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 대표 관광지인 소요산이 자연과 휴양, 문화가 어우러진 체류형 산림휴양 관광지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소요산은 ‘경기의 소금강’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추고 수도권 대표 등산 명소로 사랑받아 왔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이 산행만 마친 뒤 곧바로 돌아가는 당일형 관광에 머물면서 지역 상권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효과는 크지 않았다. 동두천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요산 일대 약 50만㎡ 부지에서 모두 25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머무르는 관광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8일 시에 따르면 체류형 관광의 시작점은 올해 10월 문을 여는 관광 거점시설(조감도)이다. 장기간 방치됐던 구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을 리모델링해 SBS 예능 프로그램과 연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 맛집과 족욕공간 등을 갖춘 이 시설은 관광객들이 소요산에서 쉬고 즐길 수 있는 새로운 랜드마크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등산객들이 스쳐 지나가던 소요산에 체류 시간을 늘리는 첫 번째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규모 관광 인프라도 순차적으로 들어선다. 시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145억원을 투입해 36홀 규모의 친환경 파크골프장을 조성한다. 과거 쓰레기 매립장이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공간으로 재탄생하는 사업이다. 250억원을 투입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도 같은 해 문을 연다.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6만2000㎡ 규모 부지에 반려견 놀이터와 문화센터, 수변 산책로 등을 갖춘 수도권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복합공간이다. 가족 단위 관광객과 반려인들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는 소요산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휴양시설이 잇달아 조성된다. 152억원 규모의 소요내음공원이 들어서고, 280억원을 투입해 콘크리트 하천을 자연형 생태공간으로 되돌리는 소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도 추진된다. 여기에 306억원 규모의 동막골 숲속야영장이 들어선다. 이럴 경우 국유림을 활용한 글램핑과 숙박이 가능해져 소요산은 등산객 중심 관광지에서 숙박과 체험, 휴양이 가능한 산림관광지로 기능이 확대된다. 시는 소리이음마당 건립과 철쭉동산, 주차장 확충 등 기존 관광 기반시설과 연계해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고 지역 상권으로 소비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요산을 단순한 등산 명소가 아닌 수도권 대표 산림휴양 관광지로 육성해 관광과 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기 동두천시가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교통망 확충과 국가산단 조성, 미군 공여지 반환, 원도심 재생 등을 축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시는 지난 4년간 기반을 마련한 사업들을 본궤도에 올려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매일 활기찬 도시 동두천’을 시정 비전으로 내걸고 균형발전·교통혁신·경제활력·시민행복을 4대 시정방침으로 삼아 모두 130개 공약사업을 추진한다. 8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교통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동두천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수도권 최북단이라는 입지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광역교통망은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의 걸림돌로 꼽혀 왔다. 주변 신도시로 인구 유출이 이뤄지면서 2017년 9만8000명이던 동두천시 인구는 올해 10년 전보다 12.2% 감소한 8만6000명대로 줄었다. ◆GTX-C·공여지 반환… 동두천 성장동력 확보 시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여 인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재선에 성공한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GTX-C 노선 동두천 연장을 최우선 현안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전철 1호선 셔틀열차 운행과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해 광역교통과 생활교통을 동시에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GTX-C 연장사업은 현재 위·수탁 협약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며 셔틀열차는 2027년 운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교통여건 개선이 정주여건 향상은 물론 국가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통망 확충과 함께 동두천 발전을 가로막아 온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에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캠프모빌과 캠프캐슬의 조속한 반환을 추진하고 캠프케이시와 캠프호비의 계획을 구체화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또 미군 주둔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규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해 국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2년간 이어진 공여지 규제를 해소해 지역 개발의 걸림돌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동두천시는 규제 해소와 함께 산업 기반 확충을 본격화한다. 시는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양주·포천·의정부·연천과 연계한 경기북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첨단 방위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폴리텍대학 동두천교육원 설립을 추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청년 일자리 기반을 확대하는 등 교통과 산업, 일자리가 선순환하는 도시 경쟁력을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원도심 살리고 관광 키우고… 생활 속 변화 확대 시는 도시재생과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동두천중앙역 일대 노후주거지 정비와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침체된 원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주거환경 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청년층의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인 소요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에 속도를 낸다. 10여년간 방치됐던 옛 축산물브랜드육타운은 SBS와 협업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해 이르면 올 10월 개장한다. 소리이음마당 건립과 약 50만㎡ 규모의 소요산 관광지 확대개발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시는 아울러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과 반려동물 테마파크, 소요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등산객이 잠시 들르는 관광지를 넘어 머무르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등산객 중심의 당일 관광을 숙박과 소비가 이뤄지는 체류형 관광으로 전환해 지역 상권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를 이끌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 ◆타성 없애고 관행 축소하며 일 잘하는 문화는 강화 박 시장은 민선9기 시정 운영 원칙으로 ‘3무(無)·3약(弱)·3강(强)’ 혁신 시정을 제시했다. 불필요한 상징물 교체 등 행정력 낭비를 차단해 예산을 아끼고 시장 직통문자와 현장민원을 더 강화해 시청의 벽을 없애며 타성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하는 ‘3무(無)’를 실천한다. 또 의전과 관행을 축소해 행사를 시민 중심으로 전환하고 핵심 중심의 원 페이지 보고를 정착시키는 ‘3약(弱)’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일 잘하는 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약 규모를 3배 확대해 추진하는 ‘3강(强)’을 통해 눈에 보이는 실질적인 도약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 시는 △균형발전 △교통혁신 △경제활력 △시민행복을 4대 시정방침으로 삼아 총 130개 공약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민선8기 40여개 대비 3배 확대된 규모로 보건복지 30개와 교육 22개, 문화체육관광 19개, 교통과 경제 각 17개, 도시재생 15개, 행정 6개, 안전 4개 등으로 구성됐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공약을 대폭 확대하고, 자체 공약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약별 추진상황과 이행률, 투자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동두천 주민들이 이제는 사회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미군 공여지 문제 해결과 GTX-C 노선 연장, 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등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30개 대규모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민선9기는 단 하루도 쉴 시간이 없다. 낮에는 현장을 직접 발로 뛰고 밤에는 보고서를 통독하는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시간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피력했다.

경기도가 7조원에 달하는 채무 압박 속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실험에 나선다. 재정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자본과 연계한 공적 투자 플랫폼인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궤도에 올린 것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미애 지사의 핵심 공약인 투자공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초기 2~3개월간 기초계획을 마련한 뒤 조직 개편과 연계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춘 정식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투자공사는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공사’와 실제 투자 자산인 ‘투자펀드’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설계된다.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유사한 공적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분야별 자(子)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의 운용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효율성을 높인다. 자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산업과 전력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된다. 대기업 관련 투자 시에는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심사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성, 평택, 이천 등 도내 반도체 거점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재원 마련에 나선다. 도는 이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와 심의, 조례 제정 등의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할 제도적 틀을 빠르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공공이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공사 운영은 투자유치 기능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도 투자진흥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으로 파편화된 투자 상담과 인허가, 산업단지 공급 기능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기업 편의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다만 조직 신설에 따른 과제도 만만찮아 보인다. 기존 공공기관과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발굴·협상 능력을 갖춘 민간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투자 실패 시 공적 자금 손실이란 위험(리스크)을 감당해야 하고 산업·기업은행 등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책금융 및 모태펀드 시스템과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되지 않기 위한 차별화도 꾀해야 한다.

‘판교’를 품은 경기 성남시의 스마트 교통 정책과 미래 모빌리티 비전이 미국 뉴욕 유엔(UN)본부 무대에 올랐다.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드론 기술을 시민 일상과 친환경 생태계에 접목한 성남시의 사례는 기후위기 시대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에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이 7일(현지 시각) 유엔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2026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 부대 행사에 초청받아 시의 정책과 비전을 소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엔 경제사회국(UN DESA) 등이 주관해 ‘회복력 있는 도시 구축’과 ‘유엔 지속가능교통 10년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개최됐다. 각국 정부 관계자와 국제기구 수장, 글로벌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신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술과 사람, 문화와 환경을 연결하는 ‘인간 중심의 성남형 도시교통 모델’을 발표했다. 핵심은 첨단 인프라와 자연 생태계의 유기적 결합이다. 신 시장은 62㎞ 규모의 누비길과 12곳의 황톳길 조성, 탄천 생태 복원 사업을 28㎞ 구간의 자율주행 셔틀 노선과 연계해 전달했다. 아울러 전기·수소차,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차량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시민 편의를 극대화한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MaaS) 체계를 제시했다. 회의에선 일상에 깊숙이 파고든 스마트 행정 기술도 공유됐다. 시가 운영 중인 AI 기반 도로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무료 자율주행 셔틀버스, 공원과 탄천 구역에서 가동 중인 드론·배송로봇 연계 서비스, AI 순찰로봇 등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어떻게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풍요롭게 바꾸는지 알려줬다. 신 시장은 “이러한 첨단 기술들은 더는 머나먼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성남 시민들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신 시장은 발표 말미에 외교 성과도 공개했다. 지속가능 교통 분야의 국제회의인 ‘제17차 아시아 고위급 지속가능교통(EST) 포럼’을 내년 3월16일부터 나흘간 성남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아시아 40~50개국 정부 각료와 국제기구 관계자 등 300여명이 집결하는 해당 포럼은 지난 16차례 행사 모두 각국 정부의 부처가 주관해 왔다. 지방자치단체가 개최도시이자 주최기관으로 참여하는 건 성남시가 처음이다. 발표 직후 신 시장은 주왕주(Zhuwang Zhu) UN DESA 지속가능발전목표국 국장과 면담을 갖고 내년 포럼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주 국장은 “성남시의 모빌리티 정책과 EST 포럼 유치는 유엔이 지향하는 ‘지속가능발전의 지역 중심 실천’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범 사례”라고 언급했다.

공직사회의 무사안일과 철밥통 관행을 깨기 위해 경기 하남시가 ‘성과 있는 곳에 확실한 보상’을 담은 파격적 인센티브제를 선보였다. 시 재정을 수백억원 이상 아끼거나 수십년 묵은 규제 대못을 뽑아낸 공무원들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성과급을 지급하며 체질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남시는 8일 시청에서 민선 9기 첫 월례회의를 열고 적극행정과 규제개혁으로 가시적 성과를 낸 19개 부서(24건)에 총 5780만원의 시상금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열심히 일한 공직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적극행정을 유도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현재 시장의 성과주의 행정 철학이 반영된 결과다. 독보적 성과를 인정받은 곳은 하수도과다. 하수도과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7년에 걸친 지난한 협상과 분쟁을 마치고 ‘감일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공사 증액분 235억원을 원인자부담금 형식으로 LH로부터 받아냈다. 이에 하수도과와 친환경사업소 기여자들에게, 하남시가 성과시상금 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고액인 3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올해 1월 행정안전부 규정에 맞춰 성과급 상한액을 3000만원으로 확대한 조례 개정 이후 첫 수혜 사례다. 지독한 규제 장벽을 뚫어낸 성과들도 줄을 이었다. 20년간 표류하던 ‘캠프콜번’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의 경우 하남시는 경기도에 지속해서 제도 개선을 건의해 그린벨트 해제 지침상 공공임대주택 확보 비율을 기존 50%에서 35%로 낮췄다. 사업성이 개선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과 사전협상도 정상 궤도에 올랐다. 이 사례는 도 규제혁신 대회 최우수상을 받으며 1500만원의 시상금을 별도로 확보했다. 하남시는 이러한 적극행정을 토대로 지난해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선정돼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 중 1억원을 성과 우수 담당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이 시장은 “열심히 일하고 성과를 낸 공직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는 조직문화야말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행정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우수 사례를 전 부서로 확대해 수도권 최고 도시 하남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경기 화성시가 여성의 보건위생용품을 소비재가 아니라 시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건강권’으로 바라보는 복지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시는 주민 편의시설 및 행정복지센터의 공공 화장실 68곳에 화성형 무료 공공생리대 ‘코리요 생리대’ 비치를 마쳤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저소득층과 청소년 등의 생리대 구매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한 뒤 화성시가 신속하게 추진해 결실을 본 사례다. 정명근 시장은 대통령 지시 직후 관련 부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지난 2월에는 생리대 제조업체와 간담회를 열어 실현 가능성을 타진했다. 이어 4월 추가경정예산 확보와 업체 현장 점검을 거쳐 6개월 만에 비치를 완료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정부나 경기도의 재정 지원 지침에 얽매이지 않고 총 8790만원의 사업비 전액을 시비 100%로 편성했다는 점이다. 생리대 비치함 설치에 3400만원, 생리대 구매·배송·포장에 4920만원, 홍보비에 470만원이 쓰였다. 배경에는 전국 첫 ‘기본사회팀’ 신설과 기본사회 철학이 자리한다. 특히 시는 공공생리대 생산 단계부터 제품의 질을 높이고 이용자의 심리적 문턱을 낮추는 데 집중했다. ‘저가 공공재’라는 선입견을 깨기 위해 피부 자극이 적은 유기농 순면 커버를 적용한 중형 제품을 제작했다. 개당 공급 단가는 배송비를 포함해 300원 수준이지만 보관 과정의 위생을 고려해 철저히 낱개로 포장했다. 시의 대표 캐릭터인 ‘코리요’를 패키지 디자인에 도입해 공공 물품을 이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심리적 거부감 역시 배려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디자인이 친근해 부담 없이 손이 가고 품질도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생리대의 전면 보급은 위생용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던 복지 사각지대 여성들과 청소년들에게 안전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남양·태안·병점도서관 등 접근성 높은 문화·복지시설 34곳과 시청, 구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4곳에 16만4000개의 생리대를 촘촘하게 공급했다. 시는 7월 한 달간 시설별 소요량과 이용 데이터를 면밀히 조사한 뒤 탄력적으로 공급 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공공생리대 보급은 단순한 물품 비치 사업이 아니라 공공이 시민의 기본적인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다짐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가 7조원에 달하는 채무 압박 속에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실험에 나선다. 재정 투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 자본과 연계한 공적 투자 플랫폼인 ‘(가칭)경기미래투자공사’ 설립을 궤도에 올린 것이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추미애 지사의 핵심 공약인 투자공사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초기 2~3개월간 기초 계획을 마련한 뒤, 조직 개편과 연계해 전문성과 집행력을 갖춘 정식 조직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미래 산업에 안정적 투자…공공·효율성, 두 마리 토끼 노려 투자공사는 관리·운용을 담당하는 ‘공사’와 실제 투자 자산인 ‘투자펀드’를 분리하는 이원화된 구조로 설계된다. 공적 자금을 기반으로 ‘국민성장펀드’와 유사한 공적 모(母)펀드를 조성한 뒤 특성과 위험도를 고려해 분야별 자(子)펀드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자펀드의 운용은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해 효율성을 높인다. 자금은 반도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 전략산업과 전력 등 산업 인프라 구축에 집중 투자된다. 벤처 스케일업과 반도체 유관기업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 건설 등 맞춤형 투자도 동시에 진행된다. 대기업 관련 투자 시에는 인재 양성과 지역 상생 방안을 심사 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다시 전략산업 투자로 선순환되도록 화성, 평택, 이천 등 도내 반도체 거점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공동 재원 마련에 나선다. 도는 이달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타당성 검토와 심의, 조례 제정 등의 행정 절차를 밟아 내년 하반기 법인 설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 지사는 “기금과 같은 단기적 방안으로는 미래 산업 성과를 이어갈 수 없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지역과 청년이 함께 성장하고 공유할 제도적 틀을 빠르고 튼튼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스타트업 등에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급하던 시혜성 기업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공공이 투자하고 수익을 회수해 재투자하는 공사 운영은 투자유치 기능을 하나로 묶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도 투자진흥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으로 파편화된 투자 상담과 인허가, 산업단지 공급 기능을 단일 플랫폼으로 통합해 기업 편의성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특히 초기 지원이 3000만원 수준에 불과했던 팹리스(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의 경우, 지원 규모를 3억원까지 끌어올려 실제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투자 실패 시 공적 자금 손실…정부·기관과 屋上屋 우려 다만 조직 신설에 따른 과제도 만만찮아 보인다. 기존 공공기관과 기능 중복을 피하기 위한 정교한 설계가 요구되는데, 시장에 대한 이해와 발굴·협상 능력을 갖춘 민간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아울러 선순환·공유 성장이란 목표와 달리 투자 실패 시 공적 자금 손실이란 위험(리스크)을 감당해야 하고, 정부·기관과의 중복성도 해소해야 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에 이미 정부 차원의 대규모 정책금융 및 모태펀드 시스템이 존재해 자칫 ‘옥상옥(屋上屋)’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화성·평택·이천 등 반도체 거점 도시들의 재정·요구사항이 달라 초기 자본금 확보 및 수익 배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지자체가 단순히 기업을 보조하는 역할을 넘어 투자 주체로 나서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려는 시도”라며 “투자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과 민간 운용사에 대한 투명한 감시 제도를 얼마나 잘 갖추느냐에 성패가 달렸다”고 평가했다.

경기 오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채무에 시달리며 신변을 비관해왔으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지원망에는 포착되지 않아 ‘사회적 고립’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오산경찰서와 오산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50분쯤 오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50대 남성 A씨와 그의 아내, 20대 아들 등 일가족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A씨의 지인이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후 연락이 끊겼다”며 112에 신고하면서 경찰이 출동했으나 집 안 가족들은 숨진 상태였다. 현장에선 “사업 등으로 빚을 많이 져 생활하기 힘들다”는 취지의 유서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사망한 가족은 해당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맺고 거주해 왔으며 아들은 우울증 증세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지자체의 긴급복지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구조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았다. 복지 지원을 신청한 이력도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생활고 속에서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의 그늘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이들이 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벼랑 끝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정확한 채무 규모와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이번에 당선된 이병래 인천시 남동구청장님 생명의 은인입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주민으로부터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감사의 글이 접수된 사연은 무엇일까. 8일 구에 따르면 이병래 남동구청장이 6·3 지방선거를 마치고 민선 9기 출범 전 휴일 동안 있었던 관내 한 위기가정의 긴박한 순간을 신속히 대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내용을 보면, 지난달 초 서창동에 거주 중인 50대 후반의 여성은 그간 복용하던 약물 중단으로 심각한 발작을 일으키는 긴급상황이 벌어졌다. 과거 이 여성은 출가했다가 평소에 앓던 정신질환 증상이 악화되면서 4년전 쯤부터 부모의 집에 머물렀다고 한다.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은 그를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킬까도 수차례 고민했다. 하지만 자진이나 보호·강제 입원 모두 본인의 거부와 제도 등으로 불가능한 터였다. 그러다 사건이 일어난 당일 여성은 갑작스럽게 난동을 부리는 등 점차 증세가 심해졌고, 가족들은 여기저기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수소문하던 차에 당선인 신분이던 이 구청장과 연락이 닿은 것이다. 앞서 특별한 인연은 없었지만 해당 가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생각으로 이 구청장은 부구청장과 통화해 사안의 시급성에 공유했다. 보건소장 역시 법적 요건을 검토하는 동시에 필요한 지원이 연계되도록 서둘렀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상담을 안내하고 치료 지속 여부까지 살펴본 것이다. 지역사회의 따뜻한 관심으로 여성 환자는 치료 재개 및 복약 유지 지원을 통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의 가족은 국민신문고에 “6월 연휴 기간이라 기대하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거듭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구청장은 “임기 시작 전이었지만 구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무엇보다 관련 기관과 공직자들의 빠른 대처 덕분에 위급한 구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이어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구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6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장려상에 이어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리며 체계적인 개발제한구역 관리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2025년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적을 대상으로 진행, 경기도는 총 30개 분야 23개 평가항목을 종합 심사해 우수 시·군을 선정했다. 시는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홍보와 불법행위 단속을 병행하는 등 안전관리와 현장 행정을 강화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을 반영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농지 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혁신을 추진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개발제한구역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에 힘써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한편 자연환경 보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