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민선 9기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시장실 2층 이전’ 계획을 철회했다. 행정 비용 투입에 따른 재정 부담과 직원의 반대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실리형 행정으로 선회한 것이다. 광주시는 민선 9기 인수 과정에서 확인된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과 청사 공간 재배치에 따른 혼란, 직원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시장실 이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초 시장실 이전은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목표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전 예정지인 청사 2층에 여성가족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부서가 밀집해 있어 부서 이전 시 업무 효율 저하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시가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본청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참여자 784명 중 82%(639명)가 이전에 반대했다. 직원들은 시장실의 공간적 위치보다 실질적 소통 방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관열 시장은 “선거 당시에는 시민과 가깝게 소통하자는 취지였으나,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2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보다 시민의 세금을 가치 있게 쓰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실 이전 대신 ‘찾아가는 직통 시장실’과 현장 정례 간담회를 확대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절감된 2억원의 예산은 민생 사업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우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 광주시가 배우 박정우와 가수 성국을 시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 높이기에 나섰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4일 시청에서 위촉식을 열고 두 사람을 홍보대사에 임명했다. 박정우와 성국은 향후 2년간 광주시의 홍보 콘텐츠 제작과 행사 참여 등을 통해 시의 다양한 매력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배우 박정우는 1996년 영화 ‘투맨’으로 데뷔한 뒤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호텔 비너스’를 비롯해 연극·뮤지컬 등 다수의 작품에서 연기력을 선보였다. 최근에는 프로 골퍼로도 활동하며 문화예술과 스포츠 분야를 아우르는 활약을 펼치고 있다. 광주시 신현동 주민이자 경기도 홍보대사로도 활동 중인 가수 성국은 2018년 KBS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5연승과 MBN ‘보이스킹’ 준결승 진출로 가창력을 인정받았다. 현재 ‘당 떨어져요’, ‘THE 남자’ 등의 곡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경기 광명시의 숙원 사업이자 중소·벤처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가 될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년 반 동안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네 차례나 부결됐던 관련 조례안이 다섯 번째 도전 끝에 결실을 보았다. 광명시의회는 28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가결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제10대 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추진 동력을 얻은 결과다. 앞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집행부 원안 중 의회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수정했다. 진흥원의 사업·예산계획 보고와 결산 결과 제출을 시의회에 의무화하도록 명시했다.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도 적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앵커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우선인데 조직부터 만드는 것은 순서가 바뀐 시기상조”라며 기존 행정조직과의 역할 중복 우려를 제기했고, 표결 처리 전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이 수정안을 의결하면서 조례안은 문턱을 넘었다. 진흥원은 향후 지역 전략산업 발굴,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기업 유치 및 판로 개척 등 광명시 미래 산업구조 개편의 중추 역할을 맡는다. 특히 조성 중인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에 맞춰 맞춤형 기업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정관 제정과 임직원 채용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진흥원을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변화하는 광명시 여건에 맞춰 전문 인력을 포진하고 적극적 기업 유치와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수입 감소와 경기 둔화로 경기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도 재정의 체질 개선을 위한 당내 전담 기구를 가동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의회 예담채에서 ‘경기도 재정건전성 태스크포스(TF)’ 발족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경기도 재정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효율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TF 공동단장에는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와 김태희 정책위원장이 임명됐다.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특위 위원장단과 교섭단체 임원진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나라살림연구소·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외부 재정 전문가 그룹도 자문위원단으로 합류해 전문성을 더했다. 안광률 민주당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이라며 “재정 구조 진단부터 세입 확충, 제도 개선까지 연결하는 실천형 정책기구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장한별·김태희 공동단장 역시 “정확한 재정 진단을 바탕으로 무분별한 예산 삭감을 막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예산 심사와 입법 활동으로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TF는 매주 정례회의를 통해 분야별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내달 중순 ‘경기도 재정진단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구체적 재정 개혁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의 숙원인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전국 광역의회를 잇는 초광역 연대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28일 도의회 집무실에서 최근 행정구역 개편으로 출범한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초대 의장을 만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한 초광역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남 의장이 지난 15일 인천·제주를 시작으로 충북·세종·대전(22일), 전북(24일) 시·도의회를 차례로 방문한 데 이은 후속 행보다. 경기도의회는 수도권을 넘어 충청, 제주, 호남권까지 공조 체계를 확장 중이다. 이날 양 의회는 자치입법권 확대, 정책지원 전문인력 강화, 독립적인 조직권 및 예산 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 쟁점을 공유했다. 아울러 법안의 주요 조문을 상호 점검하고, 향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과 연계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송 의장은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집행기관에 예속된 낡은 구조를 넘어서야 한다”며 “전국 광역의회의 중심인 경기도의회와 손잡고 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도 “국회가 국회법을 근거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듯 지방의회도 조직과 예산을 책임 있게 운영할 법적 기반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여건은 달라도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하나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남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는 등 임기 내 법 제정을 이뤄내기 위한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가 추진 중인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이 시민들의 독서 열기를 끌어올리고 경영난에 허덕이던 지역 서점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모델로 안착했다. 광명시는 지난 3월1일부터 시행한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을 통해 이달 26일 기준 약 7900만원의 캐시백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내 지정 지역서점 13곳에서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도서를 구매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다. 환급된 캐시백 규모를 역산하면 시행 넉 달여 만에 지역 서점에서 약 7억9000만원 상당의 도서 소비가 창출된 셈이다. 평균 도서 가격(2만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만9500권이 판매됐다. 특히 광명사랑화폐 기본 충전 인센티브(10%)에 도서구입비 캐시백(10%)이 더해지면서 시민들은 사실상 20%의 할인 효과를 누리고 있다. 이에 할인율이 높아 온라인 서점으로 향했던 시민들의 발길이 집 근처 골목서점으로 되돌아오는 성과로 이어졌다. 현장의 반응도 뜨겁다. 하안동에서 서점을 운영해 온 권순호 영동문고 대표는 “온라인 서점과 경기 침체로 서점들이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에서 지원 사업 덕분에 체감 매출이 20%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박승원 시장은 “시민에게 제공한 혜택이 지역경제 활력으로 이어지고 다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골목상권과 시민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감행(敢行)은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않고 실행하는 겁니다. 혹자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냐’고 하는데 ‘교권보호국’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 미래교육자치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결심했던 것이고, ‘폰 프리 스쿨’(스마트폰 없는 학교) 역시 미국에 교환교수로 가 있을 때 꼭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던 것입니다. 오랜 기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일하며 고민했던 것으로, 이를 놓고 다시 여론을 모으는 과정을 거치는 건 유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28일 오전 경기 수원시 광교의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취임 한 달째를 맞은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담담하게 화두를 던졌다. 최근 교육계에 찬반여론을 몰고 온 교권보호 조직 신설과 스마트폰으로부터 자유로운 학교 만들기가 질의 테이블에 올랐다. ◆교원·의사·변호사·경찰·특수부대 출신 몰려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로 타들어 가던 교단을 살리기 위해 출범한 ‘교권보호단’과 ‘교권보호전담관’ 모집에는 무려 1390여명의 인재가 몰렸다고 전했다. 교사를 홀로 외로운 법정 싸움에 내몰지 않고, 사건 발생부터 해결까지 밀착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원자들의 면면은 다양했다. 우선 예정대로 50명을 선발한 뒤 교원·의사·변호사·경찰·특수부대 출신 등 양질의 인력을 중심으로 시민보호단 형태로 인재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선발 기한도 애초 이달 31일에서 내달 10일로 늘렸다. 안 교육감은 “주변에서 교육감이 직접 단장을 맡는다는 걸 만류하더라. 그만큼 책임지겠다는 뜻이었다”며 “교권보호국을 출범하는 데는 5∼6개월이 걸려 교권보호단 형태로 출범했다”고 설명했다. 취임과 함께 악성 민원 가해 학부모들을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교권 확립 의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2건의 사례를 들었다. 안 교육감은 “남학생이 여학생을 추행했으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어 피해 여학생이 오히려 고소당했다”며 “이 사건에 대해선 교육청이 나서 변호인단을 꾸린 뒤 교육감이 가해자 측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장을 만나 협조를 구하고, 피해 여학생에겐 후견인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 “2명의 담임과 1명의 기간제 교사를 휴직·사직으로 내몬 가해 학부모에 대해선 교육청 차원에서 처벌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가해 학부모가 고소 취하와 사과 의사를 밝혔으나 피해 교원들이 화해를 원치 않았다”고 말했다. 1호 결재인 ‘폰 프리 스쿨’을 두고 정부가 정책 수용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도 현장의 갈증을 읽어낸 결과다. 이를 교육부가 국가 정책으로 수용하면 전국으로 확산된다. 그는 “절대 강압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악성 민원 2건 시범 대응…“변호인단 꾸려” 이날 간담회에선 깜짝 발표도 나왔다. 교육감 고유 권한이자 기득권으로 꼽히던 지역교육장 임명권을 내려놓으며 도입한 ‘지역추천 교육장 공모제’의 첫 임용예정자 명단이 공개된 것이다. 11개 시·군의 9월1일자 임용예정자는 △수원 김혜리(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과장) △성남 이상철(성남장안초 교장) △고양 강현주(성남교육지원청 교육국장) △화성오산 김영기(평택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시흥 김병산(시흥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의정부 김규수(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국장) △동두천양주 강정수(파양초 교장) △김포 권성규(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교육국장) △연천 이문구(도교육청 초등교육과장) △포천 류귀열(포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안성 김범진(용머리초 교장) 등 11명이다. 적임자를 추가 검토하기로 한 여주교육지원청은 현 교육장을 유임했다. 이번 공모제는 관행적 순환 보직에서 벗어나 교직원·학부모·주민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교육장 후보를 심사하고 추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2개 시범 운영 지역에 총 40명이 응모해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안 교육감은 “지역을 잘 모르는 인사가 임명돼 현황 파악에 시간을 허비하던 악순환을 끊어냈다”며 “교육감이 인사권을 지역사회에 돌려드린 새로운 교육자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새 학기부터 도내 25개 모든 교육지원청으로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력을 거머쥐는 법은 쉽지만, 거머쥔 권력을 현장에 나눠주는 법은 어렵다. 경기도는 한국 교육의 축소판이자 가장 복잡한 방정식을 가진 땅이다. 그동안 25개 시·군 교육지원청을 이끄는 교육장 자리는 ‘교육의 꽃’이자 절대적 인사권의 상징이었다. 지역 사정을 모르는 남부 출신 인사가 북부 교육장으로, 북부 출신이 남부로 배치돼 현황 파악에만 꼬박 1년을 보내기 일쑤였다. 권한과 책임이 표류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한계였다. ◆2% 부족한 간담회…향후 정책 손질 필요 이번 선발 과정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심사에 앳된 중학생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이목이 쏠렸다. 참여민주주의 확산으로 볼지, 과용일지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안 교육감은 “어른들이 학생을 깔봐선 안 된다.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면서도 “전문가에게 맡겨 (심사를) 설계했고 왜 이렇게 설계했을까 아쉬움을 가졌는데 (제가)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입 여건 악화에 따른 정책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00만원 상당의 펀드를 지원하는 공약 ‘청소년 씨앗교육펀드’는 추진 시기가 순연될 전망이다. 연간 1200억원에 달하는 예산 마련을 위해 도 및 시·군과의 재정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도의 심각한 재정난과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이라는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안 교육감은 “재정적 변수를 고려해 보다 신중하게 사업을 검토하겠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안 교육감은 간담회 도중 독서·예술문화·스포츠를 강조한 ‘RAS 교육’ 등 디지털디톡스를 강조하면서도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에 무게를 둬 향후 정책 실행과정에서 교통정리의 필요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경기교육 대전환을 꾀하는 벽깨기 행정이 가져올 변화에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공존한다는 사실을 방증한 셈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경기 북부 교육 자치 강화를 위한 행보도 강조됐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임용될 제2부교육감을 ‘북부 교육사령관’으로 규정하고 학군 조정 등 북부 현안 전반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위임할 계획이다. 공모제로 진행되는 제2부교육감 선발 과정에는 도민 면접 참관단 의견을 반영하는 등 주민 참여 폭을 넓히기로 했다.

경기 평택시 서탄면에 있는 주한미군 K-55 오산공군기지 내부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인 백린(白燐)이 누출돼 시가 긴급 대피령을 내렸다. 28일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7분쯤 K-55 미군기지 안에서 백린이 누출됐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사고 직후 평택시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고 “K-55 미군기지 내 백린 누출. 인근 주민은 피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백린은 산소와 만나면 다량의 하얀 연기를 생성하며 자연 발화하는 성질이 있어 군에서 연막탄이나 소이탄 원료로 쓰인다. 인체 접촉 시 화상을 유발하고, 연기를 다량 흡입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경찰과 소방, 군 당국은 기지 주변의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미군 측과 협조해 정확한 백린 누출량과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다만, 시 관계자는 “미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경기 파주시가 성매매집결지인 ‘대추벌’의 핵심 건물을 매입하고 위반건축물 철거를 확대하는 등 집결지 해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내 성매매 영업 공간을 차단하기 위해 핵심 건물 16개 동을 매입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16차례에 걸쳐 36개 동을 대상으로 행정대집행을 추진했다. 이와함께 성 매수자 유입을 막기 위한 야간 홍보와 순찰도 병행하고 있다. 시는 2023년 4월부터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집결지 내부에서 손팻말을 활용한 ‘올빼미 활동’을 벌이고 있다. 공무원과 시민단체, 자원봉사자 등 연인원 4899명이 총 220차례 참여했다. 집결지 순찰과 올빼미 활동 운영 지원, 참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순찰 용역도 운영 중이다. 관련 예산은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 1억5870만원이 처음 편성된 뒤 2024년 2억8000만원으로 증액된 이후 현재까지 같은 규모로 편성되고 있다. 순찰 용역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가 맡고 있다. 시는 집결지 인근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데다 야간 활동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해 인근 거주 학생과 주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매매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23년부터 시작된 ‘여행길 교육’에는 시민과 공무원 등 4458명이 92차례에 걸쳐 참여했다. 야당역과 GTX 운정중앙역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모두 12차례 시민 홍보활동을 벌였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시는 2023년부터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해 시민과 함께 다양한 활동과 관련 정책, 행정대집행 등을 추진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과 생활환경 보호를 중심에 두고 대추벌 성매매집결지의 완전한 해체를 위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성매매 없는 안전한 파주시를 만들기 위해 학부모와 학생 등 시민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정책의 문제가 고스란히 녹아있다고 생각해요. 이재명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등 삼중규제를 씌운 성남시에서 노후도시 주민들은 재산상 문제를 겪는데, 대통령은 국민이 생각하기 어려운 근저당이란 ‘기묘한 방법’으로 집을 팔았다는 겁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신상진(사진) 경기 성남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규제 일변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1차 재건축 선도지구로 지정된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자택을 선등기·후잔금이라는 방식으로 매매한 사실과 엮어 지적한 것이다. 신 시장은 22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27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가 예정된 해당 단지의 아파트는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뒤) 8년밖에 안 돼 고시 이후 조합원 자격을 넘기면 현금청산 대상인 이른바 ‘물딱지’가 될 수 있었다”며 “국민의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고민해야 하는 대통령이 일종의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8년이면 어떻고 10년이면 어떤가, 국민은 다양한 사정으로 급하게 집을 팔아야 할 때도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 묶인 성남시민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시장은 정부를 향해 일률적 재건축 물량 제한 폐지를 지속 건의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그는 “최근 2차 특별정비구역 접수 결과 50개 구역(6만6037호)이 몰릴 정도로 열기가 뜨겁다”며 “이주 대책, 학교 신설, 교통 인프라 확충안을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동시에 마련해 국토교통부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재건축·재개발 기반시설 확충에 10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자하고, 세입자 보호와 이주비 지원을 위한 2조원대 기금도 정교하게 운용할 방침이다. 신 시장은 최근 분당 재건축 과정에서 제기된 약 9800억원 규모의 공공기여금 과다 산정 논란에 대해선 “국토부 가이드라인 해석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현장의 혼선을 시가 먼저 파악해 정비용적률 산정 기준 재검토를 발표했다”며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등 과거 의혹에 대한 사법 대응 의지도 분명히 했다. 신 시장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본안 소송을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