통해 이미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계획대로 리츠를 설립하고 2028년 말 착공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도출되는 보완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만큼,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공사는 최근 급등한 공사비와 공사의 3년 연속 적자 등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신중론을 펼쳤다. 현재 사업 계획을 유지할 경우 과도한 재정 부담과 미분양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업 면적과 시설 규모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손실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공사의 입장은 최근 재정 위기가 불거진 경기도 상황과 잇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 의원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지방공기업 출자 타당성 검토를 조속히 진행하되 검토 과정의 보완 사항을 적극 반영해 사업의 안정성과 추진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조율에 나섰다. 수원 화성 주변 난개발을 막고 관광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영화 문화관광지구(2만452㎡) 개발사업은 국토부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돼 2030년까지 총 2007억원이 투입된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154-3번지 일원이 산업·상업·주거가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2026.08.07 15:45:11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오염 토양 정화비 16억 전액 배상받는다
평택시, 미군기지 주변 오염 토양 정화비 16억 전액 배상받는다
경기 평택시가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데 투입한 비용 16억원 전액을 국가로부터 돌려받는다. 7일 평택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오염 토양 정화 비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평택시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정화 비용 전액을 배상받게 됐다. 이번 소송은 평택시가 2024년 5월 관내 주한미군 기지 주변의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을 마친 뒤 국가를 상대로 비용 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화 대상지는 캠프 험프리와 지휘소연습(CPX) 훈련장 주변 1617㎥, 오산에어베이스 주변 843㎥ 등 총 2460㎥ 규모다. 해당 지역은 2018~2019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른 환경조사에서 석유계탄화수소(TPH)를 비롯해 벤젠, 카드뮴, 아연 등 유해 물질이 검출된 곳이다. 시는 주한미군지위협정(한미 SOFA)과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집행한 정화 비용을 국가가 우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지자체가 시민 안전과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먼저 부담한 미군기지 주변 오염 정화 비용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다시 한번 확립됐다는 게 평택시의 설명이다. 최원용 시장은 “이번 판결은 시민의 환경권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주한미군 주변 지역의 토양과 지하수를 지속해서 관리하고 사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8.07 14:52:18
“시민 덕분에 두번째 삶, 의왕 도약에 바칠 것”
“시민 덕분에 두번째 삶, 의왕 도약에 바칠 것”
2025년 12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의 실내 골프연습장. 김성제(사진) 의왕시장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졌다. 심장이 멈춘 직후 찾아오는 뇌 손상의 한계선은 단 4분. 죽음의 그림자가 시시각각 드리워지던 절체절명의 순간,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이 지체 없이 달려들었다. 이 주민은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떠올리며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약 9분간 쉼 없이 김 시장 흉부를 압박했다. 멈췄던 김 시장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건 약 27분 만이었다. 119 구급대의 처치를 받으며 응급실로 이송된 직후였다. 이튿날 극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김 시장은 스텐트 삽입술 등을 받고 50일 만에 시정 현장으로 생환했다. 최근 의왕시청에서 세계일보와 만난 김 시장의 표정에는 자신감이 묻어났다. 기사회생(起死回生)했던 악몽을 가리켜 천운(天運)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시민이 다시 준 두 번째 삶을 의왕의 도약에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기적 같은 생환 이후 맞이한 6·3 지방선거는 또 다른 사선(死線)이었다. 야당에 불리한 정국 구도와 정치 공세 속에서 16만 의왕시민은 정당이 아닌 인물을 택했다. 김 시장은 53.32%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징검다리 4선(민선 5·6·8·9기)에 성공했다.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간부 출신 도시·교통 전문가인 김 시장은 대규모 도시개발과 철도망 구축의 ‘연속성’을 민선 9기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앞선 민선 8기 동안 20년 숙원이던 인덕원~동탄선과 월곶~판교선 복선전철 착공을 끌어낸 그는 최우선 과제로 ‘위례~과천선(위과선) 의왕 연장’을 내세웠다. 내손·백운호수·의왕역까지 잇는 노선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시켜 단절된 생활권을 하나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자족도시 기반 강화와 공공의료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고천·초평·월암지구와 3기 신도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포일·부곡동 일대에 인공지능(AI)·의료·바이오 등 첨단기업을 대거 유치할 방침이다. 김 시장의 시선은 2030년을 향해 있다. 그는 “선거 과정의 대립과 갈등을 털어내고 통합의 시정을 펼치겠다”며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끌어내 2030년에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를 시민들께 안겨드리겠다”고 강조했다.
2026.08.07 06:00:00
7조 빚더미 경기도 ‘재정 비상’…李 탓인가, 金 탓인가 [오상도의 경기유랑]
7조 빚더미 경기도 ‘재정 비상’…李 탓인가, 金 탓인가 [오상도의 경기유랑]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7조원대 부채와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이유로 ‘재정 비상’을 공식 선언한 가운데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다.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문제를 넘어, 과거 수년간 누적돼 온 재정 지출의 구조적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추 지사는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임시방편식 예산 운용’을 겨냥했고, 야당과 도의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도지사 시절(민선 7기)부터 누적돼 온 고정 지출과 재난지원금 살포가 재정 고갈의 진짜 시발점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도에 따르면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시절인 2020~2021년 2년간 일반회계로 차입한 기금(지역개발기금)은 1조6543억원에 달한다. ◆7조원 빚의 속살…4분기 필수 민생 예산마저 ‘불안’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재정현황 보고서에선 도가 2038년까지 상환해야 할 채무와 기금 차입금을 총 7조415억원으로 봤다. 이 중 지방채는 1조9117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 기금에서 끌어다 쓴 차입금은 5조1298억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 9430억원은 법정 발행 한도(9460억원)의 99.6%에 육박하는 수치다. 재정 압박이 극에 달하면서 올해 노인장기요양(1234억원), 학교급식비 지원(584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291억원) 등 주요 민생 사업 예산 3132억원이 본예산에 다 담기지 못하고 ‘9개월 치’만 쪼개기 편성되는 파행을 겪었다.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로 도의 핵심 세원인 취득세 수입이 2022년 11조원에서 올해 8조1000억원 수준으로 26% 이상 급감하며, 결국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이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논란이 증폭된 건 지난달 20일 도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였다. 앞서 지난달 7일 도정연설에서 추 지사는 “민선 9기 경기도는 7조원 넘는 채무를 안고 출발했다”며 재정 역량 부족을 정조준했다. 도지사직 인수위가 군불을 지피던 재정 위기설에 불을 댕긴 셈이다. 이어 5일 긴급 기자회견에선 “민선 8기에 지방채 발행과 기금 차입이라는 임시방편으로 재정 위기를 가리면서 바로잡을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전임 김동연 지사의 도정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 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金 지사의 재정 확장 vs 李 지사 시절 부채 64% 폭증 논란은 확산하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시각이 ‘명백한 책임 회피’라고 맞섰다. 이 대표는 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부 수치를 제시하며 “경기도 부채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시점은 이재명 지사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1년(1조7693억원→2조9112억원)으로 1년 만에 무려 64.5%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대응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사태 전인 2019년 이미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무상교복 등 한번 시작하면 줄일 수 없는 구조적 복지 지출 확정이 이뤄졌다”며 “당시엔 부동산값 폭등으로 걷힌 과도한 취득세로 메웠으나 세수가 줄어든 지금 그 부메랑을 맞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적이 민선 8기에만 맞춰진 점을 꼬집은 것이다. 고준호 전 도의원 역시 “민선 7기 이재명 도정은 재난지원금 등에 기금을 소진했고,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은 빚을 내어 버텼다”며 “정치적 생색은 민주당 전임 지사들이 내고, 그 이자와 예산 삭감의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고 전 의원은 특히 추 지사가 민선 8기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사용만을 재정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을 들어 민선 7기의 재난지원금과 기금 활용에 대한 책임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추 지사의 이번 선언이 민주당 도정이 도의 재정을 악화시켰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터로 나온 ‘경기도 빚 지도’…도의회 “일방적 예산 삭감 불가” 재정 위기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한슬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12년간의 재정 데이터를 시각화한 ‘경기도 빚 지도’를 제작해 누리집에 공개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경기도 채무 잔액은 2020년 1조7693억원으로 저점을 찍은 후 2021년부터 5년 연속 상환액보다 발행액이 커지며 2026년 6월 기준 6조2368억원으로 약 3.5배 늘었다. 특히 대형 사업용이던 지방채가 소액 사업(10억원 미만)까지 내려온 정황이 드러났다. 2024년 지역개발채권을 뺀 지방채가 0원에서, 지난해 별도 지방채가 등장한 뒤 올해 6월 말 기준 1조6610억원까지 불어난 대목도 짚었다. 도의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추 지사의 ‘재정 비상 선언’ 방식에 유감을 표명했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7700억원 감액 추경과 지출 구조조정은 결국 도민의 삶을 옥죄는 행위”라며 “추경의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채무 7조원 시대는 지난 8년의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 남긴 성적표”라고 꼬집었다. 도의회 민주당 역시 “재정 위기를 반복적으로 공론화하며 도민 불안만 키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 집행부를 직격했다. ◆추미애 “낡은 지방세제 개혁 시급…더는 정치 공방 삼지 말라” 추 지사는 재정 비상을 선언한 지 하루 만인 6일 현행 지방세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임 도정을 겨냥한 야권의 책임 공방을 차단하는 한편, 비상재정 대응체계 구축을 가속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추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도 재정 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 때문”이라며 “더는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공장과 산단, 배후 인프라 구축에 막대한 재정을 부담하지만 정작 기업 성장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돼 도 수입은 단 한 푼도 없다”며 “주된 세원인 부동산 취득세마저 거래 절벽으로 수입이 급감하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도는 재정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재정 위기 극복 전략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이달 말까지 재정 위기의 근본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업무 경비 감액, 낭비성 예산 집행 중단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입 확충을 위한 제도 개혁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2026.08.07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