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지속되는 폭염 특보 속에서 경기 이천시가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밀착 안전 관리에 나섰다. 이천시는 지역 노인종합복지관과 청미노인복지관 소속 전담 인력 89명으로 ‘폭염 대응 전담반(TF)’을 구축하고, 노인맞춤돌봄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어르신 1900여명을 대상으로 상시 안부 확인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전담반은 전화와 방문 조사를 병행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며, 선별된 고위험군 82명에 대해선 폭염중대경보 및 열대야주의보 발령 시 집중 관리를 진행한다. 아울러 시는 8월부터 두 달간 읍·면·동별 1곳씩 총 14개 경로당 무더위쉼터의 운영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연장 운영한다. 앞서 경로당별로 33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한 데 이어 하반기 운영비(176만~180만원)와 이천쌀 80㎏씩을 지원해 운영 부담도 낮출 계획이다. 시는 설봉공원 생수 자판기 운영, 도심 그늘막 13곳 얼음 생수 나눔 등 다각적 폭염 대책을 전개하고 야외 작업이 많은 농업인 보호를 위해 드론과 현장 예찰반을 가동해 온열질환 예방에도 나선 상태다. 이천시 관계자는 “경로당 연장 운영과 집중 돌봄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여름을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한 달 만에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했다.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난국을 공개하며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급감과 전임 도정의 예산 운용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14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필수 민생 사업마저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5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도는 새로운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기존 사업조차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힘든 지경”이라며 “마른 땅에 풀 한 포기 남지 않은 엄혹한 재정 실상을 도민께 솔직히 보고드리고 재정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도 재정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두고 과장이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오해가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심각한 건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고, 심각성마저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 사실상 ‘모라토리엄’ 선언…4분기 민생 예산 구멍 이날 추 지사가 밝힌 도 재정 위기의 직접적 원인은 민선 8기 당시 이뤄진 미봉책 성격의 예산 편성이다. 당시 도는 세입 부족을 이유로 노인장기요양, 친환경 학교 급식 지원 등 도민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필수 사업의 올해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당장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에 집행돼야 할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을 비롯해 도교육청 급식비 지원 584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80억원,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34억원, 가족돌봄수당 14억원,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10억원 등이 미편성 상태로 남아 있다. 이를 두고 전임 도 집행부가 예산을 미완성 상태로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과 기금 바닥…7700억 ‘감액 추경’ 불가피 재정 착시를 일으킨 주된 원인은 임시 재원의 무리한 동원이었다. 도는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총 943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9460억원)의 99.6%에 달하는 수치로, 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한 건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뿐만 아니라 남북협력기금 등 각종 기금의 조례를 개정해 5588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입해 썼다. 남북협력기금의 경우 조성액 384억원 중 340억원이 전입돼 잔액은 44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도는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세입 감소를 반영하는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졌다. 추 지사는 “시간이 흐른다고 경기도 재정 상황이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불과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결단’을 강조했다. ◆취득세 의존 구조 한계와 폭증하는 복지 수요 추 지사는 현 재정 위기를 단순한 세수 감소가 아닌 구조적 불균형의 결과로 진단했다. 도의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에 달하지만, 도가 자체적으로 재량을 갖고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재원은 3조5000억원(8.4%)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비, 국비 매칭 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법정 의무 지출에 묶여 있다. 세입 기반 역시 취약하다. 도는 광역 지자체 중 지방소득세가 없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다.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량에 좌우되는 취득세에 의존하는 구조다. 부동산 침체 여파로 2022년 11조원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원 수준으로 30% 급감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예상 수입 역시 당초 6500억원에서 2300억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고령화 심화로 전체 예산의 49%를 차지하는 복지비 비중은 조만간 60%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고위직 경비 감액·조직 개혁…“민생 예산은 끝까지 사수” 추 지사는 재정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지사 및 고위 공직자의 업무추진비와 실행 경비를 감액하고, 낭비·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한다. 관행적 연구용역과 민간 위탁 사업도 원점에서 재평가하며, 참모 조직과 공공기관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지방소비세 확대, 기업 유치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 완화 등 세입 구조 정상화를 위한 법·제도 개혁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추 지사는 “재정 위기의 부담을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며 “경기도의회와 31개 시·군, 1420만 도민이 원팀이 돼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경기 이천시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시 외곽 및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을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이천시는 민선 9기 핵심 교통 공약인 마을버스 신설을 위해 ‘이천시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고 5일 밝혔다. 조례안은 시내버스 운행이 적은 시 외곽 마을과 신규 입주단지 등 교통 사각지대에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제도적 근거를 담고 있다.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해 배차 간격은 30분 이내로 규정했으며, 첫차는 오전 6시 이전,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하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명시했다. 또한 운송사업자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 점검을 받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 이천시는 14개 읍·면·동 중 4개 지역에서 수요응답형 버스(똑버스)를 운영 중이지만,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다수 지역에서는 주민 불편이 가중돼 왔다. 시는 다음 달 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는 대로 노선 선정 용역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성수석 시장은 “마을버스는 대중교통 사각지대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할 핵심 수단”이라며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교통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해 시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교통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하남시가 유관 기관 간 장벽을 허물고 시민 민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통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이현재 시장 주재로 하남경찰서, 하남소방서,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등 4개 유관 기관장과 시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비대면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선 교통, 교육, 재난 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들이 다뤄졌다. 교통 분야에서는 어린이회관과 노인복지관 이용자들의 장거리 우회 불편을 해소하고자 130m 규모의 U턴 부가차로 신설이 논의됐다. 미사1동 영어도서관 주변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도 언급됐다. 교육 분야에선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통학 순환버스의 현장체험학습 활용안을 교육 당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호우 예보 단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고 지하차도 침수 감지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법적 한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어려웠던 2018년 이전 승인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남소방서와 손잡고 국회 및 중앙부처에 관련 법령 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시장은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현장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협력 행정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사이버 위협에 노출된 도내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방패’ 구축 지원에 나선다. 경과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중소기업 66곳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랜섬웨어, 공급망 공격, 개인정보 유출 등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인력과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컨설팅 10곳 △IT 보안 패키지 10곳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46곳 등 모두 66곳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상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인공지능(AI)·가상융합·제조업 등 지역 전략산업 분야 기업과 개인정보 보유 기업, 사이버 침해 피해를 본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선정 기업은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서버·네트워크 등 ICT 인프라 전반의 보안 취약점을 진단받고 맞춤형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게 된다. 경과원은 솔루션 도입 비용(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해 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당 IT 보안 패키지는 최대 480만원,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는 최대 360만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다. 도입 이후에는 사후 이행점검을 통해 보안 조치 이행 여부까지 관리한다. 신청은 11월 말까지 KISA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진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현창하 경과원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보안은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좌우하는 핵심 경쟁력이 됐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사이버 위협에 선제 대응하고 안전한 디지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광교호수공원 하늘에 주문 물품을 실은 드론이 떠올랐다. 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광교호수공원 수원드론배송센터에서 시연회를 열고 ‘하늘편의점과 함께하는 광교산책길 드론배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 3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 공모에 선정된 시는 올 11월까지 드론 배송의 안전성과 시민 편의성을 검증한다. 이번 서비스는 시민과 관광객이 산책이나 여가를 즐기며 필요한 물품을 현장에서 받도록 설계된 생활밀착형 사업이다. 이용자가 모바일 웹 ‘수원드론배송’에 접속해 음료, 간식, 피크닉 용품 등을 주문하면 드론이 지정된 지점까지 운반한다. 배달 드론은 시민 동선과 분리된 사전 설정 경로를 따라 비행하며, 실시간 풍향과 강우 등 기상 정보를 확인해 비행이 가능한 환경에서만 운항한다. 운영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주말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광교호수공원과 광교저수지 일원에 마련된 배송 거점 2곳에서 가족캠핑장, 물홍보관, 광교저수지공원 등 8곳으로 물품을 전달한다. 8월 시범 운영 기간에는 배송비를 받지 않는다. 이용 고객에겐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드론 배송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면밀히 살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미래형 배송 서비스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가 올 하반기 예정된 빅뱅과 임영웅의 대형 콘서트를 앞두고 안전·교통·관광 대책 마련에 나섰다. 고양시는 6일 ‘2026년 하반기 대형공연 행정지원대책 보고회’를 열고 공연 분야별 지원 방안을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민선 9기 들어서 첫 회의다. 올해 하반기에는 K팝 그룹 빅뱅의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와 국민가수 임영웅의 콘서트가 각각 이달과 9월에 고양에서 열린다. 두 공연 모두 대규모 국내외 관람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는 공연장 안팎의 안전관리와 교통 혼잡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보고회에는 시 관계 부서를 비롯해 경찰과 소방, 한국철도공사, 고양도시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다. 기관별로 관람객 동선과 인파 관리, 대중교통 운영, 불법 노점 단속, 공연장 주변 환경 정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공연을 지역 관광과 소비 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국내외 관람객이 공연 관람에 그치지 않고 지역 관광지와 상권을 찾을 수 있도록 공연 연계 관광 콘텐츠와 도시 홍보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기 김포시가 미래 100년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민선 9기의 힘찬 도약을 알리는 시정 비전 ‘시민과 함께 김포 大도약’이 시청사 전면에 내걸렸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번 구호는 단순한 청사 외관 정비를 넘어 지역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한다. 또 수도권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교통·경제·교육·문화·복지 전반의 체질 개선과 함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미래 성장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새롭게 내걸린 비전은 시민과 더불어 ‘백년 대계’를 반드시 일궈내겠다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본청을 시작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업소 등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순차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공공시설물에 이 CI·BI를 적극 활용해 예산 효율성은 대폭 높인다. 이 시장은 “광역교통망 확충과 역동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우리의 위상을 바꿀 대도약 시대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경찰청이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에 나섰다. 김동원 경기북부경찰청장은 4일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의정부의료원)를 방문해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는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경찰과 해바라기센터간 협력체계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진행된 현장 간담회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의견이 오갔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상담·의료·수사·법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기관으로,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과 2차 피해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과 경기북동부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가 사건의 시작부터 일상 회복까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권 경기북부경찰청장은 “범죄 피해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실효성 있는 보호와 따뜻한 회복 지원”이라며 “경찰과 해바라기센터 간 긴밀한 협력과 노력으로 피해자가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곳간이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자체 복지 사업이 잇따라 중단·축소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급감한 가운데 정부 사업의 ‘의무 매칭 예산’ 폭증은 또 다른 부담이다. 물가 상승에 따른 재정 부담까지 겹치면서 도로·교통·교육 등 다양한 투자사업도 영향을 받고 있다. ◆‘복지 비대화’와 ‘매칭 폭탄’의 이중고 지자체 재정 부담의 요인 중 하나는 국고보조금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본예산 가운데 사회복지 비중은 47.3%(18조8316억원)로 서울시(37.6%)를 크게 웃돌았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74.0%)보다 뒤처지는 경기도(54.4%)가 국비 사업 증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확대로만 약 7500억원의 재정 압박을 받았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정 비상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국비 사업에는 도비 7%, 시·군비 13%가 각각 매칭되는데, 경기도의 경우 올해에만 관련 4대 급여 예산이 전년 대비 589억원 늘어난 5079억원에 달했다. 내년에는 인상 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인천시에선 최근 10년간 복지 예산이 1조6000억원에서 6조3000억원으로 256%나 폭증했다.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등 법정 의무 매칭 지출이 수백억원 이상 늘면서 지자체의 재정 자율성도 고사 직전에 몰렸다. 복지 지출의 경직성은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요 인프라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 경기도의 교통·물류 예산 비중은 6.5%로 서울시(12.9%)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문화·관광, 교육 분야의 비중도 일제히 하락했다. 7조8000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은 경기도는 9월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까지 예고한 상태다. ◆교통·교육 인프라 고사…‘소확행 복지’마저 칼질 지방정부의 곳간이 비어가자 자체 주민 체감형 사업이 가장 먼저 칼바람을 맞고 있다. 경기도에선 예산 소진으로 하남·의왕시가 월 30만∼60만원 수준인 ‘가족돌봄수당’ 지원 중단을 통보했다. 도의 대표 탄소중립 사업인 ‘기후행동 기회소득’의 리워드 지급도 사실상 종료됐다. ‘간병 SOS 프로젝트’(하루 평균 12만7000원 간병비 지원)는 첫해 집행률(55.2%)이 낮다는 이유로 감액 검토 대상에 올랐다. 이에 경기도의회에선 “취약계층의 최소한 권리인 복지 예산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도의회 야당 역시 도의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에 세출 구조조정의 객관적 기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는 할인 혜택을 주는 ‘인천e음’ 캐시백과 섬 지역 여객선 운임 지원을 중단했다. 대전시 역시 결혼장려금과 노인 무임교통 사업을 대폭 깎기로 했다. 부산 기초지자체들도 세수 감소와 복지 지출 증가가 겹치며 잇따라 재정난을 호소하고 있다. 올해 26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사하구는 최근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재정안정화 TF를 구성했다. 남구도 내년 약 460억원의 재원 부족을 예상하며 구청장이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울산 동구 역시 정부로부터 받은 인센티브를 구 재정에 투입할 만큼 사정이 좋지 않다. 일선 지자체에선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매칭 예산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민선 9기 들어 재정 정상화와 공약 이행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구조적으로 늘어나는 정부 사업에 대한 안정적 재정 확보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대 최고 인상”…실제 소득 격차 29% ‘복지 착시’ 앞서 정부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치인 6.7% 인상했다고 발표했지만, 빈곤사회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에선 빈곤층의 현실을 가리는 ‘통계적 착시’라는 비판이 나온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자화자찬과 달리 실제 중위소득과 복지 기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실제 중위소득과 정책 기준 중위소득의 차이가 2018년 12%에서 올해 29%까지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인상률 수치는 올랐지만, 실제 소득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가 오히려 넓어지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결정 방식의 폐쇄성도 문제로 꼽힌다. 복지 기준을 정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회의록과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아 기획재정부의 예산 논리에 끌려다닌다는 것이다. 정책 당사자인 수급자의 참여 역시 철저히 배제돼 있다는 게 해당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이에 정부의 숫자 놀음에 휘둘리지 말고, 80만 가구가 복지망 밖으로 밀려난 빈곤의 실질적 사각지대를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