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인구 10만명을 넘기며 비대해진 향남읍과 봉담읍의 행정체계 개편에 나선다. 충청·강원지역 중소 시·군의 인구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 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17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향남읍과 봉담읍의 행정구역 개편 여부와 세부 방향을 조율할 ‘주민의견수렴단’을 공개 모집한다. 6월 말 기준 봉담읍 인구는 11만5667명, 향남읍은 10만1693명에 달한다. 이는 법정 읍 설치 기준인 인구 2만명의 5배를 웃도는 규모다. 급격한 도시화로 생활권이 확장되고 복지·민원 행정 수요가 폭증하면서 기존 읍사무소 체제로는 서비스 효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예컨대 6월 기준 인구는 충북 영동군 4만3011명, 진천군 8만5569명, 강원 정선군 3만5128명, 영월군 3만5836명으로 화성시의 읍 인구보다 작은 수준이다. 이에 시는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구획을 나누는 기존 방식을 지양하고, 주민이 참여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민 참여형 숙의 행정’으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읍별로 30~50명 안팎으로 구성될 수렴단은 성별, 연령, 지역을 안배해 대표성을 확보하고 청년과 사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로 꾸려진다. 이들은 8월 중 외부 전문가가 입회한 가운데 다른 지자체의 행정구역 개편 사례와 장단점을 공유하고 심층 토론을 거쳐 방향성을 도출하게 된다. 시는 수렴단에서 중론을 모아 1차 개편안을 마련한 뒤 주민설명회와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할 방침이다. 이후 행정 수요와 여론을 반영한 실태조사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승인 등 법적 절차를 밟게 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개편은 주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시민 의견이 행정에 온전히 투영될 수 있도록 수렴단 공모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시의 대표 여름 축제인 ‘제23회 설봉산 별빛축제’가 한여름 밤을 화려한 음악과 공연으로 수놓는다. 이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설봉공원 잔디광장과 장호원 특설무대에서 3회에 걸쳐 별빛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광복절인 15일을 제외한 매주 토요일 오후 7시30분 열리는 이번 축제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여름밤의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제의 서막을 여는 1일과 두 번째 공연이 열리는 8일에는 설봉공원 잔디광장에 무대가 설치된다. 축제의 피날레를 장식할 22일 공연은 장호원 복숭아축제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이천무용협회의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클래식 앙상블, 타악 퍼포먼스, 라이브 밴드, 힙합 댄스, 성악, 뮤지컬 갈라, 팝스 오케스트라, 합창 등 다채로운 무대로 채워진다. 세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YB(윤도현 밴드)를 비롯해 HYNN(박혜원), 김동명, 박서진, 빌리(Billlie), 규빈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봉산 별빛축제는 지역 예술인과 시민이 23년간 함께 만들어온 이천의 자부심”이라며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어 시청 누리집 등을 확인한 뒤 돗자리를 지참해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성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환수를 둘러싸고 경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여온 4년여의 수천억원대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이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을 인정하면서, 시는 이미 확보한 37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재원을 지켜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LH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LH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시가 부과한 총개발부담금 중 LH가 지출한 법인세 등 개발비용 926억원을 공제한 3731억원의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됐다. 양측의 갈등은 2022년 4월 성남시가 판교 택지개발사업 초과 이익에 대해 LH에 4657억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됐다. LH는 임대주택 조성 사업용지도 산정 범위에 묶어 부담금을 2900억원 선으로 낮춰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성남시의 산정 방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의 법리에 문제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성남시는 패소 시 LH에 반환해야 했던 수천억원을 환급 리스크 없이 온전히 지키게 됐다. 시는 이 재원을 도로시설 개선과 공공 편의시설 건립 등 시민 체감형 공공 프로젝트에 투입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거대 공기업과의 소송 속에서도 시민의 몫을 지켜내고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원칙을 바로 세웠다”고 자평했다.

현대사의 비극인 ‘선감학원 사건’의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역사문화박물관 건립 사업에 국민 4명 중 3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가 최근 피해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린 데 이어 비극의 현장을 인권 교육의 장으로 보존하려는 움직임 역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선감학원은 과거 4000명 넘는 아동·청소년을 강제 수용해 가혹 행위와 강제노역을 일삼았던 수용시설이다. ◆국민 75% ‘선감학원 역사박물관’ 찬성…2029년 말 완공 목표 17일 경기도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5.3%가 ‘선감학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박물관이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 추모 및 기억 공간’(37.7%), ‘사회적 치유 및 화해’(24.6%), ‘국가 차원의 진상 기록 및 보존’(13.8%) 등을 꼽았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경기 안산 선감도에 설치된 부랑아 수용시설이다. 해방 이후 ‘관치’ 경기도로 관할권이 이관돼 1982년까지 운영됐다. 조선총독부가 운영하던 이 시설은 해방 이후 오히려 규모가 커졌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경찰이나 공무원이 아이들을 잡아 이른바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아동보호소에 넘기면 여러 경로를 거쳐 경기도가 운영하는 선감학원으로 이감됐다. 정부가 부랑아로 규정한 이들은 강제로 가족과 떨어졌다. 정부는 6·25전쟁 직후 치안 안정 등을 명분으로 8~18세 소년들을 강제 수용했는데, 이들은 외부와 격리된 채 임금 없는 농사와 누에치기 등 강제노역에 동원됐고 학대로 수백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곳에선 휴일 없는 강제노역과 구타, 굶주림, 성폭력이 이어졌다. 생존자들의 구체적 증언은 가슴을 미어지게 한다. 탈출하다 바다에서 살아남은 소년들은 인근 섬 주민에게 붙잡혀 다시 머슴살이를 했다. 13세에 끌려간 안모씨는 3년 만에 돌아온 집에서 사라진 아들 걱정에 술로 연명하다 죽은 아버지 소식을 접했다. 오모씨는 일곱살에 붙잡혀 온 섬에서 종일 고된 노동과 구타에 시달렸다. 통나무를 허벅지와 종아리 사이에 끼워 무릎을 꿇린 채 맞았다는 것이다. 어린 나이에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가족과 고향을 되찾아도 상처를 곱씹으며 사회의 밑바닥을 떠돌았다. 다시 형제복지원이나 삼청교육대, 청송교도소에 수용된 사례도 있다. 숨죽여 지내던 소년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다. 진실화해위는 2022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결론 내리며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운영 주체인 경기도가 공동으로 유족에 대한 공식사과와 유해발굴, 지원 대책 마련, 유적지 보호사업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국가·경기도, 배상 책임”…재정난이 끼칠 영향에 이목 쏠려 이 같은 반인권적 범죄에 대해 최근 법원도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곽경평 부장판사는 8세의 나이로 끌려가 10년간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자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2억86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가 선행 소송에서 확정받은 5억원을 포함하면 총 배상액은 7억8600만원에 달한다. 재판부는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가 장기간 개입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유사 범죄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안산시 단원구 선감학원 옛터 중심부에 1800㎡ 규모의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왔다. 내부에는 미디어아트존, 기록박물관, 아동인권도서관, 기억의 길이 들어선다. 도는 내년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2028년 착공한 뒤 오는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선 민선 8기 때 마련된 계획안이다. 현재로썬 7조원 누적적자에 허덕이는 경기도가 박물관 건립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며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올해 경기도 지방세(도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35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면서 재정난은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추미애 지사의 공약사업 예산 등을 고려하면 추가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민선 9기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도의 재정 위기를 강조하며 전면적 재정 점검에 나선 상태다. 각 공공기관에 운영비 등 업무추진비의 집행 자제를 요청하는 등 모든 예산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감학원 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은 민선 8기에 추진된 사업으로, 속도 조절에 들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전국 광역의회 연대 구축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던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실질적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거쳐 해묵은 과제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의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복안이다. 17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남 의장은 지난 15일 인천광역시의회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잇달아 방문해 의회 간 공동 대응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다. 남 의장은 먼저 인천시의회에서 박종혁 의장 등 의장단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남 의장이 제시한 지방의회법 제정안의 핵심은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광역의회 독립 입법지원기관 설립 △자체 감사권 부여 △정책지원 전문 인력(정책지원관) 확충 등이다. 현재 지방의회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을 일부 가져왔으나, 독자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감사권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여전히 지자체장의 권한 아래 귀속돼 있다는 한계를 지적받는다. 지방의회 곳곳에서 자치분권과 단체장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민생을 책임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넓히는 일은 특정 의회만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주민에게 더 큰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 의장은 같은 날 오후 제주도로 건너가 송영훈 제주도의회 의장과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향후 전국 광역의회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찬성 기류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추락해 숨지고, 집안에서는 어린 자녀 2명이 목숨을 잃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55분쯤 의정부시 용현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부부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사망 판정을 받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숨진 부부의 신원을 파악한 뒤 아파트 거주지로 진입했다. 굳게 닫힌 집안 내부에선 12세와 8세인 두 자녀가 이미 숨을 거둔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발견 당시 외부의 침입 흔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현장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유서 등 단서가 남겨져 있는지 수색을 벌였다. 아울러 일가족 4명의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점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동백지구 일대에서 스스로 판단해 도심을 주행하는 자율주행버스가 본격적인 운행에 나선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주민과 등하교 학생들의 발 역할을 톡톡히 할 전망이다. 17일 용인시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동백동 일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순환하는 노선 버스 ‘용인A01번’의 운행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운행에 앞서 시는 20일부터 24일까지 시민체험단을 대상으로 시승 행사를 열어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용인A01번’ 노선은 용인세브란스병원을 출발해 동백역, 동백이마트, 동백도서관을 지나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경로로 설계됐다. 14인승 중형버스 2대가 투입돼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15~3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시는 시험운행 기간 접수된 의견을 수렴해 고등학생 등교 시간과 경전철 환승 편의를 돕고자 첫차 시간을 당초 계획보다 1시간 앞당겼다. 해당 노선은 누구나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버스에는 인공지능이 통제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탑재됐으나,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안전운전자가 상시 동승한다. 앞서 시는 16일 오후 기흥시 동백동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 이상일 시장과 장정순 시의회 의장, 박진오 용인세브란스병원장,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주행버스 시범노선 시승식을 열었다. 이 시장은 “이번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대중교통이 부족한 지역까지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가 ‘삼성전자의 도시’라는 기존 정체성을 탈피해 바이오·차세대 반도체·인공지능(AI)이 공존하는 ‘글로벌 첨단과학 연구 중심도시’로 산업 재편에 나섰다. 세계적 학회의 무대를 찾아 전방위 투자유치전을 펼치는 등 체질 개선의 신호탄도 쏘아 올렸다. 1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2회 국제 금속유기화학 증착 학회(ICMOVPE XXII)’에서 국내외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열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이 학회는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 주목받는 화합물반도체 제조의 핵심 원천기술인 ‘에피택시(Epitaxy·박막 성장) 공정’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올해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대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집결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핵심 기지가 될 경기경제자유구역 후보지 ‘수원지구’의 조성 계획과 투자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수원지구는 서수원 연구·개발(R&D) 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 밸리를 두 축으로 삼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첨단 연구개발 거점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 4월 추가 지정 후보지로 선정된 뒤 산업통상자원부의 최종 지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쏟고 있다. 시는 학회 기간 ‘수원 비즈니스 라운지’를 별도로 가동해 글로벌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들과 일대일 밀착 상담을 진행했다. 이 같은 유치 다각화 전략은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차세대 메모리 검사장비 전문기업인 디지털프론티어가 수원델타플렉스로 본사와 R&D 시설을 이전했으며, 연 매출 1조원 규모의 중견 제약사인 보령 역시 수원에 있는 중앙연구소를 확장하는 등 우량 앵커 기업들의 투자가 줄을 잇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은 우수한 대학과 국책 연구기관, 첨단기업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집적된 최적의 연구개발 중심도시”라며 “화합물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첨단 산업의 외연을 지속해서 넓혀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찾는 복합 혁신 거점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과천 서울경마공원 부지 개발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기도 시·군들의 경마장 유치 경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이번 경쟁은 민선 9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경마장 이전 전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주문하며 경쟁에 기름을 부은 모양새가 됐다. 지금까지 12개 시·군이 ‘3조원대 경제 효과’와 ‘지방세 확충’이란 달콤한 열매를 겨냥해 출사표를 던졌지만 세수 실효성 논란과 우범화 우려, 과천시의 격렬한 반대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과천 마사회 시설 유치 의사를 공식화한 도내 지자체는 화성, 이천, 안산, 시흥, 양평, 의정부 등 12곳에 달한다. 특히 화성·시흥시는 마사회를 방문해 구애에 나서는 등 적극적 행보를 띠고 있다. 앞선 지방선거 당시 경마장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단체장들도 있어 총력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곳곳에서 유치 경쟁…‘수도권 주택정책’이 기름 부어 화성시는 서해안 간척지인 화옹지구 4공구(768만㎡)와 송산그린시티를 후보지로 제시한 뒤 20만명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미 서해안권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화옹지구를 전략 거점으로 한 화성국제테마파크, 서해안 황금해안길, 에코팜랜드, 말산업 인프라 등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송산그린시티와 함께 관광·해양·레저·산업이 결합한 체류형 복합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흥시 역시 갯골 폐염전과 호조벌 주변(1200만㎡)을 내세워 시민 1만5000명의 서명부를 마사회에 전달했다. 올해 2월 경마장 유치를 위해 전담추진단(TF)을 출범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안산시는 풍부한 자연녹지를 내세워 마사회와 접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경마장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다. 최적 입지를 찾고 교통 인프라 확장과 제도적 검토를 병행하는 등 종합 전략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자연녹지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안을 마련해 마사회와 접촉하고 있다”며 “수익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점을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양평군은 용문산 사격장 부지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가세했다. 뛰어난 접근성,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 가능성, 대규모 부지 확보의 용이성 등을 주요 강점으로 제시했다. 현재 군부대 사격장으로 사용 중인 해당 부지에 경마장을 이전할 경우,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친환경 생태·레저 복합지역으로 조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의정부시도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전 지역을 대상으로 35만평 이상 대규모 부지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입지가 핵심 조건이다. 경기도 이외 광역지자체의 시·군들도 경마장 이전에 눈독을 들이면서 향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선거에선 ‘뜨거운 감자’…현실성에선 아직 ‘물음표’ 이들이 유치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연간 수백억원의 레저세 확보와 3000여명 일자리 창출, 배후 도로망 조기 확충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해당 지자체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모바일 베팅 대중화와 세법 개정 등으로 마사회를 통한 과천시의 세수 확보액은 과거 전성기(8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연평균 500억원 선으로 쪼그라들었다. 교통마비와 사행성 조장 등 지역사회가 감당해야 할 무형의 비용을 고려하면 실리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주거·교육 환경이 훼손된다며 주민들이 반대할 가능성도 크다. 일부 지역에선 벌써 환경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국가 지정 습지보호구역이자 멸종위기 철새 도래지인 화성습지 인근에 사행산업을 유치하는 건 퇴행적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전 당사자들의 저항도 공고하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경마장 이전은 절대 불가하다”며 배수의 진을 쳤다. 지방선거 과정에선 경마장 인프라와 연계한 세수 정상화 공약까지 내세운 터라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지방세만 과천시 연간 재정(약 4900억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경마장 이전은 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마사회 노조 역시 충분한 대체 부지 확보와 천문학적 이전 비용 분담에 대한 정부의 뚜렷한 대안 제시 없이는 어떤 논의도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마사회는 정부와 구체적 조율이 끝나지 않아 대상지 공모 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수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국가사업인 만큼 경마장 이전에 정부와 경기도, 시·군 간 손익 계산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 방향타를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수도권 주택 6만 가구 공급 대책에 과천 방첩사 용지(28만㎡)와 인근 경마공원(115만㎡) 이전안을 포함한 바 있다. 이전 부지에 새롭게 공동주택 98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하면서 주민들의 반발이 일었다. 과천은 이미 많은 택지개발로 도로·교통 등 각종 기반 시설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인데, 대규모 주택단지를 추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현재 경기 하남시장이 내년도 국·도비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를 아우르는 초당적 영토 확장에 나섰다. 지방 재정 여건이 날로 악화하는 가운데 정파의 벽을 넘어 국회 예산의 열쇠를 쥔 여당 의원들과 머리를 맞대며 예산 확보 속도전에 불을 지폈다. 17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달 15일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하남갑), 김용만 국회의원(하남을) 등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국비 사업에 협조를 구했다. 간담회에는 오지훈·방미숙·강성삼·오민용 도의원과 정혜영·신선호 시의원도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간담회는 민선 9기 하남의 지도를 바꿀 대형 사업들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로 지방 재정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대형 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정파를 초월한 공조를 거듭 요청했다. 특히 교산신도시 개발과 관련해 과거 신도시 입주 초기 교통난을 메우기 위해 시 자체 예산 약 4900억원이 투입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선(先) 교통·기반시설, 후(後) 입주’ 원칙을 관철해 달라고 건의했다. 미사섬 개발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청사진도 테이블에 올랐다. 이 시장은 미사섬 전체 면적의 30%를 K-컬처 복합단지(K-스타월드)로, 나머지 70%를 수도권 최초의 국가정원으로 조성해 관광과 생태를 융합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총량 지원과 국토교통부의 신속한 행정절차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인공지능(AI) 혁신 클러스터와 캠프콜번 개발 등을 연계해 2030년까지 총 1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위원장은 “H2 부지와 교산 AI 혁신 클러스터 등 미래형 AI 기반 사업의 하남 유치를 직접 챙기겠다”며 화답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하철 3·9호선 조기 개통과 GTX-D 황산 경유 등 이른바 ‘5철 시대’ 완성을 비롯해 하남교육지원청 신설 등 현안에 대해 국회와 하남시 간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하기로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